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저녁 군 고위인사로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계엄 발표 직후 국방부 간부들을 불러 모아 놓고는 ‘계엄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며 동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다고 했다. 지인은 “결과적으로 계엄이 시행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안 된다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군 수뇌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 든 비상계엄 카드가 무위로 돌아간 데는 MZ(밀레니얼+Z)세대 계엄군이 있었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나름의 저항을 펼친 덕분에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의 본회의 가결을 도왔다. 장병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의심하고 고민한 시간이 사태 수습의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다.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됐다가 철수하던 한 무장 계엄군이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7일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2030 젊은이가 상당수였다. 이들은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선 로제의 ‘아파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K팝·뮤지컬 가사나 게임 홍보 문구 등을 변형해 재치 있는 팻말을 써왔다. 노동운동 현장에서 등장하던 과격한 깃발도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대체됐다. 당연히 우려할 만한 폭력사태나 충돌은 없었다. 시위 주도 세력이 과거 운동권에서 MZ세대로 바뀌면서 나타난 변화상이다. 미국은 계엄 직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TTX)을 무기한 연기했다. 자신들에게 언질 없이 내려진 계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할 것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외신에 따르면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7일 캘리포니아주 레이건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안보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고, 시민과 군의 관계를 보더라도 안정적이라고 확신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MZ세대가 한국 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 부상한 덕택이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짜깁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대륙의 감성’이라 치부되며 비웃음을 샀다. 만만하게만 봐왔던 중국 자동차는 날이 갈수록 변모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는 2010년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인수하고 2018년 다임러 벤츠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카피차’란 이미지도 어느 정도 탈피했다. 그래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기에는 무리였다. 3만개가 넘는 자동차 내연기관 설계가 그만큼 복잡했던 탓이다. 중국 자동차의 급성장은 자동차 트렌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다. 얼마 전 독일 1위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중국 차의 저가 공세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10개 공장 중 3곳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의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던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에 관한 한 중국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 컨설팅 회사 알릭스파트너스(Alix Partners)가 발표한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1%에서 2030년 33%로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자동차 3대 가운데 1대가 중국산 제품이라는 얘기다. 유럽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 전략이 현실화하는 배경이다. 중국의 BYD가 내년 초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미 2016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판매 중인데, 이번에는 대중적인 승용차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다. BYD는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2009년 첫 전기차를 내놓은 지 13년 만인 2022년 미국 테슬라를 꺾고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됐다. 올해 판매량(261만5000대)은 테슬라(129만6000대)의 두 배가 넘는다. BYD의 국내 시장 진출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판도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사건이다. 연구개발(R&D), 수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책 뒷받침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국내 업체들로선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작금의 중국 전기차의 성장 속도와 기술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가 특징인 ‘테네브리즘’(tenebrism) 기법으로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열었다. 이탈리아 대표 화가로 이탈리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3대 천재화가로 불린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얼굴에 주름 패고 허름한 옷차림의 가난하고 평범한 이들이다. 아름다운 옷을 걸친 엄숙한 표정의 사도들 모습에 익숙해 있던 당시 사람들에겐 생소했다. 그는 예수를 일반 세속인처럼 바꿔 그리는 등 신성을 보는 관점도 바꿨다.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이탈리아 출신 현대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64). 정식 미술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인물이다. 가구 디자이너로 일하다 미술계에 뛰어들었다. 평면적 회화를 거부했다. 그를 알린 건 1999년 쿤스트할레(바젤)에서 전시된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붉은 카펫 바닥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운석에 맞고 쓰러진 작품이다. 교황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종교계 비난이 극에 달했다. 선을 넘는 작품은 이 뿐이 아니다. 18K 금으로 만든 103㎏의 황금 변기의 이름을 ‘아메리카’로 짓고는 관객이 직접 사용하게 했다. ‘미술계의 이단아’로 불렸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건 2019년 아트바젤(마이애미)에서 작품 ‘코미디언’을 선보이면서다. 코미디언은 강력 접착테이프를 이용해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 한 개가 전부다. 코미디언은 세 가지 에디션으로 각각 12만~15만 달러(약 1억6000만~2억1000만원)에 팔려나갔다. 당시 한 행위예술가가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퍼포먼스”라며 벽에 붙어 있던 바나나를 떼어 먹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텔란은 인터뷰에서 “예술 작품이 불편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저 보기 좋은 디자인 제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언제나 권위와 맞서는 과정에 있으며, 아픈 곳을 긁어주는 손톱 같다”고 했다. 5년이 지나 다시 등장한 코미디언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620만 달러(약 86억7000만원·수수료포함)에 팔렸다. 낙찰자인 중국 출신 가상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은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한 개씩, 그리고 썩은 바나나 교체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전 소장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미술계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바나나가 팔렸다. 팔린 작품 속 바나나는 맨해튼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약 500원)에 구입한 돌(Dole)사 제품”이라고 전했다. 작품을 구매한 저스틴 선은 “(카텔란의 작품은) 예술과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문화적 현상을 나타낸다”며 “곧 먹어 치울 것”이라고 했다. 영미권에서 ‘It’s Bananas!’라는 표현은 “말도 안 돼. 미쳤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미지가 예술로 각광받는 시대라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다. 5년 만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코미디언의 가격 인상 폭은 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A씨는 2015년 여성 연예인 B씨를 상대로 “국민호텔녀”라는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1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연예인에게 비(非)연예인과 동일한 모욕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22년 12월 대법원은 “국민호텔녀가 여성을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C씨는 2020년 9월 경쟁 유튜버 D씨에 대한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C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D씨를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 비방하고, 얼굴을 두꺼비 사진과 합성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했다.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C씨는 불복했지만, 최근 대법원도 이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했다. 영상 편집·합성기술 발달에 따른 모욕죄의 진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판결이다. 형법에서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절하, 왜곡시키는 범죄로 지칭된다.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고 모욕이 반드시 욕설과 비난, 저주 등과 같이 언어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모욕죄 적용범위도 다양하고 처벌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다. 위헌 시비에도 시달려 왔다.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올해 8월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민원이 1년 전보다 6.1배 늘어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련 민원이 대폭 는 까닭이다. 그만큼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 한계를 벗어난 인격권 침해를 단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I시대 이들 가치를 균형적으로 다뤄야 할 법원, 검찰, 경찰 등의 책무가 더 막중해지고 있다.

겨울의 초입인 11월은 골프 시즌이 끝나가는 시기다. 봄부터 이어져 온 각종 프로대회도 이즈음 막을 내리고 한 해를 결산한다.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들과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전지훈련을 계획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이들도 생긴다. 얼마 전 60대 초반의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대뜸 “권노갑 나오는 방송 봤어?” 이런다. “나이가 아흔다섯이라는데 아직도 공을 친단다. 놀랍지 않냐. 일흔 정도 되면 골프를 접을까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한다. 그의 언급은 지난달 28일 여야의 원로 정치인 8명이 방송 최초로 골프 라운드에 나섰던 프로그램이다. 여당 대표로 신영균, 정의화, 주호영, 김성태 전 의원이, 야당 대표로는 권노갑, 정세균, 우윤근, 우상호 전 의원이 자리했다. 특히 아흔일곱의 신영균 국민의힘 고문, 아흔다섯의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골프 실력을 뽐냈다.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한둘이 아니다. 평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후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새삼 느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박수받는 골프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가 세간의 화제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다. 알고 보니 하루 전인 9일 윤 대통령의 골프가 한 언론사의 취재망에 포착된 것을 알고는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현장 취재 중이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받은 경찰은 기자를 임의동행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골프를 쳤다”는 민주당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이미 석 달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전까지 극구 부인해온 터다. 대통령실은 입을 닫았다. 물론 골프 스윙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골프 외교를 염두에 둔 라운딩이라면 좀 더 치밀했어야 하지 않을까. 한 국가의 외교 전략이 저잣거리 술안주로 소비된 듯해 안타깝다.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조차 조소(嘲笑)가 터진다. 대통령은 알까. “대통령이 골프 한 번 친 걸 두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두둔하는 국민의힘 태도도 딱하다. 대중화 스포츠인데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게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이 윤 대통령 골프를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장에 나선 ‘무딘’ 감각을 나무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보복조치’를 밝힌 다음 날에도, “김영선 공천 줘라”는 대통령 육성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도, 심지어 “아내의 신중치 못한 처신 무조건 잘못”이라며 고개 숙인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이틀 뒤에도 골프장을 이용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폭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침묵과 늑장 해명에 질린 터다. 좋게 봐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으로 국민에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가벼운 처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됐다. 대통령을 편드는 여당은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골프 사랑은 익히 알고 있지 않나. (야당의 공격은)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골프를 쳤다. 매년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라운딩을 즐길 정도였다. 굳이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차이다. 허물은 있다. 취임 한 달 만인 2003년 4월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노 전 대통령은 2005년 6월 완공된 계룡대 인근 대통령 전시 지휘용 유숙(留宿) 시설을 이용했다. 사실상 대통령 별장이었다. 300∼400m 떨어진 계룡대 골프장도 자주 찾았다. 국방부는 시설 공사에 전방부대 장병용 막사를 짓는 예산 70억원을 전용했다. 이후 찾는 대통령들은 없었다. 과했다는 비난이 남는다. 이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2009년 호주 퀸즐랜드주 관광청이 낸 구인 광고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다. 호주 동북부 해밀턴섬 관리자 모집 광고였는데 6개월 급여가 무려 15만달러(약 1억9000만원)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는 일이 수영장 관리와 물고기에게 먹이 주기, 고래 관찰, 블로그 운영이 전부였다. 전 세계에서 3만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홍보 효과는 천문학적이었다. 그해 칸 국제광고제 그랑프리 3관왕을 차지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21년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채용 공고를 한다.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시장의 주 소비층인 Z세대(10~20대)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다. 가장 폐쇄적이며, 뭐든 은밀할 것 같은 CIA의 이런 행보가 놀랍다. 사실 CIA는 명문 아이비리그 출신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변화를 꾀한 것은 과거 방식과 관성에 의존해선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보수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연령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초보자 환영, 정규직 보장을 내세우는 구인 광고는 십중팔구 사기다. 텔레그램 내 구인 광고는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심지어 정부가 허위 공고로 유혹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18∼25세 남성을 대상으로 군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소셜미디어(SNS)에 채용 공고를 올렸다. 운전사, 기계공 등을 뽑는다며 급여와 교육, 숙박 제공 조건을 제시했지만 군 관련 정보는 게시하지 않았다. 모르고 징집된 신병들은 저항세력과의 교전 지역에 투입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4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비용 절감 업무를 위해 매주 80시간 이상 일할 용의가 있는 초(超)고지능의 혁명가들이 필요하다”는 구인 공고를 올렸다. “보상은 제로(0)”라고도 했다. 그는 과거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삭감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나중에 고치는 방식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키워 산업의 판도를 바꿔놨다. 파격 실험이 공공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항공기의 항속거리가 짧았던 시절, 적진을 효과적으로 공습하기 위해선 새로운 개념의 배가 필요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항모 보유는 해군력의 상징이 됐다. 바다에 떠 있는 요새로 지금도 위력을 과시한다. 나름대로 단점도 있다. 바다를 무대로 하다 보니 기동성이 떨어진다. 이를 만회하려면 목표 해역에 일찍 도착해야 하고, 한번 출항하면 장기간 해상작전을 펴야 해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강대국들은 하늘에서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해줄 공중항모를 꿈꿔 왔다. 영국은 1920년대에 R33이라는 이름의 대형 비행선을 제작한 뒤, 여기에 소형 항공기를 탑재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초의 공중항모로 유명했지만, 실상은 민망한 수준이었다. 조종사가 비행기에 탑승한 채로 여러 개의 갈고리를 이용해 비행선에 매달려 있다가 분리된 뒤 출격하는 방식이었다. 더구나 비행선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고도 잦아 실전 배치로 이어지진 못했다. 미국도 1930년대 해상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행선을 개발해 공중항모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항모의 원조 격인 아크론과 마콘이다. 하지만 등장 이후 2년 만에 두 비행선이 추락하면서 미국은 공중항모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무인기의 모선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중항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DARFA(고등연구계획국)의 ‘그렘린(Gremlin)’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지난 12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열린 제15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는 ‘무인 공중항모’로 불리는 주톈(九天)이 첫선을 보였다. 25m 길이 날개에 8개의 무기 탑재 장치를 갖춘 대형 드론이다. 본체 옆에 대량의 소형 드론을 실을 수 있는 캐빈이 장착됐다.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소형 드론을 투하해 실전에서 벌떼식 드론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그래도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타격력으로 AI(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무인 공중항모의 등장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예사롭지 않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디스토피아(dystopia·반(反)이상향)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독하고 강력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을 대놓고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른 트럼프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백지화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하며 그 몇 배 청구서를 들이밀 수도 있다. 와중에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조약에 서명했다. 북·러 조약은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다. 파병 논란 속에 북·러 양국의 군사적 밀착이 더욱 가속화하는 느낌이다. 우리에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김영수(67) 북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집권 2기를 비롯,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다 보면 이편도, 저편도 아닌 ‘왕따’가 되기 십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외교를 거래로 보는 트럼프의 특성을 고려해 정상 간 신뢰를 쌓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 남북하나재단 이사, 북한연구학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북한·통일 전문가다. 온화한 성품으로 탈북 학생들의 멘토로 잘 알려져 있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 5일(대면)과 11일(전화) 두 차례 진행됐다. 매일 아침 북한 노동신문을 읽고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빼놓지 않는다고 했다. 달변에다 북한에 대한 오랜 천착으로 박식함이 남다르다. 자연 설득력은 배가된다. 다음은 김 소장과 일문일답. ―‘트럼프 2기’ 초대형 복합 위기가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 고민이 작지 않아 보이는데. “미 대선 결과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다. 먼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바짓가랑이 붙잡는 식의 기존 협상 틀은 재설정해야 한다. 일본처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추진 중인 첨단산업 공장 설립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들 한다.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한숨과,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는 탄식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여기에 올인하며 안달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무너진 북·미관계가 개선될지. “한때 트럼프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평양을 방문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는 말까지 했다. 두 사람 만남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다. 탐색전이 있을 것이고, 성사된다면 북핵을 두고 거래했던 집권 1기 빅딜과는 달리 스몰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한다. 러시아 파병으로 이미 북한은 미국의 적국이 됐다. 더구나 북한이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국제법상 전범국 대열에 합류한 것과 다름없다. 이를 외면하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다.” ―지금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이다. 파병이 단기적으로 ‘외화벌이’로 활용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독재 체제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파병은 북한으로선 가장 큰 국경 개방이자 인력송출이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 돈과 첨단무기 기술지원을 바랐을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 문제는 파병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는 줄 모르고 간다는 거다. 소문이 퍼지면서 뒤늦게 파병 사실을 안 군인 가족들조차 입 밖에 내길 꺼린다고 들었다. 만약 파병 군인 상당수가 전사해 돌아온다면 체제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것이라 봐야 한다. 그만큼 북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 장마당에서 북한 돈으로 8000원이었던 1달러가 지난달 1만7200원까지 두 배가 더 올랐다.” ―일각에선 북한군 파병이 통일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후과가 정권 유지에 찬물을 끼얹는 기제로 작용한다면 모를까 시기상조로 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참전 수위를 지켜보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느 선에서 수위조절을 해야 하나. “군사적 옵션은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설사 살상용 무기를 제공했던들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 악수를 두지는 않을 거다.” ―살상무기 제공보다 더 큰 이슈가 북한군 포로 처리에 있다고들 하는데.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북한군이 전쟁 포로가 될 경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는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하고 한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건 포로의 자유 의지를 무시한 처사다. 만약 남한행을 원하는 북한군 포로를 우리가 데려오지 않는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문재인정부 때 귀순어부 강제 북송 문제를 재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현 정부 아닌가.” ―야권에선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도 파병이라며 반발하는데. “북한군 포로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다면 북한군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거다. 그냥 방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개인 판단은 자유지만 정부는 국가가 할 의무만 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했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무력 통일전략이 바뀐 건가. “기존 통일전략으로는 왕국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거다. 가문의 영광을 유지하려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를 가지고 무력 통일전략이 변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며 “남북은 누가 시비를 걸 수 없는 두 국가”라고 했다. 김정은 언급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면 되나. “일부에서 북한과 통했다. 지령을 받아 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한과의 통일에 거부감을 보이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적잖이 당황했을 거다.” ―그렇다면 통일은 언제쯤 가능한가. “지금 통일하면 서로 불행하다. 남북통일에는 몇 단계가 있는데 서로 알아가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보다 더 변해야 가능하다.” ―소원한 북·중 관계도 관심사다. “북한이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명 중국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금껏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저울질하는 외교전략을 펴왔다. 친중관계가 오래 이어졌지만 지금은 친러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중국과는 순치(脣齒)의 관계다. 둘 사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년쯤이면 다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협력이 강화되는 건 중국도 바라는 그림이 아니지 않은가. “이번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국도 자신들이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라고 생각했는데 안 먹히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다. 사실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훨씬 높게 본다. 최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조치도 그 연장선이다. 북한이 러시아랑 밀착한다고 러시아와 척을 질 필요도 없고, 중국하고 멀어졌다고 우리 편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조직원 간 소통이 쉽고 의사결정이 빠른 것은 작은 조직의 장점이다. 반대로 조직이 커져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리 대상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직원과 수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막이 가로놓이기 마련이다. 이 순간부터 수장의 비서들에게 힘이 실린다. 흔히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다. 문고리 권력이 활개 칠수록 조직은 경직되고 추락할 여지가 커진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김기춘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의 이면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마지막 공직생활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하에 기춘대원군, 왕실장 등으로 불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폐쇄적 리더십은 문고리 3인방의 전횡을 키웠고, 결국 국정농단으로 비화했다. 대통령의 총애와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던지 상관이었던 김 비서실장도 이들을 함부로 나무라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67)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명됐다. 백악관 운영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 여성이 지명된 건 미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얼음 아가씨’(ice maiden)로 부를 정도로 냉철한 조언을 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충성파로 분류된다. CNN은 7일 “와일스 위원장이 비서실장직 수락 조건으로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통제할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문고리’ 권력을 자처한 셈이다. 또 다른 막후 실세인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같은 날 폭스방송 인터뷰에서 “정권 인수 과정에 매우 깊게 관여할 것”이라며 “나는 누가 진짜 선수인지, 누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제로 실현할 것인지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충성도 감별사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향후 대통령 접근권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1기 백악관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트럼프의 돌출 행동 탓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던 존 켈리조차 이번 대선 직전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비판했겠나 싶다. 집권 2기가 막을 내린 뒤 와일스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고 볼 일이다.

선거철이면 대한민국을 흔드는 바람이 있다. 북한의 돌발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풍(北風)이다. 1987년 대선을 불과 19일 앞두고 발생했던 대한항공 858 여객기 폭파사건. 폭파범인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대선 전날인 12월15일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됐는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들이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1997년엔 ‘총풍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실제 무력시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공작한 흑역사로 꼽힌다. 이후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커졌다. 그러자 북한은 직접 관영 매체를 앞세워 대남 심리전을 펴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내놓았던 대남명령 1호가 대표적이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신년사설을 통해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대놓고 총선·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였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로 우리 정치권을 공격·두둔하는 등 북한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화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신북풍몰이를 제기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게 발단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한 의원의 처신은 부적절했다. 그렇다고 이를 왜곡·침소봉대해 “정치적 위기의 국면 전환을 위한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볼썽사납다. 정략이 안보까지 볼모로 삼은 듯해서다. 북풍이 역풍을 맞았던 경우도 숱하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