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 이를 견제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이 이번 주말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국제적인 외교행사에서 처음 조우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과 북·러 신조약 체결 이후 더욱 선명해진 한·미·일 대 북·러의 대결 구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는 한·중·일과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북한은 주라오스 북한 대사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 등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복된 북한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도발,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을 규탄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1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한·중·일, 미국, 러시아, 북한 등이 참석해 역내 정세를 함께 논의한다. 이 중 ARF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라 북한 외무상 참석 여부가 언제나 관심이다. 2000년 ARF의 23번째 회원국이 된 북한은 주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해오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올해는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최선희 외무상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국제사회에 북·러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고립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로는 최 외무상의 ARF 참석 가능성은 낮다고 점쳐진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라오스 현지에서 최 외무상의 ARF 참석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벨라루스의 막심 리젠코프 외교장관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신문에 보도됐다. 다만 27일까지 ARF 행사 등이 이어지는 만큼 최 외무상의 깜짝 등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제주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는 50년 가까이 개발이 멈춘 채 고요했지만 1년 뒤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동개발 협정기한(2028년 6월22일)을 3년 앞둔 시점부터 한·일 중 어느 쪽이라도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은 1년 안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공동개발 협정 종료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일이 신협정을 체결해 장기적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 협정 공백 상태로 두며 어느 쪽도 7광구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협정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7광구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공동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 한·일 양국은 1974년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 1978년 협정이 발효됐다. 내년 6월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협정 체결 당시와 달리 일본에 유리하도록 국제법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당시엔 ‘대륙붕 연장론’이 인정됐다. 7광구는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리비아·몰타 판결 등으로 ‘거리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해석이 보편화했다. 일본 측 입지가 강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본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며 7광구의 최대 90%까지 차지하고, 단독으로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이 7광구 개발을 독차지한다는 시나리오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겨우 좋아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일본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감수할 만큼 7광구 자체의 경제성이 크다는 과학적 근거도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소장은 “7광구가 한·일 국민의 감성을 건드릴 이슈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협정 종료 시 일본이 다 가져간다면 누가 봐도 국제적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다만 일본이 개발에 쉽게 나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민간 탐사나 공동위원회 개최, 협정 종료 시 우리도 개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맞물려 일본 우익 등에서 “JDZ가 일본에 불합리한 협정”이라는 식의 여론전을 펼친다면 한·일 관계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해양 안보 관점에서도 협정 공백보다는 질서를 유지할 체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전격 사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으로 미 대선판이 요동치면서 한국 정부가 대미 외교 전략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유 사태를 맞은 미 국내 정치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한·미 협력 분위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22일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로 대비하고 있던 현 대선 전략을 크게 수정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3개월여 남은 선거 기간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큰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바이든 행정부 2.0’을 내세우되 대신 더 젊고 참신해졌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나 공약 측면에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부 입장에서 대미 외교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대중에 직접 노출된 것은 2022년 단독 방한 때 정도가 전부다. 그는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성 리더십 관련 환담을 주최한 바 있다. 동맹 옹호자로 분류되는 만큼 바이든행정부 정책을 대체로 승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민 교수는 “해리스가 만약 후보가 되고, 또 집권에 성공한다면 차별화된 정책적 지향점을 대내와 대외 정책 가운데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지난 4년을 살펴보면 낙태나 남부 국경 문제 등 국내 정치 쪽 성향이 강하다. 대외 정책에서는 차별화를 시도하기보다 기존 방향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행정부 시절 이룬 한·미 동맹 성과와 이에 따른 한·미 협력 사안이 좌초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핵협의그룹(NCG)을 제도화하고 영속적인 기구로 만드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까지 5차례가 진행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속도를 높여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측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바이든 사퇴 후폭풍으로 워싱턴이 선거 승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참모들이 한반도 등 대외 정책 논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현상 유지만 해도 나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과 첫 유세에서 집권 1기 당시 북·미 대화를 거론하고 “재집권 시 잘 지내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잇달아 언급해서다. 다만 현재 두 개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집권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 대북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첫 유세인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유세에서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었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이었을 당시 여러분은 결코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다. 잘 지내는 일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에게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하곤 했다”며 “그는 핵무기를 사는 것만을 원하는데, 그에게 ‘긴장 풀고 좀 느긋하게 있어라(relax, chill). 당신은 너무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 너무 많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좀 긴장 풀고, 야구 경기나 보러 가자고 했다”며 “야구가 뭔지 알려주겠다. 우리는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갈 수 있다(고 했다). 시즌 첫 홈 게임 때 와서 미시간 (경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18일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김 위원장을 언급하고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다. 그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자단에 배포된 연설문 초안에는 없었다. 연설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김 위원장을 모두 세 차례 만났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없었던 정상 간 만남을 통한 ‘통큰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두 번의 편지를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등 개인적인 인연을 계속 이어왔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대화 재개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 방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도 “재집권 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기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을 우선순위로 두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그다음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특히 러시아가 개입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북한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러시아 측에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게 없어진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능력 제고 중단 등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북·미 정상 대화 자체보다는 실제로 어떤 협상이 이뤄지는지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민 교수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 2주 동안 한·미 간 소통이 없었던 거로 기억한다”며 “(이번에는) 미국이 막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 의향을 파악하고 우리 목소리를 투영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이'호는 지난 3월18일 중국 시다오항을 출발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남포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덕성호로부터 무연탄 4500t가량을 옮겨 실었다. 더이호는 북한으로 갈 때 전자제품을 싣고 가 무연탄 환적 전에 다른 북한 선박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정부는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더이호를 같은 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했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다. 전자제품 역시 유엔에 의해 대북 이전이 금지된 품목이다. 무연탄을 넘긴 덕성호는 작년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데,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또한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HK이린'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북한은 선박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금수품 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며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도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더이호가 북한 남포 서해상에서 북한 선박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 5000여t을 환적, 이동 중인 동향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자산 가동 및 우방국과 정보 협력을 통해 불법 환적 장면이 담긴 위성 자료를 채증했다고 전했다. 선사 관계자의 대북제재 위반 전력 및 북한 연계 기관 실체·불법성을 규명해 관계기관에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더이호는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억류한 최초 사례다. 국정원은 “더이호 이외에도 국내 및 동남아 등 해외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러북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감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에서 한국 정보기관과의 불법 정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향후 대미 정보수집, 싱크탱크와의 교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한국통’인 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가 최근 사임한 직후 테리 연구원까지 기소되면서 미국에서 한국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실정법 위반이 반복될 정도로 도리와 예의를 어긴 과도한 정보 활동에 강한 경고를 날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이 요구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실정법 위반 정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됨에 따라 미국 내 ‘지한파’의 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의 한국 정부와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외에서 각계 인사와 만나며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외교관과 국정원 직원 등 외교·안보 전문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 정보기관과 교류하는 테리 연구원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 파장을 차단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해외 인사들과의 교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해외 친한 인사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각에선 테리 연구원과 비슷한 이력을 지닌 정 박 전 부차관보가 지난 5일 사임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테리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이며, 미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 최고위 인사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국정원 활동이 낱낱이 밝혀질 만큼 허술했던 점, 10년 전 미국이 이미 테리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국정원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접촉이 계속된 점, 한·미 관계가 좋은 이 시점에 왜 기소가 됐는지 등이 납득 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나 외교 활동이 현실적으로 완벽히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이번 사례처럼 동선이 모두 밝혀진 것은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소장에는 관행적인 외교 활동을 문제 삼는 부분도 있다. 지난해 3월 강제동원 제3자 해법이 나올 무렵 테리 연구원이 워싱턴포스트에 한국 정부의 결정을 긍정 평가하는 내용의 칼럼을 실은 것을 두고, “한국 외교부 요청에 따른 ‘기획된 칼럼’을 써줬다”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 기고문 또는 칼럼 협조 요청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기고문 청탁 의혹의 사실 여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위는 더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나 주요 외교 사안이 있을 때 현지 전문가에게 기고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외교에 해당한다. 기고 요청 자체로는 문제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기고는 해당 전문가의 이름으로 자율적으로 실리는 것일 뿐 ‘해외 정부의 요청을 받았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온 정황이 드러난 테리 연구원이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리하는 기고를 했다는 점에 미 검찰은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테리 연구원이 외교부에 참고자료 요청을 한 부분도 ‘내용을 사전협의한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대미 로비에 약 1523만달러(약 210억4000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721만달러(375억9000만원)와 비교에 약 44% 정도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일본 정부는 6633만달러(916억1000만원)를 대미 로비에 사용했다. 한국 정부와 비교해 4배 이상 로비 규모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대미 로비에 약 4350만달러(601억원)를 사용했는데 지난해 52%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미국 내 문제”라며 “이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으며,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미국을 보며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테리 사건 이후 주요국 한국대사관들은 정보 활동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 태세에 들어갔다. 주일본한국대사관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본 내 활동이 없지만, 이 사건으로 대사관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은 중국은 상황이 다른 만큼 중국 내에서의 외교활동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기소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이 순항하는 상황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1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미 검찰 측 입장이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테리 연구원을 만나는 동선과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과 함께 모두 공개됐다. 우리 정보기관의 미숙한 일 처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1년 우리 정보기관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호텔 숙소에 들어가 자료 등을 수색하다 일반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일단 관련 내용 파악에 주력하며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FARA 기소 보도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공소장 내용 자체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당장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도 테리 연구원 기소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각 국가와 기관, 기업 등이 1년에 수십만 달러를 로비업체 등에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테리 연구원이 약 10년간 한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적시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과거에는 미국 정부와의 접촉을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공공외교 등을 강조하면서 접촉면이 다양해지면서 FARA 위반 소지도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로비활동이 많은 미국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다양한 정보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테리 연구원을 대표적으로 기소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세금 신고 등의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건을 제2의 로버트 김 사건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한·미 관계가 안 좋을 때라거나 아주 긴요한 정보가 건너갔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불쾌감을 전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지만, 지금은 둘 다 아니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수경 신임 통일부 차관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북한인권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차관은 “우리 사회가 탈북민 여러분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날로 더해지는 북한의 도발과 상식 이하의 행태를 접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윤석열정부 일원으로 일하면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기 위해 분단의 문제가 극복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약속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와도 연대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끝 모를 북한의 도발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약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남북 대화나 협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김 차관은 “통일부가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입직 경로·시기와 관계없이 각자의 성과에 따라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대변인을 거쳐 지난 15일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 관련해 정부는 “논의 초기부터 일본 측은 자본관계 개선보다 보안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우리 측에 확인해줬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16일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최근 일본 총무대신이 라인야후게 제출한 대책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그간 다양한 외교 경로로 일본 측과 각급에서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자본 관계 재검토는 하나의 예시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처음부터 여러 계기로 자본관계 재검토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앞으로 3개월마다 라인야후가 보안 문제 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총무성이 이를 계속 검토해나가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보다도 보안 문제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지에 착안해 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예시라고 할지라도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를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총무성에서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사안이고 우리 정부가 추가로 더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일본으로부터 ‘보안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예를 들다 보니 자본 관계 부분을 목표로 제시했던 것’이라는 반복된 입장을 듣고 왜 이 내용을 예시로 명시했느냐고 캐묻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애초에 자본 관계 관련 언급이 큰 비중 없이 나온 것이었으므로 협의에서도 깊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번 행정지도의 원인이 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 라인야후 측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위탁 경영을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네이버의 이 위탁 관리경영은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에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관계 재검토는 실리나 명분이 낮다 보니 보안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이 자국 인공지능(AI) 개발 등에서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가장 강한 선택지라 할 수 있는 지분 매각 카드까지 들어봤지만 생각보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고 한일 관계의 외교 악재로까지 거론되자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을 최대 성과로 삼고있는 만큼 외교적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 입장 변화로 추측된다.

‘불법촬영범에게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하는 사회였다면. 교제 폭력 신고를 보복당할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는 사법 시스템을 갖췄다면. 성폭력 피해 여성의 행실을 성폭력 가해 남성의 행위보다 더 문제삼지 않는 공동체였다면. 남녀가 함께 찍힌 민감한 영상이 여성에게만 불균형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기는 문화가 아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희망사항일뿐인 여성혐오 사회에 살고 있음이 증명되고 말았다. 최근 유명 여성 크리에이터 1인이 수년에 걸쳐 당한 것으로 알려진 교제폭력,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등은 그 면면이 매우 낯익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다. 이것이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비극이 아님을 많은 이들이 알아채고 있다. 불운한 여성 1명의 피해, 악랄한 일부 남성의 일탈로 축소될 수 없는 성 불평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성범죄·금전 착취 후 자살로 도망, ‘과거 폭로’ 협박하며 돈 뜯어낸 남성들 1030만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유튜버 중 1명인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4년간 지속적인 교제폭력과 협박을 당하고, 방송 정산금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밝혔다. 협박의 빌미는 ‘불법촬영 영상’이었다. 이 때문에 A씨가 일하던 술집에서 강제로 일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뒤에는 매일 맞으며 방송하는 와중에 불공정 계약, 광고 수익 미정산 등의 금전적 갈취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혼자 견뎌보려 했지만 주변인에게까지 협박과 금전 피해가 확산하자 가만있을 수 없었다.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폭행 등을 입증할 수천 건의 녹취파일, 변호사 여러 명이 한 달 내내 고소장을 쓸 정도로 많은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은 불송치됐다. A씨의 자살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 쯔양이 유튜브 방송을 한 5년 중 4년은 A씨에게 시달린 시간이었다. 그 끝에는 가해자 사망으로 무산된 사법 절차, 회복될 길 없는 피해의 허망함이 남았다. 그러나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아갔다. 지난 10일 쯔양이 1000만 구독자 달성을 기념해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에 2억원을 기부한 소식이 알려졌다. 끝까지 자신이 겪은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다는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악몽 같았던 경험을 낱낱이 공개해야 했다.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전날 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올린 영상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feat. 렉카연합)’ 속 내용의 전후 사정을 직접 밝히기 위함이었다. 가세연은 이 영상에서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렉카 유튜버들 이름과 함께 가세연이 폭로한 녹취록에는 남성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한 정황이 담겼다. “이번 건은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폭로보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 (소속사) 대표를 만나보겠다. 크게 하려면 현찰 2억원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냥 엿 바꿔먹는게 낫지 않느냐“,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 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이다. 다음날 검찰은 이들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라면 1000만 유튜버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 이 사건에 충격받은 사람들은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쯔양의 영상 속 자주 멍들어 있던 팔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맞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던 해외 팬들의 당시 영어 댓글이 뒤늦게 주목받았다. 교제폭력에 무감하고, 이를 공론화하거나 적절한 처벌을 예상하기 힘든 사회에 사는 한국인의 눈에는 같은 상처도 별 것 아닌듯 받아들여졌던 건 아닐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런 맥락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일부 사람들의 성찰이 눈에 띄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1000만 유튜버’도 피해가지 못하는 여성 착취의 굴레를 통해 성별 계급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쯔양이 당한 일은 이 사회에 거대하게 살아있는 여성혐오 그 자체이며, 남성들이 여성을 옭아매 돈벌이하는 구조의 구체적 실행안을 종류별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다. ‘사귀던 중 남성 파트너에 폭행당함→이별 통보하자 불법촬영물로 협박당함→술집 강제 노동→유튜브 방송 수익 갈취 및 계속된 폭행→고소했으나 가해자 자살로 불송치→남성 유튜버 연합에 의한 재협박 및 금전 갈취→이들의 협박 사실 및 유명 여성 유튜버의 ‘과거’ 운운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노리는 또 다른 남성 유튜버들의 등장’에 이르는 촘촘한 그물을 보자. 어느 하나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 아닌 것이 없다. 5년전 세상을 경악케 한 ‘웹하드 카르텔’과도 닮은 지점이 있다.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 업체’가 한통속으로 가담해 피해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하고 속이며 5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범죄 행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연루된 남성들 간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다 같이 피해 여성의 목을 죄며 자신의 이득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최초의 협박은 A씨가 찍은 불법촬영물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강요받은 술집에서의 짧은 근무 사실은 새로운 협박의 빌미가 되는 ‘이중 족쇄’였다. A씨가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N번방 때도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 영상을 찍게 만들고 그걸로 다시 협박해서 또 찍게 만드는 비슷한 방식이었다. A씨의 노림수대로 쯔양의 이 ‘과거’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귀에 들어갔고, N차 협박의 구실이 됐다. 여기에 가담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버들은 평소 사회 정의를 위한 폭로와 ‘참교육’ 영상으로 인기를 누리던 남성들이란 점에서 여론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여성을 착취하는 남성들이 돈 벌고, 감형받고 다 하는 세상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유명인 여성 한 명을 다수의 남성이 코너에 몰아넣고, 신체적·경제적 착취를 일삼으며 “건강한, 황금알 낳는 거위”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먹을 궁리나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이들 남성의 개인적 문제로만 꼬리자르기 할 수 있나. 여성의 ‘과거’와 사생활, 성 관련 협박이 너무 잘 먹히는 사회이기에 이들의 악행은 순조롭게 계획되었고 별 탈 없이 수행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A씨는 쯔양과 연인 시절 ‘보험용’으로 찍어뒀던 불법촬영물을 오랜 시간 톡톡히 활용했다. 남성 유튜버들은 피해자가 잊고 싶은 과거를 미끼 삼아 한 몫 크게 챙기려고 ‘연합’까지 만들어 단합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생활 폭로가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지탄받고 더 큰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알았다. 여성의 피해 영상, 여성혐오 콘텐츠는 한국에서 처벌은 솜방망이인 반면 ‘돈은 크게 되는 시장’인 것을 알았다. 그 파급력을 여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 회복을 사법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탓에 무력한 심정으로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저지른 행태라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사는 대목이다. 이번 일을 남일로 치부할 수 없는 여성들의 분노는 이 사건 속 남성들을 키워낸 사회를 향해있기도 하다. 그들이 시도한 저질 공격들을 막아내기는커녕 유효타로 만들 것이 뻔한 사회, ‘잘난 여성의 추락’을 즐기며 여혐 콘텐츠를 소비하기에 바쁠 사회라는 것을 익히 아는 데서 오는 부글거림이다.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언제까지고 팔짱만 끼고 있는 플랫폼의 무책임함, 여전히 남성 편향적인 판결 일색의 사법 시스템, 어설프게 교제 폭력을 신고했다가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 이후 더 깊은 지옥에 빠질 위험 등이 상존하는 것도 포함해서다. ◆여혐과 남혐, 무엇이 허구인가…다시 돌아보는 ‘집게손 광풍’ 쯔양이 감당해야 했던 처참한 현실에 공감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낸 여성들은 이 사회에 분명히 실재하는 여성혐오의 실체를 재확인하는 한편, 남성의 성기 크기를 조롱하는 손 모양이 용서할 수 없는 ‘남성혐오’가 되고 있는 현실의 의미 또한 되새겼다. 너무나 대조적인 실제 피해 앞에서 여혐과 남혐은 정말 ‘둘 다 똑같이 나쁜 것’인지 질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늘도 안전한 생존을 위해 믿을 구석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 한국 여성 앞에 놓인 몇 개의 암울한 뉴스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 학술지 ‘인간 행동과 컴퓨터’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성적 이미지 유포 협박 등 ‘성적 착취’ 관련 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서 남성의 피해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여성의 피해 응답률이 더 높았다. 쯔양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30대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과 성인방송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끝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성 착취를 당하다 사망했는데도 “몫숨값 3년 쳐주는”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 다음 날에는 초등학생인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뉴스들이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사회에서 “집게손만 보면 의도가 있든 없든 남성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공포가 느껴져 힘들기 때문에 ‘남혐’이다”는 일부 남성의 호소는 오히려 팀 킬 수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일부’가 아니라면 얘기가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