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지난 3년여간 기후변화대사로 활동한 김효은(사진) 전 대사가 산업 부문의 기후 행동 가속화를 목표로 만들어지는 글로벌 협업 재단의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글로벌 자선환경재단인 클라이밋웍스(ClimateWorks)는 지난달 중순쯤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뭉친 자선단체들의 국제 협업을 이끌 적임자로 김 전 대사를 임명했다. 이 재단은 일단 클라이밋웍스에 인큐베이팅(안정적 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것)돼 2025년 초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아직 정식 명칭은 없다. 클라이밋웍스 측은 시멘트, 철강, 화학제품 생산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새 재단의 목표라고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체 기후 오염의 약 3분의 1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배출량 역시 급증하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빌 게이츠 같은 글로벌 큰손들에 의해 에너지 거래 쪽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등 공론화가 많이 됐지만, 산업 탈탄소 논의는 너무 미약하니까 여기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재단”이라며 “철강·화학·시멘트 비중이 높아서 한·중·일, 동남아시아 지역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탈탄소는 이윤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동참시키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혁신적 기술 개발과 엄청난 투자를 동반해야 해 어느 한 기업이 떠안으려면 부담이 작지 않다. 정부, 기업, 금융권, 기술 개발 주체들과 협업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인 만큼 기후외교 분야의 전문가인 김 전 대사를 영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클라이밋웍스는 김 전 대사에 대해 “대한민국 기후대사 겸 차관보이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차장으로서 다자 기후 협상에 대한 폭넓은 경험, 혁신적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이 경제 성장과 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이밋웍스의 리베카 델 산업프로그램 수석디렉터는 “국제 기후 목표에 맞춰 산업 부문을 변화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김 전 대사가 이끌게 돼 기쁘다”며 “산업 부문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생산과 공정으로 전환하는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곧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자로 32년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한 김 전 대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더 잘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국가와 외교부에 감사한 마음뿐이고, 우리의 높아진 국격을 받침대 삼아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자선단체 중 하나인 클라이밋웍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으며 영향력 있는 기후 해결책을 보급하기 위한 자선 활동을 벌여왔다. 2008년부터 50여개국 850여개 단체에 18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폭력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서 ‘기자 합성방’까지 생겨났다. 언론계 종사자에게까지 직접 뻗친 위협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늦은 밤 만들어진 기자 합성방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기자에 대한 협박과 신상 및 사진 공유, 불법 합성을 비롯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성 발언이 쏟아졌다. 방이 만들어지자마자 “예쁜 분들 위주로 부탁드린다. 이름, 어디 언론사인지 붙여달라”는 말이 올라왔고, 이어서 “기사 내기만 해봐. 사진만 구하면 바로 제작 들어간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곳 이용자들은 “기자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쓰지. 딥페이크 기사 다룬 기자들 목록방도 만들어줘”라거나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특정해서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얼마 안 돼 복수의 여성 기자 사진이 올라왔고, 외모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더니 이내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한 사진이 생성됐다. 방이 만들어진 지 2∼3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들은 관련 기사를 썼던 기자 중 남성이 있다는 것도 언급하며 “남자라고 (능욕) 못할 거도 없지. 남녀평등”이라더니 “남자 기자는 취재하는 거니까 지능(지인능욕) 사진 당당히 볼 수 있는 거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된 직후임에도 이런 방에서는 언론과 경찰 등을 도발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기자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렸냐”거나 “경찰은 손가락 빨고 있냐” 등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의 자신감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해 온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비롯됐으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씁쓸해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2018∼2020) 사건 당시 주동자 몇 명만 잡아들였을 뿐 26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폭로된 딥페이크 합성봇 방의 참여자 수도 22만명에 달한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못 잡는다’는 확신이 주는 당당함이 감지되는데, 이용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북돋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절대 안잡힌다’는 호언장담은 그렇게 믿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라며 “허위 영상물에 대한 엄정한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데, 두려운 심리를 허세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 변호사는 “기성세대 중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신체 침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사진 조작이 기분만 나쁠 뿐 큰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온라인 만남이 디폴트(기본값)인 디지털 세대에게 이런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한다”며 “잠입수사 제도를 국제법 수준에 맞게 꼼꼼하게 규정하고 범죄의 무대가 된 플랫폼 규제 및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조사관은 “텔레그램과 협의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계정 소유주를 잡아들이거나 미성년자 가해자는 수년간 SNS 계정을 못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 화상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큰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남성 일색 패널 구성이 성평등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가 전날까지 멀쩡히 공개됐던 연사 소개페이지 등을 29일 삭제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페이지 캡처 화면은 ‘약 20명의 패널 중 여성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온라인에 널리 공유됐었다. 외교부는 ‘국제한반도포럼 2024’에 주한영국대사가 참석하기로 했다가 패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보이콧한 것 관련해 “정부는 성평등을 지지하고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건 관련해 그밖에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이날 밝혔다. 주재국 대사관측이 대통령실 행사에 공개적으로 사유를 밝히며 불참 통보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다거나 양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 당국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주한영국대사관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한반도포럼에 우리 정부의 초청을 거절하고 패널 불참을 통보했다. 남성 일색의 패널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사관 측은 “다음 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가운데 7대 추진방안 중 하나다. 윤석열정부의 자유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2010년부터 매년 통일부가 개최한 한반도국제포럼의 이름을 바꾸고 급도 높여 처음 열리는 것이다. 많은 관심을 받으며 추진되는 행사이지만 패널 구성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당초 19명 모두가 남성인 것에 대해 비판을 받다가 결국 1명의 여성 전문가를 포함한 21명의 최종 패널을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는 연사 소개 및 프로그램 페이지가 삭제돼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행사를 주관하는 통일부는 28일 “포럼 성격상 신진 전문가보다 중견학자 이상의 전문가 위주로 접촉했고, 성별·국적 상관없이 두루 후보군을 선정해 섭외했으나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다수의 남성 연사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윤 정부는 취임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가부 장관 공백 사태와 급격한 예산 감소, 퇴행적인 여성 정책 등에 대해 유엔과 유수의 외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유엔의 여가부 장관 임명 권고 등에 대해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으로 유엔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고 반응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예쁜 분들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이름, 어디 언론사인지 붙여주세요.” 28일 늦은 밤 시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기자 합성방’이 생겼다. 그 직후 이 방에서는 “기사 내기만 해봐”라며 “합성러(합성 가능한 사람) 모집해서 기사 낸 기자와 뉴스 앵커 다 딥페이크 해버리고 싶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에게까지 확산하면서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언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자 합성방에서는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쓰지. 딥페이크 기사 다룬 기자들 목록방도 만들어줘”라거나 “OOO 기자님부터 지능(지인능욕) 해줘야되나”, “사진만 구하면 바로 제작 들어간다”라며 특정 언론사명, 기자 이름을 콕 집어 거론하고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부는 딥페이크 기사를 쓴 기자들의 신상이 떴는지 궁금해하며 누군가 그런 내용을 올려주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얼마 안 돼 복수의 여성 기자 사진이 이 방에 올라왔고, 외모에 대한 조롱이 이어지더니 이내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한 사진이 생성됐다. 그리고는 “저 정도면 쟤도 좋아하겠는데? 몸매 좋아졌는데”라고 하기도 했다. 방이 만들어진 지 2∼3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이용자가 “꼴리는 젊은 기자 있는데”라고 하자 다른 이들이 누구냐고 궁금해했고, 얼마 안 돼 여성 기자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비롯해 여러 장의 사진이 업로드됐다. 관련 기사를 썼던 기자 중 남성이 있다는 것도 언급하며 “남자라고 (능욕) 못할 거도 없지. 남녀평등”이라더니 “남자기자는 취재하는 거니까 지능사진 당당히 볼 수 있는 거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남자기자님 꼴리는 지인여기자 이름 좀 말해봐요“라며 “여기 말하시면 합성가능”이라고 했다. 이곳에선 29일 아침까지도 기자 사진을 수소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된 직후인 분위기임에도 언론과 경찰 등을 도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제 기사도 별로 안 나온다”며 “기자들이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렸냐”거나 “경찰은 손가락 빨고 있냐”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가해자들, ‘절대 안 잡힌다’며 당당…성적 호기심보다 지배욕 때문” 함께 이 방 상황을 관찰한 활동가 A씨는 “이전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방 참여 인원이 급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수백 명 수준에서 수천 명이 되는 데에 며칠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공론화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의 ‘자신감’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해 온 국가의 미온적 대처에서 비롯됐으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씁쓸해하고 있다.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딥페이크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힘든 입법 공백 상황, 설사 수사망에 오르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단순 접속 유지로는 단죄받지 않고 넘어간 이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이 종합적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란 지적이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얘네가 학습이 됐다. 사회의 실패인데 ‘못 잡는다’는 확신이 주는 당당함이 있다”며 “개인들은 불안하긴 할 텐데 서로 격려하며 북돋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자방을 만들어 모든 걸 조롱하면서 ‘절대 안잡힌다’는 허세를 부리는 건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 오히려 극한의 쫄림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니터 뒤에서 여성을 굴복시킨다는 비뚤어진 쾌감을 느껴오다가 이 상황이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데, 경찰이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일부러 더 호언장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변호사는 “텔레그램 산업화로 돈 문제가 결부되면서 어린 친구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끌어들이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기성세대 중에는 실제 성폭행도 아니고 영상·사진 조작이 기분이야 나쁘지만 범죄인지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디지털 세대에게 이런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10대는 현실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이 기성세대와 많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이에게 고백하고 사귀는 것은 못해도 키보드로는 살아진다“고 말했다. ‘지인능욕’ 단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했다는 오 변호사는 “성적 호기심 표현보다는 ‘능욕’이 핵심”이라며 “감히 사귈 수 없는 예쁜 애를 집단 조롱하고 그를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쾌감을 느끼고, 평소 대적하지 못하는 교사나 엄마 같은 어른에 대해서도 사진을 몰래 가져와 조롱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무력감도 작지 않다. 분노는 가해자들을 향해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사태를 방치한 국가에 있었다. 대학생 때 동기 남성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등을 올린 뒤 성희롱하고 싶다는 대화 등으로 디지털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한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그런 피해자가 나뿐 아니라 학과 여학생 여럿이었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은 것이 전혀 없고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전공 수업을 같이 듣는 등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정씨는 10년 넘게 지난 피해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뉴스에 나오는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가 너무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둘 수 없는 여학생들이 누가 범죄자인지도 모른 채 한 교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번 사건도 지금만 반짝 하지 이대로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며 “국가가 소탕할 것이란 믿음이 전혀 없다”고 했다. ◆N번방 때랑 달라질 수 있을까…‘텔레그램 협조’ 받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에 나서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와 관련해 현재 징역 5년인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측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28일(현지시간) 온라인 성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마약을 밀매하는 범죄 등을 공모한 혐의,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한 프랑스 수사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란 수사판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에 해당한다. 오 변호사는 “텔레그램 N번방 때 주동자 중 하나인 조주빈을 때려잡는 것으로 끝났다”며 “그때와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온라인 만남이 기본값이 되어 관계 맺기와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안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조사관은 “경찰청, 당정, 정부 차원의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텔레그램과 협의해 계정 소유주를 잡아들이거나 미성년자 가해자는 5년간 SNS 계정을 못 만들게 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한반도포럼 2024'에 우리 정부의 초청을 거절하고 패널 불참 사실을 통보했다. 남성 일색의 패널 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 발표 중 강조한 통일 논의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2010년부터 한반도국제포럼으로 개최되던 것이 격상돼 처음 열리는 것이다. 27일 주한영국대사관 대변인은 "다음 주에 개최될 2024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주한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견해들을 공유할 때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의 패널 구성은 당초 19명 모두가 남성으로 공개돼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20명 패널 중 1명의 여성 전문가를 포함한 상태다. 그러나 성비 균형,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여성 전문가 섭외를 계속 시도했지만 여러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해 불가피했으며, 지금은 여성 패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영국대사의 불참 관련해서는 "외교관례상 불참 이유를 정부가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를 26일 면담, 한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CEPI의 투자 확대 등 상호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외교부는 밝혔다. CEPI는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및 비축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다보스 포럼 계기 출범한 글로벌 민관협력파트너십이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CEPI에 대한 올해 1800만달러의 지원이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해쳇 대표는 다수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유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CEPI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 기업 및 기관에 4.1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CEPI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및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총 4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CEPI의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함을 강조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등을 포함해 협력이 다각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중·저소득국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한국을 단독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 CEPI에 3300만달러를 기여했고, 투자자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이에 CEPI는 29∼30일 최초로 한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쳇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 기업 및 국제백신연구소 (IVI) 등과의 협의도 계획하고 있다.

올 초 결혼식을 올린 지인으로부터 최근 결혼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 결혼 준비가 힘들었다는 토로를 들었다. 예식에 드는 비용 전반이 최근 1∼2년 사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는데, 남들 다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업체도 제한적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한 번 급감했던 결혼 수요에 관련 업계가 단가 상승으로 대응했고, 코로나19 여파는 사라졌지만 결혼 인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업계로서는 비용을 낮출 요인보다 올릴 요인만 남아있는 셈이고, 지인의 말마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부르는 게 금’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보였다. 당사자 간의 결합이라는 의미보다 집안 간의 만남, 소위 ‘자식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을 알릴 하나의 의식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결혼식은 일찌감치 ‘K결혼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을 초대해 번듯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근사한 프러포즈를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모두 구매 가능한 아이템으로 개발됐다. 남은 것은 최대한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일이었다. 없는 욕망이 아니어서인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은 1면에 한국의 프러포즈 비용이 명품, 호텔 이용 등으로 570만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수습기자 시절 ‘작은 결혼식 트렌드’를 취재하던 중 대비되는 이야기를 듣고자 청담동 웨딩 스튜디오들을 무작정 찾아 들어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이 정말 산업화되어 있음을 실감한 계기였다. 웨딩 플래너도 없고 예약도 하지 않은 워크인(walk-in) 손님을 의아해하면서도 담당 직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설명했다. 요약하면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고 그날의 주인공이시잖아요”라는 말로 웨딩 사진 앨범과 용도별로 여러 벌의 드레스 등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비슷한 또래 여성이던 취재원 한 명은 이 얘기에 “그날의 주인공이 왜 신부냐”며 바로 거부감을 표했다. 화려하고 거창하게 결혼 예식을 하며 여성을 주인공으로 치켜세우는 ‘단 하루의 의식’에 판타지를 갖는 여성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배되는 프러포즈 사진들이나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한국의 결혼산업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 단가 높이기 전략으로 생존을 이어갔다. 지난달 말 정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번 안건으로 예비부부가 이용하는 스드메가 오른 것이다. 과다한 위약금,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 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한다. 결혼 비용 문제를 바로잡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결혼 자체가 점점 외면받는 시대에 결혼 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라는 현실은 아쉬움이 크다. 결혼이 산업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은 놔둔 채 업체의 문제로 축소하며 단순히 돈 문제로 여기는 데 대한 반감일 것이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 180여명이 대거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하고 한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차 입국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대규모 입국이 있었던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스라엘 공관은 전날 한국인 180여명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기존 약 500명에서 680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전비자 취득 없이 최대 90일간의 관광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진 지역이다. 25일(현지시간) 새벽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고, 양측 모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역내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중이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국민 안전을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 한해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져 있다. 권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했을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레바논과 이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은 각각 90여명, 100여명 수준으로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또래 여성들과 가장 많이 얘기한 주제 중 하나는 ‘생리’였다고 자신할 수 있다. 대부분 생리 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농담 반 진담 반 저주하는 대화였다. 호르몬은 가임기 여성의 난소에 분비되어 배란통, 생리통, 생리전증후군(PMS)을 두루 야기하는 ‘주적’이라서다. 여성들이 이로부터 자유로운 기간은 한 달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모성 신화를 주입하기에 바쁜 미디어에 재현된 여성 말고, 현실의 여성들은 ‘평생 1명 낳을까 말까 한 아이 때문에 수십년간 이 고생을 한다는 것’에 대해 토로한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7명대인 것을 고려하면 무리한 발상도 아니다. 무리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이토록 비효율적이고 부당한 시스템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지 못한다. 그럴 분위기가 좀처럼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이 받는 호르몬의 영향이 왜 한 달의 절반이나 되는지 모르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남성 중심 사회의 ‘무지의 권력’이 여전히 건재하는 한 그렇다. 이 권력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다면 적어도 다음 내용 정도는 다 아는 얘기였어야 한다. 수일에서 최대 일주일까지도 지속되는 생리 기간이 월요일과 금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것, 생리 주기는 보통 21∼35일로 사람마다 다를뿐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 생리통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이 과반(52%, 2016년 BBC 라디오5 조사)인데 상사에게 이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27%에 불과할만큼 여성만이 겪는 고통은 축소되고 억압되고 있다는 현실 등을 말이다. 세계 월경의 날이 5월28일인 것은 생리를 평균 5일간 지속하고 28일 주기로 돌아오는 데서 착안했다. 편의상 이 주기를 한 달로 본다. 그 안에서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되는 배란일 전후, 그로부터 2주 뒤 임신이 되지 않아 필요없어진 난자가 혈액과 함께 배출되는 생리 기간, 생리 직전 PMS를 겪는 약 일주일을 합하면 14∼15일쯤 된다. 이때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은 여성의 일상에 침투해 다양한 증상과 통증을 안긴다. 생리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지식만 있었어도 “왜 생리를 항상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느냐”는 헛소리는 못했을 것이다. 이는 2016년 대학가에 생리공결제가 도입될 때부터 줄곧 제기된 단골 레퍼토리다.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잡히지 않는 이 주장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얼마나 묻히고 있는지 보여준다. 생리는 수일간 지속되는데 그 중 하루 주어지는 휴가를 주말에 붙여 썼다고 공공연히 문제 삼는 사회에서 그 휴가는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종류일 것인가. 눈치보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가 훨씬 많을 것이란 추론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무급인 생리휴가를 유급화하는 방향, 생리통에 대한 의학계나 남성들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에는 소극적인 채 생리휴가 ‘악용’이니 ‘증빙’에 더 열을 올리는 최근 행태는 분명 온당해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한 달에 한번 생리하는 몸이기에 한 달에 한번 부여되는 생리휴가를 두고 뭘 더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가. 생리통을 겪어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쉬어야 할 만큼 아픈 것은 아니”라고 멋대로 재단하려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고통에 무심한 사회가 곧잘 하는 편의적이고 편향적인 해석이다. 이는 생리통이 별 것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이 아직도 형편없어 생리휴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현실이자 진실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실태 파악조차 없는 생리휴가 사용 현황을 수년 전 통계로나마 살펴보면 서울시 여성 공무원은 0.4%(2021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는 19.7%(2018년 국가통계포털)만이 생리휴가를 쓴다고 답했다. 최근 생리공결 사용 시 소변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철회 방침을 밝힌 서울예대 사례는 그런 점에서 상징적이다. 이 대학이 생리공결제 증빙 강화 방침을 정하면서 든 근거는 ‘2019년 681건이던 생리공결 건수가 지난해 2773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학기 출석 인정 53.5%가 생리공결이었다’는 것이다. 제도 사용률이 떨어질 때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다가, 있는 제도를 썼을뿐인데 ‘부당한 사용이 늘어났다’며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은 증명을 요구받는 현실은 의미심장하다. 논란 열흘 만에 소변 검사 의무화를 철회한 대학측은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서도 “소변 검사와 생리가 의학적으로 상관 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철회하는 것”이라고 해 다른 방식의 증빙을 요구할 여지는 남겼다. 초점은 여전히 여성의 생리공결제 악용에 맞춰져 있다. 생리공결 사용을 어렵게 해 제도가 필요한 여성이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기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리휴가를 둘러싼 이 나라의 ‘갑론을박’을 보며 가장 기막히는 지점은 생리가 다름 아닌 여성의 출산과 직결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출산은 그렇게도 원하는 사회가 임신 가능한 여성의 몸에는 이토록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 아주 기본적인 배려조차 특혜나 역차별 취급하기 일쑤다. 2015년 전후 ‘페미니즘 리부트‘ 움직임과 도입 시기가 겹치는 생리공결제는 그로부터 10년도 안 돼 확산한 ‘페미니즘 백래시’ 흐름 속에서 이런 신세로 전락했다. 해외처럼 아프면 쉰다는 개념이 일상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생리휴가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기능함에도, 이마저 축소하려는 사회가 보내는 신호를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여러 신호 중 하나로서다. 더 이상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생애 과업으로 삼지 않는 여성 세대는 그렇게 탄생했고, 사회는 다시 이들을 응징하듯 지원을 줄여간다. ‘결임출육’ 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과, 이들을 존중하기보다 고까워하는 사회의 백래시적 반응은 그렇게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세상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먼저 변해야 할 쪽은 어디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답안지를 끝까지 못 본 척 하는 사회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임무를 맡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한 달째 공석이라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신화 전 북한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가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분야 학자 등 3∼4명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후임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별 UPR 주기는 보통 4∼5년마다 돌아온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UPR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 대사의 공백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미리 준비했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빨리 인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후보자들)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로,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대사를 맡았고, 이후 쭉 공석이었다가 2022년 윤 정부 출범으로 5년 만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된 것이었다. 2023년 1년 임기 만료 후 이 대사의 임기는 1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이 대사는 임명 후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으며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인권 사안에 목소리를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