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천안함 피격 후 함장을 제외한 생존 장병이 환자복 차림으로 국민 앞에 섰다. 그해 4월 7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생존자들이 인터뷰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면 국방부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 천안함 피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자리가 오히려 군에 대한 실망감을 더 키운 꼴이 됐다. 국방부가 지난 23일 출입기자단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중도 귀환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전화인터뷰를 주선했다. “피가래가 나오고 환자가 느는데도 먹는 약은 타이레놀뿐이었다”는 한 청해부대원의 인터뷰에 맞서 군의 통제 아래 이뤄진 관제(管制) 인터뷰였다. 군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간부 3명과 병사 4명을 선정했다고 했다. 간부들은 “피를 토하고 살려 달라고 애원한 장병은 없었다”, “왜 우리는 백신 안 놔주느냐 하는 장병들도 없었다”고 밝혔다. “근무 공백을 우려해 일부 간부는 약도 먹지 못하고 근무를 섰다”, “매일 합참에 ‘일일 상황보고’를 했는데 코로나 관련 보고가 8일 동안 늦어졌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장병들의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해명에만 치우치지 않고 청해부대원들의 고충과 군의 허술한 대응을 엿보게 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평가도 나왔다. 그럼에도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우려를 떨쳐내긴 어렵다. 이번 관제 인터뷰가 부실급식 파문,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등으로 쌓인 군에 대한 불신을 장병들 입을 통해 축소하려는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다. 노출 수위가 낮은 전화인터뷰이지만 고충을 토로한 장병들 심정이 어땠을까. 이 와중에 25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이던 2차 가해자가 숨졌다. 국방부 영내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건이다. 국방부가 이번에도 수용시설에 근무 중이던 간부와 장병들을 불러 모아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손사래를 치게 만들지 궁금하다. 사건·사고로 군이 휘청댈 때마다 장병들을 앞세우는 ‘방패막이용 인터뷰’는 이젠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승조원 82%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군의 안이한 대응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방역 무지가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301명 중 19일 현재 247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최초 유증상자 발생 이후 보름 여만에 전체 승조원 가운데 82%가 감염됐다.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감안할때 앞으로 승조원 대부분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함정 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설마하는 안이한 대응이 ‘화’ 키워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16일 청해부대 승조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확인된 뒤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3월 시작된 군 의료진 예방 접종과, 5월 일반 장병 접종 일정에 비춰 2월 8일 출국한 청해부대 34진은 물리적으로 접종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집단감염의 책임을 피해 가려 한 것이다.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 접종을 했다가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응급처치도 어렵다는 점도 내세웠다. 청해부대 내 30세 미만 장병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가 문무대왕함에는 없다는 점도 제시했다. 출항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승조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안이한 판단과 대응이 결국 해상에 떠 있는 함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초기 유증상자가 발생시 단순 감기약 처방으로 때우는가하면, 감별 능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에서 나온 음성 판정 결과만 믿고 추가 방역 조치를 게을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아프리카 아덴만 인근 기항지에 접안했다. 기항지에서 떠난 첫날인 지난 2일 첫 유증상자가 발생했다.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합참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후 감기로 보이는 환자가 속출하자 부대는 8일 뒤인 지난 10일 승조원 40여 명에 대해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자 환자들에 대한 별다른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첫 감기 환자 발생 11일 뒤인 지난 13일에서야 인접국 협조아래 유증상자 6명의 샘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뢰했다. 이틀 후 이들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때 PCR 검사를 의뢰하고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했다면 급속한 확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청해부대에 초기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대신 감염 판정력이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800개)를 보급한 국방부와 합참의 처사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 도움도 받지 않아 청해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유엔에 백신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군의 안이한 대응 사례로 꼽힌다. 파병 직전 백신 접종은 여의치 못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 안전을 고려해 군이 파병 이후 아프리카 현지에서 예방 접종을 시도 내지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함이 국제법상 소속 국가 영토로 간주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유엔과 협조해 기항지 또는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FM)에서 백신을 접종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강대식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청해부대)에 따르면 이번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 근거로 연합해군사 및 해수부·외교부·국내 해운단체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며 “우리 청해부대는 유엔에 백신 접종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해부대 34진이 출항 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의 앞선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엔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했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가했다면 기항지에서 현지인과 접촉해 물자보급을 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파병부대 운용에 관한 매뉴얼과 지침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진한 부분은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백신 해외 반출이 어렵다며 수수방관하고 유엔 협조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군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정 내 집단감염이 확인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19일 추가로 대거 확진자가 발생, 전체 승조원의 8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승조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군 집단감염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청해부대 34진 승조원 179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47명이 됐다. 나머지 50명은 음성, 4명은 ‘판정 불가’로 통보받았다고 합참은 전했다. 전날까지는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전수검사 결과 전체 승조원 301명 가운데 82.1%가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19 잠복기와 승조원 전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때 음성 및 판정 불가 인원들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합참은 전날 승조원 1명이 어지러움(경증)을 호소해 현지병원 외진 후 추가로 입원함에 따라 입원 환자는 총 16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한 1명을 집중 관리 중이다. 중증환자도 군 수송기로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했다는 게 합참 설명이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규모는 최근 110여 명이 확진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작년 2월 군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규모다. 군 당국으로선 이미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승조원의 약 39%가 감염되는 사태를 겪고도 초기 늑장대응과 방역조치 미흡으로 함정 내 집단감염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파병부대 운용 매뉴얼과 지침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진한 부분은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시스 작전’으로 명명된 사상 초유의 귀국 작전은 이미 시작됐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날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태우고 현지로 출발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순차적으로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경구(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수임무단은 해군 148명, 공군 39명, 의료진 13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이 가운데 해군 148명은 현지 도착 후 방역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해부대 34진과 비대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문무대왕함을 인수해 국내로 복귀한다.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부대원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조원들은 입국 직후 곧바로 격리·치료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다.

서욱 국방장관이 17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주축으로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경북 포항시에서 열린 마린온 순직 장병 제3주기 추모행사에서 “그대들이 간절하게 소망하며 뜨거운 열정을 바쳤던 ‘해병대 항공단 창설’이라는 꿈이 다가오는 12월 실현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항공단은 포항 해병 1사단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기지에는 항공단을 위한 계류장, 작전 시설, 교육 훈련 시설 등이 세워진다.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대상 기종은 마린온이다. 2023년까지 모두 28대가 도입된다. 그런데 항공단 창설을 반겨야 할 해병대는 왠지 떨떠름해하는 눈치다. 지난 4월 상륙기동헬기 대상 기종이 마린온 헬기에 단지 무장을 장착한 것으로 결정된 때문이다. 앞서 마린온은 2018년 7월 17일 포항 남구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이륙 직후 주회전날개가 분리되면서 지상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 장병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후 해병대는 물론 군 안팎에서 전시 상륙작전 임무를 비롯해 국가전략도서 방어, 재해재난지원 등에 투입될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대상 기종은 해외 구매로 성능이 검증된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이 빗발쳤다. 이러한 요구는 끝내 묵살됐다. 해병대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수리온 헬기를 기반으로 국내업체가 개발한 마린온 헬기는 개발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완전하게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난 12일 포천의 응급 의무수송헬기 ‘메디온’(마린온과 같은 수리온 기반 헬기) 추락 사고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3주기를 맞아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기체결함으로 마린온이 추락했으니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군이 무기와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현실이 됐다. 18일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를 통보받은 승조원 101명 중 6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5일 이후 누적 확진자는 사흘만에 총 68명으로 늘었다. 합참은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해 실시한 승조원 300여명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중 101명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기존 확진자 7명을 포함해 68명이 양성, 33명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200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함정 내 유증상자가 80여 명에 달하고, 승조원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인데다가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승조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날도 승조원 3명이 폐렴 의증(疑症·의심증세)으로 현지병원에서 외진 후 입원해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총 15명(확진자 3명 포함)으로 늘었다. 입원환자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조원들은 현재 모두 함정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편 입원자 가운데 중증으로 집중관리를 받는 환자는 3명으로 공군 수송기로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군 당국은 청해부대 장병 전원을 귀국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KC-330) 2대를 현지로 급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국가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수송기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약 150명으로 구성된 함정 운용 긴급파견부대가 탑승해 청해부대 34진으로부터 문무대왕함을 인수한 뒤 한국까지 운항한다. 청해부대 34진 전원이 귀국하게 되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임무 교대 시기는 한달 정도 앞당겨진다. 이번 이송 작전에 투입될 KC-330은 연료탱크와 급유 장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최대 항속 거리는약 1만5320㎞다. 작년 7월에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라크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파견 근로자 290여 명의 특별수송을 위해 KC-330 2대가 투입된 바 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둘러싼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내사자 3명을 포함해 25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됐다. 현재까지 보직해임은 15명, 징계위원회 회부는 16명이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38일 만이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전투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다.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부실한 초동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빠졌다. 그러다보니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단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군사경찰 조직의 수장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응으로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목숨을 끊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기보다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사태를 모면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숨진 여중사의 부친 A씨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데 그쳤고, 유의미한 내용도 없었다”며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그동안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다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후에야 비공개로 첫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 실장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둘러싼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9일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단은 사건 초기 수사지휘를 부실하게 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했다. 이들 6명 외에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서도 보직 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수사 및 징계 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전투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군사경찰이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는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 달 넘는 수사기간 초동 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실장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금명간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곧 있을 예정”이라며 “참고인 신분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검찰단은 현재 전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그동안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하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소환조사 역시 계속 미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부 대변인은 “공수처에서 (이첩 여부) 회신이 온 뒤,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는 이번 주에 발표된다. 발표 내용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해온 수사와 감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간부들의 보고 및 지휘 과정에서의 대응 관련 수사가 미진한 상황이어서 성급한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70년 이래 51년 동안 농수축협의 독점 체제였던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장병 부실급식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4일 “현재의 군 급식시스템은 공급자 위주 농수축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제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체계(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를 개발한다. 기존 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면 식단 편성, 입찰, 계약, 정산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1000여개 농수축협 가운데 군납 조합은 90여 개(전체의 약 9%) 수준이다. 이들이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군에 납품해 왔지만 품질과 다양성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닭과 돼지 등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계약’을 고수해 왔고 닭다리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부위별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수산물은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였다.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는 장병들 의사와 관계없이 연간 393회(1일 1.2개) 제공돼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농수축협은 해마다 수의계약을 통해 군납을 독점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농수축협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장병급식의 민간위탁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2000명 규모)까지 파견하기 위해 올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여단급까지 영양사를 두기로 했다.

1970년부터 51년 간 일부 농수축협이 독점해온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4일 “현행 군 급식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위주 농수축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농수축협이 독점해온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체계(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면 식단 편성, 입찰, 계약, 정산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약 1000여개 농수축협 가운데 군납 조합은 90여 개(전체의 약 9%) 수준이다. 이들이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하면서 식재료의 품질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또 돼지와 닭 등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계약’을 고수해 왔으며 닭다리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부위별 납품은 이뤄지지 못했다. 수산물은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는 장병들 의사와 관계 없이 연간 393회(1일 1.2개) 제공돼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농수축협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이유로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군납을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재 군납 농수축협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방부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장병급식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교육훈련기관은 연간 많은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시 급식지원에 따른 제한사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2000명 규모)까지 파견하기 위해 올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여단급까지 영양사를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