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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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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교관, ‘삼바’ 선율로 브라질 이재민 위로했다
홍수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브라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임기모 주브라질 대사가 자선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13일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임 대사는 지난 4∼5월 발생한 브라질 남부지역 대홍수 이재민을 위한 자선공연을 지난 4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었다. ‘삼바 노래하는 한국 대사’로 현지에서 유명한 임 대사에게 지역 언론이 자선공연을 요청해 이뤄진 행사였다. 브라질 전국에서 홍수 관련 모금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임 대사가 공연을 진행한 곳은 지난해 11월 폴 매카트니가 공연하고, 삼바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는 브라질 전통 극장이다. 임 대사는 행사에서 16개 곡을 열창했다. 공연 수익금 전액은 히우그란지두술 주정부에 보내진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직접 삼바 무대를 선보이며 브라질 문화를 향한 애정을 보여 온 임 대사에 대한 현지 반응은 뜨겁다. 지난해 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리우데자네이루 시장과의 만남에서 브라질 노래에 관심이 많은 한국 대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임 대사의 노래 동영상은 150만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브라질 현지인들의 SNS에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그가 부른 브라질 노래 원곡 가수들이 연락해 와 현지 유명 가수들과 함께 노래하는 이벤트로도 이어지고 있다. 리우 예수상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유명한 가스펠 가수인 오마르 신부로부터 2027년 있을 한 가톨릭 행사에서 브라질 음악 녹화를 함께하자는 제의도 받았다. 지난 7일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한복 입은 예수상’ 프로젝트도 오마르 신부와의 인연으로 본격화된 것이었다. 임 대사는 “(삼바 공연을 하면서) 예상 밖의 뜨거운 반응에 놀라고 있다”며 “브라질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인 대사를 안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음악과 대중문화가 양국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길거리를 다닐 때 그를 알아본 브라질 사람들과 사진을 찍거나 “브라질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 “브라질 문화를 사랑해줘 고맙다” 등의 얘기를 듣는다고 했다. 브라질 내 동포사회에서는 임 대사로 인해 한국 사람을 향한 ‘좋은 사람’(Boa gente)이라는 호감 표시가 늘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며 다가오는 현지인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2024.06.13 20:48:55
한-쿠바 외교당국자 “이달 중 아바나에 임시사무소 개설 등 합의”
수교를 맺은 지 약 4달가량 된 쿠바와 한국 외교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나 공관개설 작업 등의 논의를 진전시켰다. 외교부는 12일 국내 외교행사 참석차 방한 중인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관계, 상호 상주공관 개설, 실질협력, 지역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쿠바 수교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는 데 공감하며, 수교를 계기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은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을 마무리하자고 확인했다. 정 차관보는 주쿠바대사관 개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반기 중 아바나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리측 공관 개설 요원이 금주 중 아바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난달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개시한 쿠바측 공관 개설요원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주한대사관 개설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바측 공관 개설요원은 마리오 알주가라이 로드리게스 주중국 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그는 이날 협의에 '주한대사대리' 직함을 달고 배석했다. 다만 실질적인 대사대리로 활동하기보다는 공관 개설을 위한 실무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 개설 문제 외에도 양측은 개발협력, 경제협력, 인적교류, 문화·스포츠 협력 등 그간의 양국간 교류를 평가하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쿠바 측은 한국 기업의 쿠바 투자 및 양국간 교역 확대, 농업, 에너지,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정 차관보와 페레이라 총국장은 지역정세 논의 과정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입장을 쿠바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형제국이라고도 불리는 쿠바 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을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쿠바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협의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쿠바 측이) 우리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한-쿠바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 페레이라 총국장은 13일 출국한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수교 이후 양국 고위급이 만나 제반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한 첫 번째 공식 협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양측은 오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2024.06.12 20:05:26
쿠바 외교당국자, 외교부 차관보 면담 “첫 공식 만남…양자관계 논의”
지난 2월 한-쿠바 수교 이래 첫 정부 대표단이 방한 중인 쿠바의 카를로스 페레이라 외교부 양자총국장이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협의를 위해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페레이라 총국장은 "이번이 첫 공식적인 만남"이라며 "양자관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미소를 지으며 "남한 이슈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방한에서 쿠바측은 북한 관련 언급은 자제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주한공관 개설 시기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빨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페레이라 총국장은 10∼11일 열린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 일정을 소화했다. 쿠바 대표단은 포럼 이후에도 일부 한국에 남아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수교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실질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4.06.12 10:54:33
“쿠바와 수교로 중남미 외교망 완성… 새 이정표”
쿠바 정부 대표단이 지난 2월 한국과 수교한 이후 처음 방한해 양국 간 교류 강화와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했다. 주한 공관 개설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이날과 11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리는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 등을 위해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이 이끄는 쿠바 대표단은 포럼 참석 이후 한국 외교부 차관급 당국자 등을 만나 양국 수교에 따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 측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영상 환영사를 통해 “쿠바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중남미 33개국 모두와 외교망을 완성한 2024년은 한·중남미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은 20여년 전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중남미 9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남미는 원자재, 공산품에 머물던 단순 교역 관계에서 이제는 항공우주, 수소, 방산 등 최첨단 분야에서 협력 동반자가 됐다”며 “(중남미는) 비핵화 지대의 선두주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항상 응원해왔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총국장은 포럼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최대한 빨리 공관 개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 부지 선정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이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한 것은 주한 공관 개설에 대한 쿠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 세션에 참석한 페레이라 총국장은 쿠바와 한국 사이에 광범위한 협력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쿠바의 3∼4위 교역국이었으며 쿠바의 광물, 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각 정부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국, 쿠바, 카리브 국가 연합 간 성공적인 협력과 우호관계를 계속 개발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9:58:56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에 ‘전기차 인프라 보급’ ODA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에 나선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키르기스스탄 전기차 인프라 보급을 도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코이카는 장원삼 이사장이 6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중앙아시아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의 원조를 의미한다. 7일 장 이사장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아클벡 자파로브 키르기스스탄 총리와 만나 그린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전기차 전환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올해 코이카가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 장 이사장은 다니야르 아만겔디예브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만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한국 정부의 ODA 확대 기조에 발맞춰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 장 이사장에게 아클벡 자파로브 총리는 “코이카의 활동이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관계 발전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며, 장 이사장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코이카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1100만달러(약 150억원)를 투입, 키르기스스탄수도와 추이 주(州) 일부 지역의 공공기관과 우체국에 전기차 130대와 충전기 134대를 제공한다. 전기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실을 구축하는 한편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초청 연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 이사장은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등 코이카가 진행하는 또 다른 ODA 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소방구조 역량 강화 사업지를 시찰하고, 키르기스스탄 현지에 파견된 월드프렌즈코리아(WFK) 해외봉사단원, 자문단, 코이카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만찬을 함께 했다. 한편, 10일 중앙아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06.10 10:31:25
외교부, 北 참여 안보협의체 회의서 ‘오물풍선’ 도발 규탄
정부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잇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협의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에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리영철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가 ARF에 대표로 참석했다. 정 차관보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라 규탄하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합된 대외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ARF 회원국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등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ARF는 1994년 출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일의 안보협의체다. 총 27개 회원국이 있으며 한국은 창설회원국, 북한은 2000년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참여했다. 남북은 ARF 계기에 외교장관회의도 4차례 개최했다. 남북 관계 부침에 따라 외교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아세안 의장국은 북한과 전통적 유대 관계를 가진 라오스로 올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차관보는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라오스 및 호주 SOM 대표와 각각 양자 면담을 갖고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과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및 10월 정상회의 준비 동향, 주요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2024.06.09 15:52:22
가장 친한 남성 손에 죽는 여성들…‘K-교제살인’의 성 정치학 [정지혜의 빨간약]
①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 최모(25)씨가 5월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해자인 최씨가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뉴스가 됐다. 세상은 ‘공부, 공부’하느라 뒷전이 된 한국의 인성교육 현실에 혀를 찼지만 이런 범죄에서 핵심과도 같은 ‘성별’이라는 요소는 굳이 부각하지 않았다.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는 범죄),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 여성혐오 범죄의 범주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족했다. ②지난 1월에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전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창틀에 매달렸다가 떨어졌다고 한다. 남성은 헤어지자는 여성을 수시로 찾아와 폭력을 일삼고, 17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스토킹 추락사’로 명명됐으나 별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지는 못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발생 중이며, 앞으로도 나올 일이란 것을 모두가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③약 두 달뒤인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와 동거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그는 평소에도 집착 성향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한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검찰은 김레아(26)의 신상을 공개했다. ④거제에서는 지난 4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 김모(20)씨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헤어진 상태였다. 여성의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침입한 남성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때려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피해자는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남성을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5월30일 구속기소했다. 이번에도 사회적 반응은 미미했다. ‘수능 만점 의대생 교제살인’과 ‘거제 전 연인 폭행치사’ 사건의 가해 남성들이 각각 구속기소된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또 한 건의 교제살인이 발생했다. ⑤강남구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박모(64)씨가 사건 발생 당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6개월 정도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A씨의 이별 통보에 보복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남성의 모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5월28일에도 경찰에 교제 살인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⑥경남 창녕에서 3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는 5월22일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 남성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뒤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서 숨졌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비극은 이어졌다. ⑦5월30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인 30대 한국 여성을 살해한 20대 한국 남성이 현지에서 체포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범행 후 가해 남성 이모(24)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로 호텔 꼭대기 65층으로 올라갔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수상한 거동으로 신고를 당해 현지 공안에 붙잡혔다. ◆일상화 된 폭력에 모두가 무감해지는 비극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가장 끔찍한 교제살인을 정리한 것만 7건에 달한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여성이 결별을 통보하거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남성이 보복 △범행 뒤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행 전에도 자신의 ‘죽음’을 들먹이며 여성을 협박·스토킹한 점 등이다. 위의 사건들은 빙산의 극히 일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매달 1000명 넘게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히는 것이다. 신고된 경우에 한정된 통계이니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가 발생 중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올라가는 숫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여성이 입는 피해에 무감해진다. 가까운 사이의 남성에게 여성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구문(舊聞)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자극적인 뉴스에 둘러싸이면서 더 이상 충격을 받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는 일정 부분 사회의 ‘의도적 외면‘이 작용한 결과다.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못 본척 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교제살인에서 희생자가 될 확률이 낮은 남성의 공감대가 떨어지는 점, 여성 입장에서도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난 아닐 거야’라며 부정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방어기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약자가 당하는 일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체념과 비관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 언론, 지식인 등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대변하지 않음으로써 인권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현상을 그대로 비추기만 할뿐 사회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친한 남성의 손에 죽는 여성들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는 교제폭력·살인 현황은 성별에 기반한 범죄, 페미사이드 문제를 더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친밀한 관계 폭력(IPV·Intimate Partner Violence)’이 보편적인 개념이다. 우리도 IPV가 법·제도적으로 도입되고, 그 의미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은 혼인·혈연관계에 국한해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을 바라보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왜 안 만나줘’ 범죄를 분명한 하나의 범주로 놓고, 애착을 느끼는 여성에게 거절당하는 남성의 폭력 행위에 대한 분석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단호하며 강화된 처벌에 이르는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가기엔 현실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 ‘남성을 여성과 똑같이 챙겨달라’는 K-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성 세대에 대해 “성평등 의식이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사회이니 무리도 아니다. 이런 남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성 대상 폭력은 더더욱 의제로 다뤄질 기회를 잃는 와중에,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출산을 요구하는 사회의 뻔뻔함 앞에서 이들은 긴 말 대신 조용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답하고 있다. IPV의 핵심이 뭘까. 남성의 여성 살해 대부분은 가까운 사이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기대를 가졌다가(이성 관계 지속을 기대했다가) 무너졌을 때 폭발하는 경향이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희생되기도 하지만(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많은 경우 남성이 특정 여성에게 품었던 감정이 배반당했다고 여길 때 폭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여성 입장에선 ‘아는 남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셈이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사이, 신뢰하고 애정을 나눴을 수도 있는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이로 돌변하는 것이 한순간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더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정치의 부재, 최악의 상황 불러 신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겪는 험한 세상의 단면을 쉴 새 없이 보여주는 사회는 여성들에게 ‘듬직한 남성 파트너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듬직한 남성’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감춰진다. 이 대목에서 성별 권력의 작동을 여성 스스로 읽어내야 하는 이유다. 그런 다음엔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 및 소유욕 등으로 발생하는 교제살인, 페미사이드가 결국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통계를 집계하는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로 귀결된다.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보복을 해 버리는 행동에는 상대를 평등한 존재로 존중한다는 개념이 상실돼 있다.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의식과 기존에 자리잡은 개념을 바꾸는 데는 지난한 노력이 든다. 우리보다 앞서 성 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결국 답은 교육과 정치에 있다. “우리도 아직 성평등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스웨덴에서는 구성원들의 인권 평등 의식이 자연적으로 꽃필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비롯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유다.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바탕인 것이다. 성평등 교육과 같은 의도적 개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교육도 정치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보니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됐다. 빈자리를 파고든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단단한 매노스피어(남성계 커뮤니티)를 구축해 왜곡된 성 인식을 학습시키는 동안 사회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믿을 구석 하나 없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며 자신의 삶을 도박하듯 걸어버릴 여성은 얼마나 될까. 날짜와 장소만 업데이트 될뿐 반복되는 비슷한 패턴의 여성 대상 폭력, 이를 보면서 눈 하나 깜짝 않는 사회에 살면서 이들은 변화를 기대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다. 기사 서두에 나열된 끔찍한 교제살인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에 바뀐 것이라곤 무엇이 있나. ‘안전 이별’을 검색해 본 적 있는 전국의 많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정도로 그치는 사회에 ‘출산율 반등’ 같은 얼척 없는 희망이 가당키나 한지 묻고 싶다.
2024.06.09 09:04:39
이기철 동포청장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연구용역 중”
재외동포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기철(사진) 재외동포청장이 밝혔다. 이 청장은 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인천 연수구 본청에서 가진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관련 의견에 이렇게 답했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준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됐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계 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이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동포청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이 청장은 1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윤정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행정관,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김봉규·이구홍·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2024.06.05 18:10:00
韓·阿 개발협력 키워드는 ‘청년, 디지털, 혁신’ [韓·아프리카 정상회의]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구상의 키워드로 ‘청년, 디지털, 혁신’이 제시됐다. 아프리카 국가별 다양한 현지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각 정부의 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콘퍼런스는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렸다. 대표적 무상 개발협력 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아프리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코이카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표단, 주한 외교단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전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된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기회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콘퍼런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공적인 ODA 사업으로 평가받은 코이카의 ‘르완다 정보기술통신(ICT)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소개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임진호 김천대 교수(교육혁신원장)는 “ICT와 교육을 접목하면서 프로젝트가 출발했고, 모든 요소를 르완다 정부의 국가전략과 맞춰 진행했다”며 “정부, 코이카, 현지 인력의 동기부여 등이 잘 조화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700만달러의 사업비 상당 부분은 69개의 스마트 클래스룸 조성에 사용됐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3만명의 교사가 컴퓨터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했다. 사업 시작 전 10%에 불과했던 르완다 교사의 ICT 활용능력은 사업 이후 국제 공식 ICT 활용능력 인증을 받은 교사가 42%에 이르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ODA 성공 사례 발표에서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은 “가나 정부는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해 ‘보편적 건강 보장 로드맵’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코이카와 추진한 지역사회 보건체계(CHPS) 강화사업이 모성·신생아·아동 건강 증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정부의 대아프리카 구상에 발맞춰 한층 더 파급력을 높인 ‘시그니처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코이카의 아프리카 지역 예산은 올해 2억250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28.6% 증가했다.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은 시그니처 사업의 키워드로 △미래를 위한 디지털 교육사업 △성장을 위한 혁신적 농촌개발 사업 △안전을 위한 보건사업을 제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과 아프리카는 전략적 협력의 기회가 많다”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청년·여성 리더십 강화”를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2024.06.05 18:00:00
阿 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인구 14억 ‘기회의 땅’ 진출 교두보
정부가 지난달 31일 시작해 5일까지 계속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행사들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과 우리 기업 간 교두보를 마련한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달러(약 47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는 4일에 개최된다. 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한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초청에 응했다.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윤 대통령은 5일까지 이들 25개국 정상과 별도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AU를 포함해 지역 국제기구 수장도 한국을 찾는다. 본회의 다음날인 5일에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무역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4개 분야에서 아프리카와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0여개 아프리카 기업을 초청해 에너지 인프라, 자동차, 선박, 바이오, 전자제품 등 분야와 관련된 우리 기업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한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리더십 포럼, 관광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련 13개 부대 행사도 열리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비롯해 B2B(기업 간 거래)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3일에는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4 한·아프리카 관광포럼’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관광 산업 협력 증진 및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상생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의 기조발표를 비롯해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에 관한 아프리카 국가의 관광정책 발표,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 의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윤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담”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 전략적 협력을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글로벌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외교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 나라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에도 괜찮은 협력 대상이라는 분석이다.
2024.06.02 19: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