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도 평양의 북쪽에 새로운 거리인 ‘전위거리’가 완공된 현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찾았다.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두 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청년 주도로 지어진 전위거리에서 김주애를 미래세대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 위원장 부녀가 참석한 전위거리 준공식이 열렸다. 전위거리는 평양 3대혁명전시관 앞 서산 네거리부터 삼봉 다리까지를 잇는 구간으로, 평양 북서쪽 서포지구에 포함된다. ‘전위거리’라는 이름은 북한의 이념 달성과 건설 사업의 선봉에 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집단인 ’청년전위’에서 따온 것이다. 이 명칭은 지난해 12월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행정구역상 명칭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직접 붉은 준공 테이프를 끊으면서 건설에 참여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통신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 올랐다”고 보도해 김 위원장 딸 주애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김주애의 공개 행보는 지난 3월15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훈련 지도와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두 달 만이다. 전위거리 공사가 포함된 서포지구 사업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다른 건설 현장과 달리 인민군이 아닌 청년을 동원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속도전청년돌격대 등 10만 ‘청년 탄원자’들로만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준공식에서 청년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치하한 뒤 “우리 청년들이 수도건설에서 발휘한 청춘의 슬기와 용감성을 계속 높이 떨치며 전면적 국가 발전을 향한 시대의 선봉에서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일환 당 비서도 준공사에서 “수천 세대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주택)들과 봉사건물들이 대건축군을 이룬 큰 규모의 거리를 순수 청년들의 힘으로 단 1년 동안에 일떠세운다는 것은 결코 헐한(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대건설투쟁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자로, 어엿한 혁명가·애국자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4100만 가구 신도시를 건설하는 서포지구 사업은 지난해 노동당이 제시한 3대 건설 사업중 하나다.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내세운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내에서 경제·정치적으로 다소 소외된 지역을 재개발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주애는 지난해 2월 서포지구 착공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 전위거리 준공식에도 참석해 이 일대 개발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은 행사 내내 아버지 지근거리에서 김 위원장과 귓속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아이콘으로 내세우는 딸 주애를 청년들과 연결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중동 등 전쟁 지역에서의 무기 수요가 계속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점쳐지는 가운데 북한이 ‘무기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무기 체계를 과시하는 최근 북한의 행태가 한·미를 겨냥하거나 도발하기보다 ‘세일즈’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을 점검하며 올 상반기 생산 실적에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4년도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생산된 미사일 발사대는 인민군 서부작전집단의 화력습격연합부대에 배치된다. 공개된 무기는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 부르는 4연장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형'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육군 군단급에서 운영하는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하며, 포병 화력 성능을 끌어올린 무기체계에 해당한다.사거리 110㎞ 안팎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짧으며 고도 25㎞ 수준으로 낮게 비행한다. 북한은 2022년 4월 이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주장해 소형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과거 수 차례 시험 발사한 미사일의 생산 현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긴 것은 러시아 등 대외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240㎜ 방사포 무기체계를 파악하고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의시험사격을 참관했다. 11∼12일에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 하면서 방사포를 싣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고 새로 개발한 저격 무기도 시험 사격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김정은 발언에 '미제'나 '남조선' 같은 한·미를 향한 자극적인 표현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제 무기의 큰손인 러시아를 향한 방위산업 세일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넘겼다고 알려진 무기는 122㎜·152㎜·240㎜ 포탄, KN-23과 KN-24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이다.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포병 전력과 SRBM 사이의 무기체계에 해당해 북한이 수출 품목을 늘리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했던 만큼 서방을 향한 '핵 위협'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전술핵무기 생산 현장을 공개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와 중동에 자신들의 무기 양산·공급능력을 의도적으로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할 가능성이 꾸준히 점쳐지는 만큼 사전 홍보 성격으로 읽힌다. 취임 후 첫 국빈방문으로 16∼17일(현지시간) 중국에 가는 푸틴 대통령이 다음 방문할 곳으로 북한이 지목되기도 한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푸틴 취임 이후 첫 방문으로 사회주의 국가간 연대성 강화 차원에서 중국에 간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순상 중러 정상회담 다음은 북러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할 사회주의권 상대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 방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양국 장관은 한·중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국제 정세, 최근 불거진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의견 등을 교환했다.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취임 후 첫 방중길에 오른 조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을 내딛고 오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인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하고 중국 측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는 일정은 출국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이번 방중 일정이 워낙 짧고,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한국 외교장관과 시 주석 간) 만남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회담을 시작해 만찬까지 함께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을 비롯한 북핵문제에서의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한국 참여가 거론되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에 대한 우리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도착 후 조 장관의 첫 일정은 재중 한국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였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업인 여러분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국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외교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경제 관계도 과거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 사이에서 이제는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최근 신설된 한·중경영자회의와 대한상공회의소·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간 정책 간담회 등 한·중 간 교류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돼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도선 CJ차이나 총재는 “중국은 지난 30년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듯 미래 30년간에도 충분히 윈윈하는 전략을 짜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정부가 현지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나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더 청취하고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의 30년 동안도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높은 결과를 고국에 가져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윤 총재,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총재,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 본부장, 송재용 SK차이나 센터장, 정승목 중국 삼성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4일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해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공관장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어디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기반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의 변화 등에 원활히 대처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외교안보 정책 성과로 “150여회의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으며,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들었다. 원자력발전소 및 방산 분야, 한류 콘텐츠 수출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북핵 대응을 위한 양자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집행에서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또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가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공격용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에는) 인도적·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나 중국, 러시아와 관계에 대한 언급은 모두발언에서 없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관련 질의에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국가”라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에서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나 상황별로 협력할 건 하고 경계할 건 하면서 경제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제동원 문제 등 대일관계에 대한 질의에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함을 서로 잘 안다”며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인내할 건 하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150여회의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앞세워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간 강조해 온 경제안보 내용으로 외교안보 부분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된 한·미 동맹,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어능력 강화,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집행에서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로이터통신, BBC,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 언론이 총 4개의 질문을 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의 방위비 협상 등 변화에 대한 대응,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한일관계, 러북 군사협력에서 한국의 레드라인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서 양당 및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으며 탄탄한 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신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미 대선 이후 상황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 전문. Q. 미국 대선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 금액의 한도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지. “공개적 답변이 어려운 질문 많이 하셨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 많이 조심스럽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 양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한미의 탄탄한 동맹 관계는 변치않을 것을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 사살 사용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증거가 속속 나온다. 한국정부의 대응과 우크라에 대해 직접적 살상 무기 제공하는 조건 있나. “우크라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다.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가지고 우크라 지원에 임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크라 전쟁 관련 불법적 전쟁 수행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 북핵관련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Q. 대일관계 질문. 어떤 방식으로 강제징용 문제 대응할 건가. 기시다 총리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것이 있는지.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 입장차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양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어려움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론 북핵 대응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확보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 될 수 있으나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건 인내하면서 갈 방향 걸어가야 한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이제 충분히 신뢰한다. 양국관계 발전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함을 서로 잘 안다.” Q. 러북 군사협력 관련 질문.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걸로 보이는 선을 많이 넘은 거 같은데 한국 정부는 제한적 조치만 취했다. 북한 관련 러시아의 진짜 레드라인이 뭔가. 그걸 넘으면 뭘 할 건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 방문해 정상회담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국가다. 최근 우크라전 관련 북한의 무기 도입 관련해 우리와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와 관계는 상황별로 협력할 건 하고 입장차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건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는 다르지만 두 곳의 여성 모두 ’여기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점이 흥미롭죠.”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유럽 출신 학자 가브리엘라 버낼 박사는 최근 북한에서도 저출생이 화두인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가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나빠진 경제 상황이 여전히 호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버낼 박사는 진단했다. ”한국에서도 아이를 원한다면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남북한 여성이 모두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지만 북한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북한 같은 제한된 환경과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에서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버낼 박사는 남북한 여성들이 각각 속한 사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음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한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좋은 직장에서 포기하기 아까운 일에 종사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여성이 아이를 가지려면 자신의 커리어와 공부한 것을 희생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들이 겪은 과정을 자녀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고, 이 시스템은 아이들이 자라기에 건강한 시스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버낼 박사는 말했다. 북한에서도 여성들이 현재 북한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점은 비슷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평양이 아닌 곳에서는 특히 삶이 더 제한적이고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버낼 박사는 “남한에는 북한에 없는 언론·교육·이동의 자유가 있고 여성의 권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발전돼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저출산,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를 안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북한은 최근 모성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제 조산원의 날'(국제 조산사의 날) 행사가 지난 6일 평양산원에서 개최됐다고 7일 보도했다. 매년 5월 5일은 국제조산사연맹(ICM)이 제정한 국제 조산사의 날이다.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 기준 2015년 처음으로 국제 조산원의 날 기념식을 열어 2019년까지 해마다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행사를 올해 5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조산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모성보호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 출산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등 저개발국에서는 의료기관 밖에서 조산사가 출산 과정을 돕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은 지난해 12월 내놓은 논문에서 탈북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2010년대 북한의 출산율을 1.38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0년 북한의 출산율이 1.79명이라는 유엔 추정치를 한참 밑도는 것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2.1명)에도 크게 못미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2월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출생률 감소"를 처음으로 언급한 배경에도 이런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치 외교’와 ‘글로벌 중추 국가’가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꼽았다.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 대일 관계 개선과 복원 등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미·일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과의 외교에 계속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간다면 윤석열정부의 외교적 성과도 결국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역할·목소리 더 고민해야 현재 한국이 놓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미국 중심 동맹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 문재인정부 때 한·미동맹과 한·일관계가 실질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모두 복원하고 강화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공(功)을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료 국가 간 협력 수준을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이상으로 외교가 나아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촘촘하게 해왔고, 우리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안보정세가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구도에 대응해 밀착하는 북·중, 북·러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부작용으로 본다”며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운용능력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미국, 일본 외에는 진지한 외교행위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관리 외교가 없었기에 진영 외교에 올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부를 비롯해 어디서도 대중, 대러 관련 플랜을 내놓은 것이 없다”며 “이 정부는 외교부 위주로 세련된 정책을 추진했지만, 막상 추동력, 행동력에서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외교를 원론 이상의 실리로 발전시키고,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양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가 계속 호응을 얻으려면 우리의 역할과 목소리를 더욱 부각해야 한다는 제언이 많았다. 김상배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국이 만드는 전체적 동맹 구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가치 밑에 깔린 국익을 섬세하게 챙기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대일 외교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난 2년 윤석열정부는 대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양국 간 논란인 일본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의 사죄나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신냉전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제약적인 요인 탓에 우리의 입장 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그때 원칙은 딱 하나”라며 “가치 중심으로 가기로 했으면 그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쉽지 않지만, 외교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에 따라 나오는 입장이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각인해야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신냉전 구도에 갇힐 필요 없어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냉전’ 너머를 볼 것을 주문했다. 홍 실장은 “진영화된 구도에서 양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해졌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화에 너무 편승해서 간격을 넓히는 접근보다는 양 진영 내 다자주의 틀 내에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주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전 국립외교원장은 “현재 국제질서에는 미·중 신냉전과 함께 훨씬 더 다극화되고 힘이 커진 글로벌 사우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신냉전만 보고 시대의 한쪽만 선택하는 건 과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변수’가 되려면 외교를 다변화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상배 교수도 “신냉전 프레임은 우리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좌표 찍을 데도 없고, 중간에 끼는 새우 신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고 하지만 완전히 파장은 내지 않는 건 경쟁하면서도 협력하고 상생하는 것이 구조적 트렌드가 됐기 때문”이라며 “어느 한쪽에 붙는 단순한 프레임은 이미 대세가 아니며, 복합 지정학적 양상으로 위기 지성을 발휘해 헤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얼어붙은 한·러 관계의 개선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정태익 전 청와대 안보수석은 “러시아를 잘 활용하면 통일에도 가까워지고 에너지 확보를 할 북방 루트가 열리는 유리한 위치에도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외교 수단은 다양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정 전 대사는 덧붙였다. 다른 견해도 있다. 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교양대학)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다른 충돌과 대립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데, 중립외교나 한국식 등거리 외교를 시도하는 것 또한 안보에서 심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며, 앞으로 수십 년은 극단적으로 보면 1920∼30년대의 세계와 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출신 한반도 전문가로 해외 유수의 매체에 북한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가브리엘라 버낼 박사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났다. (관련 기사: 버낼 박사 “경색된 남북관계 호전 위해 북·미 외교 독려 필요” [차 한잔 나누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공식적으로 임기를 종료(4월30일)한 직후에 그를 인터뷰하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분석해봤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보란듯 비웃으며 건재함을 과시 중인 지금의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속 시원한 답이 나오긴 힘들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방향성(압박하며 기다리기)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무런 변화 없이 상황만 호전되기를 바라는 건 소망에 불과하다고 버낼 박사는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교한다면. “문재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원했고, 그러한 외교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정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윤 정부는 한미동맹 및 일본과의 3국 협력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 때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국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됐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은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진전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기반이 당장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 “물론 북한과의 외교 측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 훨씬 더 많은 외교가 있었지만 인권 문제 같은 것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남북 관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교 측면에서 긴장을 잘 완화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위협하고, 김정은이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면서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몰렸지만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중재하고 외교를 수행함으로써 한·미 모두에 정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을 성공적으로 완화했다.” -그에 비해 현 정권은 어떤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실제로 관여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이야기 할 것도 많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한국 정부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는다. 왜냐면 여기서 큰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이치다. 북한 탓도 있다. 김정은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 그렇다. 한국을 북한의 주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매우 큰 변수다. 북한 매체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모두 없애고, 건물과 구조물을 철거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한국만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김정은의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안 좋게 조합된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한국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한국의 위치다.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데, 어느 쪽의 정책도 장기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불균형적으로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중요한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을 소외시키면 북한과의 외교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의 협조를 얻기 힘들어진다.” -미국에는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할까.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북한과의 협상에 관한 주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제3의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에 나서도록 계속 독려하고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에선 대북제재가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대북제재와 억지력, 그리고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여전히 생존할 것이다. 생존할 뿐만 아니라 군사 프로그램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압박은 효과가 없었고 지금도 효과가 없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효과가 없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적다. 안보리 5개 이사국 중 2개국이 제재에 반대한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망인 전문가 패널이 4월30일로 공식 종료됐다. “수년 동안 대북제재 시스템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됐다. 제재는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군비 통제를 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전한 전략이다. 적어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대화를 재개할 수 있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계속 대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북한과 외교하지 않고 보내는 하루하루는 북한이 군사,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러시아나 이란 같은 행위자들과 협력할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것과 같다. 북한의 군사 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1월에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금은 매우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매우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계속 무시하면 이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오히려 그런 점에선 나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행보는 무엇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바이든이 다시 승리한다면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라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기회나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김정은을 다시 만나고 싶어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교훈을 얻은 만큼 미국의 협상 접근법을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꾸려 할 수 있다. 약간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제공하는 등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리더십은 얼마나 존속 가능하다고 보나. “흔들림 없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이 의지가 없는 한,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는가.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강제로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는 역내에서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도 결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의 정권 붕괴를 바라며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가만히 그들이 변화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들과 협력하는 편이 더 낫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북한의 붕괴를 바랐지만 결과가 어땠나. 지금은 김정은이 아직 살아 있는데도 이미 그의 딸이 계속 등장한다. 여동생 김여정도 항상 나타난다.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정권이 무너진다고 보기 힘들다.“ -북한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이고, 매우 희망적인 사고(wishful thinking)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극한의 기근도 이겨냈다. 수백만명이 사망한 그때도 지도부는 파괴되지 않았다. 그 시기는 북한이 가장 취약했던 시기다. 압박은 그럴 때 먹히는 것이다. 당시 소련이 무너졌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남한과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다. 그런 최악의 패에서도 북한은 살아남았다. 최근에는 팬데믹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살아남았다. 북한 정권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정부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5개 재외공관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5개 공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라오스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선양 총영사관이다. 이번 상향 조치는 최근 정보 당국이 이들 지역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 발령된다. 정부는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통해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과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카메룬 지도부를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 및 지지를 당부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조셉 디옹 은구트 총리를 예방하고, 페르디난드 응고 응고 대통령 비서실장, 오마르 친문 외교장관 대리와 면담했다. 강 차관은 양국이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 농업, 직업훈련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다방면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다음달 4∼5일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카메룬측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폴 비야 대통령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파견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 모델로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중심으로 보건, 교육, 농업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이후 강 차관은 코이카 지원으로 2019년 건립된 카메룬 국립직업훈련교육원을 방문해 이사 치로마 바카리 직업훈련교육부 장관과 양국간 교육훈련 분야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메룬과 세네갈을 방문 중이다. 주요 목적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급 참석에 대한 우리측 기대를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