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31일 막을 내렸다. 60개국에서 3865명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29일부터 사흘간 58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5개 분야(외교·안보, 경제·경영, 기후·환경, 여성·문화·교육, 글로벌 제주)에서 다양한 전략이 모색됐다. 올해 제주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눈에 띄는 발언을 정리해 봤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전쟁은 소수의 지도자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어떻게든 예방해야 하고 전 인류가 전쟁을 막으려는 결의를 해야 한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느끼는 바가 있고 정말 반성한다.” “일본의 기본 사고방식은 헌법에 기반한 ‘전쟁포기’다.” “제주까지 오는 데 서울을 경유해야 했다. 반나절이 걸린다. 규슈 정도에서 제주에 직항이 있다면 좋겠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과거 통일 정책을 돌아보면 평화 구축 중심의 정책은 평화를 더 위태롭게 했고, 통일 중심 정책은 통일을 더 멀어지게 했다. 완전히 새로운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임기 내 등 단기에 성과를 낸다는 생각보다) 장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통일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대북 정책과 ‘글로벌 중추국가’ 사이에 조화를 이뤄야 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간다는 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인데, 잔치를 벌이는 집은 있던 분쟁도 덮는다. 대북 정책의 전략적 조정(strategic moderation)을 통해 외교 기조와 아귀가 맞도록 해야 한다. “외교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국내 정치다. 한국의 외교 수장은 국내 정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은 또한 외교다. 아무리 교전 상태인 남북관계라도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은 늘 자기들 캘린더에 따라 움직였다. 우리가 잘한다고 호응한 것도 아니다. 하노이에서 결렬 후 자기들에 잘해 준 정부에도 비방을 했다. 우리 외교 안보의 최우선과제는 북한발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 키우기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과거 ‘협상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억제의 시대’, 통합 억제의 시대가 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차관보 시절 미국이 가진 핵무기는 3만개, 지금은 약 6000개가 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과거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핵무기를 가져선 위험하다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모순적이었다. 북한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비핵화하라’는 식으로는 풀 수 없다.”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 “70년간 단절돼 살았다는 이유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삶이라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수천년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피를 나눠왔는데 단지 분단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비정상적이다. 정말 그들을 포기해야 하나. 통일의 대가가 크니까 국민들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통일 지향을) 그만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는 7월 제주-나리타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양 지역(제주도-일본 군마현) 관광객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씨에딩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단기적 전술이 아니라 통일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다. 김정은은 정권 유지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폐기했다.” “한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중국에겐 최선의 이익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이걸 왜 못하느냐며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 “김정은 체제는 통일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어려울 때마다 말해왔고, 통일은 지난 70년간 북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이걸 갑자기 버렸다. 지금 북한에는 ‘통일’을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난 5개월간 북한은 주민들에게 ‘통일 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아예 제공하지 못했다. 전쟁 시나리오를 계속 점검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위해 노력할뿐이다. 김정은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르마완 로노디푸로 전 인도네시아 외교관 “가자지구의 상황이 인종청소를 넘어 대학살로 바뀌고 있다.”

내전이 지속되는 시리아와 주변국에 대해 정부가 올해 총 2600만달러(약 353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28일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시리아·주변국 지원 브뤼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권 조정관은 2011년 내전이 발발된 이후 계속된 시리아 분쟁에 따른 인도적 위기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계획을 알렸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시리아 인구(2346만명) 중 약 71％인 1600만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주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50여개국 장관·대표,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리아 내전은 ‘아랍의 봄’이 중동을 휩쓸던 2011년 3월15일 경제 위기 등 혼란 속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강경 진압하며 시작됐다. 내전 초기에는 반정부 진영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데다 수적으로도 앞서며 정부군에 우세를 보였지만, 이후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 속에 전세를 역전한 아사드 정권이 영토 상당 부분을 되찾았다. 주변 강국의 개입으로 분쟁의 동력이 커지고, 2014년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가 끼어들며 내전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2020년 러시아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휴전이 선언되기는 했으나 실효는 없었다. 그렇게 지속된 전쟁은 올해 만 13년을 기록했다. 10년 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미국,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등 외세의 경쟁적 개입과 복잡한 내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탓으로 분석된다. 내전 장기화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이목까지 빼앗기며 ‘잊힌 전쟁’이 되어가는 동안 시리아 국민의 삶은 가혹한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까지 50만7000명 이상 내전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 1만5000명, 어린이 2만5000명을 포함해 최소 16만4000여명의 민간인이 포함됐다.

서울에서 3국 정상회담을 마친 한국, 미국, 일본이 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13차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는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다. 우리 측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하며 미국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은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워싱턴 인근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진행된다. 외교부는 3국 차관들이 회의에서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와 전략 경쟁, 인태지역 협력 및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미·일 측과 각각 양자 협의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외교차관 협의회는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열리는 만큼 정상회의 내용을 미국 측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일 차관 간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아세안센터가 제6대 김재신(사진) 사무총장의 취임식을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열린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연례 이사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3년간 한·아세안센터를 이끈다. 김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한·아세안 간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및 미래지향적인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한·아세안센터의 활동 방향과 주요 사업 등을 설명했다.

“입양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전 생애에 걸쳐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자, 압박감과 고요한 소외감을 동시에 짊어지는 것과 같아요.” 미국에서 온 입양 한인 케이티 보젝(42)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입양동포 간 연대 마련 및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주최한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입양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조직된 한·미 입양인 단체 네트워크 KAAN(The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의 단체장이자 15년 경력의 상담치료전문가로 활동 중인 보젝은 서울시 청량리경찰서(현 동대문경찰서) 옆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인 입양 가족을 만났다. 양부모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충분하지 않은’ 순간들을 맞닥뜨려야 했다. 어릴 때 한국문화 체험 캠프 같은 것을 한 번도 못 가 본 것에 대해 부모님이 “네가 한 번도 보내 달라고 하지 않았잖니”와 같이 답한 경험이 그랬다. 친부모에 대한 뿌리 찾기는 13세, 19세, 20대 때는 미국에서 시도했고 10년 전에는 처음 한국을 방문해서 해봤다. 한국에 와서는 자신이 발견됐다는 경찰서에 찾아가 그날(1981년 7월13일)의 기록을 묻고, 경찰청에 DNA도 등록했다. 만약 친부모가 똑같이 DNA 등록을 하면 경찰이 매칭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인데,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다. 친부모에 대한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바뀌었다. 보젝은 “10대 때는 ‘왜 그랬냐’가 알고 싶었다면,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공감과 이해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친부모님이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입양인들이 경험하듯 그 역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냥 ‘미국에 온 한국 출신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을 평생에 걸쳐 학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젝은 설명했다. 그리고는 “분명한 것은 항상 내면에 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담담히 덧붙였다. 결혼도 했고, 3명의 자녀도 있고, 만족하는 커리어도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에 와서 경찰서에 다시 한번 자신이 발견된 날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불현듯 눈물이 터졌다고 한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김없이 그 말을 듣자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입양 경험에 대한 답변을 큰 무리없이 해낼 정도로 내면의 혼란이 잘 정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득 감정이 올라오는듯 했다. 결혼·가정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데는 입양인으로 산 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내가 입양아로서 사랑받을 만한가’라는 물음을 어릴 적부터 가지면서 심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마침내 그가 찾은 답은 “어떤 계기로 입양이 되었든 내가 사랑받고 안 받고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작용해서 나타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가 바라는 것은 “입양인과 입양인 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있었던 입양인 단체들이 정부와 어떻게 협업하면 좋을지 배워가고 있으며,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묻자 보젝은 “첫 방문 때는 정말 내가 태어났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재하는 건지 실감하고,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 한국에 오니 막연하지만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9일의 한국 체류기간에 그는 “카페에서 책 읽고, 쇼핑을 하고 한강에서 달리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일들”을 영위하려고 한다. 언젠가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서 “관광객이 아닌 여기 사는 사람처럼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입양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전 생애에 걸쳐 그게 무엇인지 배우는 여정이자, 압박감과 고요한 소외감을 동시에 짊어지는 것과 같아요.” 미국에서 온 입양 한인 케이티 보젝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입양동포 간 연대 마련 및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주최한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입양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조직된 한·미 입양인 단체 네트워크 KAAN(The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의 단체장이자 15년 경력의 상담치료전문가로 활동 중인 보젝은 한국의 어느 경찰서 옆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인 입양 가족을 만났다. 양부모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충분하지 않은’ 순간들을 맞닥뜨려야 했다. 어릴 때 한국문화 체험 캠프 같은 것을 한 번도 못 가 본 것에 대해 부모님이 “네가 한 번도 보내 달라고 하지 않았잖니”와 같이 답한 경험이 그랬다. 보젝은 친부모에 대한 뿌리 찾기를 13세, 19세, 20대 때는 미국에서 시도했고 10년 전에는 처음 한국에 와서 해봤다. 한국에 와서는 자신이 발견됐다는 경찰서에 찾아가 그날(1981년 7월13일)의 기록을 묻고, 경찰청에 DNA도 등록했다. 만약 친부모가 똑같이 DNA 등록을 하면 경찰이 매칭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인데,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다. 친부모에 대한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바뀌었다. 보젝은 “10대 때는 ‘왜 그랬냐’가 알고 싶었다면,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 공감과 이해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친부모님이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한국에 오니 “막연하지만 고향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한 보젝은 9일의 한국 체류기간에 “카페에서 책 읽고, 산책도 하면서 여행보다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언젠가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서 “관광객이 아닌 여기 사는 사람처럼 소개해주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외교안보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소장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장·사진)가 선임됐다고 21일 재단법인 세종연구소가 밝혔다. 세종재단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김 교수에 대한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한국 정부측 의사에 따라 인도 정부에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당초 인도 정부는 2018년 11월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여타 외교일정으로 강 장관 참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도 측에 통보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다. 우리 측은 도 장관의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인도 정부에 설명했고 이에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왔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그간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여권 등의 비판에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담 형식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언급하며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17일 부임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며 발전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미즈시마 대사는 “(한일 관계가) 작년 이래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며 “이런 모멘텀을 살려서 주한(일본)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2019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총괄공사로 근무했던 미즈시마 대사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이지만 대사로 근무하게 돼 긴장된다”면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에 있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처에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이런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뿐 아니라 각 지방을 방문하면서 교류를 이어 나갈 뜻도 밝혔다.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 이후 한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미즈시마 대사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김홍균외교부 1차관을 예방했다. 통상 대사는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국 국가원수가 수여한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출하고 원본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정한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기시다 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지', '한국 정부와 라인야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등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당부 메시지를 재차 묻자 “나중에(not today)”라고 짧게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주한일본대사 교체를 앞두고 미즈시마 신임 대사와 이임을 앞둔 아이보시 대사를 만났다. 미즈시마 대사는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를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날 오전 미바에 공사와의 면담에서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가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다음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 증가, 한국의 국제적 관여도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총액 숫자보다 ‘항목별 소요 합리성’ 따져야”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SMA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번 SMA의 쟁점은 분담금 연동 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국방비로 바꾼 것, 미집행금을 두고 추가 인상이 적절한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리스크 등이다. 다만 한국이 분담금 인상 규모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항목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존에는 항상 ‘총액’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개별 항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소요 금액 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각 항목별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을 분담하게 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차 연구위원은 말했다. 물가인상률에서 국방비로 연동 기준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양보라는 쟁점도 있지만 나토 등에 요구하는 것도 결국 방위비 대비 증강을 해달라는 것인 만큼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인상 기준보다는 소요 판단의 정확성, 결과적으로 결산 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볼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며 “1조원에 달하는 미집행금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쌓아놓는 식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진할 건지 등을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집행금이 장기 계획상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기간 집행될 가능성이 적은 부분은 낮출 수 있는 단속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韓 “합리적 수준으로” vs 美 “분담금 대부분 한국 내에서 소비”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될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A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도모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왔다”며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 경제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말했다.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소비된다며 인상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낮아진 적은 없고, 우리의 국방비 상승률 정도에 맞춰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인다”며 “액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도 다른 국가들만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되 다만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