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서 14번째 건립돼 제막식을 가졌다. 이탈리아 스틴티노시에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소녀상 비문을 놓고 일본 측이 “한국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항의했으나 이날 문구 변경 없이 그대로 세워졌다. 스틴티노시의 리타 발레벨라 시장은 제막식을 하루 앞둔 21일 일본 교도통신과 만나 일본측 문제제기에 따라 일본의 반론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논란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발레벨라 시장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고, 일본만 비판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MBC 보도에 따르면 발레벨라 시장은 “소녀상 비문 문구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거사를 지우려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는 스틴티노시의 입장에서다. 일본은 소녀상 옆에 있는 ‘기억의 증언’이란 제목 아래 새겨진 긴 비문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철거하려 하는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장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틴티노 시의 제안으로 새겨졌다고 알려진 이 문장은 소녀상 비문에 일본 정부를 명시하고 그 잘못을 비판한 첫번째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설치한 이 소녀상의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군대의 성노예로 삼았으며, 소녀상은 이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상징이라는 등의 내용이 설명됐다. 한국어 외에도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적힌 비문이 별도의 안내판으로 설치되며, QR코드를 통해 더 많은 언어로도 비문을 읽을 수 있다.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은 스틴티노시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대사관 측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연에 따르면 스틴티노 소녀상은 유럽에서는 독일 베를린 이후 공공부지에 두 번째로 설치됐다. 해외 전체로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공립 도서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후 14번째다. 정의연은 지난해 12월 스틴티노시에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으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발레벨라 시장이 곧바로 “우리 영토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을 환영한다. 인류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낙인찍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주간 이어진 때 이른 폭염 끝에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진 주말, 서울 도심에선 노동자 2만여명이 모여 최저임금 1만원 적용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빗 속 집회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이 우비를 입고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 방면과 경찰청 앞 교차로 방면으로 나뉘어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 인근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쳤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대통령실 청사 방향으로 행진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이 쟁점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입장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숙원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도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해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 남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도 모두 최저임금에게 뒤집어 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자고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쟁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한 축으로,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노정협약 임금을 한 축으로 삼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남서울지부 김정훈 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윤석열 정부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이야기하며 최저임금마저도 차별하고 깎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은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은 “의정 갈등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의 피해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의사들은 지금 당장 집단 진료 거부, 집단 휴진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적정수준의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 관련해 여야는 주말에도 익숙한 입씨름을 이어갔다. 특검법 통과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21일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내용보다 형식에 초점을 맞춰 비판을 이어갔다. 호 대변인은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며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됐다”며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전날 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증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윽박지르기’, ‘조롱하기’였다”고 꼬집었다. 12시간 넘게 증인들을 몰아세우는 데 혈안이 된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고압적이며,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불과하다는 얘기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후속 움직임 등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더라도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쟁과 관련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공격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 점점 더 엄중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아동과 그 가족을 가리지 않고 가차없는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자녀는 보육원에 갈 것이다: 아동과 시위 탄압(“Your children will go to an orphanage”: Children and the Crackdown on Protest)’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표적 삼아 어린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어른들을 압박하기 위해 가족을 떨어뜨리고, 친권을 없애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등의 방법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폭로했다. 올레크 코즐로프스키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조사관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아동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동안 학교와 교사는 국가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교육기관이 정부가 의무화한 거짓 내러티브로 아동을 세뇌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아동을 경찰과 보안 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러시아 당국이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응징의 두려움 없이 이 권리들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가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간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협박하는 시도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서방 세계와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끌어들이는 전략에 몰두하면서 한국과는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韓 “러, 책임있게 행동해야” vs 러 “북한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 이날 외교부와 주한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북러의 새 조약 체결 관련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 3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김 차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이 수십 년간 불법적인 핵·미사일을 개발해오면서 한국에 대한 핵 사용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김 차관은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러시아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별도 자료에 따르면 지노비예프 대사는 김 차관과의 면담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러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는 안보 불가분의 원칙에 기초해 한반도에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대사관은 “한국 측이 이번 방북과 한러관계에 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지노비예프 대사가 재차 강조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미·다극화 재편’ 야욕 드러낸 푸틴의 속내는 이날 푸틴 대통령은 북한·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모스크바로 복귀했다. 순방을 통해 드러난 메시지를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오랜 국제적 고립에 처했던 상황을 돌파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초밀착 행보, 미국과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베트남과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세 불리기’를 과시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화약고가 됐고, 동북아 안보 지형은 요동치고 있다. 답보 상태이던 한·러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대러제재 무력화가 우선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동맹 복원, 베트남에서는 서로의 적대국과는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한 것 등은 ‘반미·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베트남 방문 기간 ‘자체 결제체계 구축’, ‘자국통화 결제 비율 확대’ 등을 언급하며 미국 달러화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했다. 최근 잇따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로 조급해진 푸틴 대통령이 소수의 동맹국이나마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북한의 대러 미사일·탄약 제공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신냉전 구도는 앞으로 더 격화할 전망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한다면 북한을 무장시킬 용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갈 때까지 간다는 자세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은 “러시아 1000년 역사의 종식을 의미하며, 끝까지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기까지 했다. 북한과는 군사 협력을 강화한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밝힌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는 즉각 반발하며 위협했다. 이대로 한·러 관계를 정말 희생시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자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해 남북이 또 한 차례 불쾌한 서신을 주고받게 생겼다. 화약고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수습을 위해 한·미·일 외교 장관들은 긴박한 유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국경부근에 또 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북측으로 전단을 보낸 탈북자단체를 “쓰레기들”이라고 칭하면서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정작 진짜 쓰레기를 풍선에 담아 보냈던 북한은 이번 담화를 통해서도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해 오물 풍선을 재차 살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에 반발해 5월 28일∼6월 9일 남측으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한 바 있다. 전단이 또 넘어온다면 오물 몇십배로 되갚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이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하면서 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연쇄 유선 협의를 갖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북러가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 한·미, 한·일 양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3국 외교 장관은 공유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북러 정상회담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한 유선 협의를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전날 밤 가진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와 대러 수출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응조치도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취한 정당한 조치를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단호히 대응하자고 했다. 또한 미국 역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북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지역 정세 및 한러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한 설명과 경고의 뜻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외교부 초치에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냐’ 등의 질문을 받고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이라고 짧게 답하는 데 그쳤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각각 대응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대러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는 가운데 역내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반발 수위 높인 韓, 무기 지원 재검토·대사 불러 항의 외교부는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이 이날 중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간 대러 관계를 의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정부는 이 카드마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우리 무기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 얘기가 나오자 러시아는 즉각 발끈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살상 무기 공급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역사상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고 있는 모습은 그간 한국 정부의 대러 외교 실종을 비판해 온 일각의 지적을 생각하면 뼈아픈 지점이다.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우회적 포탄 지원 등을 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이런 결과를 맞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북러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관리되려는 양상이던 한러 관계는 현재 갈등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러가 동맹을 복원한 수준이 됐고, 표면적으로 한러 관계보다 북러 관계가 더 격상될 만큼 틀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어떤 식의 수습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한국과 러시아는 각각 상대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며 세게 나오는 모습이다. 당장 봉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관련해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러북간 협력이 강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또 시작된 대북 전단-오물 풍선 대전? 민간에서는 ‘오물 풍선’ 사태 여파가 채 가시기 전에 또 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늦은 밤 북한으로 재차 전단 30만장을 날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혔고,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등이 담겼다. 전단을 띄우려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지원들이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제지는 하지 않아 장소를 옮겨 전단을 보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함께 북한과도 우발적 충돌이나 오물 풍선 살포 재연 등 긴장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을 맞기 전에는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에 생각보다 낮은 반발을 하며 관리에 나섰다면, 푸틴 방북이 끝난 지금 다시 도발 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차관이 긴급 유선 협의를 가졌다. 통일부는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오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푸틴 대통령의 내주 방북 가능성을 포함해 한미 동맹,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이번 북·러 정상의 회동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푸틴 대통령이 응답해 답방하는 성격이다. 대북제재 위반 사항인 군사협력 강화 방안,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차관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 하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최근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이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공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해당 문서에는 북한의 핵공격 감행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날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푸틴 방북 관련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협력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기간 열병식 개최 가능성과 예상 핵심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고 있으나 논의 의제를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최선희 외무상 방러 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우는 데 양국이 공감과 합의를 이뤘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이 격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아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6%가 소유한 약 70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이용한 정보 소통 및 한국 드라마 감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 5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뇌물을 줬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패의 구조화’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사고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권보다 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최근 대남 통일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북한학자들로부터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러시아 출신으로 저명한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언론 기고와 저서 등을 통해 “외국 언론들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오늘날 북한을 살펴볼 때 사회주의 국가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경제구조나 소유 구조 등의 관점에서 북한의 소련식 국가사회주의가 사라진 것은 이미 30여년 전이라는 분석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로, 사실상 시장 경제를 재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시장 경제를 가로막으려 하면서 경제 성장 환경을 조성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