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이고 공정하며 평등한 사회를 구축할수록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주한호주대사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웡 장관의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여성기자협회 소속 여성 기자 7명을 만나 진행됐다. 웡 장관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자 여성으로서 쉽지만은 않을 업계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30년 가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높다는 사실에 웡 장관은 “그게 정말이냐?“고 놀라워했다. OECD 성별임금격차 통계(2023)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29.3% 적은 것으로 나타난 한국은 ‘불명예 1위’를 수십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호주는 이 수치가 11.3%로, OECD 평균(11.4%) 수준은 됐다. 웡 장관은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모든 인력을 완벽하게 잘 활용할 때 더 잘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현재 호주의 집권당은 어떻게 하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이번 정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호주가 지켜오고자 한 부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웡 장관은 “물론 호주도 완벽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지만 많은 변화를 일궈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별임금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성차별 해소, 더 많은 여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여성의 정당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주창했고, 그 결과 당내 규칙을 바꾸고 지금과 같이 훨씬 많은 여성이 의회와 정부 내각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38.4%를 기록해 OECD 평균(33.8%)을 상회한다. 한국은 이 수치가 19.1%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말레이시아 출생인 웡 장관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아버지와 영국계 호주인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유년 시절 부모와 함께 호주에 정착했다. 2001년 연방총선을 통해 연방상원의회에 진출했고, 이후 노동당의 핵심 각료로서 지도력을 발휘했다. 지난해 말 현지 여론조사 기관 리졸브 정치 모니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웡 장관은 호주의 첫 성소수자 각료로서 2017년 동성애 관련 주민투표 통과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올해 3월 그는 18년 동안 함께한 동성 파트너와 호주의 한 와인 농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일본이 약속한 조치사항 중 하나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개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강제노역’이란 표현보다 ‘이행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후속 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이 약속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강제노역 관련 본질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7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안건이 심사된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도식에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참석을 약속했다. 추도식 개최 장소로는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공간이 마련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인근 사찰 '소겐지'(總源寺) 등 몇몇 곳이 검토되고 있다. 향토박물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이 사찰에는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공양탑이 있다. 그동안 민간단체 주도로 소규모 추도식이 사찰에서 개최됐다. 핵심적인 강제노동 현장인 조선인 기숙사 터도 추도식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일본 정부는 기숙사 터에 해당 장소가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세우기로 한 상태다. 기숙사 터는 향토박물관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 향토박물관 주변 공간이나 사도섬 내 다른 광장 등도 추도식 장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이후 한·일 양국에서는 ‘강제노역’ 명시 등을 두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정치적 논쟁화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우익 성향 매체인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지난 28일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는 불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강제노동은 사실이 아니다”, “등재 과정에서 (양국 정부의 합의에) 화근이 될 만한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애초에 협상 과정에서 강제노역 관련 사항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은 채 굴욕적인 합의를 해줬다는 일각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번 사도광산 관련 협상에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강제노역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일본 대표의 언급이 포괄되므로, 다시 이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7일 “(강제노역 관련) 표현만 안 했을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표현을 가지고 협상력을 허비하기보다 (강제노역 사실은) 우리가 이미 챙겨놓은 것이기에 다시 한번 컨펌(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더 나은 이행 조치를 챙긴 또 하나의 결과물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도광산 협상에서 강제노역을 언급하지 않은 ‘같은 사실’에 대해 양국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나오는 부분인 만큼 한동안 이를 둘러싼 소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됐던 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취임 후 처음 대면하며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항의했다. 2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ARF 국제회의장에서 각국 외교 수장들은 자유롭게 인사와 환담을 주고받으며 소통한 반면 북·러 대표는 거의 대화하지 않은 채 자리에만 앉아 있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 불참으로 대신 온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는 일찍 회의장에 입장했지만 회의 자료만 살펴봤다. 회의 시작 직전에서야 옆자리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짧은 인사를 나눴을 뿐이다. 이날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 등 다자회의장에서 한국(Republic of Korea)은 알파벳 배치로는 러시아(Russia) 옆자리지만 실제로는 싱가포르를 사이에 둔 채 떨어져 앉았다. 조 장관은 EAS와 ARF 회의 사이에 별도로 라브로프 장관과 약식 회동을 갖고,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한국의 엄중한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러 협력이 한반도에 추가적 안보 위협으로 발전되지 않기 바란다는 우리 측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ARF 회의에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이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ARF를 계기로 열린 아세안+3(한·중·일), EAS 등 모든 다자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거론했다. 한때 ARF를 국제 외교 확장 무대로 삼았던 북한은 이번에도 급락한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했다. 대사급이 대표로 참석한 것부터 중요도가 떨어진 데다 다른 국가와 양자회담도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리 대사는 갈라 만찬장과 ARF 회의장에서 마주친 조 장관이 말을 걸었음에도 앞만 보며 무시했고,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원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우려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준수를 촉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ARF에 올 때 남북관계 상황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평양에서 (소통을 하지 말라는)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적대적 대남 기조 전환 후 한국 측과 접촉을 피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은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 관련 시설 운영과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고 한 약속 등 ‘선조치’에 따른 것이다. 사도광산을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 등의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일본이 앞으로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전히 ‘강제노역’(forced work)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시설 운영이 필요한 이유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동의 결정은 정부가 일본의 말만 믿었다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의 선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함에 따라 가능했다. 9년 전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약속’으로는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은 ‘어음’이 아닌 ‘현찰’이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또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19개 위원국과 접촉하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유산위원회 표결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협상과 설득 끝에 한·일은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와 노동자 추도식 연례 개최를 담은 합의를 이뤘다.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일본은 사전 조치로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 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 시설을 새로 만들어 △노동자 모집·알선에 조선총독부 관여를 설명하는 패널 △임금 채무 기록 △한국인 노동자 노동쟁의 기록 △일본 총리 과거사 관련 발언(“마음 아프게 생각”) 등의 자료를 전시했다. 유네스코 등재 결정에 앞서 설치돼 등재 이튿날인 28일 공개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일본이 후속조치 이행에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 전력을 (일본의) 이행 조치 확보에 투입했고, (2015년 일본의 강제노역 인정에 이어) 또 하나의 결과물을 주머니에 챙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이 관련 조치사항을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문서에 기록을 남긴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시 서구의 기계화에 견줄 수 있는 일본 독자 기술의 정수였던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14년 넘게 걸렸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환영 담화문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사도광산과 관련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강제 노동 해석을 둘러싼 대립을 피하면서 양국 정부가 서로 자국 여론도 배려하는 형태로 합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 간 합의를 통해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사도광산이 등재될 수 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기간 내내 북한의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규탄 및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 발신에 주력했다. 다자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27일(현지시간) 조 장관은 회의장에서는 물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따로 만나 면전에서 북·러의 불법적 밀착에 대한 한국의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나온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우려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회원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개최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북러 군사협력 등을 통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AS 회의가 종료된 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따로 약식회동을 했다. 이날 연달아 열린 EAS 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사이에 만나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급히 결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라프로프 장관은 이날 EAS 회의 도중 조 장관 측이 회담을 요청함에 따라 “할 말이 있어서 회의를 요청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며 회동에 응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이 점점 더 깊이 (미국에) 끌려들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을 고립시키고 벌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미국의 한반도 책략 탓”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의 미국 핵 자산 관련 공동 계획을 우려한다고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별도로 가진 라브로프 장관과의 약식회동에서 최근 북·러의 협력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고, 라브로프 장관은 기존의 러시아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 대화한 것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저녁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5∼26일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성명은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최근 위협 요소인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탄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행사장에서 남북 고위 외교당국자가 조우했지만 기류는 냉랭했다. 26일 비엔티엔 국립컨벤션센터(NCC)에 마련된 의장국 주최 갈라 만찬장에는 북한측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리 대사보다 약 5분 늦게 입장했다. 조 장관은 처음에 뒤로 리 대사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으나 고개를 돌려 그의 존재를 인지하고 부르는듯 했지만 리 대사는 앞만 보고 그대로 걸어갔다. 이후 리 대사에게 다가간 조 장관은 팔을 만지며 친근하게 말을 거는듯 보였다. 그럼에도 리 대사는 뒷짐을 지고 앞만 부는 등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리 대사가 반응이 없자 조 장관은 약 3초 만에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리 대사가 갈라 만찬에 참석함으로써 다음 날인 27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도 결국 최선희 외무상 대신 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유일하게 가입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 행사로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해까지 ARF 주최국의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수석대표로 왔고,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됐다.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가 북한과 돈독한 관계인 만큼 최 외무상의 참석에 열의를 보였지만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라오스 전통 옷을 입고 만찬장에 입장하는 리 대사에게 한국 취재진은 최선희 외무상의 ARF 불참 이유를 물었으나 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북·러 협력을 규탄하는 목소리,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희망한다는 데 대한 입장, ARF에 임하는 소감 등 일련의 질문에도 모두 묵묵부답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등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간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왔음에도 북한의 행태가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이 외국인 및 선박·항공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6일(현지시간)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현안 및 북한 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은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에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요구한 ‘전체 역사 반영’ 조건을 일본이 수용함에 따라 등재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다”며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가 대규모 동원된 사도광산의 역사를 모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실질 조치를 이미 취함에 따라 등재 동의 방침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일본 군함도 등재 때와 달리,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9년 전 일본은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때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한·일 양국이 사도광산 관련 치열한 협상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이날 양국 장관은 5개월 만의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사도광산에 대한 협의 결과를 양 장관도 공유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입장에서 2015년 때보다 분명 진전된 협의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 장관이 지난 나토 정상회의 계기 등에서 북한의 도발, 러·북 밀착에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 점, 국제사회에서 단합된 목소리를 낸 것 등을 평가하며 아세안을 비롯한 향후 국제 다자회의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북·러 밀착 관련 내용이 담기는지 여부 등과 관련돼 관심을 모았다. 북·일간 만남 추진 관련 내용은 이날 양자회담에서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으나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언급은 간략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만에 두 번째 회담을 가진 양 장관은 올해 양국이 2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안보, 경제,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서 “국제 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산적한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간 공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조 장관 역시 “세계 평화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매우 소중한 파트너”라며 “엄중한 국제 정세에 양국이 함께 대처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혜를 계속 모아 나가자고 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당국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일, 한·중 외교장관의 만남이 각각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25일 라오스에 도착한 조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일본과) 만나기로 되어 있다”며 이번 주말인 27일로 예정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막판 조율 및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양자회담에서 사도광산을 언급할지는 양국 협상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했다. 26∼27일 이틀간 아세안을 주축으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7개국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이어 열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조 장관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회담도 속속 확정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지난 5월 방중을 시작으로 한·중 간에는 최근 고위급 소통이 원활히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개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장국 라오스가 아세안 국가 중에도 북한에 우호적인 데다 올해 북한과 수교 50주년을 맞기도 해 성명 도출 과정이 이전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고 문안 조율 중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반도 이슈로 어려운 문안 과정을 거쳤기에 금년이라고 더 어렵거나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이번 회의에도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의 관행대로 북한에선 리영철 주라오스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과의 대면 시 어떤 소통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대면한다 하더라도 대화에 응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뒤 “만나게 된다면 비핵화에 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우리가 대화에 열려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불법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과의 대면에 대해서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오는 것이 아마 예외일 텐데 만약 안 온다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답했다.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26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선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만나 북·러 간 불법적 밀착에 대응하는 안보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릴 이번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CSP 수립을 위한 협력 현황 점검, 윤석열정부의 아세안 특화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에 대한 아세안측 지지 확보 등이다. 아세안은 현재 11개의 대화상대국 중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5개국과 CSP 관계다. 한국은 올해 아세안과 6번째 CSP 수립국이 된다. 2022년 11월 한국이 CSP 수립을 제안했고, 아세안측이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진됐다. 한국 외교단계별 우호관계에서 CSP는 한·미 동맹이 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바로 다음에 해당한다. 사실상 최고 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CSP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는 특별히 민감한 외교 이슈가 없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1871억달러로 한국의 제2의 교역 대상이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한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는 1997년부터 연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옵저버로 동티모르가 참석한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미국, 한국, 일본 등 아세안 대화 상대국 등이 참여해 역내 및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협력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27일 비엔티안에서 개최된다.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중동을 아우르는 지역 및 국제정세가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ARF 의장성명에 북·러 밀착을 비판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성명은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적 여론의 하나로 평가되는 만큼 참여국 간 입장 조율이 까다롭고 의장국의 영향력도 발휘된다. 올해 의장국인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는 1974년 6월 수교를 맺고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

◆유인잠수정 없는 한국…근해 탐사도 초보 수준 정부는 대왕고래 지역 첫 시추를 올해 12월 시작한다는 목표로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준비에 돌입했다. 심해(수심 200m 이상)와 관련된 작업은 크게 심해 탐사 단계와 시추 단계로 나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후자에 해당한다. 깊은 바다의 지형과 지질을 탐색해 자원의 부존 가능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탐사 단계를 거쳐 시추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해양선진국 대비 심해 탐사 기술과 시추 기술 모두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시추 작업이 근해 위주로 진행된다면, 심해 탐사의 경우 주인 없는 바다인 공해까지 멀리 나가서 그 밑바닥의 지형도를 파악한다. 전문가들은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체계적 지원도 미흡한 탓에 심해 탐사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깊은 바다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유인잠수정이 1대도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6500m급 유인잠수정을 개발하면 전 세계 심해의 99%를 탐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인 김동성 박사는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태평양이나 인도양에 가서 심해 탐사 경험도 꽤 했고 기술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잠수정”이라며 “미국·일본·프랑스·러시아·중국이 수심 6000m 이상 내려가는 유인잠수정을 여러 대씩 만드는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 것을 빌려쓰다 보니 잠수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해인 동해 3000m도 직접 내려가서 제대로 탐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유인잠수정 개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막대한 운영 유지비 등을 이유로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박사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인 데다 이웃인 중국과 일본이 유·무인 잠수정을 잔뜩 가지고 우리나라 바다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이 밑에서 시추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있으니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시추 기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의 양희철 소장은 “심해 자원 시추는 국제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시설 개발을 하고 많이 뚫어보는 경험도 확보하면서 기술과 노하우가 쌓이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심해 노다지’ 캐고 바닷속 지도 그리는 전쟁 심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고갈되어 가는 육상 광물자원의 대체, 해양안보 등을 이유로 급속하게 격화하고 있다. 심해 채굴에서는 수심 4000∼6000m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되는 검은 덩어리인 망간단괴가 단연 핵심이다. 망간단괴에는 망간, 코발트, 니켈, 구리 등 40여종의 금속이 뭉쳐져 있으며 전 세계 심해에 약 1조7000억t의 망간단괴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2차전지 등의 수요가 늘어난 최근 망간단괴에 들어 있는 희토류와 희귀금속에 주목하는 나라가 더욱 많아졌다. 망간단괴라는 자원이 근해보다는 먼 바다인 공해에 많고, 공해는 국가별 관할권이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탐사 및 광구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종욱 박사는 “우리나라 바다에는 자원이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상의 자원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그렇게 광구를 발견해서 한국이 국제해저기구에 탐사권을 신청한 곳은 태평양과 인도양에 총 3군데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해저기구에 의해 공해상에 발급된 탐사권은 모두 30여개 정도로 알려졌다. 군사적 야심을 가진 나라들은 자원 확보를 넘어 정확한 해저지형 파악을 위해 전 세계 깊은 바다를 누비고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해저 탐사에 나선 중국은 뒤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추격했다. 중국의 유인잠수정 ‘펀더우저’는 2020년 마리아나 해구의 1만909m까지 잠수하는 데 성공했다. 양 소장은 “중국은 유인잠수정을 만들어 심해 탐사를 하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세력 다툼이 대양 쪽까지 확대됐을 때를 대비해 군 잠수함 활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전 세계 공해 밑바닥의 지형도를 다 그려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해 유인잠수정을 보유한 나라들은 해양영토 확장과 해양자원 개발 관련 이웃나라와 갈등을 빚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은 그런 갈등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심해 유인잠수정이 없다. 일본과 중국이 유인잠수정으로 심해 탐사 경쟁을 벌이는 동안 잠수정 개발 기술에서 이미 상당한 격차가 나 버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