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가을이 시작된다는 지난 7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다. 119년 만에 가장 뜨거운 ‘입추’(立秋)로 기록됐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은 무려 42.5도까지 오르며,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기록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올 6월부터 8월 7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3.7일로 역대 가장 많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 더위인데 농·축·수산물이라고 온전할 리 없다. 벼는 등숙기(벼 낟알이 익는 시기) 고온에 노출되면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다. 과수는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면서 기존 산지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 연근해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종의 서식 환경이 바뀌고, 급격한 수온 변화는 집단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폭염은 결국 생산량 감소와 공급 불안을 거쳐 소비자 물가를 자극한다. 시금치 가격이 131.7%, 고등어 가격이 47.3%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다 냉장·운송 등 유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식료품 가격지수(146·2024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미국(107), 일본(121), 독일(95.2)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폭염이 물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히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엥겔의 법칙’ 때문이다. 똑같은 10%의 식품 가격 상승이라도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에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은행·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이미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다들 기후위기를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대가가 혹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기후모델 예측에 따르면 한반도 여름 기온은 45도 가까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작지 않다. 미래전은 육·해·공군 경계가 희미해지는 합동작전이 중심이고, 각 군의 폐쇄적 문화와 엘리트 의식, 파벌주의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더구나 한국 현대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한 뼈아픈 기억을 안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그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자리했다. 부인하기 어렵다. 사관학교 통합론은 국방개혁의 단골메뉴였다. 노태우정부 이후 여덟 차례나 추진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도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태릉 육사 부지 개발 논란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면서 각 군의 반발만 키운 채 무산됐다.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와 부동산 논리가 앞설 때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육·해·공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통합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야당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찬성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 간판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미래전에 걸맞은 장교를 길러내는 교육 혁신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세 번이나 저질렀다”며 통합사관학교 설립 배경의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가 강조해 온 합동작전 능력 강화와 미래전 대비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과연 몇몇 군인들의 과거 잘못된 전횡과 횡포를 육사 전체에 싸잡아 책임 전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니 서울대부터 폐교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안보 핵심 인프라인 군 장교 양성체계 존폐가 정권의 역사 인식이나 정치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육사를 없애고 통합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책임 추궁 대신 군사적 효율성과 교육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 군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다.

당나라(618∼907년)는 건국 초기 부병제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755년 시작된 ‘안사의 난’ 이후 지방 절도사들이 군권을 장악하면서 황제의 통치력은 급속히 약화됐다. 중앙의 지휘체계는 흔들렸고, 군대는 국가가 아닌 지방 권력의 사병으로 변질됐다. 군 기강은 해이해지고 훈련은 형식화됐다. 통제력을 잃은 군대는 당나라 쇠망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당나라 군대’. 흔히 군기가 빠지고 규율이 무너진 ‘오합지졸(烏合之卒)’을 빗대 쓰는 표현이 등장한 배경이다. 한때 유럽과 지중해를 지배했던 서로마제국도 같은 길을 걸었다. 제국 말기 시민들의 병역 기피가 심해지자 국방을 게르만 용병과 동맹 부족에 의존했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황제를 옹립하고 폐위시키는 정치 세력으로 변질됐다. 자연 충성심과 규율은 무너졌다. 결국 제국은 476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후세 자중지란에 의한 멸망으로 기록됐다.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 군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1980년 5월 이후 40여년 만에 군이 국내 정치 한복판에 등장한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여”라는 대통령 지시에 군 수뇌부 누구 하나 토를 달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 뼈아팠다. 계엄 이후는 더 가관이었다. 군의 명예와 책임을 보여주기보다 개인의 신변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쳤다. 비굴하고 옹색했다. 국민 신뢰를 잃은 군은 지리멸렬(支離滅裂)했다.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된다. 정부는 ‘내란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적폐 청산의 칼을 마구 휘둘러댄다. 계엄 연루 의혹에 휩싸인 장성과 고위 장교들이 추풍낙엽처럼 스러진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조직은 극도로 위축되고, 그 어디에도 무장(武將)의 기개를 찾기 힘들다. 군인이 샐러리맨처럼 됐다는 자조는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르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서부전선 최전방 군단에서 드러난 K6 중기관총 ‘빈총 경계’가 대표적 사례다.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둔 채 경계근무를 서 왔다는 사실은 유사시 최전방 경계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총기는 폼으로 두는 장식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KMEP)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놀랍다. 주한미군이 드론(무인기) 운용 계획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고 공식 공문까지 보냈지만, 해당 정보는 차단됐다. 그 결과 우리 군이 훈련 중인 미군 드론을 격추할 뻔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한·미 연합작전 체계와 정보 공유 시스템, 지휘통제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사건이다. 평소 동맹 간의 촘촘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신뢰를 호언장담해온 군이 아닌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며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데 이어, K1 기관단총과 실탄을 60시간 넘게 부대 밖으로 반출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총기와 탄약 관리라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기가 찰 노릇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여러 조직으로 분산시키는 개편을 단행했다. 물론 비상계엄의 결과로 자업자득이랄 수 있다. 하지만 방첩 기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기능이 지나치게 분산되면 책임 소재는 흐려지고 정보 역량은 약화할 수 있다. 간과해선 안 된다.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없애고 대전 자운대에 새로운 통합 사관학교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도 군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유래가 어찌 됐든 당나라 군대라는 비유는 동서고금 특정 국가를 넘어선다. 군의 지휘체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부 기강이 해이해졌을 때 한 국가가 얼마나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를 담고 있다. 묻고 싶다. 과연 우리 군은 그 경고 앞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유럽 통합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탄생한 프로젝트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국경을 허물고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 결실이 바로 유럽연합(EU)과 솅겐조약이다. 1985년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솅겐에서 체결된 솅겐조약은 1995년 본격 시행 이후 유럽인의 삶을 바꿔 놓았다. 하나의 솅겐 비자만으로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관광과 교역, 노동 이동은 활발해졌고 유럽 통합은 한층 깊어졌다. 반면 국경 장벽이 낮아질수록 난민과 불법 이민, 안보 문제는 더욱 복잡한 과제로 떠올랐고, 오늘날 유럽 정치의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됐다. 최근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벌어진 대규모 밀입국 사태는 그러한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세우타가 오래전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의 관문이긴 했으나, 하루 동안 6만명 가까운 인원이 몰려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발생했다.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 온 스페인 정부는 거센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고, 주변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시 충돌했고, 좌우 진영 간 정치적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여기에 미국까지 참전, 사태는 국제적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쉽게 연결된다. 비행기와 인터넷은 거리와 시간을 지웠고, 마치 국경이 허물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오히려 더 첨예한 대립과 자국 중심주의, 각자도생의 논리가 깊게 스며 있다. 세우타 밀입국 사태는 단순한 국경 관리 실패를 넘어섰다. 유럽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신뢰’라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자유로운 이동이 곧 공동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일깨운다. 진정한 자유는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함께 만드는 데 있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국경 없는 유럽’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로 유럽 내 반이민 정서가 미국처럼 확산할까 우려스럽다.

1959년 시작된 그래미 어워즈는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꼽힌다. 수상자에게 축음기 모양의 트로피를 수여하는 이 상은 오랫동안 음악인들의 최고 영예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만큼이나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 비영어권 음악과 유색인종 아티스트에 대한 배타성은 그래미가 수십년간 받아온 대표적인 지적이다. 그래미의 보수성은 수많은 사례에서 드러났다. ‘팝의 황제’로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조차 한 번도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그가 그래미와 나눈 인연은 1971년 ‘최우수 가스펠 음악상’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전설적 하드록 밴드 레드 제플린은 그래미상을 딱 한 번 받았다. 2005년 수상한 ‘평생 공로상’이 그것이다. 밴드가 해체한 지 25년 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스타들도 번번이 그래미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2022년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버터’(Butter)를 불렀다. 그래미 시상식장에서의 단독 공연은 처음이었다. 무대를 장악한 이들의 퍼포먼스에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 나왔고, 가수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빌보드는 이날 그래미 공연 중 BTS의 무대를 1위로 꼽으며 “그들의 창의성이 음악적 재능 못지않게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후보에 오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2년 연속 고배를 마셨다. 팬들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TS가 내년 2월 열릴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선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5년 만의 완전체 컴백으로 여전한 글로벌 파워를 입증한 터에 최고의 대중음악 시상식에 자신들의 앨범을 올리지 않겠다는 결정은 뜻밖이다. 배경으로는 그래미가 최근 신설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거론된다.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음악을 별도 범주로 분리한 것이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K팝을 주요 부문과 분리해 주변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BTS의 보이콧은 특정 시상식에 대한 불만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상징적 메시지일 수 있다. 과연 그래미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직업 가운데 교사는 남다르다.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관과 인성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공감 능력, 시민의식은 교실에서 다져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한 명의 시민이자 공무원이지만, 동시에 미성년자의 성장을 책임지는 특별한 책무를 지닌다. 학교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공간이 아니라 배움과 인격 형성의 터전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교실을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2269명, 중등교사 1458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퇴직 교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줄여왔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교사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 늘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 부담은 커졌고, 행정 업무와 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 교사 자긍심도 무너지고 있다. 많은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보람으로 교단을 지킨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학생의 언어폭력,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부담은 더는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교원·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에서도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 비율도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아이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데이터로 읽는 우리교육’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교사 직업은 상위 3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운동선수와 의사, 크리에이터가 1∼3등을 차지했다. 교사가 아이들 선망의 대상에서 멀어진 배경에는 이런 교단의 암울한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치고 위축된 교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를 보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란 쉽지 않다. 박병진 논설위원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고배를 마셨다. K방산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3600t급)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중심의 선진 방산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정부도 총력전을 펼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두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고, 우리 해군의 주력인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은 태평양을 횡단하며 원양 작전 능력을 직접 입증했다. 하지만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독일이었다. 장보고-Ⅲ 배치Ⅱ의 뛰어난 성능을 믿었던 이들에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패인은 성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독일을 선택한 이유로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를 들며, “나토와 완벽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극해에서 독일·노르웨이 해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한 대러시아 억지력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었다. 무기 자체의 성능보다 동맹과 안보 네트워크가 승패를 가른 것이다. 송방원(53·육사52기)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이를 두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는 성능이 아니라 전략의 패배”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영 간 대립이 심화하는 시대에는 ‘무기가 가장 좋은 나라’보다 ‘무기도 우수하면서 우리 편인 나라’가 선택받는다”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육군본부 전력개발관리단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의 비용분석을 맡아 군 전력증강 사업에 발을 들였고,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참여했다. 이후 2023년 전역할 때까지 방위력 개선과 방산 분야에만 몸담아 온 전문가다. K방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만큼 그의 지적은 업계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 1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화오션의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수출 전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캐나다가 내세운 평가 기준을 보면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애초부터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뜻인가. “국내에서 방산 수출을 이야기할 때 ‘무기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도 함께 판다’고들 말한다. 현실은 반대다. 외교와 안보 협력이 먼저 구축된 뒤 그 다음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다.” ―결국 나토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캐나다가 단순히 나토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독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토의 기존 안보 체계와 운용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느냐였다. 독일은 이미 그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이용철 방사청장이 패인을 두고 지난 7일 ‘잠수함 성능이나 조기 납기, 산업협력(IBT) 혜택 제안 등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결정적 차이는 나토 상호운용성 즉 훈련과 정비, 부품·승조원 공유까지 가능한 협력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한국이 승산이 없었던 것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무기를 살 때 저리(低利) 대출을 지원하는 1500억유로(약 252조원) 규모의 ‘SAFE’(유럽 재무장 및 안보 강화 프로그램)를 출범시켜 회원국 간 무기 구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 방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캐나다도 지난해 말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입찰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대형 방산사업에서 유럽 기업에 연이어 밀리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까지 포함해 지난해 11월 폴란드가 발주한 8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올해 5월과 6월 루마니아와 프랑스가 각각 발주한 차세대 장갑차와 다연장 로켓사업을 스웨덴 사브와 MBDA, 사프란 등 나토 회원국 기업에 잇따라 내줬다. 지난해 8월 결정된 호주 호위함 사업에선 일본에 뒤졌다.”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원인은 구매국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지 않는 무기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은 평균 수심 40m 내외의 발트해 환경에 적합한 잠수함과 MRO(유지보수), 무인체계 등을 포함한 패키지 경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3600t급 장보고-Ⅲ는 너무 큰 플랫폼이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CPSP는 이름 그대로 초계 잠수함 사업이다. 핵심은 장거리 공격능력이 아니라 감시·탐지·정보공유와 경제성이었는데, 우리는 공격능력이 뛰어난 대형 잠수함을 내세웠다. 반대로 호주는 태평양 원양작전에 적합한 5000~6000t급 호위함을 원했지만 우리는 3600t급 근해형 함정을 제안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우리 수출 상품이 달랐다.” ―방산 4대 강국 목표는 가능하다고 보나.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이다. 앞서 그해 1월에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강국을 먼저 꺼냈다. 구호 자체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본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K방산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를 무기로 2022년쯤부터 유럽 시장을 본격 공략해 왔다. 하지만 지금 유럽은 가격보다 나토 공동체를 우선시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신속한 공급이 중요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금융지원 조건을 아무리 좋게 제시해도 고객이 원하는 무기가 아니면 선택받기 어렵다.” ―돌파구는 없나. “기존 수출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수주전과 무관하게 현지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합작법인(JV) 설립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출 중인 무기체계 외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수출이라는 그늘에 가려 내수 시장이 소외돼 있는데, 이 역시 재정비해야 한다. 건강한 내수 기반이 있어야 수출도 지속될 수 있다.” ―K방산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의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 유럽 시장은 갈수록 진입이 쉽지 않고, 대형 방산 수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동과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도 K방산의 강점이 전 세계에 각인됐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꾸준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K방산 공급망’ 확대를 언급했다. “유럽이 빗장을 걸어 무기가 안 팔리니까 한·나토 방산협력 수준을 단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무기 공동 개발·생산·획득까지 격상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긍정적이긴 하나 원론적인 얘기다. 나토는 이미 방산 공급망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우리 군의 무기 획득체계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소요 제기부터 사업 착수까지 사전 절차만 5년 이상 걸린다. 지금 K방산은 기름 새고,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달리는 버스와 비슷하다.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이 없다. 방산의 구성요소는 군과 방사청, 기업이다. 군은 소요기획 능력 부족으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미래 무기에 대한 소요를 제때 내놓지 못한다. 국산 자폭드론 하나 없고, 수년째 AI가 미래전의 대세라고 하면서 정작 AI 적용은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무기 획득을 집행하는 방사청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예산만 다루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방산업계는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은 점차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은 요원하다.” ―한·미 조선·방산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어떤가. “미국은 관련 법규와 절차 장벽 때문에 당장 군함 건조가 쉽지 않다. 우선 비전투함과 블록 생산 중심의 협력이 현실적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표방하며 출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경기장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하며, 신축 건물을 최소화하는 등 모든 목표는 탄소 배출 감축에 맞춰졌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선언하며 저탄소 시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친환경 정책들은 조금씩 수정됐고,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력 유지를 위해 결국 2500여 대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를 허용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였다. 1902년 미국인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공장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현대식 공조시스템을 개발했다. 우리가 아는 ‘센추리’(century) 에어컨의 시초다. 에어컨은 극장을 거쳐 사무실과 병원, 백화점으로 확산했고, 1920년대에는 가정용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에어컨은 도시 풍경도 변모시켰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층 도시를 만들었다면, 에어컨은 사막과 열대지역에서도 대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에어컨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며 인간의 활동 영역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넓혔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대신 실외에는 더 많은 열을 내뿜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했다. 냉매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역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진 지구는 다시 더 많은 에어컨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에어컨이 정치·사회적 갈등 이슈로 번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에어컨 규제 완화 찬성을, 진보 진영은 환경 보호를 위해 보급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 “부채를 쓰면 녹색당, 에어컨을 켜면 극우”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다. 이른바 ‘에어컨 이념전쟁’이다. 배경에는 유럽 각국 정부의 엄격한 환경 보호 정책과 이에 따른 저조한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자리한다. 생존을 위해 폭염에 대응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해법일 게다. 에어컨 이념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지난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치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도 국군사관대학교 신설안을 권고했다.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과제로 급부상했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이 육·해·공의 경계를 허무는 전영역작전(All-Domain Operations) 시대로 접어든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합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명분만 놓고 보면 그럴싸하다. 그러나 과연 교육기관의 물리적 결합이 반드시 합동성 보장으로 이어지는가는 짚어 볼 문제다. 정부 구상은 사관학교 1·2학년은 통합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각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사이 1·2학년의 교육 장소가 태릉 육사에서 대전 자운대로 바뀐다는 소문에다 전남 장성 육사 이전설, 태릉 육사 부지 개발설 등이 잇따르며 논란만 키웠다. 지난 6일 예정됐던 사관학교 통합 관련 국방부 브리핑까지 돌연 연기되자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결국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등 1000여명이 8일 국회 앞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찬반을 떠나 이 정도 갈등이 불거졌다면 정부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군의 합동성 부족을 절감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사관생도 순환교육과 합동 교육과정, 소령급 합동교육 등을 수년 동안 시행했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같은 처방을 반복한다면 정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임관하는 사관생도는 전체 장교 가운데 10% 수준이다. 대부분은 학군장교,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 합동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의 진정한 목표라면 다른 장교 양성 기관에 대한 교육체계 개편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별다른 말이 없다고 들었다. 이러니 “육사 출신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연루에 대한 낙인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릴 듣는 게다. 전문성 약화 우려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양, 공군은 공중을 책임진다. 작전 개념과 조직문화, 리더십은 상이하다. 사관학교 4년은 단순히 군사 전략·전술을 배우는 기간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통을 체득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공통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각 군 고유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합동성은 각 군의 탄탄한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정부는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사관학교 경쟁률과 입학 성적 하락도 거론한다. 그러나 장교 지원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처우와 복무 여건, 군의 미래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관학교 통합과는 별개다. 태릉 육사 부지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통합의 숨은 목적이라는 의심도 끊이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 육사를 계속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으나, 그렇다고 국방개혁이 부동산 논란과 연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육·해·공의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작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러한 합동성은 학교 간판을 바꿔 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조직문화와 교육, 인사제도를 함께 바꿀 때 완성된다. 이라크전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토머스 릭스는 저서 ‘제너럴스’(THE GENERALS)에서 미 육군의 문제는 웨스트포인트(미 육사)가 아니라 낡은 인사·교육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앞서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이 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 조리돌림’으로 비쳐서야 되겠는가.

지난해 8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기업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이라며 ‘AI 거품론’을 제기했다. 엔비디아·아마존·메타 등 AI 대표종목이 급락했다. AI 성장성은 의심받지 않았지만, 투자 심리는 과열됐다는 경고였다. MIT의 “AI 도입 기업 95%가 성과 없다”는 보고서도 거품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AI 투자는 호재가 아닌 악재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데자뷔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AI 거품론은 오래가지 못했다. AI가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과 수요를 증명하며 시장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또 다른 공포가 등장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종말(Apocalypse)의 합성어로,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담고 있다. 진원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한 AI’를 내세운 앤트로픽이었다. 앤트로픽이 법률·금융·코딩·영업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공개하자 불과 48시간 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시가총액 약 420조원이 증발했다. AI가 소프트웨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덮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로 정리됐다. 중동발 고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촉발한 ‘칩플레이션’(Chipflation)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팀 쿡 애플 CEO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100년에 한 번 있을 홍수”에 비유하며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약 20% 인상했다. 물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던 AI가 오히려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설과 마주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의 이면이기도 하다. 칩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이다. 공급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는 결국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여파가 PC와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번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금융시장 공포는 사라질 수 있지만, 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AI가 주식시장 공포를 넘어 소비자 지갑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기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