“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공개된 사진을 올려놓고 ‘능욕해주세요’라 하고, ‘협박해서 노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괴롭혀달라는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가 안 된다네요.” 세계일보가 지난달 30일 만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 A(18)양은 자신을 상대로 텔레그램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이미지·영상 합성) 성범죄를 시도한 가해자를 지난 5월말 직접 잡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해자를 특정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 시작은 지난 5월 중순쯤 자신을 ‘경찰 준비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로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었다. 스팸 메시지라 생각해 넘겼는데, 친구가 딥페이크 범죄가 요즘 심각하다고 하기에 제보자에게 연락해봤다. 그렇게 받아본 자료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다. 캡처된 대화방에는 A양의 이름,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 집 주소, 신분증 사진을 비롯해 A양이 갖고 다니던 USB 속 각종 자료와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다 뿌려져 있었다. 가해자는 단체대화방에서 “A양을 능욕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한 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개인대화방으로 넘어와 A양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공유했다. 학교에서 대체로 말 없이 지내는 편이라는 A양은 누군가와 싸운 적도 없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악감정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해졌다고 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이 분명했는데 누구인지 짐작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제보자로부터 “지금 본인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 신청한 사람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가해자가 막 A양의 비공개 SNS에 친구 신청을 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었다. 확인해보니 아는 이름이 맞았다. 같은 반 남학생, 그가 속한 무리에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였기에 의심할 생각도 못했던 B군이 가해자라는 사실에 아연해졌다. B군의 텔레그램 프로필 정보와 가해자 프로필을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니 “이 정도면 특정 가능하다”고 해 잡을 수 있었다. 제보자에게 첫 연락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었다. 빠르게 가해자를 특정한 덕분에 A양은 딥페이크 합성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분증에 있는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가해자는 A양의 딥페이크 포르노 이미지를 제작하기 전 붙잡혔다. 시간이 조금만 지체됐다면 합성이 이뤄졌을 거라고 A양은 말했다.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셀카 사진을 올리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결심하고는 제가 올린 사진이 없어서 구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일주일만 늦었어도 사진을 올렸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했다.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니 정말 더 뿌리를 뽑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건이 있은 지 수개월 뒤 A양은 자신이 겪은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거대한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사태’의 일부였음을 알게 됐다. 더 크게는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부터 이어져 온 범행임을 직감했다. 가해자가 겹쳐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다 잡히지 않으니 계속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A양은 딥페이크 제작과 지인 능욕을 시도한 ‘미수’ 행위에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당한 처벌 기준 등이 마련됐으면 해서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A양을 특정해서 능욕해달라거나 노예로 만들겠다는 등 발언을 했지만 여기에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신분증 등 신상을 올린 것도 처벌할 수 없었다. 결국 USB를 훔친 것에 절도죄만 적용되면서 B군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심판만 받았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절도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접수됐고 경찰은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주민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라 주민등록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능욕해주세요”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디지털 합성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화는 어려웠으며, 능욕 요청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A양의 능욕에 관심이 있다고 한 이들과 B군이 개인대화를 나눈 건 제보자 포함 4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B군 휴대폰 포렌식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측은 “당시 수사상 추가로 A양의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원서 관계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에 대해 이제 미수 관련 처벌 규정 등을 보강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분위기”라며 “법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처벌 가능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3인데 이런 일을 겪으니 대학 생활을 꿈꾸기도 힘들어요. 가해자요? 수학교육과 가서 선생님을 하겠대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심판에 회부된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영구적 기록이 남는 퇴학과 달리 강제전학은 4년 뒤면 기록이 사라진다. 대학 졸업 무렵에는, 취업 활동을 할 즈음엔 정말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교육청은 ‘일회성이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A양은 “B군에게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고, 학폭위에서도 자필 사과문을 학교에 제출한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며 “학폭위에서 변명하기 위해 반성하는 척만 했던 것이 너무 괘씸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조치로 등교를 하지 않았더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우울증과 공황이 겹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고 A양은 토로했다. 가해자는 떠났지만 그와 연락하는 친구들은 한 교실에 있다 보니 언제든 불법촬영을 당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 약물 치료를 하며 학업중단 숙려제를 쓰고 있다. 당장 올해 수능시험은 거의 포기한 상태다. 반면 B군은 새로 옮긴 학교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보지 않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A양은 전했다. 그것도 교육 전공으로 수학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피해자의 일상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상을 입는 동안 가해자의 삶은 거의 균열 없이 흘러간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딱히 없다”고 한 A양은 “다들 잊고 살기를 바라니 말을 더 할 수도 없고, 가족과 친구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이런 불안감을 티내는 것 역시 내 약점이 되는 것 같아 자꾸 감추게 된다”며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또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수시로 두려워진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증요법"일 뿐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와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남북 관계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구하되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과 민생 상황에 눈감지 않겠다"며 이런 취지를 반영해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권과 정보접근 등의 이야기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 한다”며 “물론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바로 반색하며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위원회가 마련한 결과물 상당 부분이 8·15 통일 독트린에 반영됐다며 이제는 이 독트린을 공론화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형성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내부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대북 정보 유입을 늘려나갈 방안, 중국 등에 있는 탈북민과 탈북민 2세를 한국에 데려올 방안 등을 창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민·관 협업으로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지난 3월 2기가 출범한 이후 위원회는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한 자문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해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5~6일 서울에서 '제7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양국 외교·정보·법집행·국방·금융 당국 15개 기관 관계자 60여명도 함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계속 고도화하고 탈중앙화(Defi) 및 소규모·신규 가상자산 서비스를 악용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며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정보 탈취와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제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신 기술을 악용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가상자산 탈취 관여 등의 불법 활동 저지를 위해 외교적 관여와 민관 협력, 사법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대응 활동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양국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대응 민관 심포지엄' 내용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가상자산 서비스를 포함한 민간 IT업계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더 많은 가상자산 서비스와 IT기업 및 결제·구직 플랫폼 등이 북한의 활동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 활동을 자발적으로 감시·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사진) 침몰 관련 자료를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함에 따라 사고 발생 79년 만에 구체적인 진상 파악 및 피해자 구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22일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이틀 뒤인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우키시마호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탑승자들은 대부분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들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침했고, 승선자 3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로 배를 폭파했으며 승선자는 7500∼8000명, 이 중 30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 목록은 총 75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승선자 명부’ 또는 ‘승선 명부’라고 표기된 15건의 목록이 한국인 피해 규모를 확인할 핵심자료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일 이 가운데 내부 조사를 끝마친 19건을 제공했다. 이날 받은 문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관련 자료 목록을 보면 ‘우키시마호 승선 조선인 명부’(1945년 8월 22일), ‘승선자 명부’, ‘승선 반도 노무자 명부’(1945년 8월) 등 제목의 자료가 10여건이 포함됐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희생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나머지 목록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고 후 수년간 선체 인양이나 유해 수습을 하지 않아 의혹을 키워 왔다. 한국이 계속 요구했던 승선자 명부에 대해서도 배가 침몰될 때 상실됐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 5월 말 일본 정부가 명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3건의 명부가 공개됐고, 미야자키 마사히사 후생노동성 부대신(차관)이 지난 5월 국회에 출석해 “승선자 등의 ‘명부’라고 이름 붙은 자료가 70개 정도 있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명단을 받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기나긴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 앞으로 전체 명단을 받아내는 등 진전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했다가 침몰한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일부를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제공했다. 사건 발생 79년 만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우키시마호 승선자 관련 내부조사를 마친 자료 19건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입수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교섭해왔다. 외교부는 “이번에 최초로 명부를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가 자료는 내부조사가 완료되면 (일본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명부를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 진상 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거자료 부재 등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이 기각·각하됐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명부가 쓰일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 명부에 희생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내법령에 따라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관련 우리 정부의 자료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왔던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부 일부를 전달한 것은 최근 개선되는 한·일 관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본 정부는 1971년과 1991년, 2007년에 정부 당국 간 교섭으로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명부를 정부에 제공했다. 정부 당국 간 교섭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17년 만이다. 특히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제17회 서울 공적개발원조(ODA) 국제회의’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와 민간, 학계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 주체가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각국의 개발 전담 기관, 주요 국제기구, 학계, 주한 외교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 "한국은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귀중한 발전 경험을 갖고 있다"며 "개도국에 대한 ODA 예산을 크게 확대해나가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도국이 직면한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의 재정 투명성 강화와 세수 증대, 민간 부문 투자 촉진에 우선 힘써야 한다"면서이를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 간 공조를 강조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은 미래세대 삶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코이카는 개도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청년 인재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 나타난 다면적 위기에 맞서 미래세대와 함께 개발협력의 비전을 그려볼 시점"이라며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개발협력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은 축하 공연에서 '뭉게구름',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적 개발협력모델,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희망과 도전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있어 미래세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청년들이 국제사회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발협력을 통해 청년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ODA 분야에 2조8492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외교부 전체 예산(4조3194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보다 3.1%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치범 전원 석방과 수용소 해체를 골자로 한 15개의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하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했다. 2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은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 정의를 실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저질러진 침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기술한 이 보고서는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첫 항목으로 하는 북한에 대한 15개의 권고사항을 실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정책을 시행할 것, 모든 정치범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회적 배경에 근거한 자의적 체포와 투옥 중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종식하고,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사법부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감시 체계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인권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부 부문에선 오히려 악화된 사실이 지적됐다.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 기간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실태를 꼬집었다.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약과 관련해서도 “국경 간 무역은 부분적으로 재개됐지만 강화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크게 제한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3일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윤 정부의 북한 인권 기록 관리 체계 문제 등을 지적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이상의 개선 조치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가해자를 책임 규명하고 기소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법무부 기록보존소에 넘겨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그친다는 것은 현재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 갈 길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피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정부가 매년 기록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반인도 범죄를 즉각 기소하자고 방법을 찾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등 현실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북한에 경고를 주거나 가해자 책임 추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수치에 초점이 맞춰진 기록은 업데이트 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진실 규명,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을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다.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제정됐고 그래서 시행은 하는데 형식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비정부기구(NGO)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내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비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대표는 “문재인정부 때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많이 추진하지 않다가 윤 정부 들어 북한 인권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북한 인권재단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인권법을 통해 시행돼야 할 여러 조치가 따라가줘야 하는데 법 실행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이 조속히 되지 않고 있다”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라 국회에도 이 추천을 서두르라는 권고를 인권위원들과 함께 보냈는데 야당 쪽에서 인사 추천과 협상을 빨리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 대표는 지적했다. 이전 정부 때 북한을 자극할까봐 비공개 처리했던 북한 인권 기록을 지금은 공개도 하는 발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여전히 데이터 관리의 체계가 부족한 점은 한계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통일부는 북한인권 유린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총 4071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가 이후 이 숫자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이 포함됐다고 정정 요청해 ‘과장보고’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향후에는 통계나 데이터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발표하자는 기준을 마련해서 어디서 문의가 오더라도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약 20년간 북한 인권 기록을 해 온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 관련 가해자, 피해자, 증언자, 목격자를 포함해 저희는 8만5000명 이상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4000여 건은 사실 큰 감흥이 없다”며 “후발주자인 정부 입장에서 정부가 가진 것보다 20배 이상을 민간이 가졌다는 점 자체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노하우를 잘 활용하기보다 손발을 묶어놓고 정부가 조사 기록을 독점하는 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정부와 민간이 관련 자료에 대한 상호 검증을 하고 도움을 주면서 협력이 더 매끄럽게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한영국대사관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한반도포럼 2024’에 우리 정부의 초청을 거절하고 패널 불참을 통보했다. 남성 일색의 패널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주한영국대사관 대변인은 27일 세계일보에 “다음 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가운데 7대 추진방안 중 하나다. 윤석열정부의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2010년부터 매년 통일부가 개최한 한반도국제포럼의 이름을 바꾸고 급도 높여 처음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의 패널 구성은 당초 19명 모두가 남성으로 공개돼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20명 패널 중 여성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상태다. 그러나 성비 균형,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각 세션 주제에 맞는 국제사회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성별·국적 등에 상관없이 두루 후보군을 선정해 접촉했으나 많은 여성 전문가가 여러 사유로 참석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이번 포럼은 다수의 남성 연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포럼 성격상 신진 전문가보다는 중견학자 이상의 전문가 위주로 접촉했다고도 덧붙였다. 영국대사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영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며 “외교관례상 불참 이유를 정부가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성평등 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실패와 여가부 예산의 급격한 감소, 여성에 대한 퇴행적인 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며 “(여가부) 장관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2022년 영국 텔레그래프는 “성평등 부처 폐지하는 한국의 ‘여성 지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미 외교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가상화폐 탈취 지속 및 수법 고도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2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힐튼미드타운 호텔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으며 탈취 자금의 상당부분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수법도 날로 고도화 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블록체인 리서치업체인 TRM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전세계 안보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고 올해는 그 탈취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TRM랩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탈취 규모는 13억8000만 달러이며, 이 중 3분의 1이 북한 해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가상자산 산업 보호 및 북한의 자금 조달 차단'을 주제로 진행됐다. 북한 가상자산 탈취 차단의 핵심 당사자인 중앙화·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40여개국 벤처·IT기업 및 블록체인 분석업체 등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한다. 베일리 부대표는 "최전선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세탁 행위를 제일 먼저 접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포지엄 전날인 26일 이 국장과 베일리 부대표는 북핵차석대표회의를 갖고, 북한의 불법자금 및 자원 차단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사이버, 해외노동자, 정제유를 포함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자금 및 자원 차단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군사협력 등 러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 실현을 위해 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수면위로 떠오른 이후에도 수많은 대화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와 규모로 성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성폭력을 암시하는 대화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합성물 제작이 일상처럼 이뤄지는 등 이용자 간 ‘더 자극적이고 과감한 자료 업로드’를 위한 경쟁이 붙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대화방의 존재가 최근 공론화된 이후인 27일 현재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은 기민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취재 중 많은 방들이 폐쇄됐다가 ‘대피소’ 등의 형태로 다시 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피소 한 곳은 초대된 링크를 타고 들어온 참가자들이 우르르 늘어났다. 방 하나에 2000명을 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용자들의 주 활동시간대로 알려진 새벽 2~3시쯤 가장 빠른 속도로 참가자가 많아졌다. 한 텔레그램방에는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되도 쫄지 말고 지능(지인 능욕)해라. 모든 것을 능욕해라. 기사낸 기자도 능욕해라”는 공지가 게시돼 있었다. 이들 방에서는 지금도 ○○ 지역 고등학교 피해자들의 사진을 세분화해 올려달라거나 “도촬, 근친(상간) 만들어주세요” 등의 요청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범행 대상은 나이와 직업·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교사들이 피해자가 된 한 텔레그램방에는 “이곳은 여러분들이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걸레통 낯짝으로 만드는 곳”이라며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 공유 및 능욕 즐기시면 된다”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 밑에는 도촬(도둑 촬영) 방법까지 공유됐다. 교사의 사진과 함께 몰래 빼내 온 피해자의 신분증을 같이 올리는 이도 있었다. 더 높은 수위의 ‘상위방’ 입장 허가를 위한 엄격한 면접 내용이 공지되기도 했다. 면접을 통과하려면 교사로 보이는 ‘직찍’(직접 찍은) 도촬(도둑 촬영) 자료 300장이 필요했다. 우대 사항으로는 ‘현역 고딩(고등학생)인가, 자료가 상당한가, 지속적 업로드가 가능한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들 방에서는 당초 알려진 딥페이크 불법합성뿐 아니라 어머니, 누나·여동생, 아내, 여자친구 등 여성 지인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돌려보며 성적 조롱을 일삼는 행태도 관찰됐다. 나이, 실명과 함께 자신의 아내가 탈의한 모습을 불법촬영해 공유한 사례까지 있었다. 노출 수위가 높아야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잘 때 몰래 옷을 걷어올리거나 심지어 수면제, 마약류 등을 먹여 불법촬영한 사진도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텔레그램방에 잠입해 증거수집 등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 A씨는 본지와 만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혀진 채 학대당한 직후 찍힌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가해자들은 여성들의 외모나 몸매와 상관없이 그저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잠입했던 방 3곳 중 2곳은 현재 없어졌고 남은 한 곳은 2940명에 달했던 이용자가 현재는 25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위협이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경찰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경찰청은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제작·유포 과정을 검거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10대 청소년은 지난달 기준 131명에 달한다. 전년 91명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각계에서는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여군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제작‧유포된 정황이 드러나자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7일 “국방부에 의지만 있다면 인트라넷의 로그 기록을 통해 피해 규모와 가해자들을 추적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