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이 채택한 ‘서울 선언’ 동참을 약속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과 활용에 뜻을 함께하는 ‘서울 AI 기업 서약’에 합의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등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은 전날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AI 안전·혁신·포용성을 촉진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에는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앤스로픽·IBM·어도비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텔레콤·KT·네이버·카카오·삼성전자·LG AI연구원 등 모두 14곳이 참여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이 서약엔 국내 AI 안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터마크 처리 등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술 개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에 AI 생성 콘텐츠가 쓰이는 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AI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흥 경제국 대학·연구실 등에 AI 자원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의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창업자 마크 레이버트가 기조연설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서울 선언’과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가 안전·혁신·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추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장관 세션에는 21개국 장관급 인사들과 19개 기업 고위 관계자가 대거 자리했다. 해외 유명 기업에서는 챗GPT를 내놓은 오픈 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 나타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 AI 최고책임자(CRAIO),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롭 셔먼 메타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등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 슈테판 슈노르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니시다 시오지 일본 국회 총무성 차관 등이 왔으며 유엔에서는 아만딥 싱 길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참석했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날 열린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화상 연설에서 “AI 기술의 장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의 과정에서 AI의 악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의 기술·제품을 통해 모든 기업과 사회, 나아가 전 인류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된 전문가 세션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위한 디지털 권리 보장, AI의 기회 및 혜택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혁신과 안정 간의 균형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만큼 유연한 법적 시스템 채택이 필요하며, 인류의 창의적 능력을 장려하면서도 AI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며 “디지털 변화로 인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사회적 합의체가 만들어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디지털 권리를 전 세계인이 누리려면 AI 문해력이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야 하며, 각국은 자체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 주권을 가져야 하고, 디지털과 AI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접근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가 일반 대중의 AI 이해도를 강력하게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 센터장은 설명했다.

이달 26∼27일로 관측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이번 주 안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이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외무상과 통화하고, 최근 중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최근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한·일 관계 발전 모멘텀을 현재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한중일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다시 만나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여전히 수십개 부처와 기관별로 쪼개져 추진되는 ‘분절화’(fragmentation) 탓에 성과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ODA 예산 자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나면서 윤석열정부의 목표 수치(2030년까지 GNI 대비 ODA 0.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이 고무적이나 질적 성장이 과제로 남은 것이다. 외교부는 국무조정실을 인용해 한국의 OD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간 동료 검토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을 상대로 ODA 정책·집행을 상호 검토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건 5∼6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온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한 이래 2012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동료 검토에서 한국은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 수단 다양화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다만 다자 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지원 등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특히 50개 가까운 기관이 소규모 사업을 나눠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은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 원조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여러 관계부처로 분리돼 각자 하고 싶은 ODA를 벌이다 보니 사업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프랑스와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처럼 유·무상 원조 주체가 분리된 나라는 많지 않다. 호주나 덴마크 등의 경우 100% 외교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ODA가 지적받아 온 분절화와 관련해 “현재 47개 부처와 기관이 각각 ODA 사업을 분절되게 벌이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이러한 질적 제고에 대한 질문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국조실과 협의해 이러한 한계와 관련한 사업체계 추진체계를 변화시키려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굳어진 분절화 된 ODA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인 KOICA 사업 내실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합적 ODA 추진은 계속 하고 있지만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국조실 및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답을 찾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동료 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에는 박구연 국조실 1차장과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1차장은 “한국 정부가 올해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OECD의 중추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3조원에 달하는 ODA 예산을 놓고 보면 윤 정부가 목표한 수치에 예상보다 빨리 도달하는 셈이 된다. 이는 이번 정부 ODA 관련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윤 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ODA 확대 사업에 속도가 붙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외교부 당국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ODA는 사업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라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심사하는 식”이라며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사업들인 만큼 부산 엑스포 때문에 늘어났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정부 비전과 함께 올해는 전년 대비 ODA 예산이 30%가량 늘어난 것이고 꾸준히 늘리는 추세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한 중남미 외교단을 외교부로 초청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차담회 형식으로 열린 이 자리에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17개국 주한대사관 공관장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중남미는 항상 한국 곁에서 진정한 우정과 연대를 보여준 고마운 친구였다”며 최근 방산, 항공우주, 전기·수소차 등 분야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지난 2월 중남미에서 유일한 미수교 국가였던 쿠바와의 수교로한국의 대(對)중남미 외교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며 내달 열리는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과 올해 11월 남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협력도 기대했다. 주한 중남미 외교단장인 코스마스 파나마 대사는 답사에서 “중남미는 식량 및 자원 안보 관련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코스마스 대사는 6억명 인구의 시장인 중남미와 한국이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교단과 지역별 소통을 통해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확인했던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적으로도 국방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건은 외교부가 밝혀온 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폭을 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됐다. 제12차 SMA는 2026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정이다. SMA에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SMA의 쟁점은 한국의 분담금을 정하는 연동 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국방비로 바꾼 것, 미집행금을 두고 추가 인상이 적절한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리스크 등이다. 다만 한국이 분담금 인상 규모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항목별 사안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존에는 항상 ‘총액’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개별 항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소요 금액 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가인상률에서 국방비로 연동 기준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양보라는 쟁점도 있지만, 나토 등에 요구하는 것도 결국 방위비 대비 증강을 해 달라는 것인 만큼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소요 판단의 정확성, 결과적으로 결산 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볼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며 “1조원에 달하는 미집행금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쌓아놓는 식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진할 건지 등을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안정화하려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일판 솅겐조약’으로 양국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한·일 대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에라스무스’(유럽연합 국가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입 등의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20일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한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 관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의 개회사를 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올해 초) 취임 직후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그림을 그려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대략적인 얼개만 마련됐을뿐 아직 살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없이 출입국…‘한일판 솅겐조약’ 가능할까 해당 TF 단장을 맡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한일관계의 현 단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 측과)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협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일 국민들의 출입국 간소화, 화폐 통합, 청년 교류 확대 프로그램 등을 양국이 함께 추진할 만한 구체적 사업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난달 말 주일대사 간담회 이후 화제가 된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언급이 주목됐다. 한일포럼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연간 1000만명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가는데, 외교부에서 나오는 여권 없이 오가는 방안이라든가 공항에 한국인을 위한 입국 통로가 따로 만들어지는 등의 ‘특별대우’가 가능해진다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 효과를 더 체감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내년 60주년에 양국 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 계획 중에는 다양한 축제성 행사를 비롯해 이동의 자유, 대규모 교류 협력 사업, 공통 프로젝트 추진 등이 있다”며 “이는 정부 부처간 협의 등 국내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 세션 이후 진행된 오찬사에서도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한·일 양국민의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장 총장은 또 유럽에서 에라스무스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 간 반목 해결에 큰 도움이 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한·일 간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총장은 “한 학기 정도 양국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현지에서 일본 기업 인턴십 기회도 갖는 등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최근 개최한 한·일 대학 간 포럼에서 제안했다”며 “교육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외교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갖고 움직여준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 사태’ 두고 “정부 조기 대응 아쉬워” vs “기업에 맡겨야” 최근 한·일 관계의 우려 요소로 부상한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본 정부가 메신저 라인의 모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듯한 이례적인 행정 지도를 내린 데 대해 국내에선 “하루아침에 네이버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라며 반일감정이 포착되고 있다. 장 총장은 일본과의 문제가 민감성을 갖는 만큼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안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외교부가 민감하게 대응했으면 한다”며 “라인 사태 등을 볼 때 기업 간 일이라 초기 대응에 나서지 않는듯 보이는데 정치권에서 이슈를 활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당국과 긴밀한 대화 채널을 가동해 사태가 커지기 전 사전 예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진창수 센터장은 “이 문제를 기업의 이익, 경제안보, 한일관계라는 세 가지 시각에서 볼 때 네이버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정부가 개입해 여러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원칙적 대응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늑장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은 “기업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전략적으로 불투명한 만큼 앞으로 전략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새로운 버전 나와야 이날 포럼에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준우 전 벨기에·유럽연합(EU)대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 체결한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잇는 ‘한일 공동선언 2.0’ 체결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안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조약 체결은 국내 정치 상황상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조금씩 액션을 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과거 역사 문제가 미래 지향적인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의 지속 여부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낮은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특정 이슈가 한일협력의 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 정부와 여론지도층이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고화 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한·중·일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화답했던 중국이 사흘 만에 북한 뒷배 성격의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행하는 군사적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에 반대하며 이는 북한과의 추가적 대결을 촉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보여온 노골적인 ‘북한 편 들기’ 입장이 동일 선상에서 재확인됐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행보에서는 ‘미국 책임론’과 ‘대북제재 무용론’을 펼치고, 북한이 ‘합리적 우려’를 하게 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며 △한반도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 △북러 불법 군사협력 우려 등에 의견을 교한한 바 있다. 양국은 4시간가량 회담과 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이러한 의제에 공감대를 표했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미국 등 동맹국’ 운운하며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중러 정상의 ‘지지’ 표명을 등에 업은 북한은 지난 17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미사일 발사 직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최근 새로 개량·개발한 자신들의 무기들이 러시아 수출용이 아닌 대남용이라 위협하는 선전전도 전개했다. 한·중 외교수장은 이번 회담에서 “상호 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려면 신뢰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올해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한중일 3국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 의제 발굴을 통해 원론적 수준을 넘어선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ATM입니다. 물질적 지원의 출처란 것이죠. 북한이 보기에 남한이라는 ATM은 고장이 났고, 쓸모없는 파철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연결의 끈이 희미해지고, 사실상 ‘두 국가’가 되어가는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한국이 아무리 남북회담과 교류를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대화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는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근본적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관측했다. 구소련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198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했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란코프 교수는 서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가장 정통한 학자 중 한 명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한 민간 전문가 다섯 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한국에서 출간한 주요 북한 관련 저서는 『리얼 노스코리아: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개마고원), 『북한 워크아웃』(시대정신),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정치사』(오름) 등이다. 이들 책에선 외부인의 시선으로 남북관계를 본 객관적인 거리감, 진영화 된 한국 사회에서 굳이 들춰보려 하지 않았던 북한의 진짜 모습들, 북한 사회를 상징하는 각종 디테일, 러시아 출신이 비교한 북한과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차이 등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란코프 교수와 2024년의 한반도 정세, 대북정책의 향방,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북한 지배계층은 바보가 아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는. “약간 문제가 있다. 한국 보수파는 ‘강대강’ 정책을 굳게 믿고 있다. 군사력과 힘이 다시 중요해지기 시작한 세계에서 이는 이해하기 쉬운 태도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한국은 필요없이 공세적인 대북 태도를 취하는 인상이 있다. 특히 군사 훈련 문제가 그렇다. 한미동맹과 군대의 즉응성을 위해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매번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원래 조용히 실시했던 훈련까지 강조하고 나설 필요가 있을까.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 준비를 이토록 시끄럽게 공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남북 모두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북한과의 교류에 열망이 없다. 북한도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다.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쉽게 말해 ATM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한국은 북한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ATM이 고장나버린 상황에서, 북한과 회담과 교류를 하자고 주장하는 한국의 야당이 정권을 장악했더라도 별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 국제법과 다를 바 없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보수파든 진보파든 이 점에선 같다.” -현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한가. “남은 3년 동안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큰 미지수라면 미국 대선 결과 하나다. 바이든 재선 시 거의 확실히 아무 변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2019년 하노이식 타협을 다시 시도하며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핵 시설 일부를 철거한 북한에 대해 제재가 많이 완화되고, 남북 대화도 가능해지는 식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하노이식 타협을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비핵화는 실패했나. “당연히 실패다. 2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해왔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전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이다.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늦어도 2000년대초 완전히 사라졌으며 원래도 그리 높지 않았다. 북한 정치 엘리트 계층은 핵무기가 체제 유지와 국가 유지를 위한 유일한 보장장치로 보고 있다. 비핵화는 집단 자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물질적인 보상과 국제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웃기는 주장이다. 북한 지배계층은 바보들이 아니다. 그들은 핵개발 프로그램이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다.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적대 국가의 폭격 때문에 핵을 개발하지 못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다. 북한 지도층은 핵을 유지해야만 북한이란 나라를 유지하고, 대를 이어 집권계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좋든 싫든 이것이 팩트다. 비핵화는 지금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유일한 희망은 ‘핵무기 관리’에 있다.” ◆한미동맹 핵심은 가치 아닌 ‘국익’ -지난 2년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A-’, ‘B+’라는 다소 후한 점수를 줬다. <관련기사: “외교좌표 긍정적… 中·러 다자협력 해야” [심층기획-윤석열정부 2년 평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오늘날 동북아와 세계에서 윤석열정부든 다른 행정부든 선과 악보다는 악와 차악의 선택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선 실수하기도 쉽다. 윤 정부는 아직 확실한 실수로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만큼 불투명한 국제 정세에서 실수 없는 정책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점에서 운이 좋지 않은 대통령이다. 지난 4∼5년간 우리 대부분이 익숙했던 탈냉전 시대가 빠르게 무너졌다. 이 때문에 윤 정부는 적어도 30여년 전부터 한국 통치자들이 직면하지 않았던 도전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과잉 반응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합리주의적으로 보이는 외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가치외교’,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큰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국제관계 이론에서 나라의 행동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은 ‘현실주의’라고 본다. 이 이론은 외교에서 가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미국도 가치외교를 주장하지만 민주 세력을 도와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도 가치관이 비슷한 대만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유하는 사상이나 가치관보다 경제이익과 안보 우려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권위주의 정권인 베트남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 입장에서 어느 나라와 더 가까운가. 민주정체인 대만인지, 권위주의 1당제 정권인 베트남인지.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외교는 가치관보다 국익을 기본으로 작동한다. 한미동맹은 공유하는 가치관에 일부 기반하고 있지만 핵심은 상호 일치하는 국익이다. 한국은 미중 대립, 블록화, 국제질서 혼란이 가져온 새로운 세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 외에 아무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때때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거나 미국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큰 방향성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편 북·중·러 외교 실종에 대한 비판도 계속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주로 야당, 진보파 사람들 아닌가. 이들은 야당이므로 책임성이 없다. 블록화가 갈수록 본격화하는 세계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이외에 안보를 지킬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지나친 이야기로 생각했던 남핵(한국의 자체 핵개발)이 한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최근 생각하게 됐다. 국제관계에서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가져올 것 같아서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정치 엘리트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남핵 개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감안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이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이 동맹이 없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ICBM, 전술핵을 배치할 북한을 억제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미중, 미러대립 상황에서 수많은 경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3년차를 맞는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조언을 한다면. “정책 자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문제다.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국내 여론의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외교정책 문제보다 국내정책 문제로 볼 수 있다. 윤 정부는 국내에서 여론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많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외교정책에도, 국내정책에도 반감을 가진다. 대체로 이 반감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스타일 때문에 생긴 것 같다.” ◆방위비 분담, 韓 경제 대비 비싸지만은 않아…日 과거사 극복할 때 -한국 외교가 직면한 위협요인은. “3가지 기본 위기가 몇년 전부터 거의 동시에 전개되기 시작했다. 첫째는 미중 대립이다. 한국은 약 30년 동안 이른바 ‘안미경중’ 정책을 실시했지만 현 상황에선 이런 정책 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도 중국도 경제와 안보를 구별할 생각이 없어서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 국력, 특히 군사력과 핵 능력 급상승이다. 5∼10년 전만 해도 북한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제2차 남침에 대한 우려는 극소수 극우파 사람들의 악몽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은 흔들렸던 주민 감시 능력을 완전히 부활시켰고, 남한을 위협할 능력을 갖게 됐다. 이제 한국은 냉전 말기 때부터 많이 경시해왔던 안보 문제를 훨씬 더 중시할 필요가 생겼다. 세 번째 위기도 쉽지 않다. 미국과 서방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능력도 의지도 많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 태도는 상수보다 변수나 미지수가 되어버렸다.” -신냉전 시대에 한국의 운명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소수 강대국을 제외하면 여러 나라들이 달라지는 역사의 흐름에 끌려가고 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한국은 다른 충돌과 대립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중국과의 유리한 경제 관계를 상당 부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위기를 초래할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제일 어려운 시나리오는 대만 사태에 말려드는 것인데,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립외교나 한국식 등거리 외교를 시도한다면 나라의 안보를 보호하기 많이 어려워진다. 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미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동맹은 보험과 비슷하다. 돈 낭비라 생각할 수도 있고 평생보험 가입자 중 아무 문제 없이 일생을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큰 일이 생겼을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동맹 가입은 실익이 없어보이는 때가 많다. 동맹을 위한 노력은 더 큰 보험료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 더 많이 낸다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커지고 보상받기도 쉬워진다. 일본 문제는 복잡하다. 세계 역사에서 이웃나라 간 침략을 주고받고 강제 통치를 하는 게 드문 경험은 아니다. 과거사 문제가 미래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좋은 일일까. 오늘날의 새로운 세계에서 일본만큼 한국과 국가 이익이 비슷한 나라는 별로 없다. 이 때문에 과거사를 극복할 때가 왔다고 본다. 강제징용 문제는 객관적으로 말해 한국측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일본측에서 별다른 호응 조치가 없는 건 물론 아쉽다.” -현실적으로 보자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일본은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 과거사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던 세대가 거의 죽거나 은퇴했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일본 엘리트 계층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미 끝났고 영원히 사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계속 공격하더라도 일본에선 짜증스러운 반응만 있을 것이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세계에서 한국은 새로운 일본의 태도를 용인하고 관계를 강화할 것이냐, 과거사로 계속 공격할 것이냐 선택해야 한다.”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으려면. “미국 외교가나 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국방비를 증강시켜야 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회피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증가를 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약해지고, 그 부작용 완화를 위해 다른 데서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군사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솔직히 말해 한국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방위비 부담은 그리 비싼 것이 아닐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만큼 튼튼하지 않은 한미동맹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 자위적 핵억제력 개발에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최근 개발 중인 각종 무기체계가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타이밍상 즉각적인 데다 담화와 논평 등 3개의 글이 동시에 발표될 정도의 반응이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여정 “전술무기 사명은 ‘서울이 허튼 궁리 못하게’…군사기술력 수출·공개 의향 없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겼다. 이에 러시아 수출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무기 양산·공급능력을 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참이었다. 그러나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대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무기체계들이 '대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낭설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북러간 무기거래설은 “가장 황당한 억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군사기술력을 어디에도 수출 또는 공개할 의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우리가 공개한 방사포들과 미사일 등의 전술무기들은 오직 한가지 사명을 위하여 빚어진 것”이라며 “서울이 허튼 궁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김 부부장은 강조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광고나 수출이 아니라 군대의 전쟁준비, 전쟁억제력을 더 완벽하게 질량적으로 다지며 적이 군사력에서 열세를 극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 담화에 관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스스로도 (러시아와 무기 거래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와 불법적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식 이슈 프레임 재설정 위한 여론전…남측에 책임 전가 목적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담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군사논평원 글이 정세 대응 측면에서 하나의 세트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하면 ①무기수출용이 아닌 한미 위협에 대한 억제용 ②한미의 최근 훈련과 군사 행보는 북한에 대한 핵타격을 목표로 함 ③한미의 최근 훈련과 군사 행보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핵위협으로 지역의 군사적 기장을 증폭시키는 근원이라는 설명이다. 홍 연구원은 특정 이슈와 관련해 필요 시 신속하게 담화를 발표하는 김 부부장의 패턴으로 볼 때 “‘조러무기거래설’로 발끈해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가 북한의 정세 관리에서 민감한 사안이거나 북한식으로 이슈 프레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전 무기거래 프레임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움에 따라 한·미 핵위협과 북한의 안전보장 이슈로 전환하려는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의 담화를 여론전의 일환으로 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개발한 방사포와 미사일 등 전술무기들이 대남압방용이자 전쟁억제용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개발시험한 것에 수출 운운하는 것이 비논리적임을 강변함과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인 것을 바로 수출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재래식 무기 준비와 비축 없이 계획된 전면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외부 분석을 부정한 것”이라며 “동시에 김여정이 종종 사용하는 ‘정비례’ 개념을 다시 꺼내 현재 긴장국면의 책임과 기원을 남측에 전가하는 담화”라고 설명했다. 남측 진보세력에까지 선을 그은 맥락으로 볼 때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는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모두에 책임이 있고, 적대적 두 국가론이 말뿐이 아님을 강조하는 담화라는 해석이다.

“윤석열정부에서 ‘가치 외교’라는 개념이 좀 호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지향하는 문제와 이것이 스탠다드가 아닌 나라와 ‘외교를 안 하는’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조국혁신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세계일보가 진행한 윤 정부 취임 2주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가치 외교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이념’이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외교하지 않는 건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이는 ‘균형 외교’를 하라는 말과는 다르다고 김 당선인은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건드려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진보 정부도 다 알았다”며 “한·미·일이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관리하는 외교조차 없다 보니 우리가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서게 되고, 안보 위기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균형 외교가 아니라 ‘실리 외교’를 못 했다는 평가다. 김 당선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측근의 세계관이 검찰 중심 사고와 연결돼 있고 외교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검사와 피의자, 아군과 적군 사이엔 중간지대가 없다”며 ”그런데 이런 흑백론과 달리 외교는 원래 ‘회색’이라 우방과도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윤 정부의 지금까지 외교안보 정책 총평은. “(1년 전과) 기조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영 외교’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외에는 심각한 아젠다를 둔 외교 행위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지금 정부의 결실이라는 게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안보 협력 두 가지다. 결국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진영 외교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본질의 문제다. 지금의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는 다른 원인도 작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거나 관리하는 외교가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철저하게 진영 편향적 외교라고 본다.” -그렇게 갔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외교의 다양성, 다변화 부분에서 본질적인 하자가 좀 있었다. 국가안보실,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외교부의 전문성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이것이 일련의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외교 없는 대한민국, 외교부 없는 윤석열정부’라고 제목을 잡아도 될 것 같다.” -방향성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 “소위 진보 진영에서 늘 얘기하는 균형 외교하고는 좀 다르다. 균형이라는 단어 자체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가 균형 외교라는 걸 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진보 정부도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건드려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진보 정부도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한·미·일이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관리하는 외교조차 없었다 보니 우리가 미·중 경쟁의 제일 선두에 서게 됐다. 대륙 국가에 속한 우리가 북·중·러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안보 위기가 오고, 중국과의 불화로 경제에도 영향을 받는 외교를 한 것은 ‘실리 외교’를 못한 게 아닌가.” -다른 선택지가 있나. “정반대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인도다. 인도를 우리가 기회주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실리 외교를 한 사례다. 인도는 러시아도 제재 안 한다. 미·중, 미·러 사이에서 가장 덕을 본 게 지금의 인도다. 이런 외교는 우리가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가치 외교는 어떻게 되나. “현 정권의 가치 외교가 좀 호도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지향하는 문제와 그런 스탠다드가 아닌 나라와 외교를 안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걸 구별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자유, 인권의 가치를 버린 거냐? 사실 이건 가치가 아니라 이념이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다소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 외교는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수준에 속한 나라들은 50∼60개밖에 안 된다. 유럽, 한국, 일본 이런 곳 빼면 우리가 외교할 운동장 자체가 계속 좁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번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라든가 엑스포 유치 때도 봤듯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 인도와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와 계속 연결되려고 하고, G7도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국에 뺏기지 않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 대책이 하나도 없다.”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정부가 매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예컨대 예전에 ‘날리면’ 사건 났을 때 우리가 1억불 펀딩한다는 걸 마치 우리도 글로벌 사업을 챙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그건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우리가 돈 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는 대 글로벌 사업들로 얘기해야 맞다. 엑스포 유치 실패가 바로 그 글로벌 사업들을 안 챙겨서 온 결과다. 그런 본질적 변화로 가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 미뤄졌던 것이 이달 말 열리는데 이 또한 잘 살려야 할 기회다.“ -현 정부의 외교가 세심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세밀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측근의 세계관이 일본의 극우,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네오콘과 같다고 본다. 그건 결국 검찰 중심 사고와도 연결돼 있고, 외교에도 반영된다. 검사와 피의자, 아군과 적군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근데 외교는 원래 회색이다. 우방과도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도 관리를 해야 한다. 색깔로 치면 지금 외교가 너무 흑백론이다.”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것은 있나. “미래의 안보에 대한 확신을 받았다 이 정도. 확장 억제는 그렇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우리가 거의 133조를 투자하고도 배터리 보조금에서 배제되고 확실하게 받은 게 없다. 삼성이 나중에 보조금을 받게 될 거다, 세금 면제를 받겠다는 정도의 약속인데 이건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는 안 준다고 했다. 일본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나. 관계 개선 분위기 외에는 없다. 우방국에서도 별로 받은 게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변수가 안 된다. 한국을 구태여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꼭 성공했다는 건 아니지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냐 하면 한국이 미국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우스도 한국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미국, 유럽, 일본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다.” -대북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북 정책은 사실 미국도 한국도 영혼이 없다. 담대한 구상, 미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교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그 얘기만 한다. 미국 아젠다에서 대북 문제는 대체로 낮은 우선순위였지만 이제 아예 순위에 들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본다.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 ‘전략적 방치’다. 물론 북한 탓도 있지만 대화를 하려면 타협하는 자세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강대강으로 나왔다. 남북이 계속 적대적 공생으로 위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그건 우리가 손해다. 명분이나 체면을 세울지 모르지만 북한은 전략적 환경이 지금 우리보다 좋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대북제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러시아에게 북한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다. 우리는 중·러와 관계 개선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했다.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는 지지자들한테 호소가 된다. 강하게 나가고, 지지자층 결집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국익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잃는 것이 크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변수, 한반도에서 우리를 관리할 외교의 힘 같은 게 없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비핵화가 실패가 아니고, 시간 문제라고 보기도 하는데. “한미동맹, 북한 억제력을 강조하면 두 가지 방법뿐이다. 북한이 항복하거나 전쟁하거나. 전쟁은 이 정부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옵션을 빼고 북한을 어떻게 항복시킨다는 것인가. 이런 구상들은 북한이 무릎을 꿇어야만 효과를 본다.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지금 더더욱 왜 그러겠나. 물론 북한도 영원히 갈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지금은 그전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다는 건 사실이다. 그때도 안 무너졌는데 지금은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나.” -신냉전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 설정은. “국제질서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미·중 신냉전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특히 북한도 재작년부터는 신냉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신냉전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는 다극화된 곳이다. 옛날의 힘 없는 제3세계가 아니다. 비동맹이라든지 개발도상국은 냉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훨씬 커지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사실 여기에 인도, 브라질도 들어가 있다. 이를 보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렇다면 외교 다극화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세계를 신냉전으로만 보고 한미동맹만 강조하다가는 시대의 한쪽만 잘못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부분은 기후 변화의 문제다. ‘RE100’(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도 모르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 무대에서 자꾸 변방으로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