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전의 군대는 왕의 소유였다. 전쟁은 군주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고, 병사는 주로 용병이거나 직업군인이었다. 평민은 세금과 노역을 부담했을 뿐이다.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이런 질서를 뒤집은 사건이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다. 1793년 8월 혁명정부는 혁명 저지를 위한 유럽 연합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국이 위험에 처하면 모든 프랑스인은 조국 방위의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했다. 하루아침에 70만명의 대군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국민개병제’의 시발점이다. 초기 징병제의 핵심은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유와 국가를 위한 의무로 각인됐다. 누구나 복무하며, 시민으로 구성됐다. 흔히 폭압과 강제의 언어로 불리는 ‘징병’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와 시민권의 출발이었던 셈이다. 물론 당시도 대체복무, 면제, 계층적 차별은 존재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의 대전환이었다. 프랑스 국민군은 동원 규모와 사기, 속도 면에서 용병을 동원한 연합 군대를 압도했다. 혁명전쟁 이후 징병제는 19세기 유럽 전반으로 확산했다.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경쟁으로 전쟁이 가속하자 징병제는 시민의 권리에서 국가의 강제 의무로 성격이 변모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수많은 10~20대 청년들이 대량 희생되자 세대 갈등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후 유럽 사회에 퍼진 인식은 “노인의 전쟁, 그리고 청년의 죽음”으로 귀결됐다. 전후 세대에게 “국가는 어디까지 시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는 유럽 다수 국가에서 징병제 폐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이 올해 징병제 부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다. 새 제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베를린 등 독일 내 여러 도시에서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울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한 청년들이 군 복무를 “기성세대를 위해 희생하라”는 요구로 인식,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출산율 저하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다.

며칠 전 한 저녁 모임에서다. 참석자들은 50~60대로 꽤 막역한 사이였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돈 뒤 세상 흉허물이 들춰졌다. 누군가 윤석열정부는 “더는 기억하기 싫다. 지우고 싶다”며 입을 뗐다. 그러자 현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튀어나왔다. 새해 덕담은커녕, 요즘 핫한 주식 얘기조차 뒷전이다. 분위기가 싸늘해진다. 아슬아슬하게 전개되던 상황은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이구동성 비난을 쏟아내며 반전됐다. 군대 얘기는 여전히 무한 공감이다. 뜻밖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일부 전력운영비(5002억원)와 방위력개선비(8036억)를 제때 받지 못했다. 총 1조3038억원의 ‘국방비 펑크’가 발생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돈이다. 방위력개선비는 무기 체계 관련 비용이다. 국고가 바닥나 안보 태세와 직결된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심지어 말단 병사들 적금 납입도 일주일 늦게 정산됐다고 한다. 재정 운용의 민낯이 고스란히 까발려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통상 있는 일”이라며 뭉갰다. 군심이 어땠을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한 참석자가 “지난해 국민 모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정부 아닌가. 나라 살림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 기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청을 높였다. 한쪽에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홀대 내지는 박해일 수도 있다”며 음모론을 편다. 침묵을 지키던 이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개인에게 다시 돈을 푼다는 얘기가 유튜브에서 돌아다닌다”고 거들었다. 그것도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정적과 함께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설마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실화하지 말란 법은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얘기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자, 우리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민간 무인기가)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돌아온 건 막말과 위협이다.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본질은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에 있지 않다”며 “윤가든, 이가든 우리에겐 똑같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13일엔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을 ‘개꿈’과 ‘망상’에 불과하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없다면 비례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남북대화를 위해 가급적 북한을 달래려는 정부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성급하게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정작 이번 북한발 무인기 사태의 실체와 책임 소재는 안갯속이다. 조잡하다지만 무인기 이동 경로 등에 비춰볼 때 분명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대북 정보수집은 정권과 별개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군이 민간을 사주해 이뤄진 침투라면 어떻게 할 건가. 전후 사정 얘기를 다 털어놓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이후 확인된 것만 최소 10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다. 특검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보 위기 상황을 연출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고 북한의 과거 도발 행적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선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오히려 “남측이 날조한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는 혼란의 연속이다. 중·일 갈등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과 압박도 쉽사리 걷히지 않는다. 북한의 군비 확장은 더욱 노골화한다. 우린 어떤가. 곳곳에서 자중지란이 넘쳐난다.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사태를 보면 안보와 국방으로도 화가 번질 기세다.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인 군이 더는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저잣거리 민심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 위성 스타링크(Starlink)가 군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했다. 군사 통신 주권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동한 케이스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드론 영상과 감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적을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인간 대신 AI 알고리즘이 전투 판단의 속도와 방향을 사실상 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작지 않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벌어진 2차 리비아 내전에서는 인간의 직접 명령 없이 목표를 추적·공격하는 자율 드론이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됐다. 상용 AI와 센서 기술이 결합한 이 무기는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미 국방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방대한 작전 데이터를 저장·분석한다. 군사작전이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은 무기체계가 아닌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에 좌우되는 구조로 변모했다. 페이스북, X, 유튜브 등 플랫폼은 분쟁 지역에서 선전전·심리전·여론전의 주 무대가 되었다. 플랫폼 기업이 보이지 않는 전쟁 행위자로 떠오르면서 현대전은 총과 미사일의 싸움이 아니라 빅테크 플랫폼의 통제 및 활용 경쟁으로 바뀌었다. 지난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첨단기술이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이번 작전은 미 특수부대의 전투력과 첨단무기, 정보력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첨단기술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였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최고 기술의 테스트베드였던 셈이다.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선택이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작전은 위성,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술 인프라 위에서 수행된다. 이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군사작전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갈 날도 멀지 않았다. 누가 전쟁을 가능하게 하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병력 규모 증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해 온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과 임무 성격의 변화였다. 냉전 시대 주한미군은 대규모 지상군으로 한반도의 전면전을 억제했다. 1970년대 초 미 제7사단 철수를 계기로 이 같은 고정적 방어 개념은 후퇴했다. 북한 위협의 감소라기보다, 미국의 세계 전략 조정과 병력 재배치 결과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 구상 속에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논의로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동이 아니라 기동성과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었다. 주한미군이 더는 북한 억제에만 그치지 않고, 동북아와 글로벌 분쟁에 대응 가능한 전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8년 주한미군이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차출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한·미 동맹이 지역 방어동맹에서 전략동맹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었다. 최근 들어선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가 잦아졌다. 북한에 대한 억제 신호이자,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다층적 전략 메시지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대상은 점점 복합화되고 있다. 전력의 질과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보면 동맹의 강화로 비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글로벌 자산으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간극이 작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한미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주둔 중이던 ‘5-17 공중기병대대’가 작년 12월 15일부로 비활성화됐다고 한다. ‘비활성화’는 통상 부대 운영 중단이나 해체를 뜻한다. 2022년 창설된 이 부대는 약 500명의 병력과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RQ-7B 섀도 무인기를 운용하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 분담을 요구하며, 미군의 글로벌 군사력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의 변곡점일 수도 있다.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글로벌 2위 완성차 그룹인 폴크스바겐이 지난 16일 유럽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비용 부담 심화를 이유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종료하고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1937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폴크스바겐이 독일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전환을 미루다가 미국 테슬라에 기술 주도권을 내주고,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하다가 치명상을 입었다. 내연기관 시대 경쟁 우위에 안주하며 기술 혁신과 변화를 거부한 탓이다. 독일 ZF사도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이다. 변속기·섀시 등에 전통적 강점을 지녔다. 그러나 ZF 역시 전기차·소프트웨어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ZF사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는 약 15억유로(2조6000억원)에 달하며, 2026년 내 인수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ADAS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로 주변을 감지해 사고를 막고 운전 편의를 높이는 첨단 기술이다.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이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100년 만의 구조적 전환점에 서 있다. 전기차 전환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로 모빌리티(운송수단)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는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로 불린다. 자동차의 경쟁력이었던 엔진, 변속기, 섀시 같은 기계적 완성도는 구시대 유물이 됐다. 이제 차량의 가치 중심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앙집중형 컴퓨팅, OTA(무선 업데이트), 데이터 기반 기능 확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기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기능의 핵심이 바로 ADAS다. 삼성전자의 ZF사 ADAS 인수가 미래 모빌리티와 전장(자동차용 전자장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부품 시장은 2025년 3000억달러(약 445조원)에서 2030년 4681억달러(약 695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플랫폼을 둘러싼 승부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 같다.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선을 교착상태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의 다층 방어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대전차 방벽도 그중 하나다. 드론과 정밀유도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콘크리트와 흙으로 만든 방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공세와 방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러시아군이 전선에 설치한 ‘용의 이빨’(용치)이 이를 증명했다. 용의 이빨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사각뿔 모양의 대전차 장애물이다. 방벽 등 장애물은 단독으로 싸우진 않지만, 다른 전력과 결합하며 방어 효과를 증폭시킨다. 방벽에 의해 기갑부대가 멈추거나 우회하면, 드론이 표적 식별과 타격 유도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즉 방벽은 감시·타격 체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방의 전차와 중화기 지원까지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이유다. 물론 한계도 있다. 충분한 화력과 감시체계가 결합되지 않거나 방벽이 지나치게 고정적일 경우 예외 없이 돌파된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외교부 업무 보고에 앞서 한 말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에 나섰다. 군은 “전에 없던 움직임”이라고 했다. 그렇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대비해 대전차 방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생소하다. 우리는 어떤가. 지난 9월 대통령 지시(강원도 타운홀 미팅) 이후 지역 교통 및 미관을 저해하는 접경지역 대전차 방벽 등 군사 장애물을 처리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도 한다. 남북의 엇갈린 풍경이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대전차 방벽의 군사적 효용성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흉물처럼 보이는 방벽을 현대화된 차단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다층 방어선은 적의 진격을 늦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에 “재력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매기는 ‘차등 범칙금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한가. 양쪽 모두 헌법적 가치에 기댄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행 범칙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한다. 겉보기엔 공정하다. 하지만 처벌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체감되는 불이익이다. 연봉 수억원의 고소득자에게 10만원은 불쾌한 알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소득자에겐 생계와 직결된다. 같은 신호위반, 같은 과속인데 누군가는 커피 한 잔 값으로 끝나고, 누군가는 한 달 생활비를 잃는다는 의미다. 현행 정액 범칙금 제도가 안고 있는 이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문구와 충돌해 왔다. 정액제 범칙금은 처벌의 억제 효과가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소득연동 범칙금, 이른바 차등 범칙금이다. 역시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이며, 형벌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소득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처벌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도화에 성공한 나라도 많지 않다. 범칙금의 목적이 법 준수라면, 그 효과가 계층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상습 과속이나 난폭 운전과 같은 위반에 한해, 소득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때 상한선을 둬 과잉 처벌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 소득 파악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의 면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법은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규칙이다. 다만 그 조정은 법치의 안정성과 국민적 수용성이라는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계적 시범 도입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설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골드카드’ 포스터를 세워 두고 설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지난 10일 그가 트루스소셜을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소개하자 ‘현타’(현실 자각 타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 카드는 고액 기부 또는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 프로그램이다. 미 행정부가 관세 폭탄도 모자라 개인에게 15억원짜리 영주권 장사에 나서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다.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도 접했다. 5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제출토록 해 개인 신상을 탈탈 털겠다는 거다. 그들의 유치하고 무례한 행동에 짜증을 낸 적이 더러 있었으나 꽤 낯설다.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근로자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은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보도했던 밥 우드워드가 지난해 말 출간한 ‘전쟁’(War)에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충동적인 대통령”이라고 평한 것에 수긍이 갈 수밖에. 그래서 많은 이가 묻는다.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냐”고. 미국은 유럽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다. 서로 다른 인종, 종교가 섞여 있다. 다문화주의 정체성 위에 자유주의가 자리 잡았다. 자유주의 토대 위에 국가를 운영하려니 통합 수단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구호는 늘 반복됐다. 그런 미국이 한국인에게는 ‘은혜의 나라’로 비친다. 6·25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다. 군사정권 시절 반미는 곧 ‘친북’이라는 등식까지 성립될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미국이지만, 미국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작지 않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란 구호를 앞세워 1993년 1월 집권한 빌 클린턴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있던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 협상을 타결짓고는, 95년 1월 기존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가트)을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세계 각국에다 무역 장벽의 완화 또는 제거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이름하여 세계화다. 충격파는 상당했다. 개발도상국 한국도 마찬가지다. 약육강식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워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며 나섰다. 클린턴 행정부 때와 논리 전개는 정반대다. 그러나 기저에 깔린 패권 추구의 틀은 동일하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강조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외친 트럼프의 ‘리쇼어링’(Reshoring) 접근법도 겉모양만 다를 뿐, 속내는 자국 이익을 강요하는 보호주의 무역이다. 미국 역사가 가진 공통 DNA(유전자)다. 이를 무시하고 피상적으로 판단하면 착각과 고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며 흥분하거나 분노할 게 아니라는 말이다. 국제무대에서 계속되던 미국의 독주는 멈춰 섰다. 중국의 굴기(堀起)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탓이다. 판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은 그만큼 미국이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는 어떤가. 벗어나기는커녕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다. 줄타기에 앞서 자강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다. 동맹이 우릴 지켜줄 거란 헛된 기대도 접어야 한다. 지정학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저서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서 “한국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세계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며 “산업구조만 뜯어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정치적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설파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흘렀지만, 권력다툼과 정쟁은 무한 반복이다. 민생은 뒷전이다. 통합이나 화합 대신 증오가 만연하며 소통 불능 사회에 다가섰다. 이렇게 가다간 자멸이다. 멈춰 세워야 할 때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은 사회적 상징이다. 그들의 언행은 스크린이나 방송 안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대중이 선망하거나 모방하는 대상이 되며, 때로는 사회적 가치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연예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종종 공적 신뢰의 균열로 이어지곤 한다. 그들의 경솔한 행동,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태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발언 등이 드러날 때 대중이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물론 이를 악용한 왜곡과 과장도 적지 않다. 연예인이 부적절한 과거나 사생활을 둘러싼 잡음으로 활동을 접는 사례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과의 접촉이 일상화한 최근에는 과거 범죄 이력이나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졌다. 사생활은 없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연예인 이미지가 상품성과 직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곧잘 어제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논란→여론 비난→사과 요구→활동 중단’의 패턴이 반복된다. 유명세치고는 꽤 혹독하다. 요즘 연예계도 살풍경이다. 소년범 출신 과거가 드러난 데 이어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음주운전 이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은 전격 은퇴를 결정했다. 조직 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43)도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했다. 박나래(40) 역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이미지 실추와 프로그램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범죄 전력을 숨기고 정의로움으로 포장한 위선과 부적절한 처신, 갑질·불법 의료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라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맞서 “이미 죗값을 치렀다.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며 두둔하는 이도 있다.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선악이분법에 근거해 ‘증오의 굿판’을 벌여온 정치권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감정적 반응 대신 합리적 판단을 통한 건전한 비판 문화가 요구된다. 증오 상업주의에 물든 우리 시대 자화상인 탓이다.

비만을 호흡곤란·수명 단축과 연관된 의학적 문제로 처음 기술한 인물은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다. 그는 자신의 의학서에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해진다”고 적었다.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것은 질병의 전조”라는 경고도 남겼다. 비만 환자에게 “숨이 차오를 때까지 걷게 하라”는 등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적극적인 운동요법을 처방했다고도 전해진다. 비만을 풍요와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묘사도 있긴 하나, 치료 대상으로 본 고대 문헌은 상당수 존재했다. 19세기 의사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했다. 1863년 영국의 의사 윌리엄 밴팅은 자신의 체중 감량 경험을 토대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소개했다. 비만에 대한 처방이었다. 밴팅은 비만의 원인이 단순 과식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의 과다 섭취로 보고 고당류 음식의 제한을 주장했다. 현대 키토제닉 다이어트(Ketogenic diet)의 기원에 해당한다. 다이어트가 본격화한 것은 20세기 접어들면서다. 이 시기 유행했던 다이어트 요법들 중에는 유해하고 불법적인 것들이 적지 않았다. 신진대사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려 ‘기적의 감량제’로 불렸던 디니트로페놀(DNP)도 그중 하나다. 고열·실명·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193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금지했다.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졸음 쫓는 용도로 사용되다 종전 이후 다이어트 약으로 변신했지만 중독성, 불면, 심혈관 부작용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됐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 환자에 대한 비만치료제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WHO가 비만 환자 전반을 대상으로 비만약 사용 지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효능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세계 비만 인구는 2030년에 20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이 인류가 마주한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인류가 음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자극적인 광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