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에서 온 30여명의 국제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4 서울국제법아카데미(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가 7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열린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교타운에서 올해 국제법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1일 개회식에는 이문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 2016년 출범해 올해 9회를 맞은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국제기구 소속 실무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성장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연수생은 국제법 관련 외교관, 학자, 대학원생 등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아카데미 운영이 △우리나라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국내·외 국제법 네트워크 구축 △한국의 국제법 허브 역할 및 공공외교 강화 △규범기반 국제질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지속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독도 문제, 영토나 역사 왜곡 관련 외교전 등이 벌어질 때 제3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한국 입장과 논리를 평소에 국제 학계에 친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사무차장 및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마르와 샤바르 ICRC 동아시아 지역대표단 법률고문, 반자이 히로유키 와세다 대학 교수, 백진현 전 ITLOS 소장, 윌리엄 버크-화이트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카네하라 아츠코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부장, 파디데 알라이 아메리칸 대학 교수, 파벨 슈투르마 전 유엔 ILC 위원,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국내·외 교수진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다루어질 주요 국제법 이슈는 △유엔과 국제인권 △국제인도법 △국제해양법 △국가책임 △국제통상법·경제법·투자법 △한국 외교와 국제법 등의 분류에서 글로벌 현안을 다양하게 가져올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방북에 대해 “신냉전을 넘어 ‘새로운 국가들의 정렬’”로 진단하며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동아시아 외교에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는 “독자적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못 막은 미국·서방세계의 패착, 중·러 중심의 ‘새로운 정렬’ 불러 미국 외교가의 대표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은 25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동아시아 외교’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전 세계적 우려를 낳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 관련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의 탄생을 관측했다”며 “여기서 중국은 주도적 파트너, 러시아는 지원적 파트너로 기능하며 상당히 광범위한 위기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서구 유럽 사회에 가까워질 기회를 놓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많은 기회를 거절해 온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가 됐고, 러시아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양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2022년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년간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고, 미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도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신호로 읽혔다. 그 결과 러시아를 비롯한 테러 조직들이 돌아왔다고 그는 분석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금융 동결 등 여러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볼턴 전 보좌관은 봤다. 그는 “속을 알 수 없이 애매모호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러시아가 금융지원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며, 무기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물자도 러시아에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새로운 축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중·러만이 아닌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이 그런 곳 중 하나이고 이란, 시리아를 비롯해 더 많은 중동의 테러 국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엔 “자체 핵무장보다는 美 핵우산 강화, 쿼드·오커스 참여해야” ‘북러 밀착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여기에 대비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라는 질문에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추천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이를 고려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까지 핵무기 보유 흐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자체 핵무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련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우방국이) 미국이 핵우산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미국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며 미국이 자신의 몫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담한 결단이고 정치적 용기가 필요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현재 행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러시아를 고려하면 더욱 폭넓은 3자 간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에 참여해 5개국 연합을 만들고,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이 일련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동시에 많은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동북아, 인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미국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한국의 행보를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 24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올해 4월23∼25일 하와이에서 첫 SMA 회의를 가진 뒤 5월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이달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개최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확인한 양측의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외교차관은 전화 통화를 갖고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역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20일 양국 외교장관 간 유선 협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관련 한·미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한·미·일 3국 북핵대표도 이날 북·러 관계 동향을 전화로 논의한 뒤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정보 교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외교부가 정보 기능에 초점을 맞춰 조직 개편을 한 뒤 이뤄진 조치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인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가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공식 명칭은 ‘정보 분석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과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Bureau of Diplomatic Intelligence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Concerning Analytic Intelligence Cooperation)’이다. 양국 외교당국은 정보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옴에 따라 올해 초부터 긴밀히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 분석⋅기술을 교류하고, 역량 강화 협력을 개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이번 MOU가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가 MOU를 맺은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은 1945년 설립돼 미국 정보공동체 중 가장 오래된 비(非) 군사 정보기관이다. 2차 대전 중 설립된 첩보기관 전략사무국(OSS) 조사분석과(R&A)가 전신으로, R&A는 공개정보를 토대로 분석·식별 역할을 수행해 당시 OSS의 가장 큰 자산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INR는 베트남 전쟁 당시 자본주의 남베트남의 취약성과 미국의 베트남 전략 실패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라크 전쟁 상황 분석으로 미 의회에 의해 우수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외공관, 여타 정보기관이 생산한 정보와 각종 공개정보에 이르는 전방위 정보분석(all-source intelligence)을 통해 연 200만건의 보고서 및 3500건의 정보평가를 발간하는 INR는 대통령 일일보고, 국무장관 일일보고 등을 생산하고 미국 외교･대외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이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한 규탄과 대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3국 북핵대표는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북·러 협력을 규탄하며 대응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관계 동향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한·미·일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강조된 북·러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며 “한·미·일은 또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표면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동맹 대 동맹 차원으로 기싸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긴장만 끌어올리는 것은 관련국 모두에 장기적으로 각종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이제 관건은 국면을 어떻게 관리해가느냐가 됐다. 조만간 러시아 측이 북·러 조약에 대한 설명을 해올 것인지, 물밑에선 외교의 여지가 마련되고 있을지 등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밀월을 과시하면서 30여년간 다진 북방외교가 기로에 놓였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너무 강한 대응으로 외교적 옵션을 줄이기보다는 주변국들과 실익을 위한 기반을 쌓고, 북·러 조약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러 조약이 군사협력을 포함하고 있고, 동맹을 복원 및 격상했다는 데서 ‘위험한 조약’으로 읽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속내, 각자의 필요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 등에 시달리는 북한은 불안한 민심을 안정시킬 ‘큰 한방’이 필요했다.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한편 북한에 문서상 가능한 최대치의 약속을 해주며 주도권을 갖고 무기 지원 등 얻을 것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조약의 여파로 한·러 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볼 상황만은 아닐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러 조약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정부 간 외교적인 언어를 기분 나쁘다며 주고받은 건 맞지만 뜯어보면 양쪽 다 서로가 선을 넘지 않는 한 지금보다 더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지금처럼 서먹서먹한 관계가 풀리는 것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차 센터장은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 “(러시아보다) 북한이 조금 더 조급한 입장인 건 맞다”며 “중국으로부터 오는 자원 등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체감이 있어 희망을 줄 ‘깜짝 처방’이 필요했던 것 같고, 위성 발사나 핵·미사일 기술 효과도 최근 마땅치 않으니 러시아와 협력한다고 하면서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외교 문서 측면에서 최대한 북한에 협조한 것은 “오히려 당분간 북한에게 표정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자,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북한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셈”이라고 차 센터장은 봤다. 한국이나 미국에 외교적 압박을 한 것은 “조약 이행 주요 내용이 결국 러시아에 달린 만큼 러시아로서는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으니 한·미가 관계 관리를 좀 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24년 만의 푸틴 방북, 그리고 28년 만의 북·러 군사동맹 부활.’ 군사협력을 동력 삼아 급진전한 북·러 관계에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6·25 이래 최대 위협”이 닥쳐오고 있다. 한국도 미국도 이 정도 상황을 예측하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 당국자들은 긴박하게 북·러 정상회담 대응 협의에 나섰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 부분 윤석열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기인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서방·강대국에 올인하는 ‘가치외교’, 북·중·러에 대한 관리 외교 실종에 따른 ‘신냉전 구도 격화’에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하면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대응은 사태 수습보다는 강하게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일관적이라 할 만하나 바로 그런 ‘형님 외교’ 스타일로 초래한 상황을 여전히 그렇게 해결하려는 모습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순간 화약고가 된 한반도의 처지에 야당은 기다렸다는듯 윤 정부의 외교 실패를 정치 논쟁화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대립 구도를 고착화하며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은 한반도·동북아 평화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하는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기 지원을 거론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묶어 비판했다. 조국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거론하면서 “군사·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북·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정상 만남의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결정적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넋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정부 출범 후 최악이 된 한·러 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한 대러 제재와 독자적 제재를 계속한 것, 대통령과 국방부가 러시아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으면서 맞은 결과라고도 꼬집었다. 야당이 이번 사태를 정치화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외교가의 분석을 보면 틀렸다고도 보기 힘든 지적이다. 결국 불안을 떠안는 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 살아가는 국민들이다. 재검토한다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방침에 대해 “여러 옵션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냐”는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특히 어떤가. 아무리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표방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대결, 전쟁, 승부 게임 같은 인식에 치우친 인상을 준다. 지금이라도 균형을 찾으려면 정부 외교 기조 실책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차분히 역내 안정을 모색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교사 단체의 수장이 된 인물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을 둘러싸고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기된 ‘성비위 의혹’이 정확히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박 회장 측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성비위가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을 (선거분과위가) 확인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의혹 제기) 글들이 올라왔는데 허위 사실이라고 (박 회장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글을 다 내렸다. (의혹에) 실체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처럼 의혹 제기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 징계가 가능하며, 성 비위에 속하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회장측 입장이다. 그는 추가 설명은 아낀 채 “당선 이후 현장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이들은 박 회장이 제자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등을 써 쪽지로 보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제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자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심이 다소 지나쳤을뿐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글로벌 정치컨설팅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 회장을 만나 미·중 관계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뉴욕·뉴저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도 개최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유라시아그룹 이안 브레머 회장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 경제·안보 차원에서 상호 전략적 안정을 도모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브레머 회장은 지속적인 대 중국 관여와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한중 관계, 러북 군사협력, 남북 관계, 미 대선 등 정치 동향과 사이버·인공지능(AI) 시대의 사회적 현상 등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루며 공동체 의식 형성과 이를 위한 전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9월 9~10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등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브레머 회장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브레머 회장은 한국의 노력에 대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뉴욕·뉴저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미국에서 개최한 첫 동포 간담회다. 뉴욕한인회장과 뉴저지한인회장, 민주평통 지도부 등 뉴욕·뉴저지 동포단체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온 배경에는 정치·경제·문화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활약을 해온 우리 동포들의 노고와 기여가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 알리기와 한인 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인 주뉴욕 총영사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미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동포사회의 정계 진출 및 취업 확대 방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 등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언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엔이 브라질의 낙태죄 처벌 강화 법안 처리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브라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낙태죄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추진해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8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브라질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우파 야당인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형법 등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고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도록 조정한 내용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이지만 여소 야대인 하원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착수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룰라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성폭행 피해를 겪은 뒤 임신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더라도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낙태가 살인 범죄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HCHR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브라질에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유엔은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낙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확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수 요소라고도 밝혔다.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15일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 한편 여소야대로 꾸려진 하원은 현재 온·오프라인에서의 반발 분위기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일단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가톨릭 신자와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브라질은 태아 생명권에 극히 보수적인 성향의 종교적 교리 영향으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