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데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교토국제고에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라고 축하한 데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도 축하 메시지를 건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토국제고 학생들에게'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여름 고시엔에서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선수 여러분과 감독·코치의 땀과 열정이 거둔 쾌거이자, 교직원과 동포사회가 보여준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교토국제고는 한일 양국간 화합의 상징이자 우정의 가교로서 양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고시엔 대회 우승 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의 주역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배움의 요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도 축전에서 "재외동포 사회 일원인 교토국제고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이룬 성과는 지난 파리 올림픽에 이어 국민과 재외동포 사회에 큰 기쁨을 안겨준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엔 구장에서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며 재일 동포와 일본 전역에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교토국제고는 이날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대 1로 승리했다.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에 있는 교토국제고는 해방 직후 재일 교포들이 자녀들에게 민족 정신과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1947년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58년 한국 정부 인가를 받았고, 2003년 일본 정부도 공식 학교로 인가해 현재의 교토국제고로 이름을 바꿨다. 학생 모집을 위해 1999년 야구부를 창단했으며, 현재 전교생 160여 명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다. 입학하면 주 3~4시간씩 한국어를 배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독트린’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설명이 10월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 함께 10월 초 1.5 트랙(반관반민) 형식의 북한 인권 관련 대화를 하기로 하고, 세부 주제와 회의 운영 방식, 참여인사들을 조율 중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여러 방면에서 걸친 3국 협력 강화 흐름에 맞춰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뤄왔다. 이번 행사도 그런 취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준비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을 만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주요 전략으로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23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7급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 특별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8·15 통일 독트린 내용과 의미에 관해 설명한다. 해당 강연은 '온라인 명사 특강' 녹화 콘텐츠로 만들어져 전국 공무원 교육에 활용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윤 정부의 강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는 현재 한 달 넘게 공석이다.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18일 퇴임한 이신화 전 대사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다. 11월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재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로,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북한은 윤 정부의 8·15 독트린 발표 이후 ‘남북대화협력체’ 제안 등에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북·러 밀착 국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관 양성 전문대학교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재학생들이 최근 김일성대 연수를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 대사관 측은 “학생들이 조선어 학습에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그들을 평양의 신입 외교관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은 러시아 최고 명문대 중 하나로 외무부 산하 외교관 전문 양성학교다. 북한은 2023년 9월 외국인 입국 허용 방침을 밝힌 후 각국 정부 대표단, 외교단, 러시아 관광객 등에만 제한적으로 북한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8·15 독트린 발표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7%로 조사됐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22일 김상협(사진)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인으로는 첫 사무총장이다. 임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4년이다.

바닷길에서의 교통신호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의무화된다. 국내 해양빅데이터·통신 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정부 간 국제협력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22일자로 발효되면서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항로표지란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해 설계되고 운용되는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등대, 등표, 등부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선박교통관제 등)를 의미한다. 이번에 발효된 협약으로 기존에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던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정부 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된다. 1957년 설립된 IALA는 전 세계 항로표지 표준화와 개선을 위해 관련 기술표준 제·개정을 주요 업무로 해왔다. IALA는 2013년부터 항로표지 관련 국제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 2021년 1월부터 회원국 대상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간 국제기구가 아니었을 때는 국제표준 채택이 의무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는 스마트 항로표지 기술 등을 가진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항로표지 기술은 기존 항해 장비에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해상에서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판단하고, 이를 주위 선박에 전파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외교부는 “항로표지 국제표준에 대한 회원국 수용 확대와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 간 중단됐던 청년교류 사업이 5년 만에 재개됐다. 외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24 한중청년교류 한국대표단’ 발대식(사진)을 개최하고, 이날부터 24일까지 5박6일 방중 일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교류사업이다. 대표단에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24∼34세 한국 청년 50명이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이 중 48명이 중국에 파견돼 주중 한국대사관 방문, 베이징 및 칭하이성에서 기업 탐방과 문화체험 등 교류 활동을 하게 된다.

남북 통일 재원을 마련한다며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인 ‘통일항아리’ 기금이 연내 남북협력기금에 통합된다. 지난달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 기부금 계정’이 생기면서 가능해진 조치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항아리 기금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측은 통일항아리 기금을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을 정부와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다. 민간 기부금을 기탁 취지대로 장기 적립할 수 있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되면서 결정된 일이다. 해당 법 개정은 이명박정부 때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통일항아리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로 이명박정부가 2012년 시작한 사업이다. 목표 금액은 통일 후 초기 비용 추산액 약 55조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한 달 월급을 전액 내놓으며 각계의 기부를 독려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8·15 독트린’에 포함된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예산을 거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해 제안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공조를 다짐한 지 1년이 흘렀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의 성과와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가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공동성명 합의 내용이 지속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국·미국·일본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 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주요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3국 정상회의 연례화,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소통 연례화, 재무장관·산업장관 간의 연내 회의 출범 등을 들었다. 안보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6월에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3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년 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국제행사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일정으로 최초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됐다. 당시 협력을 다짐한 분야 대부분에서 합의 이행은 순항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앞으로의 모멘텀 지속 여부다. ‘고령 리스크’로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서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 낮은 지지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공동성명을 낸 3명 중 2명이 퇴진하게 되면서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이라 사실상 세 정상의 재회는 현실화되기 힘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일이 장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 연내 3자 정상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같은 만남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연 1회 3국 정상회의’ 목표가 당장 올해부터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한·미·일 3각 밀착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에도 한·미·일 협력 구도를 흔들기보다는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도 집권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3국 협력 제도화를 공고히 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꾸준히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 일본 지도부가 조만간 교체되더라도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국 협력은 변함없이 공고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며 직분에 관계없이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서 캠프데이비드 협력 이행과정을 격려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관계는 기시다 총리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약속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 도쿄와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건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지도급 인사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의 방위 안보 책임자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외국의 침략을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주변국의 이해를 결코 얻을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와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가 2021년 10월 취임한 후 매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일본 각료가 참배한 것에 대응해 대변인 논평 수준으로 대응해왔다. 이날 논평엔 예년과 비교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강조하는 대목이 추가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현직 각료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 등은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로써 일본 패전일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이어졌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지난 3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지우기’ 및 여성의 정신 건강 위험이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여성이 공적·사적 공간에서 의사결정을 할 힘이 없고, 10명 중 7명의 여성은 정신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여성기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앨리슨 다비디안(사진) 유엔 여성기구 아프가니스탄 대표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이 처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5일 탈레반 집권 3주년을 맞아 발간된 유엔 여성기구의 아프간 여성 인권 관련 최신 간행물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간행물은 2021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사는 수천 명의 현지 여성과 진행한 조사 내용을 담았다. 다비디안 대표는 “아프간 여성이 공적 생활에서 지워진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인 추세”라고 요약하며 “중앙·지방 정부 리더십 위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프간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고, 기껏해야 다른 여성이 차별적 법령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만이 주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런 정치적 소거 현상은 사회 전반에도 반영됐다. 다비디안 대표는 “조사 대상 여성 98%가 지역 사회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가정에서 의사 결정이 힘들다고 한 답변도 지난해보다 60%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권리 상실은 정신 건강 위기 심화로도 이어졌다. 유엔이 상담한 아프간 여성 68%는 정신 건강이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상태라고 답했다. 자살을 시도한 여성이나 소녀를 최소 한 명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8%였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2026년까지 110만명의 소녀가 학교에서, 10만명 이상의 여성이 대학교에서 쫓겨남에 따라 조산율은 45% 증가하고 산모 사망률도 최소 50%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포착된다. 다비디안 대표는 “여성에게 계속 투자해 탈레반이 억압하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유엔 여성기구의 세 가지 전략은 기초 여성 조직에 유연하고 장기적 자금 할당하기, 여성 회복력과 권한 부여·리더십에 직접 투자하는 프로그램 설계, 아프간 여성이 우려와 우선순위를 직접 표현할 공간 마련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전 세계적 전환점에 있다”며 “어떤 곳은 비난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는 탈레반을 따라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 개최 사실이 일본과 합의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추도식을 여는 것은 이미 합의가 끝났고, 이후 개최 시기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13일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매년 7, 8월 추도식을 할 예정이고 올해 개최 시기는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일본과 추도식 합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드린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도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노동자 명부 제출 요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밝혀 의미 있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식민 지배가 불법적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광복회로부터 식민 지배에 대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요구한다면 소명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요청이 올 경우 그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외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도광산 협상 관련 여러 질의를 받았다. 먼저 우리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강제성을 포기하진 않았다”며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거기서 후퇴하는 건 논 스타터(non starter·애당초 가능성이 없는 것) 도저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이란 용어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 군함도 때와 비교해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광산에서 2㎞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설치되는 것에 합의한 부분을 비판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후기 등을 비교하며 “300개 넘는 후기가 있고, 사도광산에 가기 전 필수로 방문해야 한다고 언급되는 ‘키라리움 사도’가 아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을 장소로 선정했다는 것은 전시물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외딴 곳에 숨겨두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부도 수표 대신 받은 것이 이런 현물이라면 차라리 부도 수표를 국제사회에 남발했다고 어필하는 것이 마땅한 협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심정적으로 있으나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며 “9년 전 협상을 교훈 삼아 이번에 진전을 이뤘듯이 기록을 남겨 축적시키는 것이 등재 반대로 자폭하듯 하는 것보다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도광산 협상 대표였던 외교부 담당자가 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협상에 임한 점을 지적한 뒤 그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측 협상이 불리해진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영문 표기명을 외교부는 ‘Aikawa History Museum’이라 했는데 일본과 유네스코 표기는 ‘Aikawa Folk Museum’이라 역사(History)라는 단어가 본래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곳이 유네스코 등재 범위가 아닌데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를 설치하자고 합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가 당초 조선인 노동자 전시물 장소로 검토한 3곳 중 사도광산 전시자료관, 키라리움 사도는 등재 범위 내에 있으나 정작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등재 범위 밖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한국은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에 요구했고, 여기에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전시물과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하면서 전원 동의가 이뤄진 결과다. 그러나 ‘강제성’이 명시되지 않은 전시 설명문이 후퇴된 조치라거나 전시 장소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 등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