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부대 현장 지휘관인 초급간부 숫자가 줄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병사 복무 기간이 줄고 봉급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간부 처우는 크게 변하지 않은 탓이다. 이로 인해 장교 지원 경쟁률은 대폭 하락했고, 상당수 수도권 대학 학군단마저 학군장교(ROTC) 정원 미달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부사관은 지원자 부족으로 계획된 인원(1만2596명)의 86%만 선발했다. 설상가상 기존 장교 이탈까지 더해졌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지만 요즘 부쩍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심상치 않다. 군에서 초급간부는 창끝 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다. 방치할 경우 어떤 후과(後果)를 맞이할지 걱정스럽다. ◆초급간부 부족 현상, 어느 정도 심각한가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ROTC 지원율은 28% 감소했다. 학사장교는 35%, 부사관은 26% 줄어들었다. 올해 육군3사관학교는 입학 정원(550명)에 106명 미달한 444명이 입교했다. 대학 입학 후에 장교 임관을 보장하는 8개 협약대학(육군과 해병대)의 올해 군사학과 지원율도 정원의 절반 이하인 46%(전체 정원 320명 대비 147명 입학)에 그쳤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예 호국 간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자퇴 인원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자퇴 인원(63명)은 2018년(9명)에 비해 무려 7배가 늘었다. 사정은 해·공군 사관학교도 별반 차이가 없다. 군 관계자는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애국심과 사명감만으로 초급간부의 군 복무를 당연시했던 분위기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 육군에선 장기 복무를 포기하는 부사관 숫자가 최근 2년간 부쩍 늘었다. 2021년 58명이던 초급간부 5년 차 전역 신청자가 올해 147명으로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급간부들이 군에 등 돌리는 이유? #1. “몇 년 전 해군 1함대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삼봉호(독도 해역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5000t급 해경 경비구난함)를 탄 적이 있었다. 해경 함정은 기본적으로 리빙 컨디션(생활 환경)이 좋다. 반면 군함은 사람이 아니라 무장 위주다. 좁은 격벽(隔壁)을 사이에 두고 생활한다. 나라 지키는 군인이니까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같은 시간 바다에 떠 있어도 해경과 군의 보수(수당) 차이까지 큰 것은 공정을 중요시하는 지금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해경 간부가 ‘군에 뭣하러 남아 있느냐’고 하더라.”(해군 중령) #2. “경력을 우대받고 월급도 많아 주변에서 소방관으로 이직한 동료들이 적지 않다. 이참에 소방관으로 전직을 준비 중이다.”(육군 부사관) #3. “그동안 의대생들은 6년 과정의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까지 마친 다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37∼38개월을 군에 복무한다. 지금은 18개월짜리 병사로 입대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하는 것보다 일찍 전역해 남는 시간을 대학원이나 연구와 같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서울대 의대생) 지난 2월에 “박봉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한 초급간부의 하소연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자신을 “해군에서 복무하는 1호봉 하사”라고 소개한 A 하사는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고는 “직급보조비를 포함, 봉급으로 170만원가량 받는다”면서 “초과 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A 하사 월급(세전)의 51.2%에 달한다. 실제로 2025년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면 병장과 하사 월급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된다. 요즘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단기 복무 부사관은 48개월, 학사장교 36개월, ROTC 24∼36개월로 50여년 전과 다름없다.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는 많고, 고된 일과에 신세대 병사를 상대해야 하는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 잦은 인사 이동(1∼2년마다 1회)과 열악한 근무 및 주거 환경도 초급간부들의 애로 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굳이 장교나 부사관을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거 군의관으로 지원하던 의대생들이 최근 의무병 또는 일반병으로 입대해 조기 전역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려는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의 직원 채용 및 승급 분위기도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부추긴다.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초급간부로 복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누가 나무랄 수 있겠나. ◆‘병사 진급 심사’ 등 처우 개선 논의◆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이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육군회관에서 각 군별 초급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급간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같은 달 23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참석,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안으로는 장교의 단기 복무 장려금 및 수당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증액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올해 기준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900만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750만원이다.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위·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평일 1만→3만원, 휴일 3만→6만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주택수당(월 16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노후 간부 숙소를 리모델링하고 ‘1인1실’로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병사에 대한 진급 심사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개월 수만 채우면 자동 진급시키던 병사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상병에서 병장 진급 시 심사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200만원 병장 월급을 그냥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예산 사용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란 평가와 함께 논란도 예상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야전 소대장 등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 복무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다. ROTC 복무 기간 단축 방침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현재 ROTC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8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10개월 길다. 예비역 사이에선 10개월 단축설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사회가 다 같이 나서야 넘을 수 있는 산이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초급간부를 지원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에 걸맞은 근무 여건과 보수 체계를 갖추고, 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 이들의 복무 여건 개선은 신뢰받는 강군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도 신경 써야 초급간부가 자신의 능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의 역할 증대뿐 아니라 조직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초급간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제시할 공간 마련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개방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혁신 없이는 초급간부가 병사를 지휘하며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세상이다. 군 복무의 선택적 제공도 고려될 수 있다. 일정 기간 군 복무 이후 민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무할 수 있는 재입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군 조직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도 꼽힌다. 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혁신들은 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서 지난해 3대 육류(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사상 처음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장구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져온 쌀이 고기에 주식의 자리를 내준 것이다. ‘쌀이 남아돈다’는 농민들 하소연은 호들갑이 아니다. 이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무료급식이 이뤄지는 초·중·고에서는 덜하나 아침밥을 굶는 대학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 편의점 줄김밥과 삼각김밥으로도 때우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 통계 자료에선 2021년 기준 20대 아침 결식률이 53%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나 증가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5∼11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64명(56.1%)이 ‘식비 지출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인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원조다. 교내 학생식당에서 식사할 때 학생과 정부가 1000원씩 내면 나머지 차액은 학교가 부담한다. 정부는 최근 이 ‘1000원 학식’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억2800만원인 관련 예산은 15억7700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참여 대학도 현재 41개교에서 66개교로, 지원 인원은 기존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된다. 2030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외면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여당의 청년층 구애 작전이란 얘기도 들린다. 배곯는 청춘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면야 이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고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대 사정은 절박하다. 존폐 기로에 선 상아탑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남부 지역에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를 빗대 ‘벚꽃엔딩’으로 불릴 정도다. 그러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 대학에게는 1000원 학식조차 ‘언감생심’일 수 있다. 겉으로 표현 못하지만 속내가 복잡할 게다. 정부 지원 아침밥 복지도 누리기 힘든 현실에 지방대가 더 왜소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과거 폭로는 소수 용기 있는 이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런 기억 속에 1990년 보안사가 민간인 1303명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윤석양 이병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이 있다.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당시 교사였던 전응섭씨의 고발로 전모가 드러났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세상에 알린 박창진 전 사무장도 있다. ‘공적 내부고발’로 사회 발전을 견인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폭로하기 쉬운 풍토가 됐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해지며, 계급과 나이로 서열을 정하던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직장 내 갑질과 같은 작은 외침에서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은 진화하고 있다. 분야 불문에, 폭로 수단도 전통적인 기자회견부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가리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비리 고발이 가능한 ‘폭로를 권하는 사회’를 맞았다. 폭로는 사회를 자정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폭로가 지속되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진실로 포장된 주장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인터넷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칠수록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다. 진실 공방에 따른 사회적 분열과 비용 부담도 져야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과 전씨 일가, 지인들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밝히는 폭로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언급된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데다 비자금 은닉 및 사용 의혹에 대해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처음 나온 내부자 폭로라 더욱 흘려듣기가 그렇다. 물론 전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전씨가 자택에서 라이브 방송 도중 직접 마약을 투약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해 신빙성 논란이 작지 않다. 그렇지만 전씨 일가의 과오가 너무나 크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기에 그에게 ‘정신병자 프레임’을 씌우고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조선을 침략했다. 명나라를 치러 가니 길을 빌려 달라 한 것이다. 파죽지세의 일본을 막기 위해 명나라가 참전한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있지만 명나라 가정제(嘉靖帝) 재위 기간 경험한 최악의 왜구 침탈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쟁의 참화가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게다.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보 지형도가 급격히 변모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을 틈타 강성해진 후금이 1618년, 명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조선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당시 왕이었던 광해군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중립외교를 표방한다. 오래 가진 못했다. 재조지은(再造之恩·명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한 은혜)을 망각했다며 비판하는 신하들이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를 왕위에 올렸다. 이를 구실로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다. 정묘호란이다. 화친은 짧았고 9년 뒤에는 병자호란까지 발발했다.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나 광해군의 외교술은 이전과 달랐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고, 일방적 사대(事大)에서 벗어난 전략적 사고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이후 조선은 외교적 사대가 이념적 사대로 변질되며, 중국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다 결국 망국의 길을 걸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지형을 변모시켰다. 코로나19로 침체 국면에서 막 벗어나려던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평화를 앞세운 협상론은 힘을 잃었고, 신냉전으로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과 러시아 편에 선 국가들의 대리전 양상이 심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방탄헬멧, 의료품 등 군수품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 포탄 수출을 논의한 사실이 미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크라이나에 간접 무기지원 정황이 공개됐다. 다행히 큰 논란은 없었다. 문제는 올 들어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기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일 “각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모종의 압박이 숨어 있다. 그래서인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날 공개된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현재는 아니다”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 듣기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들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지원은 민감한 문제다.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기지원을 트집 잡아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거나, 중국을 통한 경제적 압박에 나선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위협한 마당이다. 정부로선 무기지원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이런저런 잡음을 줄이는 최선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신냉전 구도를 공고히 하는 리스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회를 봐서 한반도 안정을 훼손할 무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혹한 철칙 아닌가. 400여년 전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미국과 가치동맹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겹친다면 과도한 우려일까. 이미 한국은 공급망을 통제해 동맹국들이 중국의 첨단기술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미·중 간 무역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바라봐야 한다. 치우침이 클 경우 맞닥뜨렸던 지난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 등 피해가 컸던 대형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집중됐다. 장기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편서풍 영향이 컸다. 특히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樹冠火)로 변하며, 산림 상단부가 타들어가면서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현상이 확산을 부추겼다. 이른바 ‘도깨비불’이다. 1년 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태운 울진·삼척 산불 때도 그랬다. 올해도 산불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지난 5일까지 전국적으로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 평균 127건의 1.5배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된 가뭄에 대지가 바싹 말라가고 있어서다. 그제 대통령까지 나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할 정도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을 내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산림청이 최근 발생한 산불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예년과 달리 입산자 실화보다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논과 밭두렁 태우기도 포함된다. 과거 농서를 보면 실제로 논밭을 태워 해충을 방제하는 법이 나온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농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방식이다. 오히려 논밭을 태우면 해충의 천적이 되는 곤충도 함께 죽는다. 미세먼지가 나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데도 봄이 오면 반복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산불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토지 이용 변화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도 세질 것”이라며 “산불 발생 건수가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 역시 비켜갈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봄철이면 다른 업무는 놔둔 채 온통 산불 방지에만 매달려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세계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로 탈바꿈시킨 셸던 애덜슨은 생전에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애덜슨은 2009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에서 가진 기자회견 때 “한국을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의 세 번째 투자처로 보고 있다. 서울이나 영종도가 복합리조트 위치로 좋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에서 비행기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만 51개에 달한다. 입지가 마카오나 싱가포르를 뛰어넘는다. 아쉽게도 애덜슨은 꿈을 펼치지 못한 채 2021년 영면했다. 그사이 중국이 한국 면적의 3분의 1 크기인 하이난섬(3만3900㎢) 전체를 ‘제2의 홍콩’으로 집중 육성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이 곳을 세 번이나 찾았다. 아직은 홍콩에 미치지 못한다고들 하지만 넘어설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까지 문을 열었을 정도다. 중국 정부 지원 아래 하이난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국영중국면세점그룹(CDFG)은 2019년까지 매출 순위 10위권 밖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위다.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다. 세계가 중국의 ‘리오프닝’(재개방) 효과가 실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말 열린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더 많은 인민이 소비할 수 있고, 기꺼이 소비하고, 과감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소비를 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하라는 의미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발길도 늘어날 게 분명하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CDFG가 도전장을 던졌다. 위기감에 국내 면세점 업계가 초비상이다.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국내 면세점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다이궁’(보따리상) 수요를 독차지해 외화 유출과 시장 교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잇따른 외교 문제를 고려하면 국민 정서상 ‘왕서방’의 국내 면세 시장 진출은 반기기 어렵다. 더구나 인천공항은 한국의 얼굴 아닌가.

18세기 나폴레옹 시대 이전의 전쟁을 1세대 전쟁이라 부른다. 보병과 기병 중심의 부대가 전장을 누볐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2세대 전쟁이다. 보병과 기병 대신 기관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병력 중심에서 화력 중심으로 전쟁의 판도가 바뀐 것이다. 3세대 전쟁은 전차와 전투기 등이 등장해 기동전, 전격적 양상을 보인 제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인 예다. 다양한 신무기를 이용한 통합작전이 특징인 걸프전과 이라크전은 4세대 전쟁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 1주년을 맞았다. 러시아는 애초에 단기전을 원했다. 누가 봐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전력 차가 컸다.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러시아군이 침공하면 72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공습으로 주요 통신 시설이 파괴되자 테슬라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구글은 구글 지도에서 우크라이나 도로 상황을 비활성화하는가 하면 공습경보 알람 앱을 만들었다. 메타는 러시아 국영 언론 등의 계정을 차단했고, 맥사 테크놀로지는 위성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사진을 공개해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가짜뉴스와 진실공방 등 여론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발히 진행됐다. 사이버전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혼재된 5세대 복합 전장으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무렵부터 학자들은 디지털 네트워크 전쟁의 출현을 예견하며, 이를 5세대 전쟁이라고 불렀다. 전쟁에 지면서도 지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조작 기술이 출현하며, 틀에 박힌 군 조직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전투를 벌이는 초강력 개인(Trans-Human)이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술 인력이 이를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빅테크 기업과 기술 인력들이 더 이상 참전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상징이던 테슬라가 최근 자사 전기차 가격을 인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세계 시장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을 내려 이전 구매자들의 원성을 샀다. 미국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전기차 신차 판매량 48만7000대 중 테슬라 시장점유율은 72%, 지난해는 81만대 중 65%를 차지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신생업체 진입에 따른 점유율 하락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전기차 시장에 주요 완성차 업체까지 뛰어들면서 시장 선점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의 합종연횡(合從連衡)도 활발하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 안팎을 차지한다. 개발과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면 내연기관보다 비싼 초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 단기간 자체 노력으로 양산차에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건 무리다.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도 각오해야 한다. LG만 해도 2000년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나서 2009년 시제품 양산까지 10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합작사를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안정적 공급망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합종연횡은 향후 배터리 공급 부족 발생 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빠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만 생산·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배터리 공급 대란은 언제든 빚어질 수 있다. 배터리·전기차 연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부터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7% 초과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2025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과 손잡고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하며 강력한 중국 제조업 견제에 나섰지만, 정작 미국 업체는 법안을 우회해 중국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다. 중국발 ‘정찰 풍선’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발표돼 더욱 놀랍다. 총성 없는 배터리 전쟁, 강 건너 불구경하기가 그렇다.

2016년 3월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바둑 프로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간에 세기의 대국이 펼쳐졌다. 알파고는 이세돌과 5국까지 이어진 대결에서 1패만 내준 채 4승을 거둬 완벽하게 이겼다. 알파고와의 대국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포는 되레 AI의 활용 가치를 알리는 수단이 됐다. 이후 수많은 ‘알파고 후손’이 인간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가까운 곳의 택시를 찾아 불러주거나, 식당과 주택을 연결하는 배달 일자리를 창출했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3세대 번역 서비스도 등장했다. 네이버는 2016년 알파고와 비슷한 이름의 ‘파파고’(papago) 자동통역 앱을 시장에 출시했다. 의미 전달은 되지만 단어 사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한계에도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AI가 언어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AI의 도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몇 가지 단어만 제시하면 수백 장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럴싸한 문장을 나열하는 생성 A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지난해 11월 상용화한 대화형 AI ‘챗GPT’가 그 주인공이다. 최단 기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는 미리 짠 각본대로 답하는 기존의 챗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지녔다. 심지어 기존 검색엔진보다 유용하다는 평가까지 받아 정보기술(IT)업계에선 아이폰 이후 최고의 혁신으로 불린다. 카카오가 수익성 강화를 위해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생성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카카오톡에 싣는 계획도 공개했다. 생성 AI가 아직 안정적 수익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의 선택을 받은 걸 보면 돈벌이 계산이 없을 리 없다. 이제 이런 AI에게서 알파고 때처럼 공포와 충격을 떠올리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이미 AI와 공존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첨단 AI 등장이 먼 훗날 얘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정찰자산의 최고봉은 첩보위성이다. 하지만 첩보위성 등장 이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활약 중인 정찰자산은 적지 않다. 소련에 대한 정찰을 목적으로 미국이 개발한 U-2기가 대표적이다. U-2기는 주야간, 악천후 구분 없이 장거리 정찰 비행이 가능하며, 고고도에서 신호·영상·전자 정보 수집 및 전파 교란 등 전략 정찰에 용이했다. 긴 날개를 가진 덕에 엔진을 끄고도 활공이 가능해 적진에 숨어들어 몰래 정찰하는 데 탁월했다. 1950년대 전투기는 물론이고, 대공화기로 U-2기의 정찰 비행을 막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1960년 5월 U-2기가 소련제 지대공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격추된 U-2기를 기상관측기라고 둘러댔으나 관측 카메라와 살아 있는 조종사를 들이댄 소련에게 스파이 비행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미·소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진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던 2001년 4월,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미 해군 소속 EP-3E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한 적이 있다. 중국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하고 미군 정찰기는 남중국해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비상 착륙했다. 당시 중국은 미 정부가 사과 서한을 보낼 때까지 정찰기 승무원 24명을 11일간 붙잡아 뒀다. 기체는 분해 후 반환할 정도로 양국 간 감정싸움이 치열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해역 18∼20㎞ 상공에서 중국이 날려 보낸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 중국은 다음 날 “비행선은 기상 관측 목적의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다”며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 관례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미국은 풍선이 지난 1일 몬태나주 핵미사일 기지 인근을 비행하는 등 정찰용이라고 규정해 주권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내에선 늑장 대응 논란까지 불거지며 백악관의 전방위적 ‘중국 때리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인기가 전장을 누비는 시대에 때아닌 정찰 풍선이 미·중 갈등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미·중 힘겨루기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