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해 “광주에서 떠나라” “참 나쁜 기업”이라는 비난 목소리가 비등하다. 광주시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국에 산재한 65개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 불신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특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 정도의 성토가 이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9위의 국내 굴지 건설사다. 1970년대 중반 설립된 한국도시개발과 한라건설이 모태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끈 현대그룹 계열사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계기로 1군 건설사로 도약했다. 그러다가 1999년 정 회장의 셋째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과 그의 장남인 정몽규 현 HDC 회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현대가(家)에서 분가했다. 일반인들에 친숙한 ‘아이파크’라는 유명 브랜드도 갖고 있다. 이런 대기업이 광주에서만 7개월 사이에 두 번의 대형 참사를 빚었으니 다들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정부의 안전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란 등급을 받았다. 대형 건설사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안전시스템이 문제였다. 학동 재개발 철거 참사에 이어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도 그 연장선상이라고들 한다. 한 번은 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거듭되면 사고가 아니다. 이쯤 되면 이 회사의 기업문화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현대가 기업문화는 종종 ‘돌격앞으로’를 외치는 군대에 비유됐다. 속전속결이 워낙 강조되다보니 웬만한 장애와 걸림돌은 무시했다. 이번에도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해 효율과 이익만 추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관련업계는 경영진을 포함한 내부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잘못된 기업문화는 경영자가 중시하는 전략쯤은 한 끼 식사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가장 혁신적인 리더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가 했던 말이다. 잘못된 기업문화가 일류를 삼류로 만드는 것은 순간이다. 현대산업개발이 그것을 보여준 것 같다.

사람들이 묻는다. “지금 한·미동맹은 온전하냐”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냐”라고 에둘러 답한다. 동맹은 변한다. 동맹은 단순한 친분 관계와는 다르다. 부침(浮沈)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일쑤다.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도 칠순을 훌쩍 넘겼다. 그 사이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찰떡궁합처럼 잘도 지냈다. 더러 불편함을 느끼기는 했으나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상호 배려와 고도의 정치적 수위조절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최근 한·미동맹의 불편한 기류가 미국에서 표출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작계 수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 일인 데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작계에다 중국을 집어넣자고 떠벌리다니 기가 막힌다. 아무리 군사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미국이 다급해졌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 안보는 한 나라의 주권사항이지 않나. 현직도 아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함부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모양새가 영 보기 그렇다. 머릿속에 ‘오만하다’는 단어가 계속 맴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의 한국 재임시절을 되짚어본다면 유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는 2018년 11월 한국으로 부임하면서부터 갈등을 조장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무산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두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전임인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과 합의한 것은 물론 양해각서(MOU)까지 맺었다.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그해 11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재확인했다. 이전 예정 건물도 정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전 예정지를 둘러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돌연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는 평택으로 옮기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발등이 찍힌 정부는 망연자실했다. 그런데도 입도 벙긋 못했다.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해서다. 시나브로 한·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에이브럼스의 행동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한다. 동맹인 한국의 입장은 외면한 채 미국의 전략적 이익만을 좇은 것이라고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정점을 찍었다. 2020년 1월 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그해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군무원)에게 통보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군무원들을 볼모로 잡고 무급휴직을 결정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했다. 그렇다고 이 일을 두고 그가 유감이나 사과 입장을 낸 적은 없다. 에이브럼스는 아파치 헬기 훈련장 문제를 두고도 불만이 가득했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충돌하며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도 걸고 넘어졌다. 2019년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두고 딴지를 건 것은 그야말로 애교 수준이다. 한국과의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오해를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인도·호주와의 비공식협력체 ‘쿼드’(Quad)를 강화하고, 영국·호주와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한 데서 보듯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동참 요청에 선을 긋고는 있다지만 언제까지 버틸지는 의문이다. 에이브럼스의 인터뷰에 이어 열흘 뒤인 지난 4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까지 나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권교체기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한·미 간 갈등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동맹이 출렁일지 반전할지는 오로지 우리 몫이다.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신년사를 건너뛰었다. 3년 연속이다. 대신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지난 1일 보도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구호를 내세웠다. ‘농업’과 ‘농촌’을 143회나 언급하며 식량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대미·대남 메시지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육성 신년사를 해왔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 비친 것도 신년사였다. 그 이듬해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를 배경으로 단상이 아닌 집무실 소파에 앉아 새해 메시지를 30분간 낭독했다. 인민복이 아닌 양복까지 걸치고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한껏 과시했다.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다. 2020년과 지난해는 각각 전원회의 결정문과 친필 서한으로 신년사를 대신했다. 김 위원장이 입을 닫은 이유는 뭘까.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주민들에게 별로 전할 말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코로나19도 원인이다. 2020년 봄 무렵이다. 당시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 북한내 코로나19 상황을 물었던 적이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접한 국경지역을 통해 유입됐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청정국가다. 감염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수백만 도스의 백신 지원까지 거부한 채 말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상방역사업은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최중대사”로 강조한 것은 그런 점에서 아이러니다. 코로나19를 국가 최중대사로 꼽은 것은 위기감의 발로 아니겠나. 계속 국경을 폐쇄하고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갈 듯싶다. 식량난에 북한 내 생필품 가격 급등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낭독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임기 내내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신년사를 이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대비된다.

대선에서 안보는 늘 중요한 이슈였다. 분단된 한반도의 유산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르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시국에다 부동산 폭등, 후보자 가족 검증 등에 밀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된 대북정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19대 대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문재인정부가 부여잡고 있는 종전선언에도 그다지 눈길을 두지 않는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각 후보 진영의 주요 안보 공약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인공지능(AI)기반 무인로봇체계,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장병 복지 쪽에 방점이 찍혔다. ◆징집제 대신 선택적 모병제 택한 이재명 후보 인구 절벽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다. 현재 한국군 병력은 55만8000여명. 상비군 50만명 유지는 130만명에 달하는 북한군 위협에 대비한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2월 육군본부가 발표한 ‘육군비전 2050’에 따르면 한국군은 2050년이 되면 30만~35만명 정도의 병력조차 유지할 수 없다. 인구 감소와 병력 감축이 맞물린 상황에서 객관적인 병력 수급에 대한 평가와 안보 전략 재설정 작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래서인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에 없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 중 하나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임기 내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행정·군수·교육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조리와 시설, 경계 등 영역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이러한 선택적 모병제가 10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모병제는 다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거론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반병을 줄이는 대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모두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병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모병제 전환 공약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반응한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예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모병제 도입은 불가하다는 반론을 편다. 이에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군이 본토에서 또는 일본에서 기지를 옮길 때 사용했던 기지이전 특별법을 예산 확보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선택적 모병제 도입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스마트강군 공약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후보는 AI기반 무인로봇체계 구축에 초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년 뒤에는 모병제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는 없다. 하지만 대안으로 AI기반 무인로봇체계가 주도하는 과학기술강군을 내세운다. 목표년도는 2030년 유·무인 복합체계를 거쳐 2040년 무인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국방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2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 감축, 현역 판정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병력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수는 없잖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적 군대에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해지는 군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강군은 지능화, 네트워크화, 기동화를 지향하는 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군대를 말한다. 전투 현장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해 전투 장병들과 드론봇들이 각각 보내오는 동영상, 음성, 전장상황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휘소는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작전을 운용하는 ‘초연결 전투’를 구현한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되는 전장 상황정보를 AI가 즉각 분석해 적을 식별하고, 최적의 대응수단을 제안하거나 직접 전투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우리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AI기반 무인로봇체계가 완성되면 현재의 병력 소요를 대폭 줄여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 전투영역 담당,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최근 불거진 경항모 건조사업 같은 재래식 군비 증강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 축소 눈길을 끄는 안보공약 중 하나다. 지난 17일 이 후보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 주민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언급하며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희생에 보답하여 민군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민간인 통제구역 절반 축소 △접경지역 주민 보상 △군시설 민간 개방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통상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이내 지정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그 격차가 매우 커 지자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차단해 왔다. 실제로 경기 연천군 장남면 일대는 비무장지대 GOP(일반전초)로부터 400m 이내인 반면, 강원 고성 산악지형은 10㎞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야말로 고무줄 통제선이다. 박종진 스마트강군위원장(예비역 육군 대장)은 “각종 규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침해당해 왔다”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켜 통제구역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폭 해제하겠다고 했다. 접경지역 ‘평화관광’ 활성화와 한강변 지뢰 제거도 약속했다. 지역사회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전에도 접경지역 통제구역 해제조치가 더러 있었으나 주로 후방지역 군사시설에 그쳐 실제 접경지역 통제구역은 전체 면적의 10%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1991년 이후 북한군의 침투 사례가 없고, 2015년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설치로 접경지역 통제구역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MZ세대’ 표심 공략 위해 저마다 장병 처우 개선 목청 높여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 장병의 헌신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며 군인 처우 개선 정책을 공약했다. 그러고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 △병·ROTC 처우 혁신 △보훈정책 강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군인 위험근무수당 등 수당 현실화, 주거·자녀교육 여건 개선, 병 월급 인상, ROTC 복무기간 24개월로 감축, 참전유공자 수당 2배 인상,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을 들었다. 그는 앞서 지난 9월 22일에도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과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교·안보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의 현실화 공약을 약속하며 아예 구체적 액수까지 못박았다. 그는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딸아이가 출산했다. 그것도 이역만리 미국에서다. 아내는 코로나19 시국임에도 손주를 돌보기 위해 황망히 떠났다. 미국에서 국내선까지 갈아타며 거의 하루가 꼬박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칭 ‘무수리 팔자’라며 입을 삐죽이면서도, 관절에 문제가 있다며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자식이 호출하면 부리나케 달려간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황혼 육아를 담당하는 이런 조부모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된다. 전국의 맞벌이 부부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추세다. 이는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아이와 부모에게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부모 입장은 어떨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일쑤다. 손목건초염과 손목터널증후군은 기본으로 달고 산다. 육체적으로 내리막길인 상태에서 손주를 키우다 앓아눕기까지 한다. 그래서 손주 보기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심지어 아들과 딸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딸이 낳은 손주를 조부모가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결정이 처음 나왔다. 손주를 돌보는 단계를 뛰어넘어 아예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곡절이야 있겠지만 ‘헐’ 하는 탄사가 절로 나온다. 손주의 엄마는 고교시절 출산했고, 남편과는 곧바로 이혼했다. 이후 애 엄마는 부모에게 생후 7개월 된 손주를 맡겼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빠, 엄마로 알고 쑥쑥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자 입양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원심은 기존 가족관계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손자의 행복에 더 부합하는지를 따져 봤다고 한다. 새로운 자녀관계의 탄생이다. 요즘 독신으로 살겠다는 젊은 세대가 많다. 결혼하더라도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 저변에서 가족의 개념이 확장 추세를 보인다. 단순히 혈연에 얽매이기보다 한 집에 살고, 끼니를 함께하고, 의지하는 생활의 동반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조부모의 손주 입양 허용으로 기존 가족관계의 벽이 더욱 빨리 허물어 질 듯싶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는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한다. 6·25 참전 16개국 군대와 한국군으로 구성돼 있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의 핵심이 주한미군이라는 얘기다. 권한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 유엔사 사전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DMZ를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 2019년 12월 남영신 당시 지상작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크리스마스 도발 위협과 관련한 군 대비태세 점검 차원이었다. 3사단은 지작사 예하 사단 중 하나다. 그런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유엔사사령관이 남 사령관의 DMZ 출입과 관련해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아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군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 DMZ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이듬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정도였다. 유엔사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장병 격려차 군복을 입고 DMZ 내 3사단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민간인들에게 (전투원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수행원 일부가 DMZ를 출입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행원들의 무단출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들이 군복을 입고 DMZ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뜬금없는 것 아닌가. 박병석 국회의장도 같은 날 육군 6사단 DMZ 관측소를 방문했다. 윤 후보처럼 전투복 상의와 완장을 착용했다. 2018년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12년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각각 육군 5사단, 3사단 DMZ를 찾았다. 유엔사가 딱히 윤 후보만 골라서 딴지를 건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상태라 해석이 더 분분하다. 유엔사 무력화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해 그간 눈감아왔던 유엔사의 ‘갑질’을 계속 묵인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타이거 우즈(46)는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지 경찰이 목숨을 건진 건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대형 사고였다. 전문의들이 총동원돼 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빨라야 6개월이 걸릴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재활에 성공해도 선수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의료진의 비관적 전망은 어쩌면 당연했다. 골프업계 역시 우즈의 복귀를 부정적으로 봤다. 골프는커녕 다시 걸을 수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던 탓이다. 우즈는 과거에도 사고가 잦았다. 2009년 추수감사절 새벽에 캐딜락 SUV 차량을 몰다 소화전을 들이받고는 의식을 잃었던 적도 있었다. 우즈는 아내가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는 자신을 구해냈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들통났다. 그의 ‘섹스 스캔들’ 뉴스를 접한 아내가 골프채를 들고 달려들자 차를 몰고 황급히 도망가다가 사고를 낸 것. 이후 우즈의 섹스 추문은 2년간 이어졌다. 2017년에도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눈동자가 풀린 우즈의 얼굴 사진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무릎과 허리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열 번이 넘는다. 그때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재기에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오뚝이처럼 일어나 드라마를 써 왔다. 아니나 다를까. 우즈는 지난달 22일(한국시간) 차량 전복 사고 후 처음으로 공개한 3초짜리 스윙 영상을 통해 복귀를 예고했다. 그러고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리츠칼튼골프장에서 열린 유명 프로골퍼 가족 대항전인 PNC챔피언십 대회에 아들 찰리와 함께 참가해 선전을 펼쳤다. ‘명불허전’ 스윙은 여전했다. 비록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며 예전의 스윙 파워를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다쳤던 오른쪽 무릎을 온전히 굽히거나 성큼성큼 걷는 모습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골프 팬들에게 그런 우즈의 모습은 축복이자 보너스다. 더불어 병상에 있거나 재활치료 중인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골프 황제’로 추앙받는 또다른 이유이지 싶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우즈의 불굴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답이 안 나오는 저출산 문제로 병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였다. 20세 남성 기준으로 올해 31.4만명에서 2024년부터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2037년은 20만명 이하, 2040년은 16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시하는 상비병력 50만명선 유지가 쉽지 않다. 매년 20만명 정도의 신규 병력 보충이 필요하지만 언감생심이다. 대안으로 예비군 정예화가 거론된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275만명 수준. 숫자는 많으나 전투력 발휘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에 등장했던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은 예외로 치자. 여기에 현재 병력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예비군도 2040년 무렵이면 100만명 아래로 줄 것이 확실시된다.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손실을 예비군 전력 강화로 메우겠다는 발상이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그제 전역한 군인이 최장 6개월간 예비군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2014년부터 시행되던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개편한 것인데, 생업에 종사하며 일정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 전투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원해 선발된 예비역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을 포함해 단기는 한 해 15일, 장기는 180일 복무하고 최대 15만원씩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 모집 병과는 50개 분야다.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하다. 국방부는 내년 단기 3700명, 장기는 50여명을 뽑아 시범 운영한 뒤 선발 규모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서 이 제도는 파행 운영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존 예비군 규모와 조직은 개편하지 않은 채 별동대를 운영하며 갈팡질팡한 것이다. 아직도 예비군은 현역에 비해 열악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예비군 예산은 2346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0.4%에 불과했다. 투잡 예비군으로 예비군 정예화를 꿈꾸는 게 환상이 아니었으면 한다.

미래의 군은 현재보다도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군대로 변모할 것이다. 규모는 작지만 더욱 치명적인 형태를 띨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첨단무기체계가 자리한다. 우리 군이 강조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의 지향점이다. 무기체계는 군사력의 우위와 유사시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다. 나라마다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이를 적시에 도입해 전력화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유다. 지난달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무기체계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15년 만에 처음 삭감됐다. 방위력개선비는 각 군에서 제기된 소요를 한데 모아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상정한다. 이날 깎인 예산은 6122억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17조336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예산을 줄인 게 처음은 아니지 않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마련 차원에서 지난해 4월과 7월 추경에서 거푸 삭감됐다. 이처럼 국방예산은 성역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사고가 뒤따라야 한다. 고무줄 늘리듯 짜깁기할 경우 미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방위력개선사업은 모두 41개. 사업타당성 부족과 불요불급(不要不急) 등의 이유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러 잘리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대거 제동이 걸린 전례는 드물다. 군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패트리엇 PAC-3 미사일, F-35A 성능개량, 대형공격헬기, 대형수송기, 경항모, 조기경보통제기 등 각 군의 주요 핵심장비가 망라됐다. 사업 추진이 해를 넘긴다면 전력화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물론 삭감된 사업 가운데는 기본설계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했다. 일일이 입에 담기 창피할 정도다. 관련 예산을 다뤄온 방사청의 부실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업타당성 조사나 선행연구가 끝나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그렇다 치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무기체계가 뒷전으로 밀린 경우도 있다. 성능저하 문제로 전력공백 문제가 불거진 F-15K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은 아예 상정조차 안 됐다. 이 또한 방사청이 거들떠보지 않은 탓이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의 업무 태도를 이렇게 평했다. “예산을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는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도 했다.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가운데 68억원이 삭감되고 달랑 간접비 5억원만 남긴 해군 경항모 사업을 보면 우려는 배가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사업추진을 두고 논란이 적잖았다. 국방위 예산 심의에 앞서 서욱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실장들에게 직접 의중을 물어볼 정도였다. 실장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표시했고 장관도 역시 경항모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됐고 이후 국방부는 입을 닫았다. 방위력개선비 ‘줄삭감’이 이뤄진 지난달 국방위에선 전력화 차질을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 반대 목소리도 찾기 어려웠다. 여야가 다투던 과거와는 달랐다. 예산 삭감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덕택에 그동안 지켜온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는 빛이 바랬다. 대선을 앞두고 ‘매표’용 포퓰리즘 예산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을 ‘엿 바꿔’ 먹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여기에 국방부와 방사청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며 거들었다는 추정까지. 정녕 대선을 위해 안보를 희생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믿을 수 없다면 이제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각 군 참모총장들이 앞장서 국회와 방사청에 쓴소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25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페이스북에 경항모 예산 삭감에 대한 유감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육군과 공군은 뭘 하고 있나. 누더기가 된 군 전력증강 예산을 보고만 있을 텐가. 총장님들이 입을 닫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길이 6.9㎞의 국내 최장 차량용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이 내달 1일 개통된다. 2010년 12월 착공해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된 것이다. 보령해저터널보다 긴 차량용 해저터널은 전 세계에서 일본 동경아쿠아라인(9.5㎞),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7.9㎞) 등 4개밖에 없다. 물론 길이만 보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해협을 관통하는 유로터널이 가장 길다. 총연장 50.4㎞로 해저터널 구간만 38㎞인 유로터널은 차량이 아닌 열차가 다닌다. 보령해저터널은 순수 해저구간이 5.2㎞에 달한다. 해수면에서 최대 80m 아래 위치한다. 해저구간 공사 시 국내 최초로 발파굴착 방식인 NATM공법(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넣은 뒤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공법)을 도입했다. 또 터널 내 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IMG(지능형멀티그라우팅)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했다고 한다. 국내 첨단 터널공법의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터널이 개통되면 안면도 최남단인 영목항과 보령 대천항 간 이동거리가 95㎞에서 14㎞로 대폭 단축된다. 늘 그렇듯 길 따라 사람은 움직이기 마련이다. 코로나19 시대 관광과 물류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게 분명하다. 해저터널 개통 소식이 전해질 때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한일해저터널이다. 부산과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은 1986년 10월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시에서 조사를 위한 갱도 공사가 첫 삽을 떴고, 1988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는 시추 조사도 이뤄졌다. 김대중 대통령 때 착공했으면 아마 지금쯤 완공 단계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경제성 논란과 함께 일본의 침략수단 내지 위험한 통로라는 부정적 굴레를 벗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제3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포럼’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한일해저터널이 연결되면 특히 30억명의 아시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는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소원한 양국 관계가 한일해저터널로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