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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기자의 최신기사

[설왕설래] TSMC와 인계철선
지금이야 상황이 달라졌지만 지난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군은 개전 9시간 만에 수도 키이우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웠지만 러시아의 막강 군사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개전 초기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열세는 러시아와의 군사력 격차에서 기인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보완할 인계철선(trip wire·引繼鐵線)이 없었던 탓도 있었다. 인계철선이란 부비트랩 등을 설치할 때 격발 장치와 함께 쓰는 철선이다. 철선을 건드리자마자 격발 장치가 작동해 폭발물을 폭파시킨다. 최근 그 의미가 확장돼 동맹국의 자동 개입을 유발하기 위한 주둔군이나 군사동맹을 일컫는다. 전쟁 억제력이자 전쟁 발발 시 적을 격퇴할 대응 전력 개념인 셈이다. 이게 우크라이나엔 없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거나, 자국 땅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주한미군 2사단을 지칭하던 말로 사용됐다. 북한군의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미 2사단 병력이 집중 배치돼 북한의 공격이 있으면 곧바로 미군의 자동 개입이 이어질 것으로 여겼다. 지금은 미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배치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낡은 개념으로 치부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비상사태 시 미국의 개입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데 전문가들 이견은 없다. 인계철선의 기능 작동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짓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의 장비 반입식이 지난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열렸다. 과거 TSMC는 대만을 떠나 기업을 경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만 국민들은 TSMC가 대만에 있는 한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국이 자동 개입해 지켜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미 공장 설립이 단순 투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TSMC의 인계철선 역할이 약화하지 않을까 대만인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계철선 부재로 힘의 논리에 짓밟힌 냉엄한 현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해서다.
2022.12.08 23:34:29
[설왕설래] 한국식 이름 금지령
한국 드라마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는 ‘가을동화’라고 한다. 극 중 주인공인 송혜교의 대사 중에 “오빠, 나 참 좋아요. 오빠한테 잘 자란 말 할 수 있어서”라는 게 있다. 북한에서 부부 사이에 한동안 유행하며, 남편이 오빠로 불렸다. 장마당을 통해 몰래 유통된 한류 드라마 영향으로 북한 젊은 세대 말투가 변한 것이다. 북한 당국이 한류를 체제 유지의 걸림돌로 판단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후 오빠를 비롯한 한국식 말투 사용은 엄중 단속 대상이었다.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됐다. 이 법은 외부 영상이나 책자 등의 반입·소지·배포는 물론이고, 남한풍 행동이나 말투까지도 단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을 어긴 이들은 기존 북한 형법에 언급된 형량에 비해 1, 2단계 더 높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지어 정치범수용소 수감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북한이 2030 여성을 상대로 꽉 끼는 청바지와 염색 등을 금하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얼마 전 나왔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해외 복장과 헤어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을 반사회주의적 관행이자 자본주의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 역시 “단속을 위반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한국식 이름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북한에서는 충성과 일심 단결, 효 등의 의미를 담은 ‘일심·충심·효성·충성’ 같은 이름이 성행했다. 소련 붕괴 이후 체제 위기에 직면하자 총폭탄, 결사옹위에서 따온 ‘총일·폭일·탄일’ 등 이름을 장려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한류를 자주 접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아리·소라·수미·가희’ 등 여성스럽고 부르기 쉬운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는 풍조가 확산되자 통제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신형 화성-17형 미사일 발사 현장과 기념식에 열 살짜리 둘째 딸을 대동했다. 딸 이름은 김주애로 알려졌다. ‘존귀하신 자제분’은 한국식 이름 단속에서도 예외인 모양이다.
2022.11.30 22:51:26
[설왕설래] 북한도 월드컵 개최?
잉글랜드와 독일 등 유럽 축구대표팀 주장들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무지개 빛깔의 하트가 그려진 완장을 차고 뛰었다. 차별에 반대하고 성 소수자와 연대하는 의미가 담겼다. 카타르 인권 침해를 비판해온 유럽 7개 나라 축구팀 주장들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치적 메시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착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 처음 중동에서 열린 월드컵이 ‘무지개 월드컵’으로 불릴 조짐이다. 그동안 카타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며 월드컵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 10년간 인도·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온 노동자 6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월드컵 경기장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이들은 일주일에 70시간이나 혹사당하며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카타르 평균임금의 2%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FIFA는 이런 인권 침해를 애써 외면하고 묵인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떤 나라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다. 북한이 대회를 열길 바란다면 내가 제일 먼저 북한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이나 동성애 차별 등의 문제로 개최국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카타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6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그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이런 경솔한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화려한 개막식 행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반면 개막식이 열린 알바이트 경기장 밖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협소한 도로 탓에 차들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금주의 나라에서 술집을 찾아 떠도는 이들이 속출했다. 월드컵 개최국 첫경기 무패 기록도 깨졌다. 그보다 더 아쉬움을 남긴 건 잔칫상을 차린 카타르 국민들의 속 좁은 매너였다. 카타르는 월드컵에 천문학적 액수인 308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돈으로 세계인의 감동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함량 미달인 것 같다.
2022.11.21 23:04:48
[설왕설래] 오드리 헵번과 빈곤 포르노
그냥 미소만 짓고 있어도 아름다운 배우는 많다. 하지만 스크린 밖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이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배우 가운데 오드리 헵번이 있다. ‘세기의 연인’으로 불렸지만 인형 같은 외모에 깡마른 체구가 퍽 가냘파 보였다. 메릴린 먼로 등 1950~60년대를 풍미했던 육체파 배우들 사이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낼 만큼 매력이 넘쳤다. 오드리 헵번은 10살이 되던 해 제2차 세계대전과 마주했다. 이후 전쟁 난민으로 떠돌았다.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때 그녀를 구해 준 것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의 전신인 국제구호기금이었다. 훗날 그녀가 유니세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이다. 영화계 은퇴 이후 1993년 사망 직전까지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활동에 전념했다. ‘가장 위대한 여배우’로 기억되는 이유다. 그런 그녀가 난데없이 한국 정치판에 소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현지 행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했다며 야단법석이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의료원을 찾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1992년 소말리아 유니세프 급식센터를 찾은 오드리 헵번이 영양실조 어린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오드리 헵번은 인생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교과서다. 대통령 부인이 그녀를 따라 하거나 설사 ‘오마주’ 했다손 치더라도 뭐 그리 손가락질받을 일인가 싶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행보를 가리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했다. 빈곤 포르노는 모금 유도를 위해 곤경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포르노’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으로 할 말은 아니라며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치인들 품위가 시정잡배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서일 거다.
2022.11.17 23:12:38
[세계포럼] 폼나게 사표를 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13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발탁했을 때다.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오갔다. 능력과 인품보다는 윤 당선인이 신뢰하는 측근 쪽에 기울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선인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였다. 이 무렵 행안부는 6·1 지방선거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었다. 갓 출범한 정권은 돌격대장이 필요했다. 프로필은 나쁘지 않아 보였다. 다만 한 가지가 못내 걸렸다. 법관을 지냈다는 이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이유로 무려 11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했다. 믿기질 않았다.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은 공정과 상식인데…. 불안감이 교차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7월25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총경)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무력을 동원한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이다. 견강부회의 궤변이다. 과거 정권에서 늘상 하던 적폐몰이와 다를 바 없다. 주무부처 장관의 지휘권 확립 차원이라고 봐주기에도 정도가 심했다. 그의 헛발질은 이태원 참사에서도 반복됐다. 10월30일 긴급브리핑 중에 그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날에는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까지 꺼냈다. 참사로 인한 국론 분열을 경계하고, 사태 수습을 우선하기 위한 발언이었더라도 민심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이다. 만약 그가 걸어온 삶이 진솔하고 따뜻했다면 이런 몰지각한 발언을 했을까.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태를 지휘했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경우에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나 경찰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했는데, 이는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비교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가 정부의 총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붕괴로 귀착되자 이 장관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일선 구청에서부터 대통령실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신들도 정부의 무능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는 이가 없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수차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문책 인사 요구에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외려 혼선을 자초했다. 국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 힘입은 이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선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책성 사표를 폼 나게 내는 방법도 있나. 정상이 아니다. 책임 회피에 설화까지 빚은 이 장관의 잘못된 처신은 또 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직까지 맡았다. 흠집 난 리더십에 소방 공무원들에 의해 형사고발까지 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16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이 마중 나온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며 악수를 청했다. 이제 그의 경질 등 거취 문제는 없던 일이 된 듯싶다. 그가 말한 대로 진작에 폼 나게 사표를 냈더라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프트 파워’의 주창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저서에서 정보화 시대에 한 국가가 가장 얻기 힘든 희소 자원은 지하 광물이 아니라 ‘신뢰’라는 자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람들이 묻고 따진다. 대체 그를 공직자로서 신뢰할 이유가 있는지를.
2022.11.16 23:04:09
[설왕설래] 남북 대리전
대리전은 한 국가가 전쟁 중인 다른 국가를 위해 병력과 무기 등 군사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행위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된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후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냉전시대 앙골라와 엘살바도르에서 벌인 미·소 대리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으로 불리는 베트남전도 여러 나라가 개입해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남북한도 참여했다. 1964년부터 9년여 동안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은 대략 32만여명(국방부 추산). 당시 북한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미국 용병’이라고 집요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뒤로는 몰래 전투기, 대공포, 공병부대, 특수전부대 등 상당 규모의 군사자원을 북베트남(월맹)에 쏟아부었다. 특히 북한 공군은 1966년 1월부터 1972년 말까지 1개 비행연대 조종사 60명과 지원 병력 40명을 3∼6개월 단위로 투입, 연인원 1000명 이상 참전했다. 북베트남에 파병된 북한 공군 병력 가운데 여자 조종사도 있었다는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1971년 김일성 주석은 평양을 방문한 재일 한국인들에게 “월맹 하늘은 우리 인민군 조종사가 지키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정작 자신들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6·25전쟁을 치렀던 남북은 그렇게 베트남에서 대리전을 벌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한국 정부가 비밀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할 155㎜ 포탄 10만발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포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확인이 어렵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상황 전개를 가늠하기 힘들다. 앞서 미 백악관은 이달 초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을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제공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겨울용 군복을 제작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이 끼어든 형국이 걱정스럽다.
2022.11.11 22:48:32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北 ‘산발적 → 동시다발적’ 달라진 도발… 核무력 자신감 때문” [세상을 보는 창]
요즘 북한의 무력시위가 심상치 않다. 무더기 동시다발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에서 지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지난 2일에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1발이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동쪽 57㎞ 공해에 떨어졌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심지어 북한군 총참모부는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히고는 “작전 1일 차(2일) 오후 함북 지역에서 남조선 울산시 앞 80㎞ 부근 공해상에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로 보복타격을 가했다”고까지 했다. 우리 군이 “포착된 순항미사일이 없었다”고는 하나 단순 위협에 그쳤던 이전 도발 패턴과는 상이하다. 부승찬(52·공사 43기) 전 국방부 대변인은 “핵무력을 완성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두고는 “합의정신은 훼손됐지만 실제 파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지난 4월 누구 하나 나서지 않던 대통령실 이전에 항의하며 대변인 옷을 벗었다. 현역 때는 정보장교로 10년 넘게 북한 군사위협분석담당관으로 근무했다. 7일 오후 2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남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을 쐈다고 했다. 사실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인데. “통상 북한이 발표를 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추적을 못했을 경우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궤적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데 이번은 글쎄…. 북한이 뻥을 친 건지, 우리가 놓친 건지. 우리 탐지자산 능력을 믿기는 하는데 이게 순항이다 보니 비행고도가 낮았을 테고, 590㎞를 날아갔다는데 고도가 낮으면 탐지율은 아무래도 떨어진다. 순항은 ‘팝업’(pop-up: 저고도 비행하는 유도무기가 최종 공격을 위해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하강하며 목표를 타격하는 기동)하거나 목표물을 타격할 때, 애초에 징후가 있거나 할 때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발사 초기에 놓쳤다면 잡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우리가 ‘깜깜이’였다는 건가. “더러 사진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전 북한 발표나 성명을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을 공개하지는 않은 걸로 안다.” ―NLL 이남에서 무력시위가 이어지며 9·19 군사합의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북한이 상당히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 교묘하다고 할까.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버퍼존·Buffer Zone)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도발 패턴을 보면 지상군 포병전력이 이러한 완충지역 밖에서 지상이 아닌 해상 완충구역을 향해서 포를 쐈다. 군사합의서에는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합의정신 위반일 수 있으나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합의를 파기할 의도가 분명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겠나 싶다. 더욱이 우리가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는데도 일언반구 얘기도 없다. 아니다 싶으면 남북연락사무소까지 거리낌 없이 폭파했던 그들이다. 합의 유지로 우리 정찰자산이나 해상전력이 NLL에 근접해 더 이상 작전을 펼치지 못하게끔 하는 등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동안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이든 아니든, 북한과 강대강으로 부딪친 적은 거의 없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없었다. 우리도 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합의서가 아직 사문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렇더라도 우리 영해 내지는 영토에 공격을 가한다면 합의 파기로 갈 수밖에 없다.” ―도발 패턴이 이전과 달라졌다는데. “과거가 한두 발 탄도미사일 발사에 그친 산발적 도발이었다면 지금은 동시다발적이다. 시간과 장소, 수단을 달리하는 대규모 도발이다. 북한이 아무리 ‘해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걸 가능하게 한 것은 자신감이다. 근거는 핵이라고 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한 이후 무력충돌이 잦았다. 군사적 행동을 하는 데 상당한 자신감을 가져서였다. 핵을 가지면 우발적 충돌이 많아진다는 경험적 연구가 있다. 북한도 그런 것 같다. 전투기가 전술조치선(TAL) 인근까지 대거 내려오거나 미사일을 수없이 쏴댄다.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북한군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맞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 “김일성 전집을 보면 북한은 미군 항공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북한 공군의 주력기인 미그-29 전투기도 평양권 방어에만 사용될 정도였다. SA계열 지대공미사일로 평양 상공에 중첩방어망을 갖춘 것도 6·25전쟁 당시 미군 항공전력 폭격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북한이 이토록 평양권 방어에 목매는데, 한·미가 최첨단 군용기 240여대를 동원해 전시 임무수행태세를 점검하는 비질런트 스톰을 시작하고 훈련 기간까지 연장하니 속이 편할 리 없다. 오죽했으면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통제불능 상태”라며 강한 어조로 위협했겠나. 일련의 무력시위는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어떤 대응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줬다고 여기면 된다.”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는.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 때 위력을 모두 확인했다. 굳이 추가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한다면 7차는 검증 내지는 점검 수준이 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고위력 탄두의 실험일 수도, 핵탄두 소형화 가능 여부를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기는 자신들의 생존과 관련해 핵실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때를 고를 거다. 늘 그래왔다.” ―북핵 억지를 위한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이 거론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술핵과 핵무장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전술핵은 이미 폐기된 개념이다. 과거에는 미국 본토에서 소련을 직접 겨냥하기 어려워 요소요소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지금은 핵 투발수단의 사정거리가 길어졌다. 원거리 결심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술핵 배치의 의미가 없다. 핵무장도 마찬가지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핵무장을 용인할 리 없다. 오히려 미 전략자산 전개 방식을 위기 수준 단계별로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 유럽의 핵계획그룹을 벤치마킹한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핵우산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겠다.” ―얼마 전 현무 미사일 오발사고로 ‘킬체인’(Kill-Chain) 등 3축체계 무용론이 나온다. “3축체계는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 그리고 압도적 응징을 가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가지 작전 형태를 한데 모은 북핵 대응 전략이다. 박근혜정부 때 수립된 건데 이제 구시대적 개념이 됐다. 당시 북한 미사일 기반은 액체연료였다. 탐지가 쉽고 연료보관소만 타격하면 무력화가 가능했다. 지금은 대부분 고체연료다. 표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선제타격이 가능하겠나. 현무와 같은 지대지미사일을 전시에 사용하는 것도 한반도 상공 공역통제로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언급이 곤란하다. 과거 킬체인은 식별에서 타격까지 30분이면 됐지만 지금은 어떤가. 몇 배로 줄었다. 도발 원점 선제타격이란 임무수행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좀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겠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모시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기밀의 ‘배부선’ 조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다. 개인적으로 장관의 정책결정 영역이었다고 본다. 서 전 장관이 많이 억울할 거다. 더구나 밈스의 원본은 살아 있지 않나. 또 진술한 부하직원들이 공직생활 중 가장 이례적 지시였다고 밝혔다며 언론이 보도했지만 ‘SI’(특수취급첩보) 보고는 국방부 인사 중 극소수만 관여돼 있다. 부하직원들로 치부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 대목에서 정치논리에 안보가 사라진 느낌이다.”
2022.11.09 06:00:00
[설왕설래] 이태원 블루
그제 한국시리즈 승부는 가을야구 역사에 남을 접전이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키움 히어로즈 선수 가운데 ‘야생마’로 불리는 야시엘 푸이그도 있었다. 과거 그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최악 인성” “팀에서 암적인 존재” “골치 덩어리”라는 악명을 떨쳤다. 더러 “인성이 나쁜 친구가 아닌데 오해받는 측면이 있다”고 감싸기도 했다. LA 다저스 시절 동료였던 류현진은 “순수한 선수”라고 두둔했다. 푸이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가기 위해 쿠바에서 7차례나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 실패할 때마다 경기 출전 정지는 물론 옥살이가 기본이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가 미국 땅을 밟기까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카르텔은 푸이그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그의 연봉을 갈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숨을 위협했다. 얼마전 푸이그의 에이전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푸이그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천방지축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다. 누구에게나 떠올리기 싫은 고통스런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해도 각종 사고와 재난 등을 목격하고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대부분 불면이나 악몽에 시달리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PTSD의 대표 증상이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유가족은 물론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을 것이다. 지켜본 국민들도 ‘이태원 블루(blue·우울감)’에 시달린다. 사고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도 경찰이 늑장 대응한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혼돈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믿고 거리를 활보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여기에 슬픔마저 짓밟는 조롱과 혐오,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오죽했으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성명을 내고 과도한 뉴스 노출을 피할 것을 권고했을까 싶다. 정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참사의 슬픔과 우울감이 우리 삶 자체를 무너뜨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아비규환의 상처를 없애는 데 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2022.11.02 23:38:49
[설왕설래] 후진타오의 ‘불편한’ 퇴장
중국공산당의 정점은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7명으로 구성돼 ‘칠룡치수’(七龍治水)라고도 부른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나눠 중국을 통치한다는 말로,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출발점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작품이다. 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막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했고, 지도자를 사전에 지정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했다.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이다. 이합집산과 배신이 난무하는 권력의 속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았지만 설계자의 뜻대로 유지돼 왔다. 신기할 정도였다. 2012년 출범했던 시진핑 집권 1기 때도 그랬다. 당시 임명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용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세력 간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었다. 제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와 장쩌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뒤편으로 시 주석이 말없이 지나쳐 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은 이를 대변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시 주석은 2007년 상무위원에 발탁되기 전까지 줄곧 지방을 전전했다. 당 중앙에 이렇다 할 인맥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집권 5년 동안 자신의 부하들을 잇달아 중요 요직에 등용했고, 이들의 수가 늘면서 새로운 파벌이 형성됐다. 시진핑 사단으로 불리는 ‘시자쥔’(習家軍)이다. 집단지도체제가 약화하고 시진핑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대부’ 격인 후진타오 전 주석이 22일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식 도중 갑자기 퇴장했다. 그것도 시 주석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말이다. 한 치의 빈틈이 없는 행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데려가 쉬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방 언론은 이번 당대회의 가장 상징적 사건으로 “후 전 주석이 끌려나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후 전 주석 퇴장 영상은 중국 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해 시진핑 ‘1인 천하’를 공고히 한 상징적 장면으로 오래 남을 듯하다. 더불어 권력 투쟁과 정치 보복의 시작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2022.10.24 23:09:12
[설왕설래] 국민 밉상 기업
SPC그룹 계열 제빵 노동자로 근무하던 또 한 명의 젊은이가 혼합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제빵업계 공룡’ SPC는 구성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다. 어이없는 사고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계열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다. 급기야 허영인 SPC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동안 SPC는 같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늘 회피했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됐다. 쉽사리 믿음이 갈 리 있겠나 싶다. 최근 카카오 ‘먹통 대란’을 통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 메신저’라는 수식어에도 자체 데이터센터 하나 없는 안일한 재난 대처능력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상생은 외면한 채 문어발식 확장만 고집해온 독점 기업의 오만과 횡포에 비판이 쏟아졌다. 한때 호남대표기업으로 불렸던 쌍방울은 정치권 뇌물 제공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이 모두 국외 도피하는 등 아수라장이다. 기업이 주인을 잘못 만나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가 쉽지 않다. 일방적 사업 종료와 전 직원 정리해고 통보를 강행한 푸르밀은 또 어떤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일탈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큰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발생 10년이 다 돼 가지만 뇌리에 생생하다. 오너가의 천박한 행태가 회사 망신은 물론 대한민국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다. 요즘 정쟁으로 날 새우는 정치판을 쳐다보기도 힘든데 기업들마저 이런 국민 밉상 대열에 동참한 듯해 안타깝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 짐 콜린스는 “불행한 기업은 성공에 따른 자만심에 젖어 쓸데없이 많은 욕심을 부리고,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며, 막연히 (공포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찾아 헤매다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를 밟는다”고 했다. 그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기업들이 망해갈 때 공통적으로 밟는 패턴으로 이 다섯 가지를 들었다. 자기반성과 쇄신이 없다면 기업의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국민 밉상 기업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기업 몰락의 전조일 수 있다.
2022.10.21 22: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