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판박이’다. 마치 누가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사건 전개 과정이 흡사하다. 그래도 굳이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해군 쪽이 더 무겁다. 연이어 반복된 사건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공개된 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늑장보고 등 사건 처리 과정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부실급식 사태와 청해부대원 코로나19 집단감염에다 성추행 사망사건까지 겹치자 청와대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빼든 칼이었다.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 삼각지 주변에선 “유사 사건이 반복되면 다음엔 누굴 자를 거냐”는 말들이 돌았다. 군인들은 납작 엎드렸다. 현충일인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여중사 빈소를 찾았다. 유족에게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위로했다. 보좌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겠다며 제도개선전담팀을 꾸렸다. 전 군에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 무렵 해군 여중사는 2차 성추행을 당했다. 군의 엄정 대처와 재발 방지 다짐이 공염불이었던 셈이다. 군 기강은 총체적으로 붕괴했다. 군내 성폭력 사건보고 및 대응체계가 ‘먹통’에 가깝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군이 비슷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한 조직 확대, 무관용 원칙 등을 외치고도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걸 숱하게 봤다. 일반 기업이나 사회 조직에 비해 군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계급과 성별에 따른 위계질서가 워낙 심한 탓이다. 이렇다보니 내놓는 대책 자체가 ‘면피성’에 그치거나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7월 9일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중간수사 발표 때 국방부는 다시 재발방지 대책을 꺼냈다. 국방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마련,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과 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창설,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운영 등 대책이 망라됐다. 사안이 심각한 군 범죄 수사·재판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도 담겼다. 특히 군내 산재한 성폭력 피해 신고·고충처리체계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앱’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통합 신고체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모바일앱 ‘리슨투미’(Listen2me)가 거론됐다. 리슨투미는 지난해 9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특허 등록됐다.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바일앱은 군에서 아직 검토 단계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이 알려진 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카톡메시지를 보내왔다. “섬에 근무하던 해군 여중사의 극단선택, 피해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 리슨투미에 기록만 했더라면 그 즉시 부대원 누군가가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텐데…, (그랬다면) 2차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을….”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성범죄 사건처럼 즉각적인 대처를 병행하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 (하지만) 윗사람들은 지시한 것으로 면피하고, 실무선에선 객관성 확보와 책임소재, 사건분석 등을 이유로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한다. 그러는 사이 피해는 늘어 간다.” 군이 ‘성추행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뼈를 깎는 자성과 다짐은 기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말이다.

프로포폴은 1977년 영국의 화학회사인 ICI가 개발한 수면마취제다. 물에 녹지 않아 물 대신 대두유에 약품을 풀어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탁한 흰색 빛깔을 띠다 보니 ‘우유주사’라고 불린다. 마취가 빠르고 마취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짧은 장점을 지녔다. 병·의원에서 전신마취를 유도하거나 지속적으로 마취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내시경 검사 등을 하기 전에 주로 사용된다. 문제는 투약 시 뇌에서 도파민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다. 행동, 동기부여, 기분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분비될수록 도취감을 느낄 수 있다.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는 이들은 이 도파민이 주는 쾌감에 쉽게 빠진다. 자제를 못하면 중독으로 이어진다. 2009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규제가 없으면 오남용되기 쉬운 약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약류 지정에도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2013년 11월 여자 연예인들의 상습 투약 사건으로 ‘비아그라’보다 더 유명해졌다. 이후에도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았다. 최근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성형 관련 의료사고에서도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지난 10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씨가 1심 공판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명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잊혀질 만하면 반복된다. 정부의 마약류 지정이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의료계에선 프로포폴이 지닌 약물로서의 중요성이 퇴색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할 경우 중독 증상이나 자살 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무호흡 증세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료목적이 아닌 이상 사용해선 안 되는 ‘독이 든 우유’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축인 한·미연합훈련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앞세워 훈련 규모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키로 했지만 북한을 의식한 정치적 입김에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미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뺀 채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지휘소연습(CPX)만으로 채워지고 있다. 제대로 된 훈련 명칭조차 없다. 그러다 보니 ‘키보드·마우스 훈련’이란 조롱까지 듣는다. 16∼26일로 예정된 후반기 연합훈련도 우리는 훈련을 위한 증원 전력 없이 작전사령부급 부대 인원만 훈련에 참여한다. 사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와 내용 면에서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더 쪼그라들었다. 부실급식 파문에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청해부대 회군(回軍) 등으로 얼마 전까지 심각한 내상을 입은 군이다. 한·미연합훈련까지 대폭 축소되다 보니 군 안팎에선 국가로부터 버림받는 군대가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설상가상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하명’ 논란에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동조,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성명 등으로 불거진 비판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어렵사리 훈련 강행을 결정한 터다. 따라서 연합훈련의 형해화(形骸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과거 미군과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군 ‘작전통’들로부터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훈련 재개 시 전쟁수행능력을 조기 복원할 수 있는지 등을 들었다. 인터뷰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던 신원식(육사 37기)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현(육사 38기) 숭실대 초빙교수, 합참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임호영(육사 38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참여했다. ◆“남북 간 종속변수”, “한·미동맹 기능 와해”, “흉내만 내는 훈련”…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던지는 메시지와 파장은 신 의원은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두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남북 간에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남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2018년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적인 결정이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의 요구에 의해서 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요구에 의해 우리의 안보 주권이 심각하게 흔들린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동맹의 기본정신을 흔들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거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연합방위체계를 만들고, 그 방위체계를 훈련을 통해 시험해 보는 거다. 동맹의 실질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다”면서 “서로 생명을 보장한다는 그 정신이 다른 요소에 의해 흔들린다는 것은 곧 동맹이 흔들린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연합훈련 연기와 축소가 반복되면서 한·미가 공조하는 ‘원팀’의 균열도 거론했다. “2018년 이후 미군은 한반도에서 한번도 정상적인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고, 이는 한국군도 마찬가지”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쟁수행은 한·미가 100% 손을 맞잡고 하는 건데 그 하나의 팀이 깨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팀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김 전 본부장도 이번 훈련 축소가 “한·미동맹 기능 자체가 와해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본시스템이 한·미연합방위체계를 통해 유지된다. 한·미연합군은 같은 지휘관 아래, 같은 작전개념을 갖고 함께 싸우는 방법을 고민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훈련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연결고리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합훈련 목표 중 하나는 한·미가 유사시 최소의 희생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다. 훈련이 안 된 부대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은 장병만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훈련이 안 된 군대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면서 훈련 축소를 안타까워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이번 훈련을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훈련 한번 안 하면 어떻고, 축소하면 어떠냐 얘기들 하는데 전쟁을 수행하는 연합훈련에는 일정 참여 인원이 필요하다. 교대도 해야 하고 분야별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예하부대에서 이를 확인하는 사람 등등…, 그런데 규모를 줄여 훈련을 시행한다면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겠냐. 미군이 왜 이 훈련을 하러 수천명씩 한국에 들어오나. 한·미 양국군은 뭐하러 1년씩이나 준비해서 훈련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대 훈련은 군 고유의 영역이다. 왜 군대에서 하는 훈련을 통일부에서 얘기하고, 국정원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시뮬레이션만으로 전쟁수행능력 확보 가능한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전쟁수행능력’을 묻자 신 의원은 “확실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한 뒤, “아무리 군사훈련 기법이 발달하더라도 CPX와 FTX, 이 두가지가 결합되지 않고는 연합훈련은 완전체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CPX는 지휘관 및 참모가 지휘소인 벙커에서 주요 판단과 결심을 하는 훈련이다. FTX는 그러한 판단과 결심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뤄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이전에 한·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CPX에다 FTX를 병행해서 훈련을 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지금 국방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미연합전투태세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옛날에 했던 훈련은 마냥 혈세만 낭비했다는 거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군 당국을 겨냥했다. 또 “그렇게 따지면 훈련이란 게 동일한데 한국군은 왜 따로 대부대 실기동 타격훈련을 할까. 앉아서 컴퓨터 훈련만으로 다 충족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으냐. 미국과 일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연합훈련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거냐”고 따졌다. 김 전 본부장도 “한·미 양국군의 지휘관과 참모들은 연합훈련을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를 공유한다”면서 “문제는 연합훈련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연습으로 대체돼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한 것이 벌써 4년이나 흘렀다는 점이다. 전투와 관련한 한·미 간 현장 공유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도, 작전개념을 공유하지도 않는데 싸울 수 있나. 연합군으로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전쟁수행능력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임 전 부사령관은 “최근에 연합사에서 수년을 근무했어도 연합훈련을 한 번 안 해본 중령, 대령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들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사단장, 군단장도 하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할 건데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해 연습한 경험이 없으니 실전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겠나.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병사들을 전쟁터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시뮬레이션만으로 치러지는 연합훈련을 걱정스러워했다. ◆향후 훈련 재개 시 전쟁수행능력 복원 가능할까 작전통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신 의원은 “CPX와 FTX를 함께 수행하는 훈련을 재개해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체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이 부침을 겪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수록 한·미동맹의 신뢰와 영속성에 상처를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본부장도 연합훈련이 정상화되면 전쟁수행능력 확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군은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와 결국 우리의 의지에 따라 회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임 전 사령관은 “훈련 수준의 퀼리티가 문제다. 전에 했던 만큼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두 번 해서 바로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박정부 초기에 8조3000억원 예산으로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른바 2차 FX(차세대전투기) 사업이다. 미국 보잉사의 F-15SE와 스텔스 기능이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F-35A, 그리고 유럽항공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가 경쟁했다. 비싼 가격 탓에 F-35A가 탈락했고, 유로파이터도 배제됐다. 남은 F-15SE가 어부지리를 챙겼다. 상황은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F-15SE 선정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뒤 뒤집혔다. 결국 2014년 7조4000억원에 F-35A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논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15년 6월 록히드마틴 회장이 최순실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마틴과 한국 정부의 무기계약 체결액이 10배, 15배 급등했다”며 최씨와 록히드마틴사가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6년 말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과의 ‘구치소 청문회’에서 “황당하다. (록히드마틴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록히드마틴사도 그해 11월 29일 한국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했다. 당시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여겼다. 하지만 대대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2019년 2월 27일, 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의 로비설도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이후 F-35A는 도입부터 전력화까지 모든 행사가 비공개되거나 축소돼 진행돼 왔다. 항공기나 무기에 붙는 애칭조차 공개하지 못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늘리려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 특보로 활동했던 인사가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시위를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무기인 F-35A의 시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

과거 한·미는 매년 3월 시행된 연합훈련에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8월 훈련은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으로 불렀다. 그러다 2007년 6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합의하에 이름을 바꿨다. 3월 훈련은 ‘중대한 결의’라는 의미의 키리졸브(Key Resolve), 8월 훈련엔 ‘자유의 수호자’라는 뜻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명칭을 각각 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한·미연합훈련이 일대 전환기를 맞은 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다. 미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 개최 후 엿새 만에 그해 8월로 예정됐던 UFG훈련의 유예를 전격 발표했다. 한·미 간에 협의돼야 할 군사현안이 북·미 간 테이블에서 논의, 합의된 것이다. 2019년 3월 한·미는 UFG훈련과 더불어 3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Foal Eagle)까지 완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그해 3월에는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실시됐다. ‘동맹’(Alliance)이란 이름이 붙었다. 8월 치러진 UFG는 동맹이란 표현도 없이 그냥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라고 발표했다. 훈련의 구체적인 명칭이 사라진 것이다. 2020년 봄과 여름을 지나 올해 3월까지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불렸다. 야외기동훈련 대신 한·미 양국군 지휘부의 전시수행절차를 검증하는 컴퓨터시뮬레이션 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이 따랐지만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훈련 전면 중단 외에 어떤 조치도 소용없다는 것을 재차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군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원 귀환을 추진하면서도 ‘오아시스 작전’이란 명칭을 붙였다.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가장 큰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변변한 이름 하나 짓지 못하는 군심(軍心)이 어떨까 싶다.

국가보훈처가 21일 최근 허위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공훈기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사진)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가 다룬 의혹은 최근 일부 광복회원들이 제기한 김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모친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등이었다. 검증위는 독립운동 당시 김석(왕석), 전월순(전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공적조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됐던 김근수 선생이 김석 또는 왕석이란 이름으로, 전월선 선생이 전월순 등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는 작년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해 심의해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두 선생의 신원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검증을 했다. 한편 보훈처는 살인,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보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119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82%가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은 군 당국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에 따른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군이 또다시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확진자 38명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함정 내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선제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 커 보인다.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워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6일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처음 확인된 뒤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3월 시작된 군 의료진 예방접종과, 5월 일반 장병 접종 일정에 비춰 2월 8일 출국한 청해부대 34진은 물리적으로 접종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했다가 자칫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응급처치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승조원 중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맞혀야 하는데, 이를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것도 제시했다. 출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승조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다소 안심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아덴만 인근 기항지에 접안했고, 기항지에서 떠난 첫날인 지난 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단순 감기로 여겨 합참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 유사 환자가 속출하자 청해부대는 8일 뒤인 지난 10일 승조원 40여명에 대해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자 이 결과만 믿고 환자들에 대한 격리 등 추가 방역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첫 감기 환자 발생 열하루 뒤인 지난 13일에서야 인접국 협조 아래 유증상자 6명의 샘플로 PCR 검사를 의뢰했다. 이틀 뒤 이들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과 10일, PCR 검사를 의뢰하고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취했다면 급속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청해부대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신 감염 식별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800개)를 보급한 국방부와 합참의 처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군 소식통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청해부대 34진이 떠난 뒤인 3∼4월쯤 사용허가가 났지만 이후에라도 키트를 보내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도움·백신 해외 반출 고민 안 해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것인 만큼 유엔에 백신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군 당국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수입 백신의 해외 반출을 질병관리청과 논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함이 국제법상 소속 국가 영토로 간주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유엔과 협조해 기항지 또는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FM)에서 백신을 접종할 근거는 충분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파병 부대 등 백신을 국외 반출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한 게 없다”면서도 “국제법상 한국 국민에 대한 접종이기에 제약사와 협의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비행기를 통해 백신을 보내야 하는 유통 문제 등으로 어렵다고 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도 “백신 해외 반출이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유엔 협조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군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국방부와 합참은 파병부대 운용에 관한 매뉴얼과 지침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목소리 비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정부와 군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최초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 감기약을 처방할 게 아니라 곧바로 PCR 검사 등으로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며 “군 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까지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던 청해부대 34진이 전원 조기 귀국길에 오른다. 합참 관계자는 18일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해 실시한 청해부대 승조원 300여명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101명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가운데 6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8명이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00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함정 내 유증상자가 80여 명에 달하고, 현지 병원 입원환자 15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조원이 여전히 함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어서다. 청해부대원들은 군 당국이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2월 말 이전인 2월 8일 출항 이후 전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 전원을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4시 김해공항에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KC-330) 2대를 문무대왕함이 정박 중인 아프리카 현지로 급파했다. ‘오아시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 작전에는 함정 교체병력(148명)과 방역 및 의료인력(13명),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약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이 투입됐다. 이를 위해 20여 개 국가들과 영공통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수송기 이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승조원들은 20일 오후 늦게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원환자 가운데 중증으로 집중관리를 받는 장병은 3명으로, 공군 수송기로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이 귀국하게 되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임무교대 시기는 한 달 정도 앞당겨진다. 유례없는 ‘감염병 귀국’ 사태에 문무대왕함도 국내로 조기 복귀하게 됐다. 수송기와 함께 파견된 특수임무단이 문무대왕함에 옮겨 탄 뒤 국내로의 귀항 임무를 맡게 된다. 이번 이송작전에 투입될 KC-330은 연료탱크와 급유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1만5320㎞다. 지난해 7월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라크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파견 근로자 290여 명의 특별수송을 위해 KC-330 2대가 투입된 바 있다.

‘아이언돔’(Iron Dome)은 가자 지구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명칭이다.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국가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 주변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북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한국형 아이언돔의 배치 장소가 11곳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달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통해서다.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전쟁을 수행하는 육군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사단 등 주요 미군기지를 빼고선 아이언돔 배치 장소를 정했다는 점이다. 합참의 아이언돔 소요제기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사단 등 주요 미군기지는 왜 빠졌나 현재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 지역에는 1000여 문의 각종 장사정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맞서 한·미 연합군은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다. 날아오는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장사정포 자체를 화력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등 전력이 동원된다. 특히 KTSSM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한 발이라도 쏘면 10분 이내에 모든 장사정포 동굴진지를 타격해 그 내부까지 초토화하는 무기다. 그래도 움직이는 장사정포 포대가 있다면 대포병레이더로 위치를 파악해 2차 파괴에 나선다. 이러한 대화력전 수행체계는 현재 우리 군 전력의 핵심이다. 다연장로켓(MLRS)을 보유한 미 2사단 210화력여단도 역할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논의되는 방추위에서 이를 배치할 장소로 청와대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국가 중요시설 11곳이 거론됐지만, 정작 북한 장사정포에 맞대응하는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2사단 등 주요 미군기지는 빠졌다. 과거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북한이 걸핏하면 장사정포로 남한을 위협한 전례를 감안하면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2사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쉽지 않다. 한·미 연합작전과 미군 정보자산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도 그렇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분석관은 “우리 군 대화력전 수행본부는 북한의 주력인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미 2사단에 속한 210화력여단은 직접 타격권”이라면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한 축인 이곳을 빼고 아이언돔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주한미군 기지가 아이언돔 배치 장소에서 빠진 이유는 관련한 사업 소요를 제기한 합참에서 확인할 내용”이라며 “필요시 합참이 소요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합참도 구체적인 전력공개는 어렵다면서도 아이언돔 배치 장소의 추가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미 2사단 등이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일각에서는 ‘창’(북한 장사정포)과 ‘창’(한·미 연합군의 대화력전)의 대결을 강조해온 군사전략에서 ‘창’(장사정포)과 ‘방패’(아이언돔)의 구도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구도는 현시점에서는 다소 섣부르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합참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다뤘던 한 예비역 장성은 “수도권이 북한과 매우 가깝고 방대해 아이언돔 같은 요격체계를 활용할 경우 요격탄이 서울 머리 위에 떨어질 위험이 작지 않다”면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개발한 KTSSM을 주력으로, 아이언돔은 보조적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아이언돔, ‘서울 불바다’ 막는 수호신 될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이란, 시리아 등에서 들여온 기술과 값싼 재료를 사용해 로켓을 자체 생산한다. 하마스가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카삼’ 로켓은 사거리가 고작 5~10㎞이다. 이 로켓은 유도 기능도 없다. 로켓 발사대도 조악하다.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와는 비교 대상일 수 없다. 수도권을 직접 타격 가능한 330여 문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외에 초대형방사포와 대구경조종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특성을 지녔다. 정밀유도가 가능하며, 사거리가 250~400㎞에 달해 평양-원산선 북쪽에서도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무장능력이 게릴라 수준인 하마스와 북한 정규군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차이가 아이언돔의 해외 도입 대신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아이언돔을 들여와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우리 안보환경과는 맞지 않았다”며 “하마스와 북한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만든 요격체계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온전히 방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덩치가 큰 미사일을 잡기도 어려운데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은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지난 5월 하마스가 열흘에 걸쳐 이스라엘에다 쏜 로켓탄은 4300발 정도. 북한은 유사시 휴전선 일대 배치한 장사정포로 1시간에 최대 1만6000여 발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이다. 하마스 로켓과 달리 북 장사정포를 일일이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무릅쓰고 아이언돔을 배치한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포대보다 더 많은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판 아이언돔 개발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돼온 배경이다. 신종우 분석관은 “하마스 로켓과 북 장사정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여기에 발사 가능한 로켓 수도 북한이 훨씬 많아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 향후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우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아이언돔은 가성비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공격 의지를 꺾은 것처럼 북한의 도발 의지를 없애거나 줄이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8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롤모델’인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비해 개발 비용이 비싼 것도 부담이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로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이나 요격체계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더 요구된다”면서 “비용에 대한 것은 양산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북한 장사정포를 막는 방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이언돔은?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모델이 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배치했다. 2300여억원을 투입해 4년 만에 개발했다. 이스라엘 영토를 ‘돔’(Dome) 형태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다. 아이언돔 1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차량 3대와 타미르(Tamir) 요격미사일, 탐지거리 150㎞의 레이더, 추적시스템, 사격통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1개 포대 가격은 600억여원에 이르고, 요격용 미사일인 타미르 1발은 5000만원 정도다 약 70㎞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한다.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25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인 이스라엘 라파엘과 IAI는 격추율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달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에서도 요격 능력을 입증했다.

우리 군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210화력여단을 보유한 주한미군 2사단 기지가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 장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를 화력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들 기지는 최우선적으로 방호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제외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청와대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아리수 정수센터 등 11곳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지난달 28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배치할 장소로 국가중요시설 11곳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정작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는 우리 군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주한미군 2사단 등 미군기지들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미 2사단에 속한 210화력여단은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더라도 한강이북 잔류에 합의했다. 그만큼 중요 전략자산이란 의미다. 평택기지 등 다른 주한미군 자산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소식통은 “방추위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다 한국형 아이언돔 소요와 배치지역 문제를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기’(附記)하는 조건으로 아이언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군 당국의 전력 소요 제기와 검증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참은 이날 “방추위에서 나온 (소요와 배치지역) 의견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는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전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