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로 기억한다. 이명박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던 이상희 장관이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았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는 별넷 대장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주로 국방부 인사 관련 책임자나 대변인이 도맡아 하는 일이다. 예상 밖 돌출 행동이었다. 군 대장급 인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당일 오후 발표돼왔던 게 관례인데 국무회의 하루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이 장관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인사 발표 다음 달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휘관들을 향해 “강한 군대보다 편한 군대를 선호하고, 마치 편한 군대가 민주 군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기 드문 발언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군인정신과 전투형 군대를 외쳤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했고, 업무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답변에는 호통이 뒤따랐다. 그래서 그를 싫어했던 부하들도 많았다. 정치에는 소질이 없었다. 그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국회 국방위원회 요청으로 45년간 유지돼오던 국방부 국회연락단 철수를 요구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당시 국방위는 국회연락단 철수 요구 이유로 이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 및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는 국방위 차원에서 요구한 국회연락단장(대령)의 장군 진급을 이 장관이 거부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방위 사태가 보여주듯 군인 이상희는 타협과는 거리가 먼 고집불통 이미지가 강했다. 그렇지만 인재를 발탁할 때는 부하의 능력과 품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군 최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진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이익을 줬지만, 하나회 출신 인사를 국방부 고위직(인사복지실장)에 파격 등용했다. 그는 ‘장관 위의 차관’으로 불리던 장수만 국방부 차관의 하극상 논란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권력에 굽실대지 않은 그의 강직한 면모에 많은 국민과 군인이 박수를 보냈다. 그가 10일 별세했다. 그를 향한 세간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그 같은 무골(武骨)을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군사력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유형의 전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지, 운용 능력 등을 뜻하는 무형 전력도 있다. 상대의 사기, 판단, 여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되는 심리전도 그중 하나다. 전투력뿐 아니라 속임수와 두려움, 혼란, 선전 등을 이용한다. 기원전 12세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는 승리했다는 착각을 통해 방심을 유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13세기 몽골군은 항복하지 않는 도시의 주민을 전원 몰살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공포 확산에 주력했다. 상대는 몽골군과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연합군은 풍선을 이용한 탱크와 가짜 비행장, 가짜 무선 통신 등을 동원해 독일군 기만작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독일은 연합군 상륙 지점을 노르망디가 아닌 파드칼레라고 믿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급격히 연합군으로 기울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바그다드 함락에서도 선동과 선전전이 동원됐다. 이때까지도 전단과 라디오, TV 등이 활용된 고전적 심리전이 주류였다. 2022년 발발한 러·우 전쟁을 통해 심리전은 인지전(認知戰)으로 변모했다. 인지전은 의도된 정보로 인간의 정신적 취약점을 자극해 적을 아군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전쟁 개념이다. 러·우 전쟁은 틱톡뿐만 아니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인간의 마음과 두뇌가 서로 싸우고 점령하는 전장이 된 것이다. ‘소프트 파워’ 개념을 정립한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과거에는 전쟁이 주로 누구의 ‘군대’가 승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승리하느냐에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 중부사령부의 X(엑스)에는 군사 작전 진행 상황과 타격 영상 등이 수시로 업로드된다. 이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SNS를 통해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지전이다. 175명의 사망자를 낸 이란 초등학교 공습은 걸림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와 관련,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외신과 미군 관계자들조차 미군 오폭 가능성을 제기한다.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을 향한 비난은 더욱 커질 듯하다.

2019년 개봉된 영화 ‘엔젤 해즈 폴른’은 테러리스트와 이에 맞서는 미국 대통령 경호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영화 초반부 미 대통령이 호숫가 별장에서 낚시하던 중 새 떼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자폭 드론에 공격을 당하는 장면은 압도적 비주얼로 관객들 시선을 사로잡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이듬해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쿠드스(Quds)군의 얼굴이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됐다. 그를 겨냥한 것은 드론이었다. 자폭 드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수중 자폭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 잠수함을 무력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 외신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항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 해당 잠수함은 사실상 작전 불능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SBU가 수중 폭발 영상을 공개하면서 체면은 구겨졌다. 최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중동전쟁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이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이란의 자폭 ‘샤헤드-136’ 드론과 미사일이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와 석유시설 등 주요 목표물을 집중 타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이란 자폭 드론이 미국과 동맹국 고비용 방공망을 압박하며 무기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이란 샤헤드 드론을 역설계한 ‘루카스’ 자폭 드론을 처음 실전에 투입해 이란의 허를 찔렀다고 한다.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 플랫폼에 의존해 온 미군 전략의 중대 전환점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못지않게 드론의 영향력은 확장일로다.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군도 드론 작전 역량을 키우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 역시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전 정부가 창설한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평양 무인기 논란’으로 드론을 터부시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를 다루는 자의 전술 능력에 좌우되는데 이래도 되나.

우리가 아는 ‘엿보기’는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호기심, 다른 하나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다. 문제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있다. 중세 이전에는 신화와 종교가 적정선을 정했고, 근대에는 법과 윤리가 개입했다. 오늘날에는 기술과 제도가 새로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엿보기의 역사는 인간이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20세기 후반, 텔레비전과 타블로이드 언론은 연예인과 정치인의 사생활을 ‘볼거리’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몰래 찍힌 사진, 폭로 기사, 파파라치 문화는 엿보기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엿보기는 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청률과 클릭 수를 창출하는 경제행위로 변모했다. 이 시기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도 본격화됐다. ‘볼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엿보기는 스마트폰 화면, 폐쇄회로(CC)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킹 등으로 형태를 바꾸었다. 타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는 ‘숄더 서핑’(shoulder surfing)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흔한 사생활 침해로 등장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수집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관찰한다. 엿보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에서, 개인 대 시스템 문제로 확장됐다.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공공과 사적 장소의 경계 역시 허물어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휴대전화에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스마트폰을 좌우 측면이나 위아래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이 개인 간 대화 내용이나, 잠금 패턴을 훔쳐 보는 등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기존 사생활 보호 필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단순 편의를 넘어 보안 혁신”이라고 호평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곤욕을 치러온 정치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반면 연출된 악수보다 더 생생한 정치의 속살은 포착하기 힘들어질 듯하다. 그들의 은밀한 뒷거래가 더 활개 칠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새로운 참모가 들어왔다. 지각도, 커피도, 밤샘 고단함도 없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비서관’. 과연 AI는 권력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을까. AI와 정부의 만남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영국 정부는 공공 문서 요약, 정책 초안 작성 보조에 생성형 AI를 시험 도입했고, 미국 국방부는 정보 분석과 전략 시뮬레이션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 중이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AI를 통해 행정 상담을 자동화했다. 효율만 따진다면 AI 참모 자격은 충분해 보인다. AI는 데이터 평균값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는 결단의 영역이기도 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통계학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고집했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보복 대신 화해를 선택했다. AI가 보좌는 할 수 있어도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보안은 또 다른 영역이다. 대통령실은 국가 기밀의 중심이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정책 초안과 외교 전략이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개발사 오픈AI는 스스로 ‘도덕적 문지기’ 역할을 자처했다. 이랬던 그들은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 개발을 허용하겠다며 스스로 만든 빗장을 풀었다. 역사가 그랬듯 금기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사라진다. 동서고금의 진리다. 만약 대통령실에 챗GPT가 도입된다면 그건 ‘대통령을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대통령을 더 바쁘게 만드는 AI’일 수도 있다. 질문은 더 정교해지고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최근 청와대가 내부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내부 반입과 자료 외부 유출이 철저히 금지된다. 업무를 볼 때도 일반적인 인터넷망과 분리된 독립된 망을 사용해 생성형 AI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I 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실조차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관련 검토를 거쳐 기초자료 검색 등에만 제한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도록 했다. 담장은 낮아졌다. 보안을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종전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러시아 전면 침공 4주년인 2월 24일에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우크라이나 및 서방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지난 1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러우 전쟁 종식을 위한 세 번째 3자 회담을 개최했다. 앞서 이들 3국은 지난달 23~24일과 이달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서로 입장차가 큰 탓이다. 그 사이 전선의 포성은 계속됐다. 곧바로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 전망만 키웠다. 러우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흔들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운영진은 지난 9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세계가 ‘파괴의 정치’(wrecking ball politics)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진단했다. 그러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구축해온 ‘대서양 동맹’,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거대한 철구(鐵球·Wreckingball)를 휘두르듯 해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불편한 속내다. 무수한 전쟁들이 그러했듯이, 러우 전쟁도 선과 악의 대결로 간단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국제 질서 재편과 군사 전략 전환, 여기에 지정학적 변화까지 맞물린 세계사적 분수령일 수 있다. 짐작건대 러우 전쟁은 경제·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장기화할 우려가 작지 않다. 국제사회도 단일 질서를 기대하기보다 다극적 균형 시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러우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힘 기반 질서’로 이동하는 과도기란 뜻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언급한 ‘자유의 무기고’(Arsenal of Freedom) 캠페인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힘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속도·자국 우선·선별적 개입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동맹은 유지되지만,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대는 끝내려는 것이다. 이에 맞선 유럽의 자강 노선은 한층 강화 일로다. 러시아·중국의 장기전 전략 구조 변화의 수싸움까지 더해졌다. 이름하여 각자도생 시대. 한국은 어디에, 어떻게 서야 할까. 미래가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겐 여전히 핵심축이다. 하지만 그 목표는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달라져야 할 때다. 동맹을 ‘의존’이 아니라 ‘레버리지’로 봐야 한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 협력 확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역할 구체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 내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필수다. 러우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결국 공급망 싸움에서 우열이 갈린다. 경제 안보가 군사 안보만큼 중요해진 시대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 주권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독자적인 AI·배터리·로봇·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다면 외교 선택지는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동남아·중동·유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다변화된 외교 전략도 중요하다. 정치·사회적 분열 최소화가 국제적 신인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미 12·3 비상계엄을 통해 경험한 일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블랫먼은 최근 저서 ‘우리는 왜 싸우는가’에서 “전쟁과 폭력은 세계 평화란 원대한 목표를 갖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독재적 리더십 견제와 제3자의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홀로 버티기가 아니라 스스로 힘을 갖춘 뒤, 전략적으로 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직하고 내실 있게. 지금의 준비가 향후 수십 년의 국가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러우 전쟁 4주년에 맞아, 평화를 앞세우는 이재명정부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4년 11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에 지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해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기관 재건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머스크는 충격적인 연방정부 예산과 인력 감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하고, 테슬라 불매운동 등으로 번지자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및 재정지출법이 정부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라며 오히려 불만을 늘어놨다. 세계가 주목한 이들의 밀월은 고작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관료제 개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허가제를 신고제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 처리기법 도입 등 기업 부담 경감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저항 등 구조적 문제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성공적 관료 개혁은 제도 혁신과 함께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현대 국가에서 관료제의 완전한 해체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신 시장원리와 성과주의를 도입해 전통적 관료제를 다소 완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우리의 경우 정부24, 홈택스 등 행정 디지털화를 통해 대면 중심 관료제를 보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변화 역시 관료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그 운영방식을 변형하는 데 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말 직원 900여 명의 명패를 모두 교체했다. 바뀐 명패에는 국장, 과장, 팀장 같은 직급 대신 ‘님’이라는 호칭이 이름과 함께 표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초 직원들에게 자신을 ‘장관님’ 대신 ‘경훈님’이라 부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회의도 토론 중심으로, 시간은 월요일 오후로, 야간이나 주말에 주고받던 소셜미디어(SNS) 업무 관련 대화는 평일 낮시간대로 유도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경직된 관료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친 적이 많았다. 과기부의 탈권위, 탈서열 명패 갈이는 신선한 발상이다. 기업 출신 부총리의 ‘탈관료주의’ 실험이 성공하길 바란다.

지난 5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청주공항 내 ㈜알에이치포커스(RHF) 유지보수(MRO) 센터. RHF는 국토교통부 승인 항공기 정비업체로 지난 30년간 산림청, 해경 등 정부기관과 민간이 운항·관리 중인 헬리콥터(약 60여대)의 조립 및 A/S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곳이다. 산불 진화 헬기의 대명사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 역시 대부분 이곳을 통해 정비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날 헬기 12대의 동시 정비 가능한 3400평 규모 MRO 센터 내부에는 고작 헬기 몇 대만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RHF 김경호 상무는 “며칠 전까지도 센터를 가득 채웠던 산림청 소속 카모프 헬기들이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서둘러 정비를 마치고 산림항공본부로 귀환해 전국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도 산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덩달아 대형 산불의 위험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치누크’ 등장 산림청은 지난달 25일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치누크’(CH-47) 1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헬기는 군용헬기를 산불 진화 헬기로 개조한 미국산 기종이다. 최대 1만ℓ의 물을 싣고, 시속 259㎞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산불이 대형화하며 기존 다수의 헬기를 띄우는 방식에서 초기 단계에 압도적 화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인다. 산림청은 치누크는 야간에도 산불 진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치누크는 최근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산불 진화율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지만 정작 산불 피해주민들에겐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는 총 49대로 집계됐다. 전체 70% 정도가 도입된 지 20∼30년 정도 된 구형 기체로,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9대 중 39대에 불과하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2022년 산불 진화에 1234대의 헬기가 투입됐으나 2023년 855대, 2024년 289대로 헬기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반복되는 사고와 정비 인력 부족, 조종사 고령화·피로 누적 등 구조적 한계에 노출된 탓이다. ◆주력인 카모프 헬기 추가 도입 가능성은 초대형급인 치누크 헬기의 담수 용량은 중형헬기인 카모프에 비해 월등하다. 반면 기체가 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조종사들의 심적 부담감을 키우는 요소다. 더구나 대형헬기는 비행 15시간마다 정비를 해야 한다. 하루 진화에 나서면 다음 날은 쉬어야 해 전천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카모프는 주회전날개가 동축반전으로 이뤄져 꼬리날개가 없다 보니 담수 및 비행 시 안정감이 높다. 여기에 동체도 짧아 산악지형이나 협곡 등에서의 비행에 적합하고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신형 헬기 수입은커녕, 기존 카모프에 대한 후속 정비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품 공급이 제때 안 돼 다른 헬기를 뜯어 전용해 사용한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다. 카모프 헬기는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다. 공백이 현실화할 우려가 작지 않다. 강풍이 동반되는 봄철 산불에 카모프 헬기 효용성은 이미 입증된 상태다. 지난달 15일, 모스크바 크레믈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정부가 노태우정부 시절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경협 차관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보면, 이를 카모프 헬기로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침 새 정부 들어 러시아와의 수산물 협상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전쟁의 포연이 멎고 양국 간 협상 물꼬가 트여 산불 재난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 헬기 전문가 신원주 자문위원 “올해 국토 더 바싹 말라… 대형 화마 우려 높아” 신원주(사진) RHF 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오랫동안 안전과 정비 업무를 담당한 산불 진화 헬기 전문가다. 산불 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및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2017년 삼척 산불 때다. 당시 진화를 위해 물을 싣고 가던 카모프 헬기 한 대가 송전선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전선을 뚫고 가까스로 비상 착륙한 헬기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비상 상황을 겪고도 사고 헬기가 다시금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신 위원은 당시 기체 복원 작업을 통해 사고 헬기를 정상화한 뒤 산불 현장에 투입했던 주인공이다. ―지난 1월에 이례적으로 ‘경계’ 단계 산불재난 경보가 발령됐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봄이면 ‘남고북저’(南高北低)의 기압배치 속 기온이 높고 건조한 서풍이 거세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올해는 더 바싹 말라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대형 산불의 화마가 덮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고 들었다. “통상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가 이륙한 뒤 물을 싣고서 물을 뿌릴 때까지 30분을 골든타임으로 본다. 따라서 산불 발생이 빈번한 곳은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가 현장에 배치돼 있어야 한다. 산불재난 경보가 경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진화 헬기를 이미 전국에 기동 배치했다는 의미다.”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는 적정한가.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를 비롯, 전국 각 관리소마다 카모프 헬기를 2대 이상 배치해 관할구역 내 발생한 산불 초동 진화에 대비한다. 산림청에다 민간 임차 헬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대략 300여대 정도의 헬기를 동원할 수 있다. 이마저도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모자란다.” ―왜 그런가. “대부분 헬기는 보통 50시간 정도 비행한 뒤에는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한다. 기존 헬기가 정비를 위해 빠지면 진화하던 구역에 다른 헬기가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 헬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현장에 동시 투입하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산림 당국은 많은 수의 헬기 투입보다 산불 상황에 맞는 적절한 헬기 투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를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검토했다는데. “몇 년 전에 미국 보잉사의 747 화물기를 개조해 산불 진화용으로 운용 중인 에버그린 슈퍼탱커의 임차와 진화 방식을 도입하려 했던 적이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 산악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아 검토만 했던 것으로 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동의하나. “산불은 바람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행 방향이 변화한다. AI가 입력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실시간 변화하는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AI와 드론을 활용한 진화에는 한계가 있다.”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 개개인이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중요하다고 본다.”

1992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탄두가 장착된 9기의 미사일이 쿠바에 있었다는 전직 소련 장성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미국은 쿠바에 있는 소련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소련이 핵 미사일을 배치했을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조차 30년이 지나서야 핵전쟁이 운 좋게 비껴갔음을 알았을 정도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결 과정은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올바른 상황 판단 덕분이었다고들 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출신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인 세르히 프로히는 2021년 출간한 ‘핵전쟁 위기’에서 KGB(소련 정보기관) 문서 등을 통해 “쿠바 위기가 봉합된 결정적 요인은 양국이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성’이 아니라 ‘공포’가 핵전쟁을 막았다는 얘기다. 오늘 강대국 지도자들은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쿠바 위기 때 느꼈던 핵전쟁의 위기감을 공유하지 않는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에 매몰돼 저마다 핵통제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미국이 2018년 돌연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것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가 전략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서명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이 5일 종료된다. 이 조약은 양국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같은 핵 운반수단도 700기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 인류를 핵공포로부터 지켜주던 마지막 안전핀이었다. 뉴스타트가 종료되면 미국과 러시아가 맺어온 60년간의 핵 군축 노력은 사실상 종식된다. 글로벌 핵경쟁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 올해 ‘지구종말시계(The Doomsday Clock)’가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겨지면서 역사상 가장 멸망에 근접한 시간이 됐다. 내년에는 더 자정에 가까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난해 8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주가 60대 지적장애인 A씨를 10년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미 대사관은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A씨가 구조되지 못한 이유와, 신안군이 2023년 염전주 수사를 의뢰한 뒤에도 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캐물었다. 근절되지 않는 착취와 미흡한 처벌에 대한 미국의 직접 조사는 초유의 일이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강제노동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해 국내 한 유명 염전으로부터의 천일염 수입을 차단했다. WRO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을 위해 강제노동이 실시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때 외국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여전히 인권 착취 국가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더한 일도 있다. 최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인 ‘색동원’에서 장애 여성들이 집단 성폭력, 성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경찰은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원장 A씨를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 등 모두 19명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이른바 ‘도가니 사건’(2000년대 초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뛰어넘는 장애인 시설 최대 성폭력 피해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공분이 작지 않다. 장애인 시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인권 침해의 결과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생활 전반을 종사자에게 의존하는 특성상 성폭력에 더욱 취약하며, 사건 발생 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