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상태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신할 새로운 이행 감시체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발족될 전망이다. 한·미·일 북핵대표가 이를 협의 중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3국 북핵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는 감시탑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임기 연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임무가 종료됐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의 부재를 메울 새 메커니즘을 모색해왔다. 북한의 도발 지속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이 위협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3국 대표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 즉각 중단, 비핵화를 위한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및 한·미·일 공조를 통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본부장은 북한인권 문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 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일 측은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남부 아프리카 4개국에 정부가 300만달러(약 41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 수백만명이 기근과 영양실조 상태에 처하면서 국가재난사태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뭄으로 지속되는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짐바브에 100만달러, 잠비아 100만달러, 말라위 50만달러, 나미비아 50만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알리며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위기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이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은 2020년 10월부터 강우량이 평소 수준을 훨씬 밑도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들 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과학자들의 기후연구단체 세계기후특성(World Weather Attribution)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프리카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초래한 지구가열화’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 발생 가능성은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100배 이상 높아졌다.

남한과 북한 연구에 모두 정통할뿐 아니라 한국에서 지낸 시간만 약 30년에 이르는, 그래서 한국어에도 능통한 외국인 학자를 만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국제관계학부)와의 대화는 그런 점에서 흥미로웠다.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나 버뮤다와 남아프리카에서 자랐고, 서독 루르대학교에서 러시아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튀빙겐대학교에서 한국학 박사 학위를 받은 마이어스 교수는 1980년대에 처음 한국과 연을 맺은 뒤 2001년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며 한국에 쭉 머물렀다. 4개 대륙의 5개국을 유랑한 끝에 정착한 부산은 이제 그에게 고향 같은 곳이 됐다. 남북한에 대해 각각 마이어스 교수가 쓴 두 권의 책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공화국’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국과 북한에 대한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3일 화상통화로 진행했다. 한반도 정세에 오랜 관심을 가져 온 외국인 전문가의 눈으로 본 한국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 놀라울 정도이며, 북한은 공산주의 없는 공산주의 국가다. 남한의 국가 정체성 부재가 나라의 부패 및 가족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요소라는 지적은 통렬하고, 군대를 노동 계급보다 우위에 두는 극단적인 혈통주의 국가인 북한은 정치 스펙트럼상 극우에 속한다는 주장도 부정하기 힘들다. 이런 남북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강한 민족주의’와 ‘극단적인 집단주의’다. 다만 같은 민족주의라도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마이어스 교수는 설명한다. 북한식 민족주의는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적으로 삼는 반면 남한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에 갇혀있다.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집단주의는 남북한에서 모두 매우 강한 탓에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국인들은 선전에 상당히 취약한 것 같다”는 분석도 인상적이다. 한·미 동맹에 거의 모든 패를 걸다시피 한 윤석열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좀 더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의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은 ‘미국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마이어스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한을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국가와 거리가 먼 나라로 진단했다.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생각은) 북한에 대한 기존 인식, 잘못된 접근 방식이 우리를 계속 오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소비에트 연방(USSR)에 의해 수립된 것은 사실이고, 10년 넘게 진지하게 공산주의를 추구한 것도 맞다. 하지만 김일성은 1950년대 후반에서 최대 1967년에는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북한의 교육이나 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북한은 자체 선언에 따라 군대를 우선시하는 체제다. 군대를 노동 계급보다 우위에 두며 극단적인 혈통주의와 민족주의를 설교하는 절대 군주제, 정치 스펙트럼에서 극우에 있음이 마땅하다.” -한국에서 북한이 극우라는 주장은 낯선데. “보수적인 청중들에게 북한은 극우 국가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기 싫어했다. 강연이 끝나고 연로하신 한 분이 다가오더니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반대로 북한을 동정하고 싶어하는 남한의 좌파도 당연히 북한을 극우라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면 이승만, 박정희, 태극기 시위에 이르는 남한 내 반북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 정신 부재’에 대해 쓰셨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그 개념이 상당히 생소했다. 월드컵 거리 응원이나 반일 감정 같은 민족주의는 아주 친숙한 반면 말이다. “책에서 얘기한 국가 정신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말한다. 제가 느낀 바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 중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사람만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볼 때, 애국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 대부분이 느끼는 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민족인 것 같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나. “한국의 국가 정신 부재는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것이 이 나라의 부패에 기여하고, 사회학자들이 언급하는 가족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부르는 요인이라고 본다. 남유럽 특정 국가들을 보면 국가 정신이 낮을수록, 국민들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지 않을수록 부패가 더 많이 발생한다. 한국이 프랑스나 독일 수준으로 국가 정신을 강화한다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에게 패망한 이유는 이 나라의 민주적인 시민들이 국가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치가 쉽게 점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북한의 공통분모는 강한 민족주의인 것 같다. “그 점에 동의하지만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한의 민족주의와 매우 다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항상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왔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미국을 적으로 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 주민들은 ‘미제 승냥이’(북한에서 미군을 비하하는 멸칭)로부터 ’양키 식민지’(남한)를 해방시키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극심한 고난의 삶을 받아들였다.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통일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 생각해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남한의 피해의식적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진심어린 것인 셈이다.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공통점은 극단적인 집단주의다. 한국인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학자인 루시안 파이는 오래 전에 아시아 민족 중 한국인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썼다. 남과 북의 한국인들이 그래서 선전에 상당히 취약한 것 같다.” -북한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통일’을 최근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정말 통일주의적 민족주의를 포기했는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의 잘못된 안보 의식을 달래기 위해 그렇게 한 척하는 것일 뿐인지 지금은 단정하기 어렵다. 북한 노동자와 농민들이 공장과 농장에서 당 교양 교육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더 많은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보는지. “식민지였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지배국이었던 나라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비록 그 지배국이었던 나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는 못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콩고 민주 공화국이나 모로코 또는 알제리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잔인하게 착취당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피해자 민족주의’는 여러모로 한국에 상처를 준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에도 해를 끼친다. 한국 제품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일본 제품과 같은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할 때 한국이 과거 일본의 불쌍하고 약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끊임없이 상기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9년 ‘노 재팬’ 일본 불매 운동을 어떻게 봤나. “유감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여러 이유로 미국의 개입 없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미국은 한·일이 다투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지배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려는 노력에 미국은 매우 적대적이었다. 한국이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경제, 외교,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다. 2019년의 일본 불매 운동, 죽창가를 부른 조국 등을 보며 정말 후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증오하도록 끊임없이 정치권이나 정부가 선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역사적 적대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도 흥미로웠다. “선전학 연구자로서 인정하기는 매우 부끄럽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처음엔 모든 소문과 의혹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의 목소리가 완전히 일치되는 걸 봤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정말 끔찍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개월 뒤 대부분의 혐의는 근거 없는 것이며 그가 일종의 의회 쿠데타 희생양이었음을 깨달았다. 1970년대초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정치적 적들조차 나중에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이제 박근혜가 부패했다고 진지하게 믿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휴가를 가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이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여전히 그가 대통령이 되기엔 끔찍하게 무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탄핵당했다는 취지로 역사를 재창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경제는 꽤 잘 돌아가고 있었고, 한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균형 잡힌 외교를 했다고도 생각한다.” -탄핵당한 다른 이유도 있을까. “미국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다루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새누리당 측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지 않고 탄핵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온 미국 신문들은 박근혜에 대한 모든 소문을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무속 의식을 치렀다는 소문 등을 말이다. 이 역시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인들이 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싶어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1960년 이승만 축출에 미국인들이 역할을 했고, 미국은 박정희가 암살되기 전인 1979년에도 ‘박정희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것은 진보도 보수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한국 역사의 한 단면, 즉 한국 정치에서 미 대사관이 해온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지금 박근혜 탄핵 언급은 일종의 금기가 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민심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민심이 신성하고 항상 민심이 원하는 것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 민심이 틀렸고, 당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지 알지만 지금 아무도 이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대중이 오해했고, 속아서 추진해선 안 될 일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보다 훨씬 더 확고한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러시아와 꽤 유익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이를 포기해선 안된다고 본다. 한국이 과거에 우방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1차 걸프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한국의 중요한 아랍 무역 파트너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지지를 보여줄 방법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비전투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외교 또한 효율적인 중견국 외교의 예다. 지금의 윤 정권은 미국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좀 더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최소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회의적이다. 미국은 드론을 이용해 제거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의 군부 인물을 제거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미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김주애의 진짜 기능은 우리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김정은이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뒤에서 권력을 준비하고있는 아들에게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다음 세습을 추측하는 것보다 북한이 절대 군주제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군주제는 일반 독재정권보다 항상 미래를 더 멀리 내다봤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보통 3~4년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먼 미래를 본다. 과거 워싱턴과 서울 모두 김정은이 제재 해제와 같은 단기적인 혜택을 대가로 장기적인 안보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는 ‘군주’로서 다음 세대는 물론 그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협상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난다면. “김정은이 두 번째 굴욕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협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 지도자가 수십 년 만에 경험한 가장 큰 굴욕이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의 사전 보장 없이는 트럼프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에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제스처를 취함에 의해 미국이 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스몰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 한국 정부는 무엇을 더 했어야 하나. “김정은 위원장을 더 잘 교육시켰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트럼프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많았고, 많은 이가 그를 바보로 여겼다. 문 정부는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작은 거래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제안한 거래는 터무니없이 나쁜 거래였고, 문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것은 정상회담 실패 후 김정은과 김여정이 한국에 불만을 표시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나. “북한의 선전 콘텐츠는 외국인용, 한국인용, 자국민용으로 다 다르게 제공된다. 마지막 종류인 북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용 선전이 북한 정권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선전이다. 종이 품질이 광택지 같이 좋다면 수출용일 가능성이 높다. 수백만 주민을 위해 고품질 책과 잡지를 인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종이 품질이 정말 나쁘다면 대량으로 배포되는 국내 청중 대상의 선전물일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강제성을 표현한 부분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전시 내용의 보완점을 확인하겠다던 입장 관련 “전시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아닌 전시 상태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정정했다. 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화요일 언급한 사도광산 전시시설 개설 관련 부분은 전시물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는 의미이고 전시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 내용을 바꿀 순 없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한·일간 협의가 다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전시물 상태에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논란의 쟁점은 전시물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설명이 들어가느냐인 만큼 이 내용을 협의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추도식 진행을 위해 기록보관소가 가진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공개하는 부분이 협의 중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당장 공유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외교부는 즉답을 피했다. 전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강제동원’ 표현이 빠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합의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사도광산 등재 찬성은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지우기’에 동참한 것과 다름 없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인권적, 반역사적, 매국적 대일 굴욕외교 강력히 규탄’ 항의 서한 제출을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했다.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포함해 총 24건의 세계유산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폐막했다. 1일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문화유산 19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이 세계유산에 신규 등재됐다.이로써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952건, 자연유산 231건, 복합유산 40건 등 총 1223건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를 권고받았던 4건의 유산 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베트레니차 동굴, 일본의 사도광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해방, 화해 : 넬슨 만델라 유산 유적 등 3건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등재 결정됐다. 파나마의 식민지 시대 지협 횡단 경로는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아 최종 보류(R) 결정됐다. 반려(D) 권고를 받았던 이란의 헤그마타네와 하마단의 역사 중심지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최종 등재에 성공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중국의 베이징 중심축:중국 수도의 이상적 질서를 보여주는 건축 앙상블 등 7건이 세계유산으로 확정됐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약 1500명이 동원돼 강제노역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사도광산의 등재에 반대해왔으나, 일본 정부가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전시물 설치,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하면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는 가자지구 내 '성 힐라리온 수도원(텔 움 아메르)'은 긴급 절차를 밟아 등재됐다. 수도원은 등재와 동시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올랐다. 덴마크·독일·영국·미국의 '모라비아 교회 정착촌',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연안의 철새 보호구역(Ⅱ단계)' 등은 유산 경계를 넓혀 각각 확장 등재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등재 유산의 보존 상황도 점검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리비우 역사 지구', '오데사 역사 지구' 등의 상황을 논의한 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 기간에 외교부와 공동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참여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등 위원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원한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했고, 한국은 아프리카와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신탁기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차기 위원회는 내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됐으며, 한반도 선사문화의 정수로 여겨지는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에 도전한다.

한국과 호주가 인적 교류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서울대학교에 호주학 초빙교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매년 선발된 호주 교수 1명이 호주측의 자금 조달을 받아 한국에서 1년간 상주하며 강의와 연구를 하게 된다. 30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서울 종로구 주한호주대사관을 찾아 서울대학교와 호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방한 일정을 소화한 웡 장관은 한국 여성기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호주의 인적 교류는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1만7000명의 호주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역사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K팝과 김치를 통해 더욱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웡 장관은 “우리는 양국의 인적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발표할 것 중 하나는 서울대와의 MOU를 통해 호주학 초빙교수가 생긴다는 사실로, 이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이 선발한 최종 1인의 초빙교수는 호주 가톨릭대학에서 호주현대역사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인 멜리사 벨란타(Melissa Bellanta) 교수다. 벨란타 교수는 내년 3월부터 1년간 한국에 머무르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강의 및 연구를 할 예정이다. 상주 초빙교수 프로그램은 보통 교수를 보내는 쪽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호주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학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정도가 있다. 여기에 한국의 서울대도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호주측이 서울대에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호 서울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이 프로그램은 양국 간 학계 협력을 이어갈 좋은 기회로 매우 특별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호주 정부와 호·한 재단, 우드사이드와 같은 호주 기업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호주 최대 석유개발업체인 우드사이드(Woodside)가 지원한다. 산드라 박 우드사이드 한국지사장은 ”호주 외교통상부와 주한호주대사관, 호·한 재단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결실을 맺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양국 학계의 협력 관련 인지도를 높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 세 달 만에 재회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가기로 했다. 차관보급 경제안보대화와 기후변화 대사 간 대화를 신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사업 발굴에도 합의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호주 경제안보대화(Economic Security Dialogue)를 출범하고, 한-호주 기후대화(Climate Dialogue)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한-호주 경제안보대화는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신규 협의체로 한국은 경제안보비서관, 호주는 외교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한다. 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간 대화도 1차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인태지역 협력 관련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호주 수출금융공사(Export Finance Australia)가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MOU)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는 MOU다.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및 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등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된 양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관련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가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양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IP4 정상회동 계기로 북·러 협력을 규탄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웡 장관이 이날도 회담 직전 판문점을 방문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연례 기후대화 개최를 통해 기후대응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IP4, 한·호·일, 믹타 등 소다자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7개국(G7), 주요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2025년 한국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웡 장관은 회담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국이 (인·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오커스(AUKUS) '필러2'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가 협력에 관심을 보였는데 오커스 파트너들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호주, 일본, 한국,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호주에 보다 시급한 과제는 필러2보다는 ‘필러1’이라고 짚었다.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군사 분야 기술을 공유하는 '필러2' 등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국은 일본·뉴질랜드·캐나다 등과 함께 '필러2' 참여가 거론되고 있다. 웡 장관은 "호주는 한국과 연대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간 협상 내용에 연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노역’을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실제 구체적 논의나 우리측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지만 끝까지 관철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건지 등이 주목된다. 지난 주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이후 수일간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의 초점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제반 조치 이행’에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2015년 군함도 때 얻어낸 ‘강제동원’이란 성과에 이어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또 다른 성과를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이를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는 국민적 반응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쟁점은 강제노역 표현을 써야 한다는 요구를 우리측에서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아예 논의사항에서조차 뺀 것인지 등인데, 정부는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굴욕적 합의이자 외교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은 일본 매체가 보도한 “‘강제노동’ 표현 배제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이 전부다. 강제노동 표현을 우리측이 분명히 넣으라고 요구했다는 확인은 없다. 또한 2015년 발언문에서 강제성이 확보된 만큼 이번에는 강제성을 여러가지 사실로서 설명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인데, 이를 강제노동 배제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의 영역으로 두다 보니 입장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이 강제노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2015년 사례의 경우 결정 직후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약속한 조치사항 중 하나인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내용의 경우 한·일이 협의하여 구상했으며, 우리측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강제노동 표현이 포함됐는지는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라 공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강제성 관련 우리측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관련된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전시 내용은 우리측이 강제성을 더 드러내라며 요구한 많은 내용 중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만큼을 담은 것이다. 이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뤄갈 것이라는 답으로 대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의 합의는 막판까지도 불투명했으며 모든 것은 최종 단계에서 합의되었다”며 “협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끝까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여 협상은 막판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강제노역 문구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끝까지 이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용어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일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부처 관련 내용에 추가 해석을 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린 여러 다자·양자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으며 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아세안 회원국 및 주요국 외교 수장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돌아봤다. 지난 26∼27일 조 장관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5개의 다자회의에 참석했다. 양자회담은 중국, 일본, 영국, 인도, 노르웨이, 아세안 주요 5개국 등 모두 10개국과 가졌다. 미국, 러시아와는 27일 회의 일정 도중이나 사이를 활용해 짧게 면담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라오스 도착 일정이 변경되면서 양자회담을 정식으로 갖지는 못해 EAS 회의장에서 잠시 환담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도발을 하는 북한의 행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임을 회의장에서 지적함으로써다. 조 장관은 “아세안 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잘 지목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그렇게 발신됐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주말이 지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ARF 의장성명에 북·러 군사 밀착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인데,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ARF 의장성명과 관련해 “러시아와 북한이 당사자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모든 성명에는 참석자들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러·북 비판 당사자 간 협력의 문제라 반대나 신경쓰는 나라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조 장관은 두 달여만에 다시 회담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고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재확인했으며,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러시아와는 비교적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미의 핵확장 억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표현했다”며 “중국측 발언은 이틀 동안 수위가 세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로 비치도록 애쓰는 느낌이었다”고 평했다. 조 장관은 약식회동을 가진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측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날도 북한과의 군사협력 및 북·러 조약에 대해 안보리 위반이 아니며 공세적인 것이 아닌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당국자는 “서로 잘 아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놓고 부딪히기보다 이날 약식회동에서는 북·러 협력이 추가적 안보 위협으로 발전되지는 않기 바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며 “아무 소통 없이는 상황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채널을 마련하려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의 짧은 만남을 계기로 필요시 양국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양해에 도달한 것이 소기의 성과라는 평가다.

“중·한 관계는 좋게 발전해야지 나빠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 초심을 견지하며 서로 좋은 이웃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한·중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복합적 도발과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어느 때보다 긴요합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근 잇따라 고위급 접촉을 해 온 한국과 중국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외교 수장 간 만남을 갖고, 양국 간 긍정적인 소통 분위기를 이어갔다. 조태열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26일 오전 성사된 왕이 외교부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 일정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비교적 전반부에 배치됐고, 예정했던 회담 시간인 30분을 10분 초과해 40분간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양국이 서로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양자회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표면적으로 좋은 말이 오가는 것 이상으로 중국이 북·러 밀착이나 탈북민 문제 등에 행동이나 입장 변화가 이어지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은 변함 없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측은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입장 표명 등에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조 장관은 지난 5월 방중 이후 두 달만에 만난 왕 부장에 반가움을 표한 뒤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최근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이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왕 부장은 “한·중이 고위급 교류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지리적으로 중·한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으로, 현 상황으로 볼 때 각 분야의 교류가 밀접하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중이 이익을 융합적으로 공유한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나 러시아, 한반도 안보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후 열린 본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왕 부장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중측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중 외교장관회담(5월13일 베이징), 한·일·중 3국 정상회의(5월27일) 및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의 회담(5월26일), 외교안보대화(6월18일), 외교차관 전략대화(7월24일)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틀 상간으로 중국 외교부의 넘버 1, 2와 지속해서 소통이 이뤄진 모습 자체가 최근 양국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공감대 하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북·러 밀착 관련해 중국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건실한 역할’ 관련, 중국측의 반응이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며 “한·중간 지속적으로 전략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한 부분이 있고, 중국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 달 전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이날까지 세 번의 고위급 교류가 있었던 것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성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다음 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8.19.-24.)으로 양국 청년교류 사업이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점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성공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부 주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도 하나씩 재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