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그로브는 열대나 아열대 해변에서 자라는 나무다. 어류나 동물들에게 갈퀴 모양의 맹그로브 뿌리는 생존의 근거지이자 피난처다. 인간에게도 맹그로브숲은 유용하다. 공기정화장치처럼 탄소를 가두고 산소를 뿜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전쟁터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에게 맹그로브숲은 악몽이었다. 덥고 습한 데다 맹그로브 뿌리 너머에서 베트콩은 유령처럼 공격해왔다. 그래서 택한 것이 고엽제로 말려 죽이고 네이팜탄으로 불태우는 전술이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1979년)은 베트남전이 배경이다. 단테의 ‘신곡’처럼 영화는 광기의 지옥도를 단계별로 그려낸다. 첫 장면에 리하르트 바그너의 ‘발퀴레의 기행’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UH-1H 헬기가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그 뒤로 네이팜탄이 투하되고 정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한다. “난 아침의 네이팜 냄새가 좋아. 그 휘발유 냄새는…, 승리의 향기지”라던 킬 고어 중령(로버트 듀발)의 섬뜩한 독백은 소름 끼칠 정도다. 그렇게 영화는 우리가 발견하고 싶지 않은 진실, 전쟁의 추악함을 들춰낸다. 네이팜탄은 1945년 미국의 도쿄 대공습 때 등장했다. 6·25전쟁을 거쳐 베트남전 때 본격 사용됐다. 가장 잔혹한 살상무기로 통한다. 1972년 6월, 미군의 네이팜탄에 화상을 입은 채 도로에서 알몸으로 울부짖는 소녀가 종군기자 닉 우트의 카메라에 잡혔다. 이 사진이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은 ‘전쟁의 테러’이다. 드론이 나무 위로 붉은색 불꽃을 뿌리며 낮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장면이다. 마치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보여 ‘드래건 드론’으로 이름 붙여졌다. 미국 CNN방송은 드론이 뿜는 불꽃이 금속을 녹인 쇳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쇳물은 알루미늄 가루와 산화철을 녹인 테르밋이라는 혼합물이다. 폭발성 물질은 아니지만 화학 반응을 통해 섭씨 기준 2200도까지 뜨거워진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NGO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테르밋과 같은 인화성 무기는 화상 피해 말고도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경고했다. 네이팜탄의 베트남처럼 우크라이나에서도 ‘테르밋 비극’이 재현될 조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마오타이주는 중국 최고급 백주로 불린다. 위스키, 코냑과 함께 세계 3대 명주로도 꼽힌다. 베트남과 가까운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런화이시(仁懷市)의 마오타이진(茅台鎭) 산지에서 츠수이허(赤水河) 강물로 만들어져 ‘귀주 마오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오타이주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000년 전 한나라 무황제가 역사상 최고의 술이라 칭하면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의 8대 명주 중에서도 유난히 인기가 높았고, 중국을 상징하는 술로 자리 잡았다. 중국인들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술을 마신 빈 잔과 빈 병에 오랫동안 술 향기가 남는다고 해서 ‘공배향 병병향’(空杯香 甁甁香)이라고도 불렸다. 1915년 샌프란시스코 국제박람회에 출품돼 1등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었다. 정치지도자들이 즐겨 마시고 외국 국빈과의 만찬 때 건배주로 자주 등장하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귀한 분을 모시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될 품목으로 여겨져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때론 현금처럼 대우받기도 했다. 하지만 연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술이 시중에 돌아다녀 ‘90%가 가짜’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마오타이 주식은 명실공히 중국의 대장주였다. 시총이 전 세계 식음료 회사 중 최고로 삼성전자보다 클 정도였다. 이랬던 마오타이 주가가 최근 급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려웠던 이전 명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투자자들까지 외면하면서 굳건했던 중국 내 시총 1위 타이틀도 중국공상은행에 반납했다. 블룸버그는 “마오타이는 중국 경기 동향의 바로미터(척도)로 여겨져 왔다”며 “마오타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중국의 소비 회복이 아직 멀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부동산과 민간기업 부진에 이어 소비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실업은 정부 통계로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 정치적 불안정을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개선으로 덮었던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언제까지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낙관적이지는 않다. 섣부를 수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의 끝을 점칠 수 있겠다.

유엔군사령부는 2021년 12월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장병 격려차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DMZ) 내 3사단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민간인들에게 (전투원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수행원 일부가 DMZ를 멋대로 드나들었다며 트집을 잡았다. 수행원들의 무단출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게 어디 한두 번인가. 뜬금없는 일이었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이던 종전선언이 유엔사 무력화로 비친 데 따른 반발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지난달 2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내 유엔사 연병장에서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이 열렸다. 독일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지정됐다가, 6년 만에 회원국이 됐다. 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이로써 유엔사 회원국은 전투부대 파병 14개국, 의료지원 4개국으로 모두 18개국이 됐다. 1950년 7월 유엔사가 설립된 뒤 회원국 신규 가입은 독일이 처음이다. 74년 만이다. 이 또한 다소 뜬금없는 일이다.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게 당연하다. 박철균 한국-유엔사 친선협회 전문위원(육사 42기·예비역 준장)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미국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유엔사 활성화 계획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며 “외형적으로는 독일군 장교 한 명 파견에 그치지만, 유럽연합(EU) 중심국가인 독일이 우리의 전략자산인 유엔사 시스템에 참여하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사가 제공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수용국(Host Nation)인 만큼 우리의 미래 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엔사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국방부 정책실에서 미국정책과장과 국제차장을 역임한 ‘미국통’이자 국제관계전문가다.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안보전략센터장도 맡고 있다. 지난달 26일 그를 통해 유엔사 역할론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해 들었다. ―6·25전쟁의 기억이 오래되다 보니 유엔사 존재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다. “유엔사는 6·25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26일 우리 국회의 호소와 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82호, 83호, 84호에 의해 창설됐다. 유엔 깃발 아래 모인 나라들은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 싸웠다. 당시 연인원 195만7000여명의 유엔군이 참전, 전사자 4만6609명을 포함해 총 15만여명이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전쟁의 ‘종결’이 아닌 전투의 ‘일시적 중지’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으로 막을 내렸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여년간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정전체제와 유엔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 덕택이다. 오늘날에도 유엔사는 유사시 전력 제공국이며, 한·미동맹의 핵심 고리로 우리 안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을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정학적 패권주의 부활에 따른 진영 간 대립 등으로 통일은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준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래 통일을 위해 유엔사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맞다.” ―만약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주도했고 현재 18개 회원국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일본이 제공하는 후방기지 등 시스템을 구비해 대체 불가능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사의 해체는 이러한 억제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유엔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와 소통은 잘 이뤄졌다고 보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진보나 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유엔사에 무관심했다. 쟁점이 생길 때마다 단순 대응 조치로만 일관했다. 이러한 소통 부족과 공백은 유엔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켰고 정치적 논란도 초래했다. DMZ 출입 등을 비롯한 여러 갈등이 있었던 이유다.”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정전체제 위기관리 안정성, 한국 주권 제약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엔사와의 관계를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지만 유엔사는 우리의 요구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우리가 최종 사용권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회피전략이 아닌 활용전략 차원에서 유엔사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 필요도 있다. 유엔사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이 부여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군사 전담 대사가 요구된다. 전담 대사의 업무 범위는 국방·외교·통일 3개 부처가 모두 해당된다.” ―지난달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부정적이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2022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엔사 역할 중시’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유사시 자동으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억제 요인이므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엔사의 대표성을 얻고자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그랬다. 사실상 유엔사를 주관하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심점이란 측면에서 10년 전부터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왔고, 독일 가입은 그 연장선에 있다.” ―독일이 가입하자 일본의 유엔사 참여도 거론됐다. 성사 가능성은.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일본이 제공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유엔사 역할을 놓고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전환도 거론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나. “나토는 기본적으로 방위해야 할 대상이 회원국 전체이지만 유엔사는 회원국들이 한반도를 주 방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반도 위협 상황에 따라 유엔사 차원의 대비도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나 나토와 같은 형태로의 변화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최근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에 주일미군이 협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위협 등 일본의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다. 물론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 의도도 내포됐을 수 있다.” ―북·러 간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과 국제사회로 번졌다. “두 나라가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지원에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미 위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러시아도 이를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도 러시아가 상당한 전쟁 피해를 입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회복에 나설 것이고, 그때가 오면 북한보다 한국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긴 호흡을 하며 유심히 양국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진전되는데 중국과의 관계설정은 애매하다. “현재는 미·중 패권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 심화 등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와 중국 간에 자연스러운 협조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중국과의 관계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라고 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국-유엔군사령부 친선협회가 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유엔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창설됐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한일 군사협력의 상징처럼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노태우정부는 1989년 일본에 지소미아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인사들을 추적해 대북 정보력을 키우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번에는 일본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6월 지소미아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내 반발 여론에 밀려 서명식 직전에 체결은 연기된다. 밀실 처리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그해 7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급)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2년 8월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했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도를 찾은 대통령은 없다.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외교정책의 패착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분명한 것은 독도 방문이 김태효의 제안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의 국회 운영위원 첫 업무보고가 있었던 지난 27일 야당이 밀정, 뉴라이트, 계엄설 등 다양한 용어를 동원, 정부를 향해 친일 공세를 펼쳤다. 10년만에 대통령실로 돌아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타깃이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이라고 발언한 그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과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봐서다. 과거사 문제가 국민 감정과 직결된 만큼 정부 인사들에게 정제된 단어 구사가 요구되기는 한다. 그렇더라도 작금의 친일몰이와 선동은 도가 지나치다. 좌우가 갈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해방정국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친북‧친중 논란이,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친일‧친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억지와 왜곡은 수많은 소모적 논쟁을 낳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고 할 정도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사이 민초들 삶은 피폐해졌다. 야권에서 제기한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 추진이나 독도영유권 부정 땐 내란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그럴 개연성이 크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가치를 구별해야 할 때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얼마 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식을 접했다. 유명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올린 한국 여행기를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쟁 속에 승자만 우대하며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동체가 중시되는 유교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보다 우울한 개인을 양산한다고 짚었다. 물질만능주의로 한국인은 늘 열패감(劣敗感)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수긍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우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반면 능력이 아닌 그 무언가가 개입돼 성취를 이룰 경우 그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간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생존과 능력에 대한 욕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부작용으로 분노와 낙인찍기가 횡행하고, 개인 간 신뢰가 약화됐다. 한국은행이 어제 “부모 잘 만날수록 대학을 더 잘 갔다”며 부의 대물림을 인정했다. 불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울분은 주로 이처럼 ‘사회는 공정해야 한다’는 기본 신념을 위협하거나 무너뜨리는 특정한 사건을 겪으며 촉발된다. 분노와 무기력감이 생기고 심할 경우 복수의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의학용어로 외상후울분장애(PTED)라는 말로 불린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욱하는’ 화병과는 다른 개념이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동독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개됐다. 한국에서도 최근 관심사로 부상했다. 어제 국민의 절반가량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49.2%)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율은 젊은 층에서 더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국민을 울분에 차게 했을까. 끊어진 교육 사다리와 경제적 불균형, 양극화된 노동시장,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팬덤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꼴찌였다. 자살률 1위의 오명도 안고 있다. 여기에 울분까지 한국인 일상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공 하나 잘 찬다고 해서 월클(월드클래스) 되는 건 아닙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야죠. 손흥민은 인품도, 공 차는 것도 아직 멀었다.”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저서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에서 쓴 내용이다. 손흥민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것도 아버지가. 손씨의 자식교육은 남달라 보였다. 그는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줘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요, 그건 직무유기라고 봐요”라고 했다. 고개를 끄떡인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요즘 부모들은 유난히 자식에게 관대하다. 자식 교육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투자와 희생을 감내한다. 좋은 학군과 고액 학원을 쫓아 이사를 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의 온갖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부모가 자녀 일과에 개입하는 일은 더 늘어났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물량공세로 치환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극한 자식 사랑에 ‘딸바보’, ‘아들바보’ 아빠가 넘쳐난다. 자연히 가정 교육의 엄격함은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돌잔치나 결혼식에서 참석한 지인들에게 감사 표시로 답례품을 주는 광경은 흔했다. 최근에는 학교나 유치원의 생일파티나 학예회 등에서도 각종 답례품이 오간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에 장삿속이 파고든 것이다. 답례품 전문 쇼핑몰들은 간식 세트, 학용품 세트 등에 다양한 문구와 아이 사진이 들어간 스티커를 담아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 가족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기념품으로 배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기부금 모금 등을 위해 기념품으로 발송되는 스티커에는 ‘I AM MOM(나는 서울대생 엄마)’, ‘I AM DAD(나는 서울대생 아빠)’,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대를 상징하는 로고가 삽입돼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굿즈 배포는 외국에선 흔히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선 드문 케이스다. 지나친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자기만족일 뿐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이런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게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공중조기경보기는 전투기는 엄두도 못 낼 대형 레이더를 장착하고는 수백㎞ 밖 여러 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한다. 그동안 북한이 접하지 못했던 무기체계다. 최근 북한 순안공항에서 옛 소련산 수송기인 일류신(IL)-76에 레이더를 부착해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한다. 지난해 순안공항에는 러시아 화물기가 여러 차례 드나든 항적 기록이 있다. 러시아 지원으로 개조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법하다. 옛 소련은 1970년대 IL-76을 개조해 A-50 공중조기경보기를 제작했다. 북한도 ‘북한판 A-50’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A-50은 대당 가격이 3억3000만달러(약 4400억원)에 달하는데 성능면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 E-3와 필적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이 조기경보기를 만드는 이유는 분명하다. 열악한 공중 정찰·감시자산 확보 차원이다. 한국군은 E-737 공중조기경보기 4대를 운용 중이다. 미군도 일본과 한반도에서 거의 매일 정찰기를 띄운다. 하지만 북한은 속수무책의 상황을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다. 조기경보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을 게다. 만약 북한에서 조기경보기가 완성돼 실전배치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우려된다. 전투기의 전투력 증강은 물론이고 지상 대공포와 지대공미사일의 위력이 배가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운영하는 저속 순항미사일의 대북 타격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전투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최신 기종은 1977년 첫 비행에 성공한 미그-29 기종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무장하고, 자체 개발한 4.5세대 KF-21의 양산을 앞둔 한국에 비해 공군력은 확연히 열세인 실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 공군력 현대화에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 비행장을 방문해 러시아군의 각종 전략폭격기와 다목적 전투기를 둘러봤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러 군사 밀착이 북한의 최신 전투기 도입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갈 것 같다.

세계 최초의 전기차는 1881년 프랑스의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Gustave Trouvé)가 발명한 삼륜 자동차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 시내에서 주행시험도 했다. 납축전지와 전기모터를 세발자전거에 접목한 것으로 일종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이었다. 이후 영국의 토머스 파커(Thomas Parker)가 1894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4륜 전기차 개발에 성공했다. 전기차는 물 끓이느라 상당시간을 허비했던 증기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 크랭크를 돌리고 복잡한 기어 변속이 필요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편리했다. 덕택에 20세기 초까지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30% 가량은 전기 자동차였다. 1920년대를 전후해 전기차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무겁고 거추장스런 납축전지 성능이 그저 그랬다. 충전 속도가 느리고 충전 기반시설은 부족했다. 오늘날 국제 유가 지표로 삼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채굴돼 값싼 휘발유가 보급되자 퇴출이 앞당겨졌다. 미국 포드사의 ‘모델T’ 등장으로 가솔린엔진 자동차가 시장지배력을 키운 것도 이를 부추겼다. 1930년대 접어들며 전기차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현대적 의미의 전기차는 2005년 이후 개발됐다. 내연기관 차량이 100년에 걸쳐 쌓아올린 성능을 10년이 채 안 돼 추월했다. 2012년 출시돼 자동차 시장 판도를 바꾼 테슬라의 ‘모델S’는 이정표다. 여기에 2015년 독일 폭스바겐그룹 디젤게이트 사건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반대로 전기차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의 대명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너도나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 최근 전기차가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침체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종식시키고 미래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복병은 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고객센터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일부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전기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 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마다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갈등도 계속된다. 전기차 산업계 전체가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반등의 계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 여하에 달려 있다. 폭발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으로 꼽힌다.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액체 형태를 띤 전해질이 새어 나올 경우 발화 위험이 높다. 이를 고체로 대체하면 폭발과 화재 위험성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전고체는 양산이 쉽지 않다. 시장에 등장하는 시점이 빨라야 2027년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20세기 초 전기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데도 배터리 성능이 문제였다.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 딱 100년전 일이다.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전기차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 구소련 붕괴와 이란 혁명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정보 실패 탓이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는 충분한 징후 정보를 갖고도 대비하지 못해 재앙을 불렀다. 오늘날 이런 정보 실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테러와 간첩 활동이 더욱 교묘해진 탓이다. 첩보의 홍수 속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인간 능력의 범주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도 이런 첩보전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그럴 것이 모사드(Mossad), 신베트(Shin Bet), 아만(Aman) 등 내로라하는 정보기관을 보유하고도 뒤통수를 얻어맞은 탓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출입문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있던 하마스가 어떻게 무기들을 준비하고, 미로처럼 연결된 지하통로를 구축했는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을까. 전 세계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스라엘이 시긴트(SIGINT·신호정보)로 하마스의 공격 동향을 도·감청하고도 이것이 과연 결정적인 단서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빚어진 참사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자지구 정보를 다루는 신베트의 ‘휴민트’(HUMINT·인간정보) 체계가 붕괴된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쯤 되면 내부 첩자가 없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구멍 난 정보망을 두고서도 내부 잡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금껏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배경일 수 있다. 우린 어떤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장군들 집안싸움에 군은 물론 국민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소속 군무원의 해외 ‘블랙요원’ 명단 유출에 더해 정보사가 추진하는 극비 공작명과 비밀 사무실(안가) 운영 내용 등까지 세간에 유포됐다. 이렇듯 난장판이 된 정보사를 두고 군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정보 업무에 공백이 없고, (조직이)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한들 곧이들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지휘부 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 또 누구를 보호하려다간 ‘제2의 채상병 파문’으로 비화되지 말란 법이 없다.

손자병법의 마지막편은 ‘용간’(用間)이다. 간첩과 첩자를 이용한 활동을 일컫는다. 첩보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최선으로 삼는다. 이런 용간이 한순간에 국가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부지기수다. 현대의 첩보전은 정보의 수집, 분석과 사실 판단, 기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어느 하나가 부실해도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첩보 조직은 전문성을 지향하고, 정치적 외풍을 경계한다. 최근 대북 첩보와 군의 특수작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망라됐다. 심지어 관련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한다.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한 자의 내부 소행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첩보전의 성패는 기밀 유지에 달렸다. 요원들의 신상 정보 유출은 최악이다. 신분이 노출된 이상 첩보 활동의 일선에 다시 나서기는 불가능하다. 구축돼 있던 정보망이 일거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정보 공백은 국가 안위도 위협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서 목도한 일이다. 정보망 복구를 위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짚어야 할 것은 또 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런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밀 유출 혐의가 적용됐다. 간첩죄 적용이 가능한 국가보안법 혐의는 빠졌다. 이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군 수사당국이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지난 6월. 바꿔 말하면 A씨 조력자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일부러 잡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간첩 잡는 대공 수사의 기본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해 대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은밀하게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한다. 1년도 좋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공개수사로 전환해 사흘 만에 영장이 청구됐다. A씨만 ‘추궁하는’ 수사가 된 셈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다 도주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얼마 전 미국 연방검찰의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수집활동과 다를 바 없다. 말 그대로 ‘정보 참사’다. 보안 유지가 필요한 첩보 유출 사건인데도 보도유예조치(엠바고) 등을 사전에 조율 못한 국방부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친화적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납득이 쉽지 않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다. 최근 정보사 내에서 대북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수집 업무를 맡고 있는 여단장(준장)이 상급자인 정보사령관(소장)에게 폭언하는 항명사건도 빚어진 마당이다. 부대 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 유출까지 빚어졌으니 윗선 보고가 제대로 됐을 리 있겠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진상규명이 될지 못내 걱정이다. 더구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북한 이외 국가에서 기밀을 빼가도 간첩죄로 처벌할 구실이 없다.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각종 기밀을 건당 100만원에 중국과 일본 첩보 요원에 팔아넘기다 적발됐지만 고작 실형 4년을 살고는 출소했다. 마찬가지로 A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기밀을 넘겨 받은 이가 중국 국적이라서다. 사건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70년 넘게 대치 중인 남북이고, 첩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첩보를 소홀히 한 나라는 역사의 뒷전이 되기 일쑤였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