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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기자의 최신기사

[설왕설래] 부활한 천안함
1941년 12월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은 태평양으로 옮겨붙었다. 일격을 당한 미군은 이듬해 5월 호주 북동부 산호해(Coral Sea)에서 다시 일본과 맞붙는다. 역사상 첫 항공모함 결전이다. 전투는 격렬했고 쌍방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참전했던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 요크타운 역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진주만으로 복귀했다. 당시 피해 보고서는 요크타운이 다시 전투에 나서려면 90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어떤 수를 강구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마치라”는 체스터 니미츠 제독의 지시는 추상같았다. 여기에 밤낮 가리지 않은 선원과 숙련공들 노력 덕분에 요크타운은 이틀 만에 기적을 일궈냈다. 그러고는 곧바로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된다. 비록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수장되긴 했으나 미군이 일본 항공모함 세 척을 파괴하며, 태평양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미군은 2년 뒤 동명의 요크타운 항모를 다시 진수했다. 칠천량 해전. 임진왜란·정유재란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 수군이 패배한 해전이다. 조선 삼도 수군이 무너지고 일본군은 남해 일원의 제해권을 일시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영화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휘하에서 칠천량 해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전라우수사 이억기 장군의 판옥선을 발견하고는 대장선으로 삼아 노량해전에 출전한다. 칠천량 해전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적이 유린한 함정을 복구 또는 재차 진수한다는 것은 적에 대항하겠다는 결기와 능력을 한꺼번에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다. 2010년 3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침몰했던 초계함 천안함이 지난 23일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신형 호위함으로 서해 수호 임무에 투입됐다. 13년 만의 부활이다. 당시 반 토막이 난 채 인양된 천안함의 충격적 모습은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선하다. 이후 불거진 남남갈등까지 상흔은 오래 남았다. 지금도 남북 간 대치 국면은 그대로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후 북한이 도발을 공언해 일촉즉발 상황이다. 북한의 예측 불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는 기본이다. 또다시 피격의 아픔을 반복한다면 전사한 천안함 46용사 얼굴을 볼 낯이 없지 않겠나.
2023.12.25 23:07:10
[설왕설래] 소신공양
1963년 6월11일 오전 10시,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시) 중심가 도로 한복판에 틱꽝득(釋廣德)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젊은 승려가 스님의 몸에 휘발유를 쏟아붇자 손수 성냥을 켜 몸에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스님은 미동도 없이 합장한 채 육신을 불태웠다. 스님의 소신공양(燒身供養)은 당시 정권의 부패와 불교 탄압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현장에 있던 AP통신 사진기자에 의해 전 세계로 타전됐고, 이후 정권의 붕괴와 베트남전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행위로 일종의 분신이다. 불교 역사에는 소신공양을 한 사례가 여럿 있다. 국내에서는 충당 스님이 1998년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감로사에서 평화통일과 중생 구제를 염원하며 소신공양을 한 게 처음이다. 이어 2010년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 중지와 평화를 염원하며 결행했고, 2017년 정원 스님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소신공양했다. 일반인들로선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깨우침을 얻기 위해 명상으로 일과를 보내는 스님들의 절제된 삶을 고려하면 화형의 고통도 감내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다.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퍼델 지단(Fadel Zeidan) 박사팀은 2016년 실험을 통해 명상이 진통제보다 낫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칠장사 화재 현장에서 입적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죽음을 두고 조계종이 충격에 휩싸였다. 조계종은 사인이 소신공양이었다고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절대 피안의 세계로 깨달음의 성취를 하신 것 같다. 그 이상 그 이하, 덧붙이거나 왈가왈부할 문제가 이제 아닌 것 같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다양한 추측이 난무한다. 2009년부터 8년간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연임했고,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살이 인생의 답인가. 득도한 자의 결론인가.” 수행자가 아닌 중생들의 의문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듯하다.
2023.12.01 22:55:54
[설왕설래] 챌린지 열풍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하다 보면 ‘챌린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챌린지란 하나의 의미, 유행을 담아 사람들이 이어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상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살펴보면 유행의 방향을 살필 수도 있다. 자연 사람들 시선이 몰리기에 기업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기 일쑤다. 챌린지와 함께 언급되는 단어가 ‘밈’이다. 대개 모방 형태로 인터넷에 전파되는 어떤 생각, 스타일, 행동을 일컫는다. 여기에 도전을 뜻하는 챌린지를 더한 것이 ‘밈 챌린지’다. 공중에 두 발이 뜬 채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서 ‘공중부양 춤’ 또는 ‘초전도체 춤’으로 불리는 ‘슬릭백’이 요즘 세계적인 인기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도전에 나선다. 인터넷엔 최근 화제가 된 영상부터 쉽게 따라 하는 법, 성공기 등이 넘쳐난다. 대구 출신 한 소년의 10초짜리 SNS 영상이 이런 열풍을 불렀다. 영상 공개 사흘 만에 조회 수 2억 뷰를 넘겼다. 아니나 다를까 20대 딸이 거실에서 슬릭백을 연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챌린지 원조 격은 루게릭병 환자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꼽을 수 있다. 2014년 미국에서 시작된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착한 챌린지다. 국내에서도 2019년 1130명이 동시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행사가 열려 세계 최대 규모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록을 세웠다. 범죄를 놀이로 변주한 나쁜 챌린지도 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틱톡 챌린지’로 불리는 차량 절도 범죄다. 그 표적이 현대차와 기아차란 점은 더욱 마뜩잖다. 영화 ‘서울의 봄’이 화제다. 흥행에 불을 지핀 데는 ‘심박수 챌린지’도 작용했다. 심박수 챌린지는 영화를 관람하는 도중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심박수를 검사한 뒤 이를 사진 찍어 SNS에 인증하는 놀이다. 한 누리꾼이 영화 시사회가 열린 지난 달 14일 SNS에 “서울의 봄 후기: 엔딩 직후 심박수 178bpm”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게 계기가 됐다. 이후 너도 나도 인증샷을 올린다. 챌린지 열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SNS 중독이 늘수록 인간적 감성은 메말라 갈게 분명하다. 디지털 문화 확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2023.11.30 23:23:03
[설왕설래] 北, 정찰위성 사진 공개 안하는 이유
과거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현장 시찰 사진과 영상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공개하는 일이 많았다. 촬영 날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변안전 문제를 들어 일정 자체를 비밀에 부쳤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 사진 가운데는 조작됐거나 변형된 사례도 상당수였다. 언론을 이용한 선전 선동이라고는 하나 사전검열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장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다음 날 바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당일 저녁에 보도된 적도 있다.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며 웃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어느새 그의 대표 사진이 됐다. 김 위원장의 웃고 있는 모습 뒤로 북한 잠수함이 배경으로 등장했던 2015년 5월 9일자 북한 노동신문 보도 이후 봇물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나치 프로파간다를 연상시킬 정도의 이런 선전술이 체면을 구긴 적도 있다. 2017년 8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극성-3’ 공개에 앞서 노동신문 등을 통해 지하벙커 사진을 공개했을 때다. 김 위원장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을 보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미사일별 작전 가능 범위까지 표시됐다. 세상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이들 사진 가운데 괌 미군기지가 6년 전에 찍힌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변변한 위성사진 한 장 없는 북한의 초라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북한이 어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 정찰위성이 한반도는 물론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미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도 했다. 연일 “만리를 굽어보는 눈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촬영된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위성 정찰 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위성사진을 공개할 경우 낮은 해상도 성능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찰용이라기보다 대내외 과시용이란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는 머지않아 드러날 게다.
2023.11.28 23:36:01
남재준 전 육참총장 “왜곡되고 뒤틀린 현대사 바로 알리려 내가 걸어온 기록 남겨” [세상을 보는 창]
남재준(79) 전 육군참모총장. 청렴한 생활 태도와 올곧은 판단력으로 비겁하지 않은 군인의 길을 걸었다. 2005년 4월 전역하기까지 파란만장했다. 끝이 아니었다. 예편한 지 8년 뒤인 2013년 3월 박근혜정부에서 부름을 받았다. 기대만큼 우려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2014년 5월 국정원을 떠난 남 원장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되기까지 4년7개월을 수감 생활했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그런 그가 지난달 40년 군 생활을 담은 회고록 ‘옥중에서 쓴 군인 남재준이 걸어온 길’을 내놨다. 인터뷰 요청 전화를 했을 때다. “총장님, 유명하셨잖아요”라고 했더니 “요란했지”라고 받아넘긴다. 거침이 없다. 수감 생활 내내 벽을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 성대를 다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엄살로 들릴 정도다. “정권이 바뀌고 옥살이를 하면서 여든이 넘은 누이가 애달파하는 모습에 편지를 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됐다. 군인의 길을 걷거나 걸어갈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책에는 남 전 총장의 인생 말고도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담겼다. 논쟁이 컸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회고록 출간 이후 일간지 중 처음으로 진행된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진행됐다. ―오랜 수감생활이 힘들지 않았는지. “석방되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건넨다. 내가 고생하기보다 뒷바라지한 집사람이 더 힘들었을 게다.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 주고, 거기다 세금도 안 내는 곳에 있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곳이 구치소다.(웃음) 사실 좌파들과 투쟁하다 세가 약해서 감옥살이를 한 것이다. 아쉬움이 있을 리 있겠나.” ―특수활동비 문제로 실형을 살았는데. “애초 국정원장 특활비는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하여 원장이 판단하는 곳에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다. 그걸 청와대에서 받아서 직원들에게 나눠 준다. 그런데 검찰은 원장이 청와대에 상납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냐, 아니냐를 따질 일이 아니다.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박지원 전 원장도 청와대 있을 때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회고록을 쓴 배경은. “뭘 쓸 생각이 없었는데 국정원장과 대선을 거치면서 왜곡되다 못해 비틀려 버린 우리 현대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부딪치며 살아온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책에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했는데. “병법에 이르기를 장수는 출전 명령을 받으면 가족을 잊고, 전쟁터에 이르러서는 승부만 생각하고, 전투에 임해서는 생사를 잊는 거라 했다. 그런데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매일 어머님 걱정, 가족 걱정, 심부름 왔다 간 노비 걱정을 하셨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구치소에서 가족 사랑이 나라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가족, 국민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나.” ―군에서 신망이 두터웠는데 총장 퇴임 후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말들이 많았다. 혹자는 ‘보수 군심의 아이콘’으로 ‘박근혜 오른팔’이었다고 평한다. “저는 선거나 정치는 모른다. 개인적인 토론 모임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던 것이 인연이 된 듯싶다. 그쪽에서 도와 달라며 먼저 연락이 왔다. 대선 때도 캠프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정원장 시절 2007년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기했다는 문서다. 경솔하게 외교문서를 공개, 국정원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는 비난이 컸다. 아직도 회의록 내용이 이적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 주겠다. 왜 그런지.(그러고는 장황한 설명이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며 서해5도서 지역에 대한 주권 확립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되는 문서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보고서를 올렸다가 국정원장에서 경질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국정원의 비선 실세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돈에 관해선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정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어떤가. “자신의 이념적 가치와 국익이 충돌했을 때 주저없이 국익을 택할 줄도 알았던 대한민국 좌파 대통령이었다. 감명을 받았던 적도 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 ―19대 통일한국당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다. “살던 아파트를 저당 잡고 그 반을 공탁금으로 내고 출마했다. 미친 짓으로 보였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40여년간의 군 생활과 국정원 재직 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이 나라의 현실과 좌파들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나. 우리도 핵무장해야 하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오직 핵뿐이다. 그렇지만 핵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현실적인 부담도 있다. 우리 국민들이 핵을 가지는 대신 북한처럼 국제적인 제재를 피해 거지처럼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보나. 차상위 수단으로 미국을 설득해 일본처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도 있겠다. 유사시 빠른 시간 내 핵무장할 수 있다. 그다음이 지금의 연합억제전력의 확장이다. 우리나 미국이나 정권이 바뀌면 보장이 안 되는, 대단히 불안정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하다.” ―한반도에선 평화보다 힘이 우선인가.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저서 ‘전쟁론’에서 ‘유혈을 망설이는 측은 유혈을 불사하는 측에 의하여 반드시 정복된다’고 설파했다. 국가가 분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무력이 뒷받침된 우세한 힘이다.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 결과가 참담하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이유다.” ―최근 육사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으로 군이 시끄러웠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홍 장군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운 분이다. 소련 공산당 당원이기도 했다. 육사의 설립 목적은 독립군 양성 기관이 아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가를 지키기 위한 장교의 양성에 있다. 홍 장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맞는다. 홍 장군 흉상을 육사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어거지다.” ―해병대 병사 사망 사건으로 지휘 책임 논란도 있었는데. “군에선 지휘책임의 한계라는 게 있다. 통상 2단계까지로 본다. 가령 사단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대장과 대대장까지를 책임진다. 군단장은 사단장과 연대장의 교육과 지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그 이상 확장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직을 뺏는 것도 처벌로 봐야 한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은 없나.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참전, 부하들에게 숨진 적에게 확인 사살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부하 한 명이 죽은 줄 알았던 적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내 명령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직도 해답을 못 구했다.” ―후배 군인, 장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군인은 군대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복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그것이 복무하는 사람과 취직한 사람의 차이다. 군대는 준비된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했을 때는 싸워 승리함으로써 국가를 보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군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군인정신이 무엇인지,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이 부를 20배 늘려갈 때 우리나라는 400배로 발전했다. 그러한 기적은 아마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다. 우리 부모가 오늘보다는 내일이라는 가치 아래 희생했기에 가능했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가 지켜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2023.11.21 20:37:11
[설왕설래] 자율주행 넘어 커넥티드카 시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은 물론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까지 자율주행차 개발에 각축을 벌인다. 레이더 등 정밀기술이 탑재돼 방대한 주행데이터 등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최종 주행 판단은 인공지능(AI) 몫이다. 현재 상용화된 기술은 레벨 2단계. 주행 상황을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정도로도 고속주행이나 차량 정체 시 몸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완전 무인자율 주행으로 가는 꿈의 길은 험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자율주행 회사인 크루즈(Cruise)의 샌프란시스코 내 완전무인택시(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중단했다. “대중이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며 걸고넘어졌다. 주정부가 24시간 영업을 허용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최근 잇따라 터진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탓이다. 가중된 사회적 불안감도 한몫했다.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연결돼 탑승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의 ‘커넥티드카’는 초고속 인터넷 쌍방향 통신이 필수다. 자율주행차보다 더 진화한 미래차다. 상당수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동차나 고객과 관련한 데이터를 자체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하지만 커넥티드카로 발전하며 관리해야 할 정보가 급격히 늘어나 클라우드 전문기업과의 협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처가 늦으면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비용 또한 감당하기 힘들다. 현대차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과 지난 16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유다. 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로 전환을 준비하며 새로운 차량용 운용체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하는 추세다. 기존 스마트폰이나 TV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에서나 만나볼 수 있던 기능이 자동차에도 도입된다. 미래 자동차는 원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패러다임의 변화다. 단순 이동을 넘어 자동차에 차별화된 이동 경험까지 따져 묻는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2023.11.19 23:24:55
[세계포럼] “당직수당 좀 올려주세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여야 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에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나라 곳간을 책임진 예산당국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방부도 비켜갈 수 없다. 이상희 전 장관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의 첫 국방장관을 지냈다. 전략가인데도 저돌적이며 고집불통 이미지가 강했다. 2009년 8월 무렵이다. 이듬해 국방예산에서 전력 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 부문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그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논리와 재정회계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구구절절한 서신 내용은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실세였던 장수만 국방차관이 이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를 내세워 국방비 삭감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하극상 논란’으로 번졌다. 결국 이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다음달 물러났다. 안티 세력이 많았는데 이상하리만치 군에선 별 말이 없었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며 ‘용기 있는’ 장관으로 꼽았다. 올 3월 병사 봉급은 올려주는데 군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불만이 가득했을 때다.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은 부랴부랴 군별 초급간부 등 60여명을 불러모아 간담회를 가지고는 불만을 다독였다. 7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해서도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바지사장’으로 불리며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던 그도 술렁이는 군심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분야 26개 과제를 내걸었다. 초급간부들이 가장 반긴 건 턱없이 낮게 책정됐던 당직수당 조정이다. 간부 복지 개선의 상징과 다름없다. 당직근무는 군인들이 가장 기피한다. 육체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적잖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기도 한다. 초급간부의 경우 이런 당직수당이 평일(14시간) 1만원, 휴일(24시간) 2만원씩 지급된다. 국방부 일반 공무원들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3만원이다. 누구라도 차별을 느끼지 않겠나. 근무 강도에 있어서도 사무실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때우는 일반 공무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전방부대는 더욱 열악하다. 이 전 장관은 그런 초급간부 당직수당을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도 국방부는 당직 근무비 인상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얘길 반복한다. 하지만 기재부로 넘어간 내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병사 급여 인상액 1조원은 반영된 반면,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액 1000억원은 빠졌다. 지난달 자리를 물러날 때까지 이 전 장관은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그가 기재부 장관을 만났다거나, 서신을 보내 항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진급하는 장성들에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고, 지난 1일 신원식 국방장관은 장병들에게 보낸 첫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는 안보의 핵심”이라며 부추겼다. 묻는다. 왜 보여주기 쇼에 희망고문만 계속하는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면 어떻게 주워담을 건가. “14시간 일하고 1만원 받는 곳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군 간부님들밖에 없다. 시급 700원 수준이고,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출동수당도 따로 없다. 국방 수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등한 일로 취급받고 있다. 어떤 노동자가, 어떤 약자가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말인가.”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철야농성 중인 군장병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의 주장이다. 온라인 군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전역이 답”이라는 등의 초급간부들 비판과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쯤 되면 초급간부 당직수당 인상에 신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할 듯싶다. 정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그는 국회에서 주식거래 메시지를 확인하다 사과까지 한 마당 아닌가. 실추된 장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그렇다.
2023.11.15 23:04:56
[설왕설래] ‘알리’ 전성시대
평소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지인은 요즘 중국발 직구가 취미가 됐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아침에 눈을 뜨면 부인이 “알리 왔어요”라며 인사할 정도란다.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안방 깊숙이 침투했다. 국내 제품에 비해 워낙 싸다 보니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주문했다가 예상외로 가성비가 괜찮다는 반응이 이어진 때문이다. 생활용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안 파는 물건이 없다. 1000원짜리 물건도 무료 배송을 지원한다. 그러니 짝퉁·가품 논란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배우 마동석을 앞세운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표 주자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앱 국내 사용자 수는 545만명으로, 2년 전(152만명)보다 3.6배 늘었다. 쇼핑 앱 이용자 수로는 쿠팡·11번가·G마켓에 이어 4위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뒤 지난 7월 한국에 상륙한 핀둬둬의 ‘테무’(Temu)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직구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직구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2015년엔 미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 72.2%를 차지했다. 이런 기조는 올 들어 바뀌었다. 지난 1~3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미국 직구액은 9.7% 감소했다. 3분기까지 추이로 보면 중국이 올해 국내 직구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온라인 직구 관련 무역수지 적자 역시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다. 글로벌 무역구조가 기업 간 거래(B2B)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제 초국경 소비시장 도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얼마 전 한 행사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물건을 파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미 국가 간의 국경을 허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략에 맞서려면 국내 물류업과 이커머스 플랫폼이 더 분발해야 한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마침 오늘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열리는 날이다.
2023.11.10 23:00:40
[설왕설래] 소비자 기만하는 ‘다크 패턴’
과거 국내 유명 관광지나 오일 장터에는 늘 야바위꾼들이 있었다. 야바위는 교묘한 수법으로 남의 눈을 속여 돈을 따먹는 노름을 일컫는 말이다. 하는 방법과 수단은 여러 가지다. 어느 것이나 얼핏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맞힐 수 있게 꼬드겨 판돈을 걸게 하고는 마지막에는 눈속임으로 돈을 따먹는다. 여기엔 바람잡이도 등장한다. 고전적 사기수법이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프랑스 등 유럽 관광지에선 흔하게 목격된다. 요즘 식품업계에선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유행이다. 제품 가격과 내용물은 유지하되 용량만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노린 마케팅 기법이다.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행법상 고지 없이 제품 용량을 줄여도 포장 표시와 일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들로선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운송비 인상 등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책이라지만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의 눈속임이자 일종의 ‘꼼수’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다크 패턴’(Dark Pattern)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 패턴은 사용자를 일부러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온라인상 화면 배치를 뜻한다. 소비자는 다크 패턴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거나 상품구매와 전혀 관계없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등의 피해를 본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악성코드나 피싱도 다크 패턴의 일종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크 패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광고’가 단적인 예다. 유럽연합(EU)은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지난해 7월 최종 승인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제조항이 없다 보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과 선의에 기대야 하는 지경이다. 다크 패턴은 앞으로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리 만무하다. ‘현대판 야바위 행위’로 이래저래 소비자들만 멍들고 있다.
2023.11.07 23:13:47
[설왕설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규제
2019년 9월 열린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4라운드 16번홀(파4). 대회 참가 선수인 김비오가 스윙을 하려는 순간 갤러리 쪽에서 ‘찰칵’ 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울렸다. 김 선수가 티샷한 볼은 고작 100m도 날아가지 못한 채 러프로 떨어졌다. 분에 못 이긴 그가 소음이 난 갤러리 쪽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TV에 방영됐다. 다음 날 KPGA 상벌위원회는 그에게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으나 카메라 촬영음을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에 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시대다. 카메라 모듈 자체가 소형화해 영상통화는 물론, 영화 촬영까지 가능해졌다. 카메라폰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물건이 됐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1975년 디지털 카메라 등장 이후다.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이 일상이 된 지 그리 오래지 않았다는 얘기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정보통신(IT)업계가 공유해 일반인이 마음대로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에만 적용되는 표준이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안 나는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이도 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무음(無音) 애플리케이션(앱)도 많다. 몰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통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율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카메라폰을 이용한 대범하고 교묘한 사생활 침범이 갈수록 느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영업비밀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사용자 불편과 범죄 예방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결과를 건네받은 IT업계 결정이 주목된다.
2023.11.06 0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