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신청국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두고 숙소 인근 몽소공원(Parc Monceau)을 산책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천안함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를 본 지지자들은 “이역만리에서 국군을 생각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주 훌륭하다”며 감격했다. 한편에선 “정무직 대통령이 굳이 국내 정치상황을 프랑스까지 가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느냐”며 따지고 들었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보름 전쯤 더불어민주당이 ‘천안함 자폭설’ 등을 거론했던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것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막말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민심은 그렇게 시소를 탔다. 물론 윤 대통령이 평소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옷과 모자를 자주 이용하며 관심을 드러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옷차림만으로도 편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고, 몰랐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기왕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간 김에 천안함보다는 해운대와 파리 에펠탑이 그려진 모자나 티셔츠로 연출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았겠나. 정치가 아닌 외교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다면 말이다.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다. 참외밭에서 신발을,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에 대한 경고다. 대통령의 언행이라고 다를 바 있겠나.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과 ‘건폭’(건설현장 폭력) 단속으로 주가를 올렸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요즘 비슷한 행보로 구설에 올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시도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차라리 사업 자체를 접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원 장관은 “노선(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며 격앙된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정무직 장관의 발언 치고는 꽤나 수위가 높다. 누가 보면 여당 대표인 줄 착각할 정도로. 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분명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 하지만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도 지켜보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야당 공세가 아무리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주무장관이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국책사업을 돌연 접겠다고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제스처로 비쳐진다.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의 희망까지 한순간에 짓밟는 처사다.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는데 그곳에 대통령 영부인 가족 땅이 있다면 누구나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오히려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는 게 장관 된 도리 아닌가. 비슷한 전력은 또 있다. 지난 3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때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원 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한다”며 촉구하자 그는 “제주도 의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답했다.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그는 작년 8월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걸핏하면 책임을 떠넘기고 자리를 걸겠다는 건 무책임의 표본이다. 구구한 억측만 낳을 뿐이다. 더구나 원 장관은 무책임한 정치적 공방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아닌가. 맡은바 공무원 소임에 충실하며 더 이상 혼란을 부추겨선 안 될 일이다.

지난 2일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서관)에서 정체불명의 백색가루가 발견돼 한때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분석한 결과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에서 마약이라니. 더구나 웨스트윙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대통령 참모들의 업무공간 등이 위치한 곳이 아닌가. 이곳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 매일 수백명의 외부인이 드나든다. 그래서 이번 일을 해프닝 정도로 여길 수도 있지만 한편에선 미국 내 마약 확산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미국 전역에선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최대 100배 독성을 지닌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다. 미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오피오이드의 70%가량이 펜타닐이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환자나 수술 환자에게 주로 사용돼 오던 것이 2010년대부터 마약으로 오용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최근 미 정치권에서 펜타닐 원료의 주요 출처로 지목된 중국을 향해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아편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리처드 하스(72)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지난 1일 뉴욕타임스와의 퇴임 인터뷰에서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해 화제가 됐다. 하스 전 회장은 러시아나 중국, 기후변화나 전염병도 아닌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이유를 정치시스템 붕괴로 인한 미국의 내부 위협을 꼽았다. 마약 확산도 이런 내부 불안, 사회적 혼란 요인 중 하나일 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는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4년 동안 45.8% 급증하며 역대 가장 많았다. 마약사범 10명 중 6명(59.8%)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고,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의 4배가 넘는 481명이나 검거됐다.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도 우려스럽다. 공교롭게도 미국처럼 우리도 정치가 혼돈 그 자체다. 하스 전 회장의 지적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후 7시30분. 아파트 안내방송은 어김없다. 공동체 생활 안녕을 위해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고는 밤 늦은 시간 러닝 머신을 타는 등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볼륨을 높인 채 음악을 듣는 행위, 쿵쾅거리며 아이들이 뛰노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향해 빗발치는 항의전화가 어디 한둘일까.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면 배려와 소통이 최선이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소음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승인’, ‘층간소음 줄인 아파트 개발’ 등등. 당시 언론에 등장했던 기사 제목들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변했을까.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섰다. 점점 심해졌고, 해결 방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며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알다시피 층간소음의 법적 의무기준은 매우 부실하다. 정부 당국의 개선 의지는 생색내기에 그치기 일쑤였다. 층간소음 못지않은 벽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집에 사는 연예인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연예인이 산다고 신기해했는데, 낮에는 그렇다 쳐도 자정까지 큰 애들이 소리 지르며 놀고 새벽에는 돌 지난 막내가 꼭 깨서 최소 30분 넘게 악을 쓰며 울어댄다”고 했다. 해당 연예인이 벽간소음에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비율은 78.8%에 이른다. 10명 중 8명가량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서 이웃과 벽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분쟁이 없을 리 없고,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빈번하다. 갈등이 반복되지만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차라리 공동주택 스스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3진 아웃제’ 적용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급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수사받고 구속도 됐다. 더구나 그를 기소한 장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했던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악연이라도 유연(有緣)이 무연(無緣)보다 나았던 걸까. 김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굽힘 없는 모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국방장관에 내정된 것은 2010년 11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흘 뒤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때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 핑계로 삼았던 서해 포격훈련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북한 도발 시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 원점타격으로 선조치할 것을 전군에 지시했다. 북한이 재도발을 위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이후 그가 재임하는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김관진 효과(effect)라고 불렀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우리 군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맞서 북측 지역으로 155㎜ 자주포 29발을 동시 사격했다.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안해왔다. 그해 8월 2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그의 맞상대는 ‘정치인’ 출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다. 그 협상에서 북한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관진의 재등장에 따른 대응일까. 지난 4년간 사라졌던 김영철(77)이 최근 복귀했다.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으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의 대표적 매파(강경파)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면서 위상이 급락해 한때 처형설까지 나돌았지만 건재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 매체는 그를 “통일전선부(통전부) 고문”으로 소개했다.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가뜩이나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야심차게 추진한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다. 어떤 꿍꿍이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지 우려스럽다. 남북한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맞대결 구도가 예사롭지 않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공사현장. 도로 유지보수와 점검 등을 이유로 각종 공사가 이뤄지는 이곳 작업장 주변에는 공사차량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로차단용(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활용가능토록 각종 등화 및 안전장치를 부착) 차량이 목격된다. 시속 100㎞를 넘나드는 차량 왕래가 잦다 보니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업 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반 교통사고는 1735건에 170명(9.9%)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고속도로 작업장 내 교통사고는 41건에 12명(31%)이 숨졌다. 치사율로만 보면 일반 교통사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작업장 내 교통사고 150건 가운데 사망자는 무려 45명(작업자 20명 포함)에 달했다. 교통사고 4건당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고는 졸음운전과 주의태만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대한 도로차단차량의 허술한 사전 경고와 안내 미비 책임도 크다. 더구나 최근 5년간 사고현장에 있었던 도로차단차량의 대부분은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용으로 버젓이 택시영업을 하다 화를 부른 셈인데 비롯되는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경각심을 일깨워 인명피해를 줄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유권해석에 밀린 관련 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2011년 4월)는 화물자동차 임대 등의 영업행위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영업용 번호판 부착 및 관련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요건 구비 등을 완료해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화물운송에만 국한하지 않고 화물차 영업행위에까지 제한을 둔 것이다. 화물차 사고가 승용차에 비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화물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법을 무시한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이 전국 도로를 누비며 공사현장 작업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는 유명무실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도로차단차량을 화물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으로 규정해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의 임대행위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자가용 도로차단차가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들의 영업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안전은 뒷전에 둔 소극적인 법 해석이다. 이러다 보니 일선 경찰의 자가용 도로차단차 영업행위에 대한 불법성 인지 및 그에 따른 단속실적 또한 전무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 도로차단차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선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적시된 ‘화물운송용’이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자가용 화물차량의 차단차량 영업을 제한할 뜻이 없다고도 했다. ◆자가용 도로차단차가 사고 유발 요인? 전국 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200~300곳에 달한다. 작업장마다 4∼8대의 도로차단차량 투입이 기본이다. 하루평균 1000대가 넘는 도로차단차량이 필요한 셈이다. 전체 도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는 더 늘어난다. 영업용 도로차단차 비상대책위 박이용 위원장은 지난 15일 “도로차단차량은 통상 라바콘(차량통제용가설물) 차량 1대, 사인카 1대, LED 도로전광표지판(VMS) 차량 2대 등 4대가 1개조로 움직인다. 야간 공사나 장기 공사인 경우 6~8대로 늘어난다”며 “하지만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의 경우 경비 절감 등을 위해 이런 정해진 차단차량 투입 안전 기준을 줄이기 일쑤”라고 했다. 덩달아 교통사고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약 1만대에 달하는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의 절반 이상이 노후(2012~13년식)한 데다 단순 구조변경을 통해 저가의 안내 및 경고장치를 부착해 도로차단용으로 운용 중이다. 이에 반해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정상 운영 중인 도로차단차량은 100여대에 불과하다. 도로차단차량 운전자의 업무 이해 및 숙련도 부족도 문제로 거론된다. 자가용 도로차단차 운전자의 경우 별도 자격요건이 없을뿐더러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단순 일용직이 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대로 된 도로차단이 될 리 만무하다. 이러니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이 오히려 사고 유발 요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 위원장은 “고속도로 작업장에서 도로차단차량 운전자가 교통관리기준 등 업무 절차를 미숙지하거나 미준수하는 것은 교통사고 자체를 유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해당부처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자가용 도로차단차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 무허가·무자격 업체이다 보니 도로공사 업체와의 차량 임대계약 과정에서 정당한 비용 및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도 허술한 도로차단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혜윰 행정사 사무소 이철 대표는 “공사업체와의 유착이나 상납 고리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2.5t 기준으로 도로차단차량의 공사현장 임대 가격이 제각각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 불공정 거래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을 운영하는 업자의 과도한 손실보전 시도와 부실 도로차단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차단차량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업용이 판을 바꾸겠다는 시도일 뿐”이라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사고 시 피해보상도 걸림돌 우려스러운 부분은 불법 임대된 자가용 도로차단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거, 자가용 도로차단차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차량 무상 사용이 아닌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의미다. 사실상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은 무보험 차량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시 자가용 도로차단차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사고 운전자의 적절한 피해보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사고 유가족들이 자가용 도로차단차의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안다면 피해자 구상권 청구 등 반발이 커질 대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가용 도로차단차량의 영업용 차량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급선무다. 법에 부합하는 임대행위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이다. 도로차단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 사고예방을 줄일 수도 있다. 그 혜택은 도로를 왕래하는 국민들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 달 전쯤 지난해 여름 수해 피해가 극심했던 경기도내 하천변을 찾은 적이 있다. 하천변 길가에 지어진 컨테이너 농막 주변에서 중년 부부가 삽을 들고 연신 땅을 고르고 있었다.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니 침대와 옷장, 싱크대는 물론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다. 농막 주인은 100평의 농지를 사서 복층(20평)으로 지었다고 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걸로 여겼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정화조도 없이 직경이 족히 1m나 될 법한 대형 하수관이 하천변에 매설된 것을 보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하는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농산물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에 속한다. 설치 기준은 연면적 20㎡(6평) 이하에,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돼 있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이런 농막은 대략 18만채. 하지만 건축 과정에 불법 증축과 편법이 성행하면서 난개발은 물론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막이 난립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건축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서다. 원칙적으로 농막에서는 거주하거나 장기간 숙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펜션이나 개인용 별장으로 활용되는 농막이 수두룩하다. 정식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초기 컨테이너를 개조해 짓던 농막은 최근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한옥형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농민의 편의를 위한 농막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감사원을 통해 부작용을 인지한 농식품부가 최근 농막 내 휴식 공간을 4분의 1로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농막은 본래의 용도로만 허용된다. 그러자 주말농장족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이들 사이에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도 개선 취지는 이해되나 과한 규제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귀농 인구는 더욱 늘 게 뻔하다. 주말농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농지법 존재 가치를 형해화하지 않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방치할 경우 환경 오염은 물론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고착화할 수 있다.

가마우지의 잠수 실력과 물고기를 사냥하는 실력은 정평이 나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가마우지를 이용해 낚시를 해 왔다. 일명 ‘가마우지 낚시’다. 사실 좀 잔인한 면이 없지 않다. 가마우지를 풀어 물속 물고기를 잡게 한 뒤 목에 묶인 줄 탓에 물고기를 삼키지 못한 가마우지가 물밖으로 나오면 토해 내게 만드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 이어 온 전통이다. 요즘이라면 동물 학대라고 욕먹기 충분할 게다. 가마우지는 검다는 뜻의 ‘가마’와 깃털을 뜻하는 ‘우지’가 합쳐진 이름이다. 깃털이 검은 새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서식한다. 의사소통이 활발해 먹이가 많은 곳이나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하면 금세 모여든다. 우리나라는 2003년 경기 김포 북단 유도에서 집단 번식이 처음 확인됐다. 내륙의 호수나 강 근처에 사는 민물가마우지와 바닷가 근처에 사는 가마우지, 쇠가마우지 등이 있다. 이런 가마우지의 개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겨울만 나는 철새였는데, 점점 텃새로 변한 탓이다. 지난달 강원 평창의 한 송어 양식장에서는 양식 중이던 송어 치어 2만5000마리가 가마우지의 습격으로 초토화됐다고 한다. 피해 양식장과 2.6㎞ 떨어진 군락지에선 셀 수 없이 많은 가마우지가 둥지를 튼 모습이 목격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민물가마우지는 2017년 1만6021마리에서 지난해 3만2196마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관찰 지역도 2017년 95곳에서 지난해에는 168곳으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마우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체 수 급증으로 저수지와 하천 등에서 닥치는 대로 민물고기를 잡아먹다 보니 어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 현상 등 환경 파괴도 작지 않다. 환경부에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달라는 지자체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는 개체 수 조절만 허용한 상태인데 유해 조수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가마우지의 습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천적 감소 등이 원인이다. 따지고 보면 모두 인간이 만든 일이다.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약 15만명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던 러시아는 그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내려 약 30만명 이상을 소집했다. 당시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교도소 죄수를 군인으로 채용하거나 노년층이 군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병력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 초기 상당수 병력을 잃다 보니 병력 충원이 다급했던 게다. 러시아 용병기업인 와그너그룹이 수만명의 용병을 투입해 메우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충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국도 지난달 1일 징병조례를 개정해 기존 입대에 나이 제한을 뒀던 것을 없애고, 퇴역 군인의 재입대를 허용해 원래 부대로 돌아가거나 이전 임무를 수행하기 쉽게 했다. 약 200만 병력을 보유한 중국 군대가 추가 병력 충원에 나선 것인데, 외신들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시도로 해석했다. 이를 의식했을까. 미 육군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신병 유치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입대 준비 캠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체중이나 낮은 학업 수준 등으로 입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MZ세대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공부를 가르쳐 입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미 육군이 신병 모집을 위한 별도 캠프까지 운영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병력 부족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미 육군은 신병 4만5000여명을 모집했는데, 이는 목표치 6만명의 75%에 불과했다. 세계 최대 군사강국의 현실이다. 우리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올해 25만여명에서 2037년에는 18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어렵다. 현대전에서 장비·물자의 소모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찰감시 및 지휘통제 수단의 발달로 전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도 높아진 때문이다. 그만큼 병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다.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분단된 우리로선 더욱 절박한 문제다.

얼마 전 작고한 문용린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생전에 마이클 샌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 이런 추천 글을 남겼다. “능력으로 편을 가르고, 한 편이 성과를 독점하면서, 능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이를 세습화하기 위한 범법적 시도가 출현하고, 이를 독차지한 사람들의 오만이 극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부의 상실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잃고 굴욕감을 갖게 되어, 이것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장점을 가진 능력주의(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이다. 사실 개인 능력은 지능과 노력의 결합이다.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언뜻 보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능력이 본인보다 부모에 의해 좌우될 때다. 부모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을 기회 삼아 자녀가 이득을 누리는 ‘아빠 찬스’가 대표적이다.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불거졌던 아빠 찬스 논란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반칙 없는, 특권 없는 세상’을 기치로 내세웠던 정권은 시나브로 무너져 내렸고, 청춘들의 좌절감에 더해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겪었다. 그래도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지난해 단체협약에 ‘자녀 특채’를 못 박은 민주노총의 아빠 찬스 남용 논란이 일 때까지는. 당시 여동생이 남편 회사에서 자녀 고용 세습을 제의해 왔다며 고민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갔지만 상식과 공론을 내세워 타박하지 못했다. 팔이 안으로 굽었던 탓이다. 그만큼 아빠 찬스 사용이 우리 일상과 함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올해 창설 60주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즘 아빠 찬스로 불리는 자녀 특채 논란으로 시끄럽다. 기존의 고위직 자녀 6건에 더해 4∼5급 직원의 특채 사례 5건도 추가됐다고 한다. 위아래 없이 철저히 썩은 조직이 아닌지 의혹이 번질 수밖에 없다. 제기된 내부 공모 의심은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사안의 휘발성이 워낙 커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단이 쉽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관리 책무를 맡은 선관위는 공정·청렴성이 생명이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둔 이유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썩기 마련이다. 철칙이다. 선관위 조직도 이런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전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에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뿌리쳤다. 얼마 전에는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까지 거부했다가 물의를 빚자 번복하기도 했다. 외부와 담을 쌓다가 결국 고인 물이 썩어 들어간 것과 다름없다. 선관위가 어제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자체감사에서 부정 승진과 함께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등 고위직 4명의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논란에 휩싸인 ‘비다수인 경력 채용’을 폐지하고, 사무총장 등 정무직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만시지탄이다. 애초 선관위 자정 노력으로 쌓인 풍파를 헤쳐 나가기는 역부족이었다. 환부를 도려낼 시기 또한 놓쳤다. 비슷한 일이 1년 전에도 있었지만 ‘셀프 감사’로 뭉개질 않았나. 이러니 그들만의 리그에 복마전으로 전락할 수밖에. 언론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공정한 채용”이라고 발뺌하고 있을지 모른다. 국회 국정조사를 감수하겠다고도 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사퇴 계획은 없다”고 했다. 책임자로서 뻔뻔하기 그지없다. 무너진 조직 기강이 바로 설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내년 총선이 10개월여 앞이라는 점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선거관리 기관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불신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대법관이 돌아가며 관행적으로 맡아온 비상근 선관위원장에서부터 감사 제도까지 조직 전반을 손봐야 마땅하다. 더 이상 선관위에만 쇄신을 맡길 단계가 아니지 않은가.

독일이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은 1871년 프로이센-브란덴부르크가 주도한 독일제국 출범을 전후해서다. 이때 만들어진 국기가 삼색기(흑백적 문양)다.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공화국 체제로 바뀌자, 흑적황 삼색기를 새로운 국기로 채택했다. 그러다가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뒤에는 나치당 깃발인 하켄크로이츠기가 정식 국기로 자리매김했다. 하켄크로이츠기가 국기로 펄럭였던 시간은 고작 10년 남짓. 사람들 뇌리에 박힌 강렬함은 소련 적기(赤旗)를 압도했다. 한국에서도 하켄크로이츠기는 심심찮게 거론된다. 일본의 욱일기와 비교되면서. 욱일기는 국기가 아닌 군기다. 1870년 메이지유신 시기에 창설된 일본 육군이 채택한 뒤 이어져 왔다. 문제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이 깃발을 일본 군국주의 유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일본군이 이 깃발을 앞세워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중 잔혹 행위를 주도한 때문이다. 하켄크로이츠기를 없앤 독일과 달리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반성의 태도가 미미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어제 오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단 채 부산항에 입항했다.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제주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우리 정부가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을 막고, 자위대 함정이 이에 반발하며 불참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일본이 함정 파견을 거부했을 때 중국도 관함식 개막 전날 돌연 구축함 파견을 취소했다. 마침 중국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방중으로 일본과 신(新)밀월 시대를 열던 참이었다. 이듬해 9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함정이 목격됐다. 이전까지 일본을 무시했던 중국이 함정 파견을 취소하고, 욱일기를 눈감으며 일본 편을 든 모양새가 지금 우리와 닮아 있다.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소모적인 욱일기 논란 대신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는 방법을 고려할 때다. ‘욱일기는 전범기’라며 외쳐 봐야 국제사회가 호응할 리 없고, 일본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