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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충격적인 새만금 잼버리 감사 결과
“전 세계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성이다. 글로벌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던 애초 기대와는 달리 대회 첫날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 밀려드는 환자로 잼버리 야영장은 흡사 난민촌을 방불케 했다. 부실한 폭염 대비와 위생 상태로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다. 대회 운영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장실 청소를 직접 챙기는 ‘웃픈’ 상황까지 연출했을까 싶다. 이후 새만금 잼버리는 K팝 스타들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제적 망신만 초래했다는 비판여론을 무마하려 K팝 스타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콘서트 이후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이른바 ‘논두렁 잔디’ 논란까지 낳았다. 이 무렵 이라크와의 축구대표팀 A매치는 콘서트로 훼손된 잔디 탓에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고,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홈에서 경기할 때 (잔디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당시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잼버리 파행이 “준비 소홀과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 여성가족부의 총체적 부실 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며 행사를 유치한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도 나섰다. 감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여 만에 감사원이 어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잼버리 파행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의 부실·무책임 행정이 총체적으로 겹쳐 일어난 실패로 결론 내렸다. 위법·부당사항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잼버리 파행을 겪고도 전북도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 잼버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잼버리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올림픽 개최 도전은 아예 접는 게 오히려 나을지 모른다.
2025.04.10 23:48:27
[설왕설래] 도치맘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야무지다의 제주 방언)’ 오애순과 ‘팔불출’ 양관식의 일생을 사계절에 담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거칠고 투박했지만 순수함이 존재했던 부모와 자식 간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채롭게 풀어내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세상 모든 엄마들이 등장해 눈물을 뺀다. 자식에게 “너는 내 프라이드야. 걸작이야”라고 말하는 ‘비뚤어진’ 모성은 가슴을 저미게 하기도 한다. 지난 2월 4일 개그우먼 이수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대치맘’을 풍자한 ‘제이미맘’ 영상을 올렸다가 구설에 올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엄마로 분한 이수지는 자신의 4살 아이 제이미를 학원에 바래다주고는 외제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본다. 자식의 영재성을 자랑하던 중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훔치기도 한다. 어디 대치맘뿐일까. 조기 교육에만 혈안이 된 작금의 모성을 풍자적으로 그렸는데 유명 여배우에게 악플이 달리는 등 불똥이 튀었다. 더 이목이 쏠린 건 이수지가 걸친 수백만 원대 패딩과 명품백 등 패션이었다. 패러디가 유행하자 대치맘들 사이에서 ‘창피해서 더는 못 입겠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엔 패딩 매물이 쏟아졌다. 도치맘은 자기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는 극성 엄마들에게 고슴도치의 ‘도치’라는 단어가 붙어 생긴 신조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스 홍콩 출신 여배우 리 티안종(37)이 4살 딸 교육을 위해 7인승 차량을 구입해 모든 일상을 차 안에서 해결하고 있어 ‘괴물 부모’라 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딸은 하루 두 개의 유치원에 다니며, 여섯 차례 왕복 이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과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돼 차 안에서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으며, 아침 식사까지 해결한다. 리는 딸을 위해 차 안에 휴대용 변기까지 설치했단다. 홍콩 학부모들 사이에선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와 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SNS) 팔로어 수만 1만6000명을 웃돈다. ‘도치맘’의 끝판왕이다.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2025.04.07 22:51:21
[설왕설래] 산불 진화용 헬기
우리나라에서 산불 진화용 소방헬기가 등장한 것은 1981년 3월 서울 양재동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된 500MD(민수용) 헬기가 시초다. 당시 헬기 역할은 항공방제에 집중됐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전국에 숲이 울창해지고, 낙엽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지면서 산불 진화로 임무가 전환됐다. 잦은 부품 교체 등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1993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카모프사의 KA-32는 산불 진화 역량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현재 산림청은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담수량 8000ℓ의 대형헬기인 미국 시콜스키사의 S-64 7대를 비롯, 담수량 3000ℓ의 KA-32 29대가 주력이다. 나머지는 2000ℓ의 KUH-1(수리온) 3대, 600~800ℓ 소형 11대가 있다. 주력 기종인 KA-32 헬기 중 8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지난해부터 운용이 중단됐다. 투입 가능 헬기가 42대라는 말인데, 이마저도 정비와 수리 등을 이유로 35대만 운용되고 있다. 인력과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불 진화의 7∼8할은 헬기에 달렸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산불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며 대형화할 경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만으론 감당이 어렵다. 산불 진화 헬기 69%가 생산된 지 21년이 넘은 노후 헬기라는 점도 문제다. 의성 산불 현장에선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5년 7월에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한 시콜스키 기종(담수량 1200ℓ)인 것으로 밝혀졌다.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헬기 도입은 구매 계약 후 약 3년 정도 걸린다. 미리 확충하지 않으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반복될 거다. 소방헬기 대당 도입 가격은 300억∼500억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다. 2022년에만 산불로 1조3463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 서둘러 소방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
2025.03.27 22:58:24
[설왕설래] 싱크홀 공포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용어가 있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산업재해예방: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 소개됐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심각한 안전사고가 1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상징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다. 그제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에서 지름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sinkhole·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서울 도심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어 종로5가역 인근, 고려대역 인근 등지에서도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 도심의 싱크홀은 대체로 지하수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 지하수를 한꺼번에 많이 쓰거나 공사 등으로 지하수가 과다 배출돼 땅속 지하수 양이 달라지면, 지하수가 빠져나간 빈 공간으로 주변의 흙이 쓸려가 땅 꺼짐이 생기는 거다. 이번 사고도 싱크홀 내부에 상수도 배관 파열로 누수된 물이 약 2000t의 토사와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한다.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년 전인 2014년 석촌 지하차도 대형 싱크홀도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가 원인이었다. 더구나 이미 3월 초부터 인근 가게와 주유소 지반 일부가 내려앉는 등 싱크홀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23건에 달한다. 이 중 70건이 상·하수관 노후 및 손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올 1월 노후 상·하수관로 집중 정비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반 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시행 두 달 만에 대형사고가 터진 셈이다. 시민들은 언제 날벼락을 맞을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싱크홀은 지하 난개발에 대한 사전경고일 수도 있다. 걷기도 차를 타기도 겁나는 세상,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2025.03.25 23:33:13
[세계포럼] 공군 총장의 사과가 ‘찜찜한’ 이유
2022년 10월 강원도 강릉 기지에서 발생한 현무-2C 탄도미사일 오발사고 때다. 당시 동해 상을 향해 쏜 이 미사일은 반대편에 있는 후방 군 기지 골프장에 떨어졌다. 탄두가 터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폭발했다면 참담한 광경이 연출됐을 것이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남긴다며 군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흘러 지난 6일 발생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으로 우려는 현실화했다. 공군은 나흘 뒤인 10일 사고와 관련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확인 절차를 게을리해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결론지었다. 무사안일이 부른 인재였음을 시인한 것이다. 해당 부대 지휘관 등도 지휘·감독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전투기가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항공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총체적 난맥상이 오폭으로 이어졌고, 31명이 다치고 150건 넘는 민가의 피해가 접수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남는 의문이 작지 않다. 아무리 못해도 2~3주는 걸릴 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일사천리로 해치운 것부터 미심쩍다. 군 안팎에선 “평소 공군의 모습과는 딴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군은 조종사를 비롯한 젊은 장교들의 잘못과 상황관리 실패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공군작전사령부가 합참 상황실에 언제, 어떤 식으로 사고 개요를 전파했는지는 함구했다. 교육훈련 책임자인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보고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둘러 오폭 사고의 파장을 잠재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군기 빠진 조종사들의 단순 실수로 몰아간 것도 영 찜찜하다. 오폭 사고가 충격적이긴 하나 공군은 20대 조종사들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려는 듯했다. 그것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전면에 나섰다. 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모총장이 카메라 앞에서 브리핑을 자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기에 따라 용기 있는 행동 내지는 신선하다고 여길 수 있겠으나 조직원 숙청에 우두머리가 나선 격이다. 군심은 싸늘히 닫혔다. 공군 총장의 대국민사과 내용도 그렇다. 그는 10일 오폭 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책임을 앞세웠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는 빠졌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지휘 책임을 통감했다면 부하들의 허물은 덮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묻도록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이유다. 그래서 묻는다. 부하 꼬리 자르기를 통해 자리보전 내지는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냐고. 민간인 오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드러난 총체적 허점을 고려하면 공군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공군 총장 사과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책임도 빠질 수 없다. 더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고 당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훈련 현장을 참관 중이었다. 국정 공백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참이 훈련 규모를 키웠다고 한다. 공군 사고 조사에서 오폭 조종사는 정해진 탄착 시각을 맞추느라 조급해져 표적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훈련이 약관의 조종사에게 어떤 심리적 부담을 줬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4성 장군으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오폭은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나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법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군심을 다독이는 발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소(嘲笑)가 터진단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있냐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그 틈에 군 기강은 무너지고 군인 정신도 실종되고 있다. 도대체 나라는 어떻게 지킬 텐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2025.03.12 23:25:05
[설왕설래] 모욕 주기 외교의 결과는?
병자호란(1636년)은 우리에겐 치욕의 역사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청나라 두 번째 황제 홍타이지다. 그는 당시 막강했던 명나라와의 전쟁을 치르던 중 조선 정벌에 나섰다.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결국 항복을 선언한다. 그러고는 삼전도(현재 서울 송파구)에서 청 황제를 대하는 인사법인 ‘삼궤구고두례’(三?九叩頭禮·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하는 치욕을 맛본다. 홍타이지의 오만함, 약소국을 향한 무시와 경멸이 깔렸다. 중국의 모욕 주기 외교는 현대에서도 재연된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다. 문 대통령은 둘째 날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넷째 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의 식사를 제외하곤 다른 중국 측 인사와 한 끼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열 끼 중 여덟 끼’를 ‘혼밥’(혼자 밥 먹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이를 두고 “외교를 후지게 만드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국민의 뇌리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푸대접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 덩달아 반중 정서도 나날이 증대됐다. 1919년 6월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매듭짓는 ‘베르사유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으로 패전국 독일은 영토의 15%와 수많은 국민을 잃었다. 승리한 연합국의 막대한 배상금 요구에 독일 경제는 거덜 날 지경이었다. 국민적 반감이 커졌고, 나치가 급부상했다. 이후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이 느낀 모욕감과 절망, 복수심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우방국 정상 간에 무례와 고성, 설전이 오가며 약 40분 만에 파국을 맞은 탓에 근래 외교사에서 찾기 힘든 충돌이라는 반응이 작지 않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요구에 대해 “1차 세계대전 당시 베르사유조약보다 심하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파국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우려스럽다.
2025.03.04 23:12:53
[설왕설래] 장기화한 국방부 장관 부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계보는 1948∼49년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광복군 출신 이범석 장관을 필두로 한다.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 당일 이·취임식을 통해 전임자와 후임자가 교체됐다. 드물지만 예외는 있었다. 첫 공백은 6·25전쟁 때였다. 1951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과 ‘최악의 군수비리’로 알려진 국민방위군 부정 횡령 사건 배후로 신성모 제2대 국방부 장관이 지목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전쟁 중임에도 그해 5월 5일 신 전 장관을 해임했다. 신 전 장관 후임으로 이기붕 제3대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둘의 이·취임 공백은 단 하루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1년에도 국방장관 공백 상황은 재발했다. 5·16 군사정변이 발단이다. 현석호 제11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이었다. 장면 내각의 실세였던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이틀 만인 5월 18일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이틀 뒤인 5월 20일 장도영 제12대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하루 동안 장관직은 비어 있었다. 이후 군사정권의 제거 대상으로 몰린 장 장관은 장관 취임 18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고, 이때 국방부 장관직은 5일 동안 공석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전까지 최장기간 국방부 장관 공백 사례로 꼽힌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3개월째 공석이다. 격동의 근현대사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다. 안보 공백은 물론, 군 인사와 군사 외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차관 직무대행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장관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관건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꺼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의 국방부 장관 임명 건의에 “(장관을 임명하면)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이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이 한두 번은 아니나 억지스럽다. 분단국가에서 안보 사령탑을 이렇게 오래 비워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국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국가 수호와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다면 민간이든 군인이든 출신을 따질 처지도 아니다.
2025.02.24 23:32:36
[설왕설래] 희토류 쟁탈전
구아노(Guano)란 ‘새똥’이라는 뜻의 페루 말이다. 산업혁명 당시 구아노를 비료로 사용하면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구아노 퇴적물로만 이뤄진 섬을 잔뜩 보유한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는 새똥을 팔아 거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똥 확보 과정에서 비롯된 이기심 탓에 나라 간 다툼이 빚어졌고, 급기야 피비린내 나는 전쟁(1879∼1883)까지 벌였다. 자원 확보를 위한 최초의 전쟁으로 꼽힌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 지평선 위의 모든 것을 반사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모를 풍경을 보여주는 곳이다. 호수 아래에 ‘하얀 금’으로 불리는 막대한 양의 리튬이 매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 칠레의 아타카마 호수 일대는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린다. 리튬 매장량 전세계 1, 2, 3위를 다툰다. 친환경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미·중 광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컨설팅업체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2개국이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핵심 광물인 희토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를 거치며 지정학적 위기에다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결과다. 베리스크는 유럽과 북미에서 전례 없는 국가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희토류 보유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 NBC 등 미국 매체들은 지난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산 희토류 소유권 50% 요구하는 ‘광물 협정 초안’을 전달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청구서’ 형태라지만,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의 제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매 ‘시즌 2’와 다름없다.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세상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다. 더불어 세상엔 공짜도 없다. 우리도 새삼 경각심을 가질 때다.
2025.02.17 23:16:46
[설왕설래] 군함 건조 동맹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함대’(Great White Fleet)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독일과 일본을 압도했고, 전쟁의 흐름을 연합군 쪽으로 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 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했다. 영원할 것 같던 미국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 등 경쟁국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 탓에 미국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은 2~3배 비싸고, 납기도 늦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미 해군의 피해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시울프급(Seawolf-class) 공격용 핵잠수함은 미 해군 핵잠수함 가운데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다. 고속 항해가 가능한 데다 놀라운 정숙성으로 ‘바다의 암살자’로 불린다. 2021년 10월 시울프급 2번 함 코네티컷이 남중국해에서 미상 물체와 충돌해 함수 부분이 대파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와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기까지 무려 20개월을 대기해야 했다. 조선소의 낮은 작업 효율 탓에 미 해군이 긴급 수리 계약을 발주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몰락한 미국 조선소의 현실이다. 미국은 1920년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을, 1965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다. 결국 두 법안이 조선업 발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들 주도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 기업에 미 군함 건조·수리를 막아온 번스-톨레프슨법을 60년 만에 수정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관련 법을 수정하려는 이유는 중국의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해군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 2000년만 해도 미국의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중국(110척)보다 세 배나 많았는데, 지난해엔 중국(370척)이 미국(295척)을 앞질렀다.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에 발의된 법안의 세부 조건으로 함정 건조 비용이 미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외국 조선사는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 투자를 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충족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당장 배를 만들어 일선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신속하게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선다. 미 의회의 법안 발의가 한·미 군함 건조 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동맹이 현실화해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력을 유지할지,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압박 속에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고로 제해권(制海權)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더러는 배 한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기대를 품을 만하다.
2025.02.14 19:00:00
[설왕설래] LED 쥐불놀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인류에게 불을 선물한 이는 프로메테우스였다. 그는 신들의 전유물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몰래 주었다. 분노한 제우스는 그를 코카서스 산꼭대기에 쇠사슬로 묶어두고는 독수리에게 간이 파 먹히는 형벌을 내렸다. 프로메테우스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동안 인간 세상은 그가 선물한 불 덕택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올림픽의 성화 점화식은 이런 프로메테우스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고대 문명에서 불은 종교적인 의식과 영적인 가치의 일부였다. 불놀이 기원도 맞닿아 있다. 9세기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불꽃놀이로 진화했다. 불놀이 유혹이 끈질기고 강렬한 탓이다. 불꽃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가둬두고 즐기려다가 간혹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대와 결합이라는 사회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더욱 화려해진 배경이다. 불놀이의 대기오염 문제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불꽃놀이 불꽃의 다양한 색은 구리, 리튬 등 많은 화학물질(중금속)로 만들어진다. 불꽃이 터지는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공중으로 퍼진다. 이외에도 탄소 배출, 빛 교란으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 등의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 3일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가 서울과 부산의 불꽃축제 이후 인근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더니 그 수치가 무려 32배까지 폭증했다고 한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다. 일 년 중 가장 달이 크고 밝은 음력 1월15일에 달집을 태우며 한 해 복을 기원하는 민족 고유의 전통명절이다. 서민들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놀이, 소멸과 출발의 정신을 담은 불놀이로 고단한 삶을 다독였다. 이 가운데 논둑과 밭둑을 태우거나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는 쥐불놀이는 아이들에겐 단연 인기였다. 자칫 초가삼간을 태우는 화마로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발광다이오드(LED)의 등장으로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도 될 듯하다. LED 쥐불놀이는 전통의 현대화다. 탄소 배출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불꽃놀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공동체 결속보다 개인 욕구가 커진 시대이긴 하나 대보름달을 보며 행운과 풍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2025.02.11 23: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