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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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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日 사도광산 등재, 반대가 목표 아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9년 전 군함도 때보다 후퇴한 ‘굴욕외교‘라는 지적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는 한편 “등재 반대는 (협상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 군함도 협상 결과에서) 후퇴하는 것으로는 (이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한 뒤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협상’이었음을 조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 그냥 자폭하듯이 (하면) 과연 국익에 좋은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겠다고 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대해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지역이 현장이냐”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지난번 군함도(전시물)를 도쿄에 설치했기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가까운 현장에 전시하라는 권고를 일본이 받아들인 부분”이라며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 3개 중 가장 가까운 아이카와로 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상임위 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약 30분간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2024.08.14 06:00:00
“통일 위해 달린다” 땡볕·무더위 속 ‘자전거 국토종주’한 청년들
통일부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 동안 청년 30명과 함께 동해안 자전거 국토종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국토종주는 358㎞의 거리를 자전거로 완주하는 것으로,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청년 대상 긍정적인 통일인식 확산 및 통일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대학생, 직장인 등 전국 각지에서 응모한 100여 명의 신청자 중 사진·영상, 노래·춤, 응급의학, 체육, 사회관계망서비스, 통일·북한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청년 30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경북 영덕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정동진→고성 통일전망대까지의 여정을 함께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8일 저녁에는 청년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가수 UV가 참가자 숙소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UV는 공연을 한 뒤 통일·북한 관련 문제, 청년세대의 관심과 고민 등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단식은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종착지인 고성 통일전망대에 입장하는 종주단을 맞이하며 열렸다. 황 국장은 자전거 국토종주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과 메달을 수여하고, DMZ를 배경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태극기 기념사진 촬영을 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황 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남과 북이 통일되어 우리 모두가 한반도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탈북민 참가자 김일혁씨는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함께여서 즐겁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며 “우리가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 ‘메마른 통일’을 위한 촉촉한 이슬비가 되기를 바란다”는 참여 소감으로 답했다. 통일부는 하반기에도 관련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세대의 북한이해 제고 및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간다는 방침이다.
2024.08.09 16:37:17
러시아 軍 포럼서 또 만나는 북·러… 첨단무기·군사협력 논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이 또 한번 포착됐다. 북한 대표단은 이달 중순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군사기술포럼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 관련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등을 인용해 북한 군사 분야 관리들이 이달 중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군사기술포럼 '육군(ARMY) 2024' 행사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해당 포럼을 소개한 러시아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사 기간 패트리엇 공원(Patriot park) 내 전시장에서 300개 이상의 최첨단 군사 장비가 공개된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무기들의 운용방식을 배우는 등 무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육해공에서 이뤄지는 군사 작전 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전문가 포럼은 15~17일, 일반 대중 포럼은 18~21일 열릴 예정이다. 매년 개최되는 이 포럼은 전통적으로 크레믈궁이 세계 각국 대표단 앞에서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다. 북한 대표단은 2016, 2017년 러시아 국방부 초청으로 이 포럼에 참석한 바 있다. 올해는 최근 2년간 두 차례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대표단이 러시아의 군사전시회를 찾는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방산업계에서는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양국의 군사·무기 거래가 노골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정확도 향상, 핵무기의 대기권 재진입 시도 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갈급하는 재래식 무기를 북한이 지원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발전된 미사일 유도기술과 항공기·장갑차 등 첨단 군사 능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고위급 군 인사 간 교류는 잦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같은 달 중순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09 13:10:54
훈풍부는 韓·中, 지방인사 교류 활발… 2025년 APEC 시진핑 방한 이어지나
올 들어 중국 지방 정부 인사가 두 달 간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행사가 3번에 걸쳐 이어지는 등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다. 한·중 관계에 부는 훈풍은 최근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다소 어색해진 북·중 관계와 대비된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모우쥔 중국 간쑤성 부서기가 지난 6일 나흘 일정으로 한국에 들어와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하고 한-중 경제무역설명회에 참석하는 그의 이번 방한은 간쑤성 최고위 인사로는 최초라는 의미가 있다. 스 부서기는 전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한-간쑤성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중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 부서기의 방한에 앞서 지난 4월엔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6월엔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해 한-중국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같은 교류는 현재로서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힌다. 간쑤성과 랴오닝성, 장쑤성은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의 인사가 한국에 와 소통을 이어가는 점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한·중 간 경제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로 물꼬를 튼 한·중 간 고위급 소통이 탄력을 받는 흐름 속 계속된 소통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협을 넘어 외교 전반에서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이는 대 한반도 정책에 표면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지만 ‘말보다 행동’을 본다는 외교가 해석에 따르면 물밑에서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은 포착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동안 중국은 한국과의 외교 행사들을 예정대로 수행하며 끈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련의 흐름을 짚어보면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고, 이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후 지난 6월엔 차관급으로 격상한 양국 외교·국방부 간 '2+2' 형식의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렸으며, 지난달엔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다. 지난달 26일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조 장관과 왕 부장이 재차 양자회담을 가졌다. 외교가에선 이러한 한·중 간 소통 동력이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그의 답방은 한·중 관계에서 오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2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024.08.08 16:44:50
외교부 “北 선수단 지급 갤럭시폰, 북한땅 반입 안되게 노력 중”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 플림6’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체제가 공백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정부는 ‘갤럭시 폰이 북한 땅에 반입될 경우’ 대북제재가 위반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로서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정도의 입장이다. 아직 올림픽이 진행 중인 데다 후원을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국인 프랑스, 스마트폰을 받은 북한이 모두 얽혀 있는 문제라 현지에서 관계 기관 간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 시점에서 선수단 중도 귀국 등으로 북한에 들어간 스마트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 관련해 “모든 전자기기는 대북 제재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어 대북 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IOC 측에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는지, 논란 이후 IOC와의 소통 여부,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시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 포함해 관계 당국들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만 답했다. 개최국인 프랑스의 조치나 입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례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해 주는 조치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OC 측은 북한 선수단에게 제공된 스마트폰 역시 다른 나라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올림픽이 끝난 후 반납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당시 조직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게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삼성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과 다른 조치다. 당시 북한은 스마트폰 수령을 거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망이 없는 상태인 지금 제재 위반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매커니즘 관련 한·미·일 3국 북핵대표는 전날 유선 협의를 통해 “가급적 연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매커니즘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8.08 15:35:43
뻔뻔한 日… 사도광산 조선인 명부 제공 ‘외면’
일본이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제공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약속한 추도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본과 사도광산 등재 협상 등 계기로 니가타현 현립문서관에 있는 ‘반도노무자 명부’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관철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4월 존재가 드러난 이 명부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촉구해왔으나 일본 측은 무반응 상태라는 것이다. 명부는 1983년 니가타현 지역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촬영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남아 있다. 조선인 노동자 수백명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원본은 아니지만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공식 자료로 의미가 있다. 사도광산을 운영했던 기업 미쓰비시에 소유권이 있으나 한국에 이를 제공하는 건 일본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조선인 노동자 관련 자료로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에게 담배를 지급했던 ‘연초 배급명부’(490여명) 등으로 강제 징용자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나가타현 현립문서관 명부가 있으면 비교를 통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명부 제공에 비협조적인 것은 향후 유족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명부 제공을 앞으로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확보 시 이르면 다음 달 개최될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2024.08.08 00:39:10
“연내 관계 격상·FTA 발효 효과 기대”…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열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와의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다음 날인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가사관리사 관련 협약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해외근로자부와 맺은 업무협약(MOU)인 만큼 직접적인 외교부 소관은 아니다. 외교 차원에서는 이를 원활히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하자는 언급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오찬을 가졌다. 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는 만큼 연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하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경제협력 관련 논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한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11월 체결 예정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이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향후 수개월 안에 한국과 필리핀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날로 장관도 “오늘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수립에 대한 공동 선언의 마무리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함께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지난해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200여 한국 기업이 필리핀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고 하고, 특히 필리핀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교량 및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수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국회 때 한-필리핀 FTA가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옴에 따라 올해 타결될 경우 인구 1억명이 훌쩍 넘는 필리핀 시장 및 아세안 전반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업 잠재력,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이 많은 필리핀과의 교류에 기대감이 높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철폐로 전기자동차 등의 수출에도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양국 간 교역액이 140억달러 정도 되는데 이는 필리핀 인구가 1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다”며 “FTA 체결로 우리 입장에서 여러 효과를 한층 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산 협력의 여지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크레딧 거래 등을 하는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필리핀 같은 도서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이 같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밖에 조 장관은 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 아세안+3 차원의 쌀 공여와 함께 다목적 댐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 기계화 등을 통해 필리핀의 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날로 장관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현재 필리핀 내 추진 중인 한국 농기계 산업단지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필리핀은 1949년 아세안 국가 최초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최대 규모인 7420명을 파병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동맹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필리핀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08.07 18:14:55
‘중동 전쟁’ 임박 속 정부 출국 권고 계속…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어
반세기 만의 ‘5차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일 내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날 기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면서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 연루된 나라별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이스라엘 550여명, 레바논 120여명, 이란 110여명이다. 현재 가자지구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에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가자지구에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각각 발령 중이다. 이란은 튀르키예·이라크 국경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출국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여행경보 3단계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4단계 지역에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현지에 남을 경우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 및 비상 연락망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의 체류지 확인과 출국 권유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지난 4일 열린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출국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항공사들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며 “본부와 재외공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국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독일 루프트한자, 네덜란드 KLM 등 해외 항공사들은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대한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 텔 아비브 직항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출국하려면 카타르 항공 등 일부 중동 항공사 경유편을 통해야 한다. 정부가 군 수송기 등을 현지 투입해 출국 지원을 하는 것은 ‘플랜B’에 포함돼 있으나 아직은 민항기 일부가 다니고 있어 실제 이행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중동에서는 레바논에서 친 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사령관을 향한 공격, 이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사망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 일촉즉발이다. 외신들은 이란이 아랍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상대 보복 공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전쟁을 일으켜도 상관없다’며 거부했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프랑스는 이란 영공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2024.08.05 16:52:29
한중일 청년 모의정상회의 5일 개회…3국 협력 25주년 계기
2024 한·일·중 청년 모의정상회의(Trilateral Youth Summit)가 5일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즈시 슈우지(図師執二) TCS 사무차장과 김수라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장,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니우 리치앙(牛理强)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IGSC) 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모의 정상회의는 한일중3국협력사무국(TCS)과 한국 외교부가 공동 개최한다. 일본 외무성과 중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및 한국외대 국제학부가 주관한다. 한일중 청년 모의정상회의는 2014년 처음 시작된 이후 한일중 3국 청년의 협력 플랫폼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난 5월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국 협력 25주년을 기념해 ‘한중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다. 두 달여 전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제시한 비전을 반영하는 한편 3국 협력의 미래를 위해 청년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지속가능발전 및 재난 구호, 경제 협력 및 통상, 디지털 전환 및 보건, 인적 교류 등 제9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중점 협력 분야가 다뤄진다. 참가자들은 모의 외교 협상과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이러한 의제들을 논의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TCS측은 전했다. 닷새 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강연과 문화 체험에 참여하고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녹색기후기금(GCF) 등 유관 국제기구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 7일에는 TCS의 또 다른 청년 프로그램인 한중일 청년학자포럼(Young Scholars Forum)과의 공동 세션이 사무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9일 모의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및 TCS 등 4개 대표단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회의는 모의 한국 대표단 단장 주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4개 위원회의 의장들은 3국 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이번 모의정상회의는 공동선언 채택과 최우수 대표단 시상으로 마무리되며, 이희섭 TCS 사무총장이 시상을 진행하고 폐회사를 할 예정이다.
2024.08.05 11:51:47
“핵 위협에 철퇴” 한·미 통합연습에 北 “파국적 후과 책임져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통합 훈련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024’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인 아이언 메이스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공보문에서 “저들의 무분별한 선택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 타격 방안을 정기적으로 수정 검토해 온 미국과 한국의 핵전쟁 계획이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핵 패권 야망에만 집착하는 미국의 행태로 말미암아 전례없는 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배비, 전술핵탄두 생산능력 확대를 제창하며 미국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극히 모험적인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미국의 핵 위협 증대는 “타방의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와 임전핵태세 완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고 부연했다. 또 “적대 국가들이 자신과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을 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주권과 인전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강조했다. 아이언 메이스 2024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가 지난달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이행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북한의 핵 도발에 철퇴를 내린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한국 전략사 창설 추진단 등 한미 관계관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사시 미국 전략적 작전에 한국 재래식 능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절차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 감행 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지침’ 검토를 완료했다.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TTX)을 활용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연합 연습을 할 때마다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자국 영토 수호를 위한 정당 방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24.08.04 12: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