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버튼 감독의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원작자인 로알드 달은 ‘가장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어린이 책을 만든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책은 63개 언어로 번역돼 2억부 넘게 팔렸다. 그가 1990년 7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지 30여년이 지난 2023년 2월 난데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판권을 가진 출판사가 로알드 달의 작품 속 표현을 현대 독자들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 수준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수정본에는 신체나 정신건강, 젠더, 인종 등과 관련한 표현 수백 가지가 다시 쓰였다. 뚱뚱한(fat)은 거대한(enormous)으로, 쪼끄만(tiny)은 작은(small)으로 바꿨다. 검다(black)와 하얗다(white)는 대부분 삭제됐다. 작품이 변형된 것이 알려지자 사회 각계에서 비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달이 알았어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을 법한 일이다. 정치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PC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은 최근 진보와 보수 사이 문화전쟁의 핵심 키워드다.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한 게임업계가 최전선으로 꼽히는데, 과도한 다양성을 이용자들에게 강요하다 폭망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소니의 슈팅게임 ‘콘코드’가 대표적이다. 4억달러(약 58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이 게임은 ‘어색한’ 캐릭터 디자인과 난해한 게임 진행 메커니즘 등으로 출시된 지 2주 만에 서비스를 종료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EI 정책 폐기 행정명령으로 야단법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지난달 31일 이후 12개 이상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있는 8000개 이상 웹페이지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사라진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포용성’,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물론 DEI 폐기는 PC주의의 영향으로 인종과 성별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금기시되는 기류가 형성된 뒤 생겨난 부작용일 수 있다. 자칫 남용될 경우 세상이 때로는 이성을 잃은 자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우리 처지도 다를 바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아니다.

2011년 6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산 짝퉁 무기’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은 우리 공군 모 부대가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보낸 ‘타이거 아이’의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며 “한국이 무단 분해해 역설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 동체에 내장된 야간 저(低)고도 침투장비다. 들어간 항법·표적식별 장비의 원천 기술은 미국 소유다. 다툼이 커지자 양국은 이례적으로 합동조사단을 꾸려 그해 9월 1주일간 합동조사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우리나라 이지스함의 핵심 기술인 이지스체계와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전자방해장비(ALQ-200)의 일부 부품도 미국 기술을 복제·도용했다며 트집을 잡았다. 우리 정부가 파키스탄으로 수출을 추진한 ALQ-200이 중국제 전투기에 달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 외에도 국산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어뢰 청상어 및 홍상어 관련 기술도 포함됐다. 미국은 제3국에 판매한 군사장비에 들어간 기술을 해당 국가가 도용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한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과거 미국산 무기의 모방 내지 역설계는 적잖았다. 외교 마찰로 비화한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우리 기술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의 전자전 및 항법체계, 타격체계 등 방위산업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동등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타이거 아이를 물고 늘어진 것도 그런 연유다. 이러니 한국산 무기를 미국과 비수교국인 공산권으로 수출하는 것은 언감생심일 수밖에. 최근 국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가 나왔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20대로 3억 달러(약 4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K-9의 베트남 수출은 공산권 국가에 대한 첫 방산수출이자 동남아시아 진출이라는 점에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한국군과 싸웠다. 지금도 공산당 유일 정당 체제를 유지한다. 격세지감이다. 한편으론 미국의 묵인 내지 승인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일까 싶다. 지난해 11월 28일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이 T-6C 훈련기 12대 중 첫 5대를 베트남에 인도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미국과의 최대 규모 무기거래였다.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 기조 속에서 향후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연 베트남과 접한 중국의 반발은 커질 거다. K-9의 베트남 수출 역시 냉엄한 국제질서 현실을 일깨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는 하나의 영웅을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던 관행을 깨고 영웅을 한데 모은 첫 작품이다. 영화를 만든 마블 스튜디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영웅의 개별 서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영화 속에서 조연은 없고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관객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열광했고 그 덕에 영화는 당대 블록버스터 가운데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 마블 영화 중에서도 ‘시빌 워:분열의 시대’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기존 히어로물이 외부의 적과 싸우는 모습을 그려왔다면, 이 영화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대척점에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자리한다. 자유와 신념의 상징인 캡틴 아메리카는 히어로의 역할이 정부 통제를 받는 순간,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믿는다. 현실주의와 책임감으로 뭉쳐진 아이언맨은 히어로들이 규제받아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영화 말미에 이들이 벌이는 결투 장면은 책임과 자유, 신념과 희생의 충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합작 벤처인 ‘스타게이트’ 설립을 발표했다. 오픈 AI는 5000억달러(약 720조원)가 투자되는 이 스타게이트의 운영 책임을 맡았다. 사실상 스타게이트의 밑그림을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그린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올트먼은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꿰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는 법적 다툼에 비방전을 벌인 정도로 앙숙 관계다. 챗GPT로 전 세계 대중에 깜짝 등장했지만 샘 올트먼 CEO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였다. 그가 쓴 ‘스타트업 플레이 북’을 보면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대중과 소통에 나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론 머스크는 계획된 연출과 실수의 경계가 모호한 기업가다. 물론 이러한 예측 불가능함과 논란이 광적인 팬덤과 독특한 카리스마를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영화 속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과 닮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들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손을 잡으려면 강력한 외부의 적과 이에 맞설 동기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용인술이 주목된다.

얼마 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LA)를 다녀왔다. 도착 다음 날 산불 소식을 접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몇 주씩 화마가 훑고 지나가는 캘리포니아에 산불은 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고쳐먹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달리는 차량에서 잿빛 연기 사이로 혀를 날름거리는 불길을 마주하자 이내 몸은 움츠러들고 공포감이 엄습했다. 하루 전 지났던 말리부 해변의 고급 주택들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에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여행 기간 내내 밤낮없이 비명과도 같은 앰뷸런스와 소방차 사이렌이 이어졌다. 정전도 잇따랐다. 평소에도 캘리포니아는 전력난을 겪는 곳이다. 대형 산불이 도시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으니, 물어보나 마나다. 산불이 확산하지 않은 곳까지 수시로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와 쇼핑몰까지 한꺼번에 문을 닫는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다. 만일의 사태를 생각하면 백번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문을 걸어 잠그는 곳이 적지 않다는 건 문제다. 사설 유치원도 예외가 아니다. “강풍이 불어 정전이 될지도 모른다”며 일방통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따져 묻지만, 답변을 거부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유치원이 문 닫는 것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유치원 이용료를 할인해 주지도 않는다. 오직 인내심만으로 버텨내야 한다. 주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한전 고객센터는 기본이고, 국민신문고에도 성토가 이어졌을 것이다. LA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 건조와 가뭄, 돌발적인 강풍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산불의 기세가 일부 꺾이고 나서는 송전선로 노후화에 따른 스파크와 방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LA에 사는 한 지인은 “숯불 점화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서 산에 불을 지르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쯤 되면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미국은 도심 일대를 제외하고는 CCTV 카메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공공질서 유지보다 개인 인권이 우선해서다. 대신 위성으로 추적한다고 했다. 어디를 가나 CCTV가 작동 중인 우리와는 사정이 꽤 다르다. 세계 최강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미국에서 느끼는 이질감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교통범칙금에다 범죄로 도로를 함부로 거닐 수 없는 상황까지, 대부분 문화적인 차이로 치부된다. 그중에서도 유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대형 종이 박스를 제외하곤 모든 쓰레기를 함께 그냥 버린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며 놀라기 일쑤다. 따라 하다가도 마음 한구석은 못내 켕긴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일상이 된 우리 현실과는 괴리가 큰 탓이다. 그렇다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도 어렵다. 흥정거리는 더더욱 아니다.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지만 이질감 해소가 쉽지 않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며 위로하는 선에서 상실감을 메울 수밖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우리가 더는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는 결별을 예고한 것이다. 높은 관세 장벽과 값비싼 방위비로 둘러싸인 새로운 미국과 맞닥뜨릴 게 분명하다. 문화적 이질감보다 더 큰 충격파가 예상된다. 남북이 나뉜 나라에서 다시 좌우로 나뉘고, 반목하며 세대가 치열하게 쟁투 중인 게 우리다. 설상가상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으로 나라는 절체절명이다. 동맹은 뒤로한 채 오로지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트럼프와 누가 타협하거나 흥정할 수 있을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기본이다. 하나 불화의 시대, 성찰과 자기반성 없이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위정자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 싶다.

트럼프 인수위가 지난 1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을 공개했다. 그날 공개된 사진 속의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던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찍은 머그샷(mug shot)과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뜨면서 정면을 응시했는데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도 판박이다. 여느 대통령의 웃는 사진과는 다른 포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도전적인 표정으로 ‘강인한 남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머그(mug)는 큰 잔이란 의미도 있지만, 얼굴의 속된 의미로도 쓰인다. 머그샷의 파생된 뜻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용 사진이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되는 과정에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통상 정면에서 한 번, 측면에서 한 번 촬영한다. 공개될 경우 망신살은 당연하다. 머그샷 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서부 개척시대 현상수배범을 잡기 위해 만든 관행에서 굳어졌다는 얘기가 통설로 전해진다. 1994년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미국 미식축구 스타 O J 심슨 머그샷은 당시 타임지 표지에 실린 정도로 파장이 컸다. 2017년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머그샷은 당시 부은 얼굴과 무겁게 포개진 눈 등이 적나라하게 찍히면서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지난해 5월에는 미국프로골프(PGA) 랭킹 1위 골퍼 스코티 셰플러가 경찰관 폭행 혐의로 머그샷을 촬영, ‘바른 생활 사나이’ 명성에 흠집을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머그샷은 대부분 범죄와 연관된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다.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는다고 한다. 만약 공개된다면 언론의 1면을 장식하는 역사적 사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어떤 표정과 포즈로 머그샷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남긴 머그샷으로 국격이 함께 실추됐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될 듯싶다.

12·3 계엄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군을 바라보는 군 안팎의 시선이 따갑다. 국가와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군의 존재감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다.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역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단순 국회 경고용인가, 아니면 명백한 내란인가”를 묻기도 전에 발끈한다. 목소리는 격앙됐고 표정에선 상실감이 묻어났다. 그러면서도 사태를 진단하는 인터뷰 요청에는 손사래를 친다.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군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부역자가 된 형국 아니냐. 낯짝이 있지, 어떻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있겠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군인들이 아주 몹쓸 놈들이라는 것”이라며 고개를 떨궜다. 육사 출신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정치군인들이 군을 말아 먹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육사가 있다”고 했다. 헌정사를 유린한 40년 만의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의 당면한 문제점과 변신 가능성을 짚어 봤다. ◆‘진급’ 위한 충성경쟁에 항명은 뒷전 이번 계엄의 실마리는 미욱한 대통령이 제공했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생각에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본 군의 책임 또한 엄중하다. 1979년 12·12 쿠데타 때도 불법적인 명령에 항거했던 군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엄 파동에서는 그 누구도 항명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더는 군인에게서 무장의 기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샐러리맨으로 전락한 탓이다. 대신 진급을 위한 충성경쟁 내지는 줄 대기만 만연한 상황이다. 이러니 젊고 능력 있는 장교들에겐 야전 경험보다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오가며 상관의 심기를 맞추는 일이 우선이 됐다. 군 내부 권력 역학관계와 정치권과의 연계 등을 눈여겨보며 자연 ‘정치군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게 불문가지다. 이들이 모시던 지휘관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면 이들의 진급은 그야말로 일사천리, 탄탄대로다. 이런 군의 내부 기류를 잘 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경호처장 시절부터 부하들에게 ‘진급’을 앞세워 충성 다짐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을 따랐던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 사령관, 정보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역시 계엄 성공 시 내심 더 높은 자리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은 이러한 잘못된 충성경쟁의 후과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는 “진급이 눈앞에 있는데 누군들 흔들리지 않았겠냐”라고 했다. ◆또다시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군 우리 군형법이나 군 인사 기본법은 12·12 쿠데타를 거치면서 반인권적이며 반법률적인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항명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용돼 군 내부에서는 관련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도 군 지휘관들은 이번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판단, 병력을 동원하는 우를 범했다.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몇몇 지휘관들은 TV와 유튜브에 출연해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좀 봐달라’는 듯 눈물까지 흘리며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다. 병사라면 모를까 정무적 판단까지 하는 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으로 제시한 국회의 체제 전복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는 핑계일 뿐이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령에 따른 내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끝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지못해 동조한 것처럼 떠드는 바람에 혼란만 키웠다. 결국 그렇게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정치군인’ 양성소 된 육사 군사정권을 옹립했던 하나회 시절부터 이어진 육사의 정치 참여 계보는 면면히 이어져 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김(육사 38기) 전 장관을 필두로 대령급에 이르기까지 계엄군 지휘관으로 출동했거나 계엄을 모의한 이들 대부분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육사가 초급장교의 요람인 만큼 육사 출신이 다수 개입된 것은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2018년 불명예 제대한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 사령관이 이번 불법 계엄의 ‘막후 설계자’로 등장하면서 김 전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의도적으로 육사를 선별했다는 의심은 더욱 커졌다. 반대로 비육사는 철저히 배제됐다. 계엄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팽’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관련 패러디물이나 조롱·비판 글이 넘쳐난다. 육사 공식 페이스북엔 최근 “대한민국 내란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육사는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계엄 주역이 모두 육사 출신이다”, “폐교하라”와 같은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생도들 사이에서도 “육사가 엘리트 군인 양성 기관이라는 자부심이 망가지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육사 지원자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반응이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은 “육사는 이제 역할을 다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장교 양성이 이뤄져야 할 때다. 육사와 3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쑥대밭 된 군…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미군은 1964년 8월 7일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을 폭격한 뒤 의기양양하게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8년 베트남에서 미군에 의해 어린이와 부녀자 등 최대 504명의 민간인이 집단살해된 ‘미라이’(My Lai) 사건의 전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국민은 군에게서 등을 돌렸다. 미군의 잔혹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함께 미국민 사이에 반전 분위기는 더욱 거세졌다. 물러설 곳이 없었던 미군은 1973년 11월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그 무렵 미군의 기강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세계 최강 군대라는 명성은 허울에 불과했다. 베트남전에서 패하고 돌아온 미군 수뇌부들은 이대로는 군을 유지, 운용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군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미군은 당시 우리처럼 국민 개병제를 택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 등 유명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이들도 군에 입대했다. 누구나 가는 군대였지만 내부 기강은 엉망이었다.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미군은 우선 개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로 바꿨다. 전쟁을 통해 초급 간부들의 리더십 부족을 경험한 터라 무능한 간부 퇴출 작업에도 나섰다.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미군 초급장교들은 적이 아닌 부하에게 등 뒤에서 총 맞아 죽는 경우가 적잖았다. 병사들과 간부들 월급을 이전보다 서너 배씩 올려 우수 전투인력 확보에 나서는 한편, 갈등이 잦았던 장교의 부사관 역할 분담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전력 증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91년 1월 걸프전 당시 미군은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세계 최강 군대의 명예를 되찾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에서 첫 국방부 장관을 맡은 이상희 장관은 ‘나사 풀린 군의 기강을 잡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면서 군의 재조형(Reshaping)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미군이 16년 걸려 한 일이다. 수월할 리 없다. 대한민국 군대를 전부 다 바꾼다는 각오로 군을 리빌딩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군심 결집이다. 공백인 국방 수장에 누가 오는지, 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가 중요하다. 더불어 전투 현장이 아닌 국방부와 육군본부만을 오가며 진급이 이뤄져 온 군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군의 절대 위기상황이다. 이러고서 어떻게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 “늘 군의 개혁에는 반대가 극심했다. 혜안을 가진 리더들이 밀어붙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형 군대’, ‘관리형 군대’ 잔재를 걷어내고 ‘전투형 군대’로의 변신은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

대다수 군인은 진급에 목숨을 건다. 소위 잘나가는 선배를 따라 줄을 서는 것은 당연하다. 정권 눈 밖에 나면 진급 길이 막히다 보니 정치권도 기웃거린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정도가 심해졌다. 무장(武將)의 기개가 넘치는 군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샐러리맨처럼 됐다는 자조는 일상이 됐다. 정권 눈치나 살피던 군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그것도 친위 쿠데타 냄새가 물씬 나는…. 마지막으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1980년 5월 17일이고 보면 이후 40년 이상 목도하지 못한 장면이다. 과거 걸핏하면 군이 계엄 발동 주체로 나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흑역사가 적잖았다. 그러나 1981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된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도 작용했을 게다. 이를 무시한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니 국민이 경악하지 않았겠나. 대통령의 아집과 편향된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인들의 맹목적 수용과 복종은 어디에 근거했을까. 정치에 순치된 극심한 눈치 보기로 귀결된다.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폐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군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누구 하나라도 항명해 반발했다면 희망의 끈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끝내 국민 신뢰를 잃고 동네북 신세가 됐다. 자업자득이다. 계엄 이후는 더 가관이었다. 의연함 대신 당황해하며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듯 보였다. 어쩔 수 없이 동원된 처지가 이해는 가나 그들의 행동은 비굴하고 옹색했다. 군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거사’였음이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7일 경찰 특별수사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이 계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한 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내란 행위의 핵심 기획자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 정보사령관 등으로 이어지는 계엄 커넥션의 비선 실세라고도 했다. 이들이 이전 보수정권에서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알 만한 군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권력 주변에 머무르며 실력보다는 연줄로 출세했다는 얘길 듣는다. 정치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권력에 기생하면서 모두 국가를 위하는 일로 포장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지시에 대한 일말의 거부감조차 없었다. 비상계엄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행된 연유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육사 선후배 관계다.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횡행하던 시대의 재림처럼 보일 정도다. 육사가 다시 폐족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는 2025학년도(85기) 육사 생도 선발 관련 공지사항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늘 이맘때면 반복되던 학사 일정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눈길이 여느 때보다 차갑다.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합격자가 지원을 포기할지 걱정”이라는 하소연이 육사 주변을 맴돈다. 군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형국이다. 어디 육사만의 문제이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예비역들은 다들 꿀 먹은 벙어리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 예비역 대장은 “위헌적 계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항명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인 본분을 외면하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용기가 없기는 현역과 매한가지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현명하지 못한 군주의 독선과 관료의 부패, 그리고 의욕을 잃은 민중의 지친 삶이 동시에 교차한다. 외침에 대한 군의 저항력 또한 지리멸렬이다. 지금 우리의 처지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자성과 회오(悔悟)가 없다면 군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 하루빨리 만신창이 군을 추슬러야 할 때다. 공백인 국방 수장에 정치군인을 배제하는 작업은 그 첫 번째 과제일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편지를 자주 쓰지 않는다. 기억은 남아 있다. 과거 편지는 저마다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연을 담아 배달됐다. 그런 편지에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고는 답장이 오기까지 얼마나 설레며 기다렸던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집배원이 보일라 치면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렇게 편지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인생사의 고뇌와 슬픔, 꿈과 사랑을 전했다. 디지털시대에 접어들어 편지 대신 e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 뒷전으로 밀렸다. 당연히 갖가지 사연이 모였던 길거리 빨간 우체통도 눈에 띄게 줄었다. 우정사업본부 집계에 따르면 2005년 1억3581만개에 달했던 우체통은 올해 6월 기준 334만개로 줄었다. 급기야 작년부터는 폐의약품 회수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세종시를 필두로 서울과 전남 나주에서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폐의약품 1만6557건이 우체통에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우체통의 깜짝 변신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초록 우체통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1984년 각진 모양의 빨간 우체통이 보급됐다. 국민과 애환을 함께 한 빨간 우체통의 기능과 모습이 40년 만에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ECO(친환경) 우체통’ 90여개를 제작해 서울 시내에 시범 설치한다고 한다. 새 우체통은 우편·소포를 넣는 칸 옆에 ECO칸이 따로 있다. 여기에는 사용한 커피캡슐이나 폐의약품을 넣을 수 있다. 그간 플라스틱이었던 우체통의 재질도 철제 강판(鋼板)으로 바뀐다. 일각에선 폐의약품과 커피캡슐을 대체 왜 집배원이 수거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심지어 “커피캡슐은 안에 내용물을 다 분리해서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는데 그럴 거 같으면 그냥 개인이 가정집에서 분리 배출하면 오히려 쉽지 않냐”는 지적도 한다. “관련 수거 택배서비스도 있는데 굳이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만들 이유가 뭐냐. 우정사업본부가 지방자치단체냐, 환경부 공무원이냐”는 성토도 이어진다. 바뀐 우체통이 탁상행정의 전형일지, 혁신일지 지켜볼 일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비밀리에 가동 중이던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도청 및 사찰을 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내부 고발자’의 대명사가 된 그는 지난해 6월 영국 가디언과 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의 역량을 고려하면 2013년 우리가 본 것은 어린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정부 등 거대 권력에 의한 사찰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4월 8일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100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도 도·감청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문건 중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 고심하는 민감한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흔들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저버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지만, 개인 폰이라는 점에 정치권이 화들짝 놀랐다. 심심찮게 흘러나오던 윤 대통령의 사적 통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의 개인 폰 사용은 자칫하면 감청에 의한 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를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시된다. “비화폰도 모르는 정신 나간 대통령”(박지원 의원)이란 힐난이 무리도 아니다. ‘비화(祕話)폰’은 일반 모바일 기기와 달리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발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해 도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12·3 계엄 사태를 전후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가 비화폰을 이용해 은밀한 지시와 명령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밝혀낼 핵심 증거물인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했다고 했다. 계엄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도청 등 보안을 의식했던 것일까.

2018년 1월25일 혹한의 날씨에 당시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비롯한 국군기무사령부 부대원 600여명이 국립현충원에 도열했다. 그러고는 ‘洗心水’(세심수)라고 큼직하게 써 붙인 수조에 담긴 물로 손을 씻는 의식을 가졌다. 인터넷상에서 ‘정치 댓글’을 단 행위가 적발되자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짐하며 기독교의 세례(洗禮) 등 종교 행사 의식을 차용해 벌인 이벤트였다.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의 의지와 비장함을 보이려 했건만 오히려 비웃음이 컸다. 기무사의 모체는 1948년 만들어진 국방경비대의 육군정보처 특별조사과였다. 이후 특무부대, 방첩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됐다. 보안사는 12·12 군사쿠데타의 주축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다. 군내 보안과 정보수집을 앞세워 군 안팎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있고 나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변신했다. 2018년 7월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란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의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친위쿠데타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도 보지 않은 문 대통령이 조직 개편을 지시하자, 기무사는 군사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11월 국군방첩사령부로 거듭났지만 이번에는 비상계엄의 중심에 섰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8일 직무 정지 조처를 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단행한 지 이틀 만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의 위헌적 무력행위를 주도한 조직을 사실상 방첩사로 지목한 셈이다. 여러 차례 부대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어떻게 명맥을 이어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