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대 신병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 생활관이 새로 지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9일 “입영 장병의 생활여건을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육군훈련소 생활관 전체를 신축 및 증·개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교체하고 화장실과 샤워실 시설보완을 위한 임시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육군훈련소를 찾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방역 조치, 격리자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군사경찰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한 ‘봐주기 수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결과 발표에서 군사경찰 조직의 수장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엄중경고’에 그쳤고, 공군 법무조직의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대응으로 성추행 피해 여중사가 목숨을 끊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묻기보다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사태를 모면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가해자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비등했다. 군사경찰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하며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부실 수사 책임론이 일었다.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처음 소환된 전 실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군사경찰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망 여중사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담당수사관 A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중령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입건을 권고하자, 같은 달 30일에서야 사건이 조사본부에서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그러고는 뒤늦게 두 사람을 보직 해임했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권고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8일에는 기소됐다. 그런데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장을 엄중경고한 데 그쳤고, 실무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직무배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도 비교적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쳤다. 숨진 여중사의 부친 A씨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해명하는 데 그쳤고 유의미한 내용도 없었다”며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군 내 산재한 성폭력 피해 신고·고충처리체계를 민간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발표한 공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 자료에서 “군 내 산재한 성폭력 피해 신고·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연계하는 등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 인권 침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 신고체계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모바일 앱 ‘리슨투미’(Listen2me)가 거론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6월 16일자 25면> 군 관계자는 “현재 각 군별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리슨투미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군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한 체계를 갖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신고체계를 기존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바꾼 리슨투미는 같은 가해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연대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피해 기록은 신고자와 가해자 신원 등이 암호화돼 서버에 저장되는데, 동일 가해자를 지목한 다른 피해 신고자가 발견되면 앱에서 자동으로 이전 신고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새로운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기 위함인데, 이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신고자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비밀 연대는 피해자가 상습범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성폭력 신고에 따른 두려움을 덜게 한다. 리슨투미는 지난해 9월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특허 등록됐다. 현재 리슨투미를 도입한 곳은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등 6개 공공기관이다. 업체 관계자는 “리슨투미는 건물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와 같다. 작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담 조직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게 되는데, 미국이 2005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설치해 운영하는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이 전담 조직 설치 방안을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SAPRO와 유사한 조직 필요성을 제기하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APRO는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독립적 감독기구 성격을 가진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법원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두고, 성폭력 전문 수사팀 설치도 추진한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 조직을 개편, 육·해·공군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창설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연루된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15명이 해임되고 최소 1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책임을 진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 해임 의뢰 대상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은 기소휴직(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에게 휴직 명령)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향후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관련해 박재민 국방차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원웅(사진) 광복회장이 고교생들에게 보낸 영상에서 ‘소련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일 김 광복회장의 이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욱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발언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망언이 도를 넘어 막장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6·25전쟁은 북한이나 소련 주장대로 우리가 침략한 것이며, 미국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려 한 조국해방전쟁이냐”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채 철 지난 낡은 이념에 마취된 상태”라며 “양주 백석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동영상을 직접 찍어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애국가를 부정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며, 남북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서슴없이 드러내던 분”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더는 침묵하지 말고,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영상 속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무시한 맥아더를 비판해야 한다”며 “맥아더의 한국 무시 사실을 밝힌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해방 후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포고령을 발표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는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미군 맥아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련 포고문에는 독립운동세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맥아더는 독립운동세력(건준위, 임시정부)을 강제 해산시키고 친일파를 중용했다”며 “이들 반민족 기득권세력에게는 맥아더가 은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이 해방 후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벌인 각종 인권침해 행위와 일탈 행위는 물론 6·25전쟁 때 남침까지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역사학자는 “역사의 한 단면만을 드러내 역사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 백석고 학생들에게 13분 분량의 영상을 보냈다. 영상에서 김 회장은 광복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고교생들에게 보낸 영상에서 ‘소련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일 김 광복회장의 이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욱이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발언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광복회에 사실 내용을 파악해 우려를 표명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망언이 도를 넘어 막장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6·25전쟁은 북한이나 소련 주장대로 우리가 침략한 것이며, 미국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려 한 조국해방전쟁이냐”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채 철 지난 낡은 이념에 마취된 상태”라며 “양주 백석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동영상을 직접 찍어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애국가를 부정하고,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며, 남북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서슴없이 드러내던 분”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더는 침묵하지 말고,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영상 속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뿐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무시한 맥아더를 비판해야 한다”며 “맥아더의 한국 무시 사실을 밝힌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해방 후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포고령을 발표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는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미군 맥아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련 포고문에는 독립운동세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맥아더는 독립운동세력(건준위, 임시정부)을 강제 해산시키고 친일파를 중용했다”며 “이들 반민족 기득권세력에게는 맥아더가 은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이 해방 후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벌인 각종 인권침해 행위와 일탈 행위는 물론 6·25전쟁 때 남침까지 미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역사학자는 “역사의 한 단면만을 드러내 역사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 백석고 학생들에게 13분 분량의 영상을 보냈다. 영상에서 김 회장은 광복 이후 북한에 진입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형 전투기(KF-21)를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는 30일 오전 입장자료에서 “해킹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국민들께 우려를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안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해킹의 주체와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올해 두 차례 해킹으로 다량의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해커는 KAI의 내부시스템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답변 요구에 해킹 피해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 의원은 “KAI가 해킹당했다면 최신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설계도면이 탈취됐을 수도 있다”며 “KAI 해킹은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동일범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방사청이 구체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KF-21을 비롯해 차기 군단급 무인기, 전자전 장비 등 KAI에서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다수의 무기체계 관련 자료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KAI가 제작 중인 KF-21은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는 전투기다. 지난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다. 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 소식통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비롯해 무인기나 경공격기, 전자전, 레이더 관련 자료가 다수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만약 해외 유명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장비의 기술들이 유출됐다면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35년까지 사업비 2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엔 1000여문의 각종 장사정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330여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모델이 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방어체계다. 영토를 ‘돔’(둥근 지붕) 형태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다. 아이언돔은 EL/M-2084형 단거리 대공탐지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한 타미르(Tamir) 요격 미사일,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장착하는 3~4개 돔(Dome) 발사대를 갖춘 포대, 전장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35년까지 사업비 2조89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엔 1000여문의 각종 장사정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330여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모델이 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방어체계다. 영토를 ‘돔’(둥근 지붕) 형태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다. 아이언돔은 EL/M-2084형 단거리 대공탐지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한 타미르(Tamir) 요격 미사일,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장착하는 3~4개 돔(Dome) 발사대를 갖춘 포대, 전장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아이언돔은 약 70㎞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한다.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25초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인 이스라엘 라파엘과 IAI는 격추율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달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에서도 요격 능력을 입증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자지구에서 1000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됐고,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한 로켓의 90%가 아이언돔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사업을 통해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기술력 확보,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요격체계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한국형 아이언돔’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 2조89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000여 문의 각종 장사정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와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아이언돔을 국외 수입대신 국내 개발로 방향을 잡은 것은 아이언돔 플랫폼과 미사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사업을 통해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기술력 확보,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요격체계를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모델이 될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다. 영토를 ‘돔’(둥근 지붕) 형태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방식이다. 아이언돔은 EL/M-2084형 단거리 대공탐지 레이더,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한 타미르(Tamir) 요격 미사일, 2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장착하는 3~4개 돔(Dome) 발사대를 갖춘 포대, 전장관리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아이언돔은 약 70㎞ 이내에서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한다.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15~25초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작사인 이스라엘 라파엘과 IAI는 격추율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달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분쟁에서도 요격 능력을 입증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자지구에서 1000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됐고,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한 로켓의 90%가 아이언돔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추위는 이날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의결했다.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한반도 지형에서 효율적인 공중 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무인항공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1조2800억 원이 투입된다.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치누크’(CH-47D) 헬기를 대체하는 대형기동헬기는 2032년까지 1조3100억원을 투입해 국외 국매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2030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 공군의 F-35A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내달부터는 범죄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에 대한 입영일이 연기된다. 군을 도피처로 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 연예인이 잇따라 입대한 데 따른 대책이다. 연예인의 도피성 입대가 거듭되면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 군사법원의 형량이 민간법원보다 가볍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