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12월7일 일본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공격했다. 미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미 해군의 간판이던 전함 애리조나(3만2000t급)도 침몰했다. 다음날 미국은 곧바로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은 태평양으로 옮겨 붙었다. 이후 미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3척을 파괴하며 태평양전쟁의 판세를 바꿨다.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차와 함정, 항공기 등 무기는 모두 철강으로 만들어진다. 무기 성능은 철강 제조 기술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S스틸은 1901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 중 하나다. 그동안 다양한 미군 군사장비를 만드는 데 수억t의 강철을 공급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매년 3600만t의 강철을 생산할 정도였다. 2022년 기준 연간 생산능력 1450만t의 배가 넘는다.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등에 전시동원령 등을 내렸지만 미국의 물량공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US스틸이 오랫동안 미 철강산업의 아이콘으로 불려온 이유다. 미군에 항복한 일본은 재기했다. 지난해 12월18일 조강 생산량 세계 4위인 일본제철은 세계 27위에 랭크된 US스틸 인수를 발표했다. 인수 총액은 149억달러(약 19조6000억원). 세계 철강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글로벌 철강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상태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이러한 경쟁구도를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 게 분명하다. 총성 없는 전쟁과 다름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 성명을 내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 거래는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의 중이다. 물론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심의 결론이 난 뒤의 얘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의사 표명은 접전 양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앞두고 노동계를 의식한 조치다. 표를 얻기 위해선 핵심동맹국과의 불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겠나.

‘이지스’(Aegi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방패’다. 현대의 이지스 구축함 명칭은 여기서 따왔다.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2007년 5월 25일 울산 HD현대중공업 6번 독(dock·선박건조시설). 우리 해군의 첫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함이 우리 해군력을 한 차원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미국,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인 우리 해군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7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덩치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KDX-Ⅲ·7600t)보다는 작고,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Ⅱ·4400t급)보다는 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세종대왕함이 전투체계를 포함한 주요 무장과 센서를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면 차기 구축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다. 의미가 남다르다. 향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작지 않다. 이런 KDDX 사업이 국내 간판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다툼으로 삐걱대고 있다. 발단은 HD현대중이 과거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KDDX 보고서를 빼냈다가 적발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5년 11월까지 군함 입찰에서 HD현대중에 패널티를 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달 27일 KDDX 입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HD현대중 회사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에 개입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KDDX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HD현대중을 봐 준 셈이다. 그러자 한화오션 측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한화오션은 지난 4일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HD현대중 임원이 개입한 정황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라이벌 기업들이 더러 티격태격하지만 한화오션처럼 대놓고 경쟁사를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고객인 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문제 삼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한화측이 “정부에 대한 반발은 아니다”며 손사래치지만 예사롭지 않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에선 한화오션이 이참에 함정과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 분야에서 HD현대중에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동안 방위산업 영토 확장에 집중해온 한화로선 그룹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 그럴 수밖에. HD현대중도 2022년 사법부 판단까지 나온 종결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이 방사청의 결정을 문제 삼을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신인도가 훼손되는 데 대한 반격이다. 양사의 특수선 매출 비중이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함정 건조는 상징적이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산업계 내부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면 주도권을 쥐고 조정하거나 통제했다. 업체들도 따랐다. 1996년 한국형 구축함(KDX-Ⅱ) 사업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국방부는 물량을 3척씩 나눠 과열을 막았다. 2001년부터 건조된 이지스 구축함 사업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나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술과 능력이 더 뛰어난 업체가 선도함을 건조하도록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K-방산은 요즘 괄목할 만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업체 갈등을 방치하다 KDDX 사업도 표류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특정업체를 두둔한다면 국가 방위사업이 업체에 휘둘릴 수 있다.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가 서둘러 KDDX 사업 기준과 방침을 정리해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종섭(육사 40기) 신임 주호주대사는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었다. 별넷 대장이 거의 독식해온 것을 별셋 중장이 꿰찼다. 중장 출신 장관 내정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 윤광웅(해사 20기) 전 장관 이후 18년 만이라 의외 인사라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가 국방정책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정책통’이라고 자평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내정된 김용현(육사 38기)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의 친분에 더 눈길이 쏠렸다. 그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관심사였다. 국방홍보원장은 정부의 총 30개 개방형 직위 중 하나다. 지난해 1월 말 전임 원장이 퇴임하고 석 달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빚어졌다. 지원자가 60명 가까이 몰렸던 역대급 1차 공모는 무산됐다. 발탁이 유력시되던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밝혀져서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최종 발탁됐다. 이 인사는 방송사 재직 시절 후배 기자를 폭행한 전력 탓에 적임 논란까지 일었다. 대통령실이 기용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임명권자인 이 전 장관은 ‘핫바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지난해 7월 중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의 죽음은 이 전 장관 리더십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 사건은 군 초유의 항명사태로 번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해병대원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보직해임한 데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개입설은 끊이지 않았다. 어제저녁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했던 공수처는 호주대사 지명 이틀 만인 지난 7일 그를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했다. 다시 하루 뒤 법무부는 그의 출금을 해제했다. 속전속결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냐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설사 사건이 침소봉대됐다고 하더라도 볼썽사납다. 그가 현지에서 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버랜드의 판다 ‘푸바오’가 어제 국내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2021년 1월 4일 처음 공개된 뒤 1154일 만이다.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가는 푸바오는 야생동물 이동과 관련한 국제 규정에 따라 검역 관리 등 준비에 돌입한다고 한다. 푸바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지쳐가던 이들에게 특유의 해맑은 표정과 귀여운 몸짓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아쉽고 섭섭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스페인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3마리가 부모 판다와 함께 귀국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통상 해외 출생 판다들은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해 번식기 전인 2∼4세 때쯤 중국으로 보내진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던 판다 가족 세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계약 연장 끝에 반환된 경우도 있다. 중국은 선물 또는 대여 형식의 ‘판다 외교’를 펼치다가도 해당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김없이 회수해 갔다. 미국에는 한때 15마리까지 늘었던 판다 숫자가 현재 애틀랜타 동물원에 4마리만 남아있다. 중국이 지난 수년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며 갈등이 격화하자 임대했던 판다를 모두 회수했기 때문이다. 반세기 넘게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판다가 이제는 양국 갈등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신장지역 인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보내 ‘판다 외교’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궤도 수정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꼽힌다. 압박과 보복을 가하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가 실패했거나 후퇴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평화와 신뢰를 내세웠던 판다 외교가 보복 수단으로 변질,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선만 키웠다는 반성과 무관치 않다. 판다 임대는 공짜가 아니다. 판다 임대료와 유지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중국이 판다를 이용한 속 좁은 처사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푸바오도 다시 돌아와 서먹한 한·중 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시작된 지난 9일 밤.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올해 춘절은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까지 더해지며 전국 각지에서 폭죽 터트리기를 비롯해 지폐 태우기, 향 피우기 행사 등이 이어졌다. 중국 주요 도시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속도로 치솟았다. 덩달아 한반도도 지난 설 연휴 끝자락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였다. 정부가 어제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에게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올봄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피울 듯싶다.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중국발(發) 미세먼지 피해도 심각할 것 같다. 점차 개선된다고는 하나 중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기준은 3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5㎍/㎥)보다 7배나 높다. 그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용 DC-8 항공기가 대기질 관측을 위해 서울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가 공동 주관한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의 일환인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미국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참가국이 부쩍 늘었다. 대기질 조사에 국경이 없다는 데 공감해서다. 8년 전 1차 조사 때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중 중국에서 상당수가 유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정하며, 한국에다 “어디 증거가 있으면 내놔 봐라”는 식으로 큰소리쳤던 이전에 비해서는 그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발뺌을 뒤집는 데는 축적된 데이터만한 게 없다.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데이터 축적은 계속돼야 한다. 서풍이 불 때면 미세먼지로 답답해하던 봄날 우울한 기억도 함께 지우기 위해서다.

예전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팀 기둥으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21년 2월 이들 자매의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다. 이들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모들의 갑질 추문까지 더해지며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속팀은 이들 자매에 무기한 출전 금지를, 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결국 이들은 한국 땅을 떠나 그리스로 이적해야만 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성공한 한국 타자들을 조명할 때 빠지지 않는다. 빼어난 실력으로 MLB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써 나가던 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이전에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2019년 빅리그를 떠났다. 2022년 키움 구단을 통해 한국 복귀를 추진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고 사실상 유니폼을 벗었다. ‘악마의 재능’을 가진 선수로 각인됐다. 잘나가던 스포츠 스타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흔하다. 재능만 믿고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파리생제르맹 소속 이강인도 그렇다.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 이강인이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한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손흥민도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고 거들었다. 어리니 그만 용서하자는 쪽과 아직은 반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표팀 내에서 ‘막내형’으로 불렸던 그다. 누리꾼들은 “주장 손흥민을 향해 주먹질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료를 얕보는 그의 인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아시안컵 60년 만의 우승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낱 치기(稚氣)로 날려 버린 그의 안하무인이 고쳐질까 하는 물음에 의문을 품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들 한다. 천성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다. 그가 다시 국가대표로 뛰려면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적 제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된다. 허물을 문제 삼아 올가미를 씌우거나 재갈을 물려 제거한다. 여의치 않으면 일부러 덫을 놓은 뒤 군중심리까지 동원해 빠져나오기 힘들도록 만든다. 늘 비열하고 잔인하다. 욕을 먹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면 좋으련만 목숨을 내놔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봉건·전제주의 국가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해 온 전형이다. 이들은 단순 처형에서부터 독살·추락사·총살 등 정적 제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독살은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흔적을 남기지 않아 자주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독살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2017년 2월 김정일의 장남이자 현재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당했다. 부검 결과, 그의 각막과 피부에서는 치사량의 1.4배에 달하는 신경작용제 ‘VX’가 검출됐다. 인체에 흡수될 경우 뇌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10여분 만에 목숨을 앗아간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개발된 노비촉(Novichok)은 더 치명적이다.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 때 처음 사용됐다. 빠르게 근육 조직, 장기에 흡수돼 마비를 일으키고 그 결과 30초에서 2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 VX보다 2~8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니며,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가히 인류 사상 최악의 화학무기라 할 수 있다. 이 노비촉은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렸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공격에도 쓰였다. 당시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나발니가 끝끝내 푸틴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6일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이 ‘돌연사 증후군’이라며 사망 원인을 둘러댔지만 서방에선 이번에도 푸틴을 배후로 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럴 것이 러시아에선 푸틴 집권 이후 정적들의 비명횡사가 잇따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에만 50명이 넘는 반체제 인사들이 희생됐다. 이런 추악한 범죄가 푸틴 집권기간 내내 계속될 듯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다.

첫 장면에서 바그너의 장중한 음악이 흐른다. 비행기가 뉘른베르크에 도착하고 히틀러가 강림하는 신처럼 트랩을 내려오자 사람들은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환호한다. 1934년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의지의 승리’의 한 장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다큐멘터리로 통하는 ‘의지의 승리’는 베를린올림픽을 기록한 ‘올림피아’(1938) 제작자 레니 리펜슈탈의 작품이다. 이후 영화는 나치 프로파간다(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됐다. 다큐멘터리의 정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카메라 뒤편에 서서 감독하는 이상 이런 정의는 종종 흔들린다. 있는 사실을 카메라 프레임 속에 담고, 배경음악을 깔고, 여기에 편집을 가하는 순간 인간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일종의 허구가 될 수도 있어서다. 반면 극영화는 기록영화와는 달리 단순히 극적인 구성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더라도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상황에서 제작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런 영화를 통한 선전술의 효과가 큰 축에 속한다. 반공영화 시대를 지나 2000년대 들어 보수 정당은 산업화나 애국심을 자극하는 국제시장(2014년), 인천상륙작전(2016년) 등을 주목했다. 진보 정당에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변호인(2013년), 택시운전사(2017년), 1987(2017년)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12·12 군사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봄’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서자, 야당 대표 등은 윤석열정부를 영화 속 군부독재에 견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적 행적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승승장구하자 공수가 뒤바뀌었다. 보수는 앞다퉈 인증샷과 후기를 남기며 영화를 띄우고, 여기에 대통령까지 합세했다. 진보쪽에선 “제2의 4·19혁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못마땅해한다. 물론 지지층 결집에 영화만한 게 없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모두 자기 진영 인물은 공을, 상대 진영 인물은 과를 크게 보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 진영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편향적인 공과 평가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머지않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Guard Post) 11곳에 대한 우리 군의 불능화(완전히 파괴돼 군사 시설로 활용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검증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8일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신 장관에게 재차 이 문제를 꺼냈다. “감사원에서 조사할 거다. 당시 검증했던 문서가 말하지 않겠느냐”는 확신에 찬 답이 돌아왔다. 당시 남북 간 유화 분위기 속에 북측 말만 믿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검증을 하고 불능화 조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국민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처럼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측 제지로 북 GP 현장 접근과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군 GP 운용과 한계를 잘 아는 군 인사들도 이 건이 피격 사건이나 강제 북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 장관 발언이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거나 예비역 군인들의 반북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 GP 불능화와 복귀 과정 어떻길래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 ‘비무장지대(DMZ) 내 GP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면서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으로 각각 1㎞ 이내에 있는 GP 11곳(보존 GP 1곳 포함)을 시범적으로 철거·폐쇄 조치키로 했다. 이에 북한은 그해 11월20일 폭파 방식으로, 우리는 환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에 나섰다. 12월12일에는 남북이 각각 77명의 검증단을 파견해 철거 여부를 확인했다. 우리 측은 북측 GP의 불능화 이행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5일 뒤인 12월17일 합동참모본부는 북측 GP가 불능화한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총안구(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지하 진지) 일부가 남아 있기는 하나,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됐다는 설명과 함께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22일 우리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선언을 계기로 북한이 MDL 인근 11개 GP 일부에서 지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군 감시자산을 통해 포착됐다. 지난 정부의 GP 불능화 주장과는 달리 해당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배경이다. 결국 신 장관의 부실 검증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의 검증 문제 있다’는 신 장관 국방부는 당시 현장 검증단의 보고서 등을 들여다보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보고서는 북 GP 지하시설이 파괴됐는지를 관측 장비 등을 통해 정확히 검증하지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면서 북한군 주장을 들은 게 전부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소식통은 심지어 “‘이상이 없다’는 식의 보고를 주문하는 윗선 지시에 담당자가 ‘군인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30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는 증언도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검증 작업을 진행한 합참 간 갈등설도 제기된다. 신 장관은 “북 GP 불능화 부실 검증 사실에도 문제가 없다며 압력을 행사한 이가 누구인지, 감사원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당시 예하부대에서 만든 것, 합참에서 국방부에 보고한 것 등 리포트에는 용납될 수 없는 모든 사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GP 상층부를 폭파하는 식으로 흉내만 낸 것”이라고 단정 짓고는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으로부터 북 GP 불능화 검증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능화 검증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점이 의심될 경우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도 있다. 물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증 총괄 책임자, “장관 접근 방식은 정략적” 반박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GP 불능화 검증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김도균 민주당 국방대변인은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신 장관의 문제 제기는 다소 과하고 왜곡된 것으로, 접근 방식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증에 참여한 중령 이상 77명의 장교들은 쟁점 사항과 관련한 체크리스트는 물론이고, 땅굴 탐지반에 자문까지 구했을 정도”라면서 “혹시 북한이 GP 상부만 걷어내고 지하벙커 시설 등은 그대로 둘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합참에서 사전 교육도 하고, 현장 채증 장비까지 가져갔다”고 했다. “지뢰탐지기만 가져갔다”는 국방부와 말이 다르다는 지적에 그는 “(지하 투과 레이더 등) 일부 장비는 현장 검증 시 도보로 이동해 가져갈 수 없었다”며 “북한이 막아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와 합참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보고서가 각색됐을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다. 지뢰 매설 우려로 북 GP 주변 ‘날개진지’(초소 좌우에 날개처럼 조성한 진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두고서 부실 검증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불능화 검증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GP 불능화와 관련한 북한 기만전술 부분에 대해선 “당시 GP 폭파 장면을 보면 폭발력이 어마어마했다. GP 상부만 파괴할 정도는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한 뒤 “북 GP 지하벙커가 굉장한 시설인 줄 알지만 사실 농기계 창고 수준에, 습기가 가득 차 방치된 것이 태반이라는 보고가 당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도 내놨다. 그런 그도 신 장관처럼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관련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보고서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현장 상황 고려한 진상 규명이 되어야 GP 불능화 검증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군 관계자 대부분이 공감한다. GP 불능화 검증 관련 담당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지하벙커 시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불능화 검증 발표에 윗선 압력이 작용했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다만 현장 상황을 외면한 채 일반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군심만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처는 오롯이 군의 몫이다. 추정과 추측만으로 지난 정부의 행위를 성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군 GP는 1990년대까지 분명한 군사 시설이었으나 2000년대 들면서 탈북자 감시소 수준으로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게 군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북 GP 불능화 검증 작업에 관여한 한 예비역 장성은 “북 GP 폭파는 지하시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 폭파에도 구조물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걸 최근 북한군이 정리하고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장성은 “과학화 장비 없이 오직 사람에 의한 감시가 대부분인 북한은 낙후된 GP 모습을 보이길 꺼렸을 수 있다.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군인이라면 당시 불능화 검증 작업을 두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77명의 군인을 무능한 바보로 만드는 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가 바뀌고 달력 첫 장을 넘겼다. 시끌벅적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파장이 사그라질까? 명절 밥상 민심이 궁금해진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으로 옥신각신이다. 하루가 멀다고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여념이 없다. 여차하면 전쟁이라도 벌일 기세다. 와중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좀 더 행복한 관계 설정을 해야겠다는 새해 다짐은 금세 길을 잃는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소식도 접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올린 한국 여행기를 통해서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짚었다. 한국의 케이팝 스타나 운동선수들이 치열한 경쟁과 압박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이뤄냈다면서도, 승자만 우대하며 패자에게는 실패의 낙인을 찍는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공동체가 중시되는 유교 문화가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기보다 우울한 개인을 양산하고, 여기에 물질만능주의로 한국인은 늘 열패감(劣敗感)에 시달린다는 말도 덧붙인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건 슬픈 일이다. 여러 원인이 제기될 수 있다. 맨슨이 거론한 승자독식과 유교 문화, 물질만능주의뿐만 아니다. 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된 노동시장, 과도한 과시와 경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를 확산시킨다. 여성들에겐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독박 육아’ 문제가 고민을 안겨준다. 정치권의 갈라치기와 팬덤 문화가 더해지며 한국인의 우울증은 이제 치유가 힘든 중증으로 악화됐다. 이건 어떤가. 얼마 전 말로만 들었던 ‘소아과 오픈런’을 마주했다. 집사람이 콧물감기에 걸린 8개월짜리 손주를 데리고 한나절 이상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헛걸음했다. 소아과 병원이 워낙 적은 데다 독감 환자까지 넘치다 보니 병원 진료 시작과 함께 10분 만에 예약이 마감된다는 얘기는 뒤늦게 이웃에게 전해 들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병원 예약을 위해 가족이 총동원됐다. 각자 휴대전화를 들고서 말이다. 소아과 병원 예약이 흡사 골프장 주말 부킹을 방불케 할 정도라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소위 ‘돈 되는’ 곳으로만 의사들이 몰린 의료계 현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사들 반발이 곱게 보일 리 만무하다. 산후조리원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산모 10명 중 8명은 아기 낳고 곧장 산후조리원으로 향한다. 평판 좋은 산후조리원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예약부터 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다. 2주 입원에 2000만~3000만원대 고급 호텔 뺨치는 곳도 문전성시란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미국의 언론사 기자가 직접 아이 출산을 위해 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소해 체험담을 소개했을까. 해당 기자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산후조리원에 드는 돈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는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결국 출산율 저하가 고비용 때문이라는 것 아닌가. 우울증이 도지는 느낌이다. 이러니 젊은이들이 결혼이란 장벽을 넘을 엄두를 낼 수 있겠나.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건 당연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최근 5년간 전체 신검 대상자가 주는데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는 젊은이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걱정이다. 한국인이 지닌 회복 탄력성을 믿는다는 덕담으로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한 맨슨의 선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당장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떼긴 쉽지 않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 등이 전제돼야 한다.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요인을 연구한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강조했다. 올 설에는 사소한 다툼과 오해로 인한 가족·친구들과의 불편한 관계부터 회복하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