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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그레이 자카르타
20여년 전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찾았을 때다. 호텔에 짐을 푼 뒤 잠시 휴식을 즐기려고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다. 수영복을 입은 채 선베드에 누워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까만 오염물질이 눈송이처럼 내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늘상 있는 일”이라며 “하루 한 번 내리는 스콜 덕택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악몽을 겪기 전이라 충격은 더했다. 스콜은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아열대 지방의 대표적인 강우 현상이다. 맑은 날씨가 순식간에 돌변해 폭우를 뿌린 뒤 다시 맑게 갠다. 차량과 오토바이 매연에 찌든 동남아 지역 대도시 공해를 어느 정도 씻어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엘니뇨 현상 등으로 건기가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스콜이 내리는 패턴은 불규칙해지고, 아예 내리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거기에다 바람도 불지 않아 대기오염은 악화일로다. 이처럼 ‘최악 공기질’로 악명 높은 도시 상당수가 아시아에 몰려 있다. 자카르타 역시 마찬가지다. 햇빛 한 조각 찾기 힘든 희뿌연 하늘 탓에 도시는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공기질지수(AQI)는 전 세계에서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 자카르타 보건청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호흡기 질환을 앓은 시민이 약 14만6000명이라고 집계했을 정도다. 인구 과밀화에 지반 침하, 대기오염까지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를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에서 1200㎞ 떨어진 보르네오섬 누산타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45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후 교통수단 및 미비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예상된다. 질식 직전의 지구를 구하는 데도 더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2023.09.11 00:18:51
“K방산 생태계·국익 악영향” vs “보안사고 엄중 책임 물어야” [세상을 보는 창]
한국 기업이 지난해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상품·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가 6개다.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4일 공개한 2022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에서 한국 기업은 조사 대상 63개 분야 가운데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스마트폰 등 5개 전자 분야 1위는 모두 삼성전자가 차지했는데, 조선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새롭게 1위에 올랐다. 긴 불황의 터널을 뚫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국내 조선업계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3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현장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조선업 취업박람회가 성황을 이룬다니 다행이다. ◆창과 방패의 대결 조선업계 관련 뉴스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해 세계 조선업계 최강자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의 경쟁에 뛰어든 것도 화제다. 한화그룹은 지난 5월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설계·건조 능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송 역량을 활용해 그룹 역량을 배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 빅3’ 중 HD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등 3사를 합쳐 1위인 HD현대와는 차이를 보인다.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7월 말 기준)에 따르면 HD현대 계열 3사의 선박 수주잔량은 1913만CGT(선박 건조 난이도를 고려한 환산 t·HD현대중공업 865만3000CGT)를 차지한다. 이어 삼성중공업 1112만3000CGT, 한화오션 837만7000CGT 순이다. 한화오션으로선 다소 버거운 상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한화에 편입되고 나서 경쟁은 격화할 조짐이다. 내년 입찰 예정인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놓고는 사활을 건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 함정 기본설계사업자로 선정돼 다소 유리하긴 하나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 7월 전초전이랄 수 있는 해군 차기 호위함(FFX) 울산급 배치(Batch)-Ⅲ 5∼6번함 건조 사업 입찰에선 한화오션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했다. 울산급 배치-Ⅲ 사업은 척당 약 4000억원을 투입, 기존 울산급 호위함을 교체하는데 1번함은 HD현대중공업이, 2·3·4번함은 SK오션플랜트가 수주한 바 있다. 업계에선 주인 없이 어려움을 겪던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직후 대형 군수 계약을 따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연구개발과 선도 1번함을 만들고도 2∼6번함까지 5척의 후속함을 하나도 건조하지 못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자존심이 상할 법하다. ◆첫 ‘보안 감점’ 적용… 과도한 페널티 논란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과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협상권을 따낸 과정도 눈길을 끈다. 한화오션은 이번 차기 호위함 입찰에서 최종 91.8855점을 받으며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눌렀다. 0.1422점의 근소한 차이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보안사고 감점’ 규정으로 인해 1.8점의 페널티를 받은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입찰에서 벌점이 적용된 첫 사례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7월 말 방사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나 “문제가 없다”며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쉽게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평가의 주요 요소인 기술 점수에서 우리가 앞섰으나 보안사고 페널티로 탈락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관련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단서 조항까지 부과돼 추정하기 어려운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에 근거한 페널티 부과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2016년 울산급 호위함 배치-Ⅲ 기본설계 입찰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보안사고 감점 1.5점을 받아 기술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에 앞섰음에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및 선도함 사업을 수주했다”며 “같은 논리로 보안사고 감점이 적용된 것을 이제 와서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보안 감점’은 어떻게 적용됐나 그렇다면 듣기에도 생소한 보안사고 감점은 어떻게 적용된 걸까. 전말은 이렇다. HD현대중공업은 2014년 1월 해군본부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와 차기 잠수함 장보고-Ⅲ 관련 설계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고는 이 자료를 회사 내 비인가 서버에 보관해 오다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의 방산업체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사건은 다수의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동원된 군사기밀 유출사건이었다. 그것도 계룡대 해군본부 내에서 이뤄져 세간에 충격을 줬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적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보안사고 감점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1차 개정 때인 2019년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 규제개선추진단이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해 입찰 관련 장벽이 낮춰졌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등이 포함된 7개 방산업체가 보안 감점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침이 3차례나 개정(2∼4차)되며 장벽은 다시 높아졌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4차 개정이 이번 수주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12월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 기준 3년 동안 감점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소된 시점은 2020년 9월. 그리고 직원 9명에게 법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22년 11월이다. 2년 이상 3년 미만 징역형에 1.3점 그리고 복수 인원 사건 0.5점이 더해져 보안사고 감점 1.8점 적용이 개시됐다. 페널티는 2025년 11월까지 3년간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소수점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함정 입찰 경쟁에서 1.8점의 감점이 향후 3년간 지속되면 사실상 특수선사업부의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엄살이 섞이긴 했으나 한화오션이 후속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향후 전망은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제도의 페널티 적용 기간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까지 적용돼야 하는 감점 기준이 4차 규정 개정으로 인해 다시 3년 이상 연장되는 것에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크다. 2020년 8월 KDDX 기본설계사업자로 선정돼 KDDX 1번 선도함 건조가 당연시되는데도 감점 제도로 인해 자칫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일부 전문가들도 기술력과 실적보다는 보안사고 감점이 승부를 결정짓는 현재의 제안서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K방산 생태계와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한다. 반론도 만만찮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제재의 근거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거나, 방위산업 특성상 보안을 무시하고 경제성만을 앞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방산비리 근절 차원에서라도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 유발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자리 잡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도 했다. 양사는 KDDX 수주전 외에도 향후 캐나다와 폴란드·네덜란드 등 북미와 유럽 해군을 상대로도 격돌한다. 특히 폴란드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는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는 평가다. 보안사고 감점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국내 조선업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주도권 싸움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3.09.06 06:00:00
[세계포럼] 어느 해병의 죽음과 국가의 책임
배우 손석구가 분한 103사단 헌병대 대위 임지섭은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총기를 난사한 병사에게 총탄을 맞은 한 병사가 구조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30분 정도 살아 있었다는 증언을 한다. 군이 숨겼던 내용이다. 그러고는 병사들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같이 생활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증거가 없으며,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군인이 된 것인가”라고 묻는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군무 이탈 체포조) 시즌2의 마지막 한 장면이다. ‘국가는 과연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드라마가 던진 메시지다. 보다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이 든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대민지원작전 중 해병대원 한 명이 익사했다. 장갑차가 투입됐다가 바로 철수하고….”, “시계 확보도 안 되는 곳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라는 건 그냥 너 죽어라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지휘관이 어떤 생각에서 그 따위 지시를 했을까. 전투 중에 숨진 것도 아니고 정말 개죽음 아니냐….” 사고 사실을 전하는 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월 중순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의 죽음을 두고 다시 한 번 군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을 떠올리게 된다. 장례식 때 그 부모는 비통함을 삼킨 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창졸지간 자식을 잃은 상처가 쉬 지워질 리 있겠나. 숨진 동료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장병들 모습도 눈에 선하다. 이들 또한 죽는 날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색해질 정도다. 부하들 안전을 도외시하고 무모한 작전을 편 지휘관에겐 물을 게 끝이 없다. 그뿐인가. 이 사건은 군 초유의 항명사태로까지 번졌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다. 지난달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경위를 수사한 보고서를 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찾았다. 수사 결과 요약엔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돼 있었다. 장관은 결재란에 직접 서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하지만 박 수사단장은 이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명령한 이첩 보류 지시는 정식 명령이 아니라며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장관은 항명수괴죄를 적용해 보직해임했다.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하루아침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다고 장관의 지휘 책임이 없어지겠나. 해병대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대통령이 병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는 데 격노했고, 이에 장관이 지시를 번복했다는 보도들까지 줄을 잇는다. “아무렴 그렇지” 하며 무릎을 치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사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사단장과 여단장은 빠진 채다. 윗선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봉합하려는 의도다. 개인 과실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진실은 묻어 두려는 군의 ‘못된’ 습성이 되풀이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덕택에 해병대원의 죽음은 잊혀지고 있다. 항명사태로 야기될 군 기강 해이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병사의 죽음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까지 한다. 억울한 죽음에 상처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지시 번복을 해명하는 과정에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러니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장관의 섣부른 판단이 부른 혼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여부와 별개다. 설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했더라도 말이다.
2023.08.30 23:32:19
[설왕설래] 정적들의 최후
천재 전략가로 알려진 한신은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한 일등공신이다. 병법 가운데 최악의 수이자, 금기였던 배수진(背水陣)을 전략적 전술 혹은 결사의 각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천하를 놓고 다툰 항우와의 마지막 결전인 해하 전투에서 그를 사지로 몰아넣어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이렇듯 위풍당당했던 한신도 결국 유방과 황후 여치의 의심과 견제에 역적으로 내몰려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다. 중국 현대사에서 한신과 버금가는 군사적 천재는 린뱌오(林彪)였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의 중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 ‘전쟁 귀신’이라고도 불렸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군권을 장악하고는 권력 투쟁에서 수세에 몰린 마오쩌둥(毛澤東)을 도와 후계자로 지목될 정도로 성공가도를 걸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견제로 비판이 가속화하자 1971년 8월 마오쩌둥 암살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소련으로 망명하려 했으나 몽골 고비사막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비명횡사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천하의 역적으로 내몰렸다. 북한도 반대파 숙청의 기억이 적지 않다. 김일성 시절 남로당의 거물 박헌영을 비롯한 13명을 간첩과 정권 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처형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정권 초기 실세였던 고모부 장성택과 그 일파를 처형한 사건이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얼굴에 맞고 살해당한 것 역시 정적을 두고 보지 못하는 독재 권력의 속성을 대변한다. 한때 ‘푸틴의 사냥개’로 불렸지만 그에 맞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방에서는 프리고진의 죽음의 배후에 어떤 형태로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푸틴은 과거 정적과 배신자들을 제거하며 권력을 공고히 해 왔다. 따라서 이번 프리고진의 죽음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어져 잡아먹는다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은 권력의 부침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경구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023.08.25 00:25:03
[설왕설래] 마지막 재일 광복군의 귀환
1940년 9월 우여곡절 끝에 광복군이 창설됐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21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지 33년 만의 일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12월 8일에는 일제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은 일본이 미국·중국과 전쟁을 벌일 때 함께 대일투쟁을 전개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전략의 하나였다. 이런 광복군 활동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파견해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편 것과, 미국 전략첩보기구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합작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것을 들 수 있다. 대원들이 일본인과 외모가 비슷하고 일본어를 잘 구사할 뿐 아니라 한반도 사정에 밝아 적임이라고 본 것이다. 1944년 초 영국군에 배치된 대원들은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던 미얀마 접경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임팔(Impal) 전선에 투입됐다. 이곳에서 대원들은 대적방송·전단 제작과 살포·포로 심문 등의 심리전 활동을 벌였다. 이후 미얀마 수도 랑군 탈환 작전을 비롯해 일본군과의 전투에도 참가했다. 국내 진공작전에 나선 광복군 대원들은 1945년 5월 21일부터 중국 시안(西安) 근교의 비밀기지에서 OSS 교관으로부터 사격, 폭파, 침투, 독도법, 무전기 사용법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8월 20일까지 4∼5명씩 공작반 8개조를 편성한 뒤 낙하산이나 잠수정으로 한반도로 침투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일본의 항복 소식이 들려왔다. 김구 주석은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땅을 치며 탄식했다고 한다. 그제 일본 내 마지막 생존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지사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도 OSS 훈련에 참여했던 광복군 출신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을 뿌리로 삼고 있으나 해방 후 미군정이 설립한 국방경비대를 토대로 창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 지금까지도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용공(容共) 논란도 작지 않다. ‘누구’를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냐를 두고도 그렇다. 조국 땅을 밟은 오 지사에게는 그저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2023.08.15 01:55:15
[설왕설래] 판다 외교
냉전 시절인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닉슨의 방중 행보는 상하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중국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킨 계기가 됐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핑퐁외교’를 주도하며 미·중 데탕트 시대를 연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물밑 작업의 결과였다.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닉슨의 중국 방문 때 한 쌍의 판다가 미국에 건네졌고, 판다를 이용한 중국의 ‘소프트 외교’도 본격화했다. 1983년 워싱턴 조약으로 희귀 동물을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면서 판다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18개국 22개 동물원에 ‘대여’ 형태로 나가 있다. 귀여운 생김새와 장난꾸러기 같은 행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연스럽게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중국은 이런 판다를 이용해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7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판다가 중국의 강성 외교를 완화하는 보조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파워가 점차 커지면서 판다 외교는 힘을 잃어 갔다.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국 건설을 위한 새 시대 진입’ 선언을 계기로 판다 외교는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로 대체됐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박과 보복을 가하는 전랑외교가 거세지면서 친선·우의 사절로 활용해 온 판다 외교는 시들해졌고, 국제사회 시선은 싸늘해졌다. 오는 13∼22일 중국 베이징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청년 모의 정상회의(TYS)에서는 한·중·일 3국의 판다 가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소개될 예정이다. 일종의 ‘사절단’ 격이다. 한국에선 용인 에버랜드에 살고 있는 ‘푸바오’ 가족 3마리가 나오고 일본에선 고베동물원의 ‘단단’ 등 5마리, 중국에선 청두 판다생태공원의 ‘진신’ 등 7마리가 나온다고 한다. 사소한 외교적 갈등에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란 중국의 협박이 일상화한 요즘이다. 한·중·일 관계가 예전 같을 리 없는데도 판다는 3국 국민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판다 외교’가 다시 기운을 차릴지 주목된다.
2023.08.09 23:52:47
[설왕설래] K팝과 롤라팔루자
코첼라 밸리(Coachella Valle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있는 큰 계곡이다. 팜스프링스를 비롯한 인기 있는 휴양도시들과 ‘코첼라 페스티벌’로 유명하다. 블랙핑크는 2019년 K팝 그룹 최초로 코첼라 서브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참여했다. 이후 블랙핑크는 월드 스타 반열에 올랐다. 올해 4월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출연했다. 한국 아이돌의 혹독한 조련 과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세계인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미국 시카고에서 3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초대형 록페스티벌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 전 세계 K팝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일 “시카고에 K팝 바람이 불었다. K팝 그룹이 롤라팔루자 헤드라인(주무대)을 장식하고 K팝 테마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적과 인종, 장르를 가리지 않는 롤라팔루자는 그간 K팝의 불모지였으나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의 첫 솔로 주자 제이홉이 한국 가수 최초로 무대에 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최근 미국 ‘빌보드 200’ 1위, 빌보드 ‘핫 100’에 3곡을 동시 진입시킨 K팝 걸그룹 뉴진스와 보이그룹 TXT가 무대에 오른다. K팝 문화가 롤라팔루자를 통해 미국 서부와 동부에 이어 중부 주류사회로 유입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K팝이 미 전역에서 주류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1969년 8월 미국 뉴욕주 농장에서 사흘 동안 열린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는 록페스티벌의 시초로 불린다. 지난달 경기도 포천 한탄강 일대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상 최초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2주 남겨두고 10월로 연기됐다. 주최 측은 장마철 안전사고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해외 유명 가수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데다 K팝 가수들과 아이돌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내부의 반감도 있었다고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K팝을 우리가 스스로 배척하는 꼴이라니.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가 해결돼 K팝 가수들이 함께하는 우드스탁이 한국에서 열리길 바란다.
2023.08.04 01:16:05
[설왕설래] 우편물 테러와 브러싱 스캠
2013년 4월 수취인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돼 있는 괴소포가 국방부에 배달됐다. 소포에는 “전쟁 광기를 부리다가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된다”는 협박성 글이 적힌 괴문서와 정체불명 백색가루가 담겨 있었다. 이듬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낸 괴소포도 등장했다. 택배회사 직원이 재발송을 위해 박스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식칼과 백색가루 등이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는 우편물 테러 시도로 규정했다. 다행히 국내에선 아직까지 우편 테러가 발생한 적은 없다. 지난달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우편물 테러범으로 악명 높았던 시어도어 카진스키(81)가 감옥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생전에 폭발물 제조법을 독학으로 익혀 소포로 보내는 테러를 시작한 이다. 1978년부터 1996년 체포될 때까지 17년간 우편물 폭탄 테러에 3명이 희생되고 23명이 다쳤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를 잡기 위해 당시 역대 최고액의 수사 비용(5000만달러)을 지출했다. 폭탄 외에 병균을 동봉하는 우편물 테러도 있다.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미국에서는 탄저균을 이용한 소포 테러가 발생했다. 이 테러로 모두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생화학 테러와 비슷한 것으로 종자 테러도 등장했다. 식물의 씨앗을 이용해 농작물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방식의 신종 테러다. 2020년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된 정체불명 씨앗 우편 역시 바이오 테러리즘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최근 수상한 국제우편물 배달로 촉발된 ‘독극물 소포’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조짐이다. 경찰은 브러싱 스캠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브러싱 스캠이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뜻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기 수법의 하나다. 택배가 일상이 된 세상이다.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더구나 잇단 재난과 ‘묻지마’ 범죄를 겪은 뒤다. 배달 우편물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게 영 불편하다.
2023.07.24 23:22:08
[설왕설래] 군 대민지원
지금처럼 기계화 영농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군부대가 봄철엔 모내기, 가을이 되면 벼 베기 대민지원을 나갔다. 장병들은 모처럼 답답한 내무반을 벗어나 콧바람을 쐬러 가는 길을 반겼다. 보리가 섞이지 않은 ‘사제 밥’(흰쌀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새참 때면 동네 어르신들이 건네는 막걸리를 들이키다 잠시 군인 신분을 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즐거움은 잠시. 돌아오는 길에 소대장은 군기가 빠졌다며 병사들에게 부대까지 구보를 명령했고, 길가에 토하고 나뒹굴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시절 대민지원은 군 생활의 낭만쯤으로 여겨졌다. 군인은 일이 터지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존재다. 전투뿐 아니라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도 투입된다. 이를 군 대민지원이라 부른다. 법적 근거도 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국방부는 대민지원활동 업무 훈령에서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독감(AI)과 같은 가축질병, 심지어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에도 투입됐다. 2013년 6만5000여명이던 대민지원 인원은 2022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2020년 8월20일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민지원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다. 포스터 제목이 ‘수해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인데 유행가 가사를 패러디한 것이다. 게시물 공개 이후 여론이 분노로 들끓었다. “장병들의 노고를 희화화했다”거나, “군인을 노예처럼 묘사했다”는 비판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국방홍보원은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러한 분노의 밑바탕에는 열악한 군 대민지원 환경이 자리한다. 야전부대에서는 여전히 부대 인근 지역에서 대민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군 인력을 투입하는 ‘관행’이 유지된다. 안전은 뒷전인 채 군인을 값싼 도구처럼 쓰는 것이다. 최근 구명조끼도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를 계기로 대민지원 시 장병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헌신을 강요하는 군 대민지원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보상이 뒤따라야 할 때다.
2023.07.21 22:48:26
[설왕설래] 반려견 DNA 등록제
팔순이 넘은 노모는 아침이면 늘 아파트 주변 산책로를 걷는다. 오랫동안 하루를 맞는 즐거움으로 여겼다. 어느 순간 산책을 나가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산책로에서 반려견 배변을 밟는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버려진 배변이 보이면 줍기 위해서라고 했다. 며칠 전에도 마주 오는 유모차를 피하려다 아파트 화단에서 개똥을 밟고는 화장실에서 한동안 신발을 씻는 수고로움을 감내했다. 배변봉투 없이 산책 나온 견주들과 개똥밭이 된 나들이길.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하는 일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1262만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이제 반려동물은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된다. 사료, 간식, 옷, 집, 장난감 등 관련 용품 매출은 초스피드 성장을 이어 간다. 에르메스·구찌·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애견용품 산업에 뛰어들었을 정도다. 심지어 지난달 23일엔 서울 강남구에 ‘반려견 오마카세’까지 등장했다. 그렇지만 어딜 가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제한하거나, 공동주택 승강기 등의 공용공간에서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안거나 목덜미를 붙잡도록 하는 보호자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치우지 않고 길에 방치된 반려견 배설물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우리 사회 ‘펫티켓’(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갔을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 수준 이하인 까닭도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한 도시가 ‘반려견 DNA(유전자) 등록제’를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은 “거주자와 방문객들이 마을 도로에 (반려동물) 배설물을 버리는 행태에 지쳤다”며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을 DNA를 통해 추적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실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해 비양심 견주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우리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이지 싶다.
2023.07.19 2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