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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법정싸움으로 치달은 하이브 내분
동방신기는 이수만 전 SM 총괄디렉터가 일본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기획한 남성 아이돌 그룹이다. 멤버들의 잘 생긴 외모와 독특한 예명으로 화제를 모았고, 이내 신드롬을 일으켰다. 거대 팬덤까지 양산해냈다. 2008년에는 팬카페 회원이 무려 80만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팬이 가장 많은 가수’ 기록을 세웠을 정도다. 지금의 K팝 산업 기틀을 닦은 주역들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다. 그늘도 있다. 2009년 7월 멤버 5명 중 3명이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소속사 SM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노예계약’ 파문이다. 3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다다랐으나 그새 동방신기는 사실상 해체 수순이었다. 국내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관리 방식이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였다. 대중문화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무엇보다 팬들 상심이 컸다. 동방신기를 좋아했던 딸아이가 그룹 해체 소식에 며칠 밤을 울먹이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이브가 어제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레이블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자회사다. 과거 국내 연예기획사와 아이돌 간 계약이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본사와 계열사 간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글로벌 이목까지 집중됐다. AFP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 높은 K팝 산업에서 벌어진 내분”이라 평하며 “K팝의 성장통”이라고 진단했다. 욕설과 눈물이 범벅이 된 진흙탕 폭로전에 아연실색한 이들이 많다. K팝을 만드는 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어른들 싸움에 낀 걸그룹 뉴진스가 과연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뉴진스는 패션 아이템 진(Jean)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를 그룹명에 담았다고 한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K팝 불화의 사례로 비칠 수 있다. 얼마 전 걸그룹 르세라핌의 해외 라이브 공연에서 가창력 논란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이래저래 K팝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팬들 마음만 좌불안석이다.
2024.04.26 22:42:38
[설왕설래] 파리 올림픽과 센강
18세기 후반 프랑스혁명 때다. 프랑스 파리에 살던 장 샤를 드 레제르 백작은 난세를 피해 알프스로 도피했다. 친구 가브리엘 카샤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당시 레제르 백작은 지병인 신장결석을 앓고 있었다. 마침 카샤의 집 뒤뜰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이 물을 매일 마시자 백작의 신장결석이 치유됐다. 약수로 입소문이 났다. 1864년 나폴레옹 3세가 소문을 듣고서는 마을에 에비앙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세계적인 생수 브랜드 ‘에비앙’의 시작이다. 에비앙 생수가 시장성을 가진 것은 석회질 토양 덕분이다. 프랑스 지역은 토양 전체가 석회질이라 식수에 이 성분이 듬뿍 담겨 있다. 예술의 도시, 파리도 마찬가지다. 석회지대에선 경수(硬水)가 난다. ‘센물’이라고도 불리는 경수엔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수도꼭지에 뿌연 석회가루가 낀 모습이나 물이 마른 자국이 자주 목격된다. 빨래를 하기 어렵고,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다. 프랑스 여행을 하게 되면 “음료는 꼭 사서 드세요”라는 안내가 뒤따른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빵집에 들어가더라도 에클레어, 타르트, 갈레트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빵 라인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클래식한 바게트와 크루아상은 기본이다. 밥보다 빵이 좋은 이들에겐 행복한 일이다. 버터의 맛과 빵의 결이 살아 있다고들 한다. 이 맛을 흉내 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도 파리바게트는 전 세계 각지로 공수된다. 맛의 비결이 바로 물맛, 경도를 낮춘 석회수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 오는 7월26일,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프랑스는 개막식 등을 경기장이 아닌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에서 치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반이 석회질 토양인 센강의 물색은 탁하다. 각종 수질오염까지 더해져 1923년부터는 아예 수영이 금지돼 왔다. 정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방치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다. 올림픽을 계기로 파리시는 입수가 가능한 수질로 개선하겠다며 14억유로(약 2조원)를 들여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파리시의 ‘대담한’ 올림픽 계획이 성공을 거둘지, 센강은 조금이라도 맑아질지 궁금하다.
2024.04.21 23:03:19
[세계포럼] ‘K방산’ 뜬다고 이럴 것까지야
다양한 군사장비 및 방위산업 제품을 전시하는 방산전시회는 세계 각국과의 군사외교 확대와 방산협력 강화를 기치로 내건다. 전시회 참여 업체들에겐 국제 방산시장 진출과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전쟁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각 나라들의 화두는 군비 확장이 된다. 덩달아 새로운 방산기술과 무기 등이 선보이는 방산전시회가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에어쇼를 겸한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지상군 무기전시회(DX KOREA), 민군겸용기술박람회, 지상군 페스티벌, 해군관함식 및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이 열린다. 과거 이런 행사들은 방산 축제의 장이 되기는커녕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9월 24일 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 주관으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개최됐다. 비슷한 형태의 민군겸용기술박람회가 킨텍스에서 열린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일주일 뒤인 10월 1일 대전 계룡대에선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렸다. 레퍼토리는 동일했다. 간판만 바꿔 단 것이다. 이게 아니더라도 한국군 주요 무기는 ADEX에도 선보인다. 우후죽순 비슷한 행사가 열린 이유는 뭘까. 군이 ‘군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리는 예비역 단체에 놀아난 탓이다. 이들에게 방산전시회는 이권사업이나 다름없다. 전시회마다 업체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2억~3억원은 기본이다. 별도 협찬비도 청구된다. 이러니 군과 예비역 단체가 전시회 개최를 핑계로 방산업체로부터 ‘삥’을 뜯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논란이 일자 당시 국방부는 시정하겠다고 했다. 10년이 흘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최근에는 지상군 무기전시회가 둘로 쪼개지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발생했다. 전시회는 2014년부터 육군협회와 민간기업(당시 DXK)이 손잡고 개최해왔다. 전시회 기획과 운영·투자는 DXK가, 육군협회는 정부 후원 및 해외업체 초청 등 대관업무를 맡았다. 육군협회는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DXK로부터 기부금(2억원) 형태로 받기로 했다. 그러다가 2022년 전시회 수익이 커지면서 배분을 놓고 사달이 났다. 서로 배신감을 토로했을 정도다. 문제는 따로 행사를 열겠다며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비화됐다는 점이다. 육군협회는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IDK(DXK 후신)는 9월 25~28일 킨텍스에서 지상군 무기전시회를 강행하겠다며 맞선다. 보도자료는 물론 행사 상세 일정까지 공개됐다. 행사 명칭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 유사 전시회가 일주일 간격으로 장소만 달리해 열리는 것인데 방산업계에선 초유의 일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도 어리둥절해 한다.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이들 눈에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나, 국익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육군협회와 IDK 사이가 틀어진 데는 예비역 장성들의 감정싸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한국산 무기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전례 없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고무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어제 첨단 방산소재 부품 개발에 올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전시회가 따로 강행된다면 막 비상하기 시작한 K방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방산기업과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따지면 된다. 계룡대 비상활주로 전시회 개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다. 킨텍스는 전시회 장소로 그나마 검증된 곳이다. 반면 비상활주로는 천막과 펜스 설치 비용(약 30억원)이 드는 데다 접근성 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 “비상활주로가 킨텍스에 비할 바 못 된다”는 방산업체 주장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다툼을 중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민들 눈엔 그저 군 관련 이익집단과 업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냥 뒀다간 ‘채상병 사태’처럼 군이 홍역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2024.04.17 23:17:38
[설왕설래] 업그레이드된 ‘벚꽃동맹’
동학농민운동은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 광제창생의 구호를 내걸고 한때 삼남지방을 휩쓸었다. 위기감에 조선 왕실은 근대화된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동학농민군을 무력 진압했다.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다.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대한제국에 대한 서로의 지배와 침탈을 인정한 ‘태프트-가쓰라 밀약’은 그 증거 중 하나다.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이듬해인 1946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작성한 일본 평화헌법이 탄생했다. 헌법 9조는 사실상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대신 유엔(UN)이 인정하는 공동방어 개념의 집단적 자위권만 갖도록 했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새로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해 헌법 9조 무력화에 나섰다. 자위대는 제한적이긴 하나 전 세계 어디서든 교전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2022년 12월에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허문 것이다. 이 결정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안보 전략을 77년 만에 바꾸는 대전환이었다. 방패만 가진 자위대가 창까지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군사 행동을 벌이는 일을 두고 옥신각신했지만 미국은 이미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는 일본을 응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일동맹 관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군사·외교 굴기와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 동력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벚꽃동맹’의 무대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셈이다. 우리로선 대수롭지 않은 듯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열강의 묵인 속에 일제 만행을 경험한 데다 일본이 무력을 키울 때마다 반복된 혼돈의 역사 때문이다.
2024.04.14 22:58:56
[설왕설래] 일본의 TSMC 지원
지난 3일 오전 대만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다.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 이목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로 쏠렸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는 TSMC가 지진 여파로 생산 차질을 빚을지 우려한 것이다. 마침 삼성전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금세 잦아들었다. 세계 각국이 TSMC에 지원의 손길을 내민 때문이다. 뜻하지 않은 악재가 오히려 TSMC 입지를 강화해 우리 기업과의 격차를 키운 모양새다. 일본에서는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마모토현 TSMC 공장을 찾아 보조금 지급을 언급했다. TSMC 구마모토현 1공장은 설비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최대 4760억엔의 보조금이 제공돼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TSMC 2공장에는 7320억엔의 지원이 결정됐다. 1·2공장을 합쳐 일본 정부가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는 총 1조2080억엔(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지원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이런 전폭적 지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양국의 독특한 관계의 맥락을 봐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대만은 1895년 4월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대가였다.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에 못지않게 식민지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지배 초기를 제외하고는 체제 자체가 덜 억압적이었다. 대만 입장에서도 일본을 이전 네덜란드와 스페인, 청나라에 이은 또 다른 지배세력 교체로 봤다. 50년간 이어진 식민 지배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같은 일제 식민통치 역사를 가진 우리와 대만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판이하다. 대만인들 가운데는 반일 감정이 심한 한국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도 더러 있다. 지난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대만 강진에도 일제 식민지배기에 건설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만에서 감사하다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분명한 것은 반도체 패권 다툼이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점이다. 일본과 대만의 결속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24.04.11 02:43:57
“北 인권탄압 지도 최초 제작… 국제사회 반인도범죄 알렸다” [세상을 보는 창]
유엔은 ‘전환기 정의’(轉換期 正義)를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 잔학 행위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 책임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우며, 화해를 이루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으로 규정한다. 국가 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거사 청산’ 문제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북한에 언제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고,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전환기 정의 절차의 실행 여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화해 실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북한을 비롯, 전 세계 인권 참상을 알리기 위해 2014년 9월 서울에서 설립된 인권조사기록단체다. 이영환 대표와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 단체를 이끄는 쌍두마차다. 이 대표는 1999년,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이 개소했을 때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북한인권운동에 첫발을 디뎠다. 언론사를 거쳐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정책홍보를 담당했다. 성격이 밝고 쾌활하다. 거기다가 달변이다. TJWG에서 프로젝트 기획과 총괄 업무를 맡는다. 하버드법대 출신인 신희석 분석관은 국제법을 활용해 유엔과 미국 등에서 북한 인권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의 자제다. 부친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국제이슈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신중하며 표정에 변화가 거의 없다. 두 사람의 상반된 캐릭터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이 단체 구성원(9명) 모두가 20~40대 젊은 세대다. 패기와 열정으로 시작된 이들의 도전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나름 족적을 남겼을 법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에 있는 TJWG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북한 인권 실태와 TJWG의 미래 구상에 대해 들었다. ―어떤 일을 하나. “우리 단체의 핵심 활동은 국제 기준에 따른 과학적 인권침해 조사와 기록, 그리고 분석이다. 탈북민 800여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활용, 2017년 이후 2년마다 북한 내 공개처형 매핑(mapping)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2021년 보고서의 경우 35개 언어로 370회 이상 언론에 보도됐다. 5월이면 북한 당국에 의한 구금, 납치, 강제실종 피해자 9만6000여명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도 확장 구축된다. 우리가 축적한 인권조사기록 노하우를 이라크 쿠르드족 등 해외 인권단체들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지원하는 국제연대 활동도 하고 있다.” ―북한 내 공개처형 현황을 파악해 지도화하는 이유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접했다. 북한 내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후 북한 내 처형지, 암매장지 등 인권탄압 장소를 위성 좌표에 근거한 지도로 만드는 첫 작업에 나섰다. 당시 뉴욕타임스가 ‘그들은 어디에 묻혔을까’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을 정도로 화제가 됐다. 앞으로도 이런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관리들의 반인도범죄를 억지하고 향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도우려 한다.” ―다른 북한인권단체와 차이점은. “활동과 가치의 초점을 보편적 인권의 북한 적용에 뒀다. 주로 해외기금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영향받지 않는다.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매핑 프로젝트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후원으로 시작됐다.” ―최근 북한 상황은. “작년 5월 북한 황해남도에서 가족과 함께 해상 탈북한 김모씨가 지난달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코로나19 국경 봉쇄 후 식량난으로 강력범죄가 늘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런 참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량 확보에 써야 할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고 있다. 유엔이 내년 9월까지 COI 업데이트 보고서를 내기로 한 주된 이유다.” ―현재 탈북민 현황은. “한 해 1000명 안팎이던 탈북민 입국 인원은 코로나19 국경 봉쇄 후 급감했다. 중국으로 탈북 자체가 어려워졌다. 현재 입국하는 탈북민은 코로나 봉쇄 전에 탈출한 이들이거나 해외파견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이 논란이 됐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 “지난해 9월 국군포로 가족과 14살 때 길림성으로 팔려갔던 김철옥씨를 비롯해 탈북민 수백명이 강제북송됐다. 고문과 성폭력, 강제낙태, 정치범수용소, 처형 리스크에 노출된 탈북민 북송은 국제법 위반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주 채택 예정인 결의안은 각국에 북한과의 탈북민 관련 정보 공유를 자제하고, 탈북민을 노리는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을 겨냥해 초국가적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과 제3국 재정착 허용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도범죄 등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중 압박을 통해 강제북송을 견제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지역별로 인권 유린에 차이가 있는지. “함경도, 양강도의 북·중 국경지대는 밀무역, 탈북민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으로 체제 이완이 두드러져 북한 당국의 탄압이 심하다. 황해도는 최대 곡창지대이나 북·중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역, 탈북민 송금을 통한 구매력이 낮고 평양처럼 정치적으로 우대받지도 않다 보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3대 세습이 이뤄진 북한의 인권 탄압 형태에 차이점을 든다면. “김일성 시대에는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형 탄압이 많았다. 김정일 치하에서는 ‘고난의 행군’ 등 극심한 식량난 속에 생계형 범죄 억제를 위한 공개처형이 횡행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장성택 처형 같은 권력형 탄압과 코로나19 이후 경제난 대처용 탄압이 공존하고 있다.” ―2020년 들어 북한에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생소한 법들이 생겨났는데.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 내 K콘텐츠는 확산일로다. 더구나 북한은 경제난으로 대북방송 재밍(전파 방해)도 어려운 상황이다. 반동법 등을 만든 건 이런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공개 처형 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고는 있으나 이미 둑은 허물어지기 직전이다.” ―MZ세대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 갖게 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 인권 증진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자유로워지면 북한 정부도 식량, 복지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북한, 그리고 그 배후의 중국, 러시아의 독재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온전할까 싶다.” ―2021년 언론 자유에도 기여했다고 들었다. “당시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에 이어 ‘가짜 뉴스’에 징벌적 배상을 허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이 ‘가짜 뉴스’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3일 만에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우리 목표 중 하나이며, 한국 언론의 자유는 우리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다.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말대로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ㅡ올해로 단체 설립 10주년이다. 성과와 아쉬움도 있을 텐데. “인권단체를 비영리 ‘스타트업’처럼 시작해 북한 인권 조사기록과 국제이슈화에 기여했다. 2018년에는 NED가 주는 ‘민주주의상’까지 받았다. 상상을 실현시켰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북한 인권과 정의 실현은 요원하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서울에서 불과 60㎞ 떨어진 북쪽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인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는 또 무슨 죄인가. 국내에서도 ‘국군포로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할 일이 많다.” ㅡ바람이 있다면. “북한 전환기가 시작돼 현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집단매장지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 과거 뉘른베르크, 도쿄재판소처럼 평양재판소가 세워져 반인도범죄를 단죄하고 인권과 정의가 회복될 날이 오길 기대한다.”
2024.04.03 06:00:00
[설왕설래] 애플 제친 샤오미 전기차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최연장자인 존 굿이너프 박사는 오늘날 전 세계 전기차(EV)에 동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니켈 및 코발트 기반 양극재(용량과 출력을 좌우하는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안인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초기 개발자이기도 했다. LFP 배터리는 고온에서 폭발하지 않아 안전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겁다. 약한 출력도 단점이다. 주로 저가형 전기자동차에 사용돼 왔다. 2020년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과 협력한다는 소식에 업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까지 테슬라는 일본 파나소닉, 한국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생산한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사용해 왔다. 저가 중국산 이미지를 가진 CATL, 그것도 NCM보다 저렴한 LFP 배터리를 쓰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중국산 LFP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를 넘어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볼보, 현대, 기아 등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애용하는 제품이다. LFP 배터리가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이유다. 2021년 3월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사업에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상 사람은 반신반의했다. 이후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중국명 수치)을 처음 공개했다. 지난 28일에는 출시와 동시에 5만대가 넘는 예약 주문이 폭주했다.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10년간이나 전기차 개발에 매달렸던 애플이 최근 사업을 접은 것과 대비된다. 신형 자동차를 3년 만에 만들어내기는 기존 완성차도 쉽지 않다. 배터리부터 차체까지 직접 제조하는 수직계열화 대신 주요 부품을 납품받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첨단 정보기술(IT)을 결합해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유명 전기자동차를 모방한 흔적도 보이나 스마트하고 심쿵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샤오미도 가성비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어 ‘대륙의 실수’로 불렸다. 이쯤 되면 세계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법하다.
2024.03.31 23:06:27
[설왕설래] 봄꽃축제 혼란과 기후유권자
얼었던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와 경칩이 지났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거쳤다. 그런데 일주일이 멀다하고 비가 내리는 궂은날이 잦다. 강원도 산지에는 어제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를 반복하며 날씨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예측불가다. 이러니 벌써 완연히 피었어야 할 개나리, 진달래 꽃은 듬성듬성이다. 언제부턴가 꽃피는 순서는 뒤죽박죽이다.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겠다고 난리다. 매화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달고 있는데 개화시기가 늦어야 할 목련, 개나리가 먼저 꽃을 피운다. 여기에 벚꽃까지 가세한다. 그러고는 한꺼번에 만개했다 일제히 꽃잎을 떨군다. 모든 꽃들이 화무십일홍인 셈이다. 상춘객들로선 봄꽃들의 이런 무더기 인사가 달가울 리 없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벚꽃 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들마다 개화시기를 점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겨울축제도 이상기후로 행사 취소가 잦았다. 언제까지 이런 축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꿀벌 실종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가을에만 전국 40만개 이상의 벌통에서 100억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한다. 올해도 100억마리 이상이 자취를 감출 거란 우울한 전망이다. 키르키 라자고팔란(Kirti Rajagopalan) 미국 워싱턴 주립대 교수 연구진은 어제 “기후변화로 꿀벌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이 길어지면 이듬해 봄에 군집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꿀벌의 활동량이 늘어 과로로 쓰러진다는 얘기다. 앞서 유엔은 현재 추세라면 2035년 무렵에는 꿀벌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환경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1월 전국 1만70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선거에서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5%는 “기후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투표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선거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는 아니나 기후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 위기의 경고음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런 유권자는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2024.03.26 23:23:42
[설왕설래] 콘서트장 테러
‘소프트타깃’ 테러는 방어 능력이 취약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학교나 식당, 종교 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탓에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위험 부담이 작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점도 테러범들이 소프트타깃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드타깃’ 테러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군사 시설 등 일정 수준 이상 방어 능력을 갖춘 대상을 목표로 한다. 소프트타깃은 1986년 레이건 미 행정부에 치명타를 안긴 ‘이란-콘트라 스캔들’에서 미국이 콘트라 반군으로 하여금 민간 병원과 학교 등을 공격하도록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개념이 정립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타깃이 미국과 유럽 등의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쪽으로 옮겨간 시점이다. 음악과 함께 평화로운 주말 저녁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콘서트장을 테러 대상으로 삼는 일도 잦아졌다. 잇단 테러로 각국의 보안이 강화되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커지자 도심 주요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계가 느슨한 공연장을 노린 것이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콘서트장 총기 난사에서 시작해 유사 테러가 잇따랐다. 2017년 5월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인기 팝가수인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도중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가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즐기던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명을 살해하고 납치해 세계인을 경악하게 했다. 콘서트장에서 자신이 테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22일(현지시간) 오후 8시 모스크바 인근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러시아의 유명 록그룹 ‘피크닉’ 공연에 들뜬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총소리. 일부 관객들은 공연 축하 폭죽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찾았던 이곳에 괴한들이 난입, 관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2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류 붐을 이끄는 K팝 공연장도 비상일 수밖에 없다.
2024.03.24 23:14:40
[설왕설래] 이종섭 후폭풍?
그는 육사 40기 선두주자였다. ‘작전통’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육군 소장 진급 1순위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에 임명됐다가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상황보고 혼선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데도 소장 진급에 성공해 7사단장과 합참 작전부장을 거치고는 2015년 10월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취임했다. 능력이 출중했지만 승승장구는 여기까지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중장) 얘기다. 잊혔던 그는 지난해 1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임용됐다. 세간의 화제인 ‘수사 회피’ 논란을 빚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일 때다. 그와 이 대사는 육사 동기다. 대구 달성고를 나온 동창이기도 하다. 달성고 출신 육사 40기 가운데 별을 단 이는 3명으로, 중장 출신 이 대사와 구 전 차장, 여기에 준장 출신 황모 장군이 있다. 1년 늦게 달성고에 진학한 이 대사 나이가 한 살 많았지만 아직도 친구 사이다. 모두 더해 별이 일곱 개라 서로를 ‘칠성사이다’로 부른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입된 구 전 차장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세력이 국회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왜 한·미관계가 중요한지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직접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며, 함께 기념촬영까지 했다. 군 안팎에선 구 전 차장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심상찮다. 친윤(윤석열) 핵심들이 “한 위원장 마음대로 한 사천”이라고 반발하며,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구 전 차장은 비례대표 후보 35명 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 대사와 육사 동기에다 동향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혹여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부지리로 칠성사이다를 마신 이가 누군지도 궁금하다.
2024.03.19 23: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