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라덴을 잡겠다며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어 탈레반을 축출했고, 2011년 5월 빈라덴을 제거한 뒤에는 아프간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쟁을 끝내지는 못했다. 전쟁 20년째인 2021년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해 4월 철수를 결정하고 8월31일까지 미군 철수를 마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프간 정권이 조기 붕괴해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되자 긴급 철수작전에 나서야 했다.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사이공(현 호찌민)의 대사관 지붕을 통해 헬기로 탈출했던 치욕스러운 장면을 카불에서 재연했다. ‘실패한’ 전쟁으로 낙인 찍혔다. 미국 한 군사 매체가 2021년 8월16일 미 공군 C-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 내부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은 미군 철수 직전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사진을 보면 아프간 민간인들이 수송기 내부를 빽빽하게 채워 앉아 있다. 수송기 최대 탑승 인원 134명을 훌쩍 넘겨 640명이 몸을 실었다. 그래도 미군은 화물 대신 난민을 택했다. 미국의 인도주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위안을 삼는 이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 사진을 들고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는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로부터의 이민을 영구히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미국 주도 인도주의 정신의 종말을 고한 셈이다. 발단은 전날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주 방위군이 숨진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난민으로 드러나면서다. 용의자는 과거 미 중앙정보국(CIA)이 조직·운영한 아프간 대테러 부대인 ‘제로 부대’ 요원으로 다수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CIA는 이를 부인해왔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끝나지 않은 아프간전의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자리한 북악산 기슭은 예로부터 배산임수의 명당이긴 하나 왕릉이나 궁궐터로 쓰기엔 기운이 세다는 풍수가 전해져 왔다. 청와대 본관 아래 물길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거나, 조선시대부터 군사 요새 역할을 한 탕춘대성(蕩春臺城)의 성터가 대통령 관저와 연결돼 “지도자의 흥망과 연관이 있다”는 속설이 생겨날 정도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이런 속설은 부풀려졌다. 1968년 북한 124부대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청와대 경호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청와대 주변 민간인 출입 규제도 강화됐다.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벌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은 청와대가 ‘흉가’라는 이미지를 고착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풍수전문가들로부터 “동서남북이 얽힌 동선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무실의 가구 배치나 동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청와대는 ‘구중궁궐’로도 불렸다. 내부 소통이 어려운 건물 구조 문제점이 줄곧 제기돼 온 탓이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그해 5월10일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청와대 안마당은 2022년 5월10일부터 민간에 개방됐다. 내부를 둘러본 이들은 “업무공간이라기보다 행사를 치르는 용도에 걸맞다”는 반응을 내놓곤 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내달 중순 다시 청와대로 옮겨갈 예정이다. 3년7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았다. 이전 작업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불투명하게 진행된 탓이다. 당시 저잣거리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갖가지 웃지 못할 루머가 나돌았다.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던 다짐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사를 하는 새 정부도 원활한 소통을 약속했다. 지켜질지 궁금하다. 그나마 청와대 전면 개방 뒤로 852만여명이 드나들며 ‘지신밟기’한 덕택인지 흉가 이미지를 덜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잠수함은 비밀스럽다.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 불린다. 많은 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나 노출은 드물다. 그런 잠수함이 세간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SSN)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을 요청하면서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인한다”며 화답했다. 이어 한·미는 지난 14일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 30년 숙원이 성사 직전이다. 너도나도 곧 핵잠수함이 도입될 것처럼 부푼 기대에 들떠 있다. 반대편에 선 이도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이와 관련해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랫동안 군사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다. 지난 17일 세계일보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유를 들었다.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의미를 평가한다면. “미국이 70년 핵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내 핵 정책에도 위배되는 파격적인 결정이다. 전환기적 사건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숙고한 결론이라기보다 한·미 관세협상의 부산물로 일종의 정치적 성의 표시 내지는 한국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제스처란 생각이 든다.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인색한 이재명정부가 왜 핵잠 도입 얘기를 꺼냈다고 보나. “사실 핵연료의 자립화, 다음에 핵폐기물 재처리 등 산업적 요구가 더 절실했다고 본다. 그런데 핵잠이 치고 들어왔다. 본의 아니게 에너지 주권을 잠식한 모습이 됐다. 관세협상이나 주한미군 ‘동맹 현대화’를 놓고 우리의 ‘양보’ 일색으로 판이 짜이다 보니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냥 퍼주기만 한 협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핵잠수함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닌가 싶다.” ─한·미 간 쟁점이었던 핵잠 건조 장소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매우 지루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언론이나 유력 군사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 개발 요구를 미국의 조선업 육성으로 환치(換置)해 미국 내 건조를 당연시한다. 심지어 이재명정부를 친중 정권이라 규정짓고는, 친중 정권에게 어떤 핵 주권이나 에너지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동상이몽이다. 물론 우리가 한국 건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 미국이 가져가긴 쉽지 않다. 현재 미국 조선소는 매년 미 정부가 요구하는 두 척의 버지니아급 핵잠 건조도 힘에 부친다. 여기에다 미국이 호주에도 핵잠을 제공하기로 한 상태가 아닌가. 한국 핵잠까지 건조할 인프라가 아니다.”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나. “한국을 벗어난 건조는 군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절충안으로, 예컨대 원자로 설계 안정성이나 운용 능력 등 미국과의 기술 공유를 통해 물량을 절반씩 나눠 건조하는 방안 등을 차후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대비해야 한다.”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핵잠 건조에 찬성하고 동조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어떤 거대한 상징에 대한 유혹, 마치 강대국 반열로 들어선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효과 때문이다.”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는 해군도 동조하지 않는가. “해군 구성은 수상함 위주로 편제돼 있다. 잠수함은 소수병과 처지다. 기피하는 자리란 얘기다. 이런 작은 병과의 입김이 해군 전체 입장이라고 보진 않는다. 해군 내에서 잠수함 전력을 절대시하고 우선시하는 평가가 많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핵잠이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마치 해군의 사활적인 문제인 양 과대 포장됐다.” ─공론화 작업과 숙의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상에 도전하는 국가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할 사안임에도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않은 나쁜 선례로 남을 거다. 안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북한 잠수함을 연안에서 밀착 감시하는 데 핵잠보다는 소형 디젤잠수정이나 무인잠수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폈는데. “이를 한국형 ‘킬 웹’(Kill web)이라고 규정짓고 싶다. 소수의 고가 자산이 아닌 다수의 스마트한 소형 무인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형 전력 구조다. 그런 점에서 길이가 100m가 넘는 강철 덩어리 핵잠을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가치 집중이다. 물론 특정 영역에서 특화된 능력은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해양을 통제하고 관찰하는 투명한 바다를 만들기에는 거리가 있다. 거기다가 핵잠 한 척의 건조비용은 약 2조원,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 반면 이 예산으로 수백 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 ─여당뿐 아니라 해군과 전문가들도 “핵잠은 북한이 건조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전략 핵잠수함(SSBN) 추적 감시작전에 필수적이다”, “주변국 해양 영토확장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제기하는데. “핵잠이 좋은 무기는 맞다. 원거리 이동과 탁월한 잠항 능력, 부인하지 않는다. 이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합리적 선택인가를 묻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북한의 수상·수중 전력에 맞서 무엇이 미래형 억제력이냐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미 해군 총장 발언이 있기 전날 중국에서 한국 정부더러 핵잠 도입은 지정학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자 미 해군 총장이 간담회를 자청해 작심하고 발언했다. 미국이 중국과 주고받는 공방이다. 계속될 거다.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때 의제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든든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이걸 중국에서는 눈 뜨고 보려 하지 않을 거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친중·실용외교 노선과 충돌하지 않겠나. “우리가 첨단 군사역량을 보유한다면 주변국들의 관심과 개입은 당연히 확장된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정권을 지지한 국민은 상실감에 진보적 대통령을 보수에 납치당했다고 여길 수도 있겠다.” ─문재인정부 때 프랑스 핵잠 도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거로 안다. “2018년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회동했을 때 핵잠 도입 얘기가 나왔다. 매티스가 ‘내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비밀리에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핵연료 구매를 타진했다. 고농축 우라늄(HEU)이 아닌 저농축이었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핵잠 논란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핵잠 건조는 장소에 대한 이견 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걸림돌이 미 상원의 비확산 보수주의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다. 미 국무부·에너지부와 학계가 주장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장벽도 매우 높다. 장애 허들을 넘고 미국과의 새로운 특별 협정 또는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소 2∼3년은 걸릴 거라고 본다. 이마저도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핵잠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우리 해군이 재정적·정치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문제도 있다. 냉철하게 보지 않고 감정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 인근 세관에서 발견된 화물은 평범해 보였다. 중국산 산업용 화학물질로 신고된 컨테이너 안에는 펜타닐 전구체가 숨겨져 있었다. 전구체 화학물질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원료다. 통관을 거친 이 화학 물질들은 멕시코 북부의 비밀 실험실로 향했고, 며칠 후에는 알약 형태로 정제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은 단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경계선이 아니다. 그곳은 합법적 무역을 가장한 마약 루트이기도 하다. 전통적 마약 루트는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옮기는 주요 경로를 뜻한다. 지도 위의 고정된 하나의 줄처럼 연결됐다. 이러한 마약 루트는 이제 우편·상업 물류·다크 웹(dark web)을 가로지르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네트워크로 무장한 것이다. 수사와 단속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지경이다. 이러한 변화는 공중보건과 지역 안보, 국제정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미 해군은 지난 11일 세계 최대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 구역에 배치됐다고 발표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일대에서 의심 선박들을 잇달아 타격해 온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투입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거점으로 베네수엘라를 지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을 압박해 왔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19세기 아편전쟁의 재연이 될 수 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산 ‘차’(茶) 봉지로 위장한 신종 마약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며 제주 해변이 신종 마약 루트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발견된 이후 40여 일 동안 10차례에 걸쳐 해안가에서 비슷한 형태의 마약 덩어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 마약이 어떻게 제주 해안으로 들어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마약 루트는 이미 다각화하고 글로벌화한 상태다. 더구나 국내 마약 확산 속도는 심각한 지경 아닌가. 제주 바다 감시 대상에 마약 운반선도 올려야 할 듯싶다.

고대 로마 제국 황제는 외국과의 밀약이나 속주(屬州) 관리를 위해 ‘레가투스’(legatus)를 파견했다. ‘대사’ 또는 ‘위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목상 외교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의중을 직접 전달하는 특사였다. 중세 유럽에서도 각국 군주가 특사를 자주 활용했다. 이들은 공식 외교 루트를 건너뛰고 직접 군주와 접촉한 탓에 위세가 남달랐다. 조선 시대 왕의 비밀 지시를 받고 외교 협상이나 군사동맹을 추진했던 밀사(密使)도 이와 유사하다. 냉전 시대(1947~1991)에는 비공식 실세 특사의 역할이 훨씬 중요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비공식 안보특사로 중국과의 비밀 협상을 주도해 미·중 수교의 길을 열었다. 구 소련 외교관 출신인 아나톨리 도브리닌도 쿠바 위기와 미·소 간 핵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특사로 꼽힌다. 같은 시대를 살다간 김종필, 이후락, 박동선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의 비공식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냉전 이후에도 특사 외교는 여전히 실세 중심으로 운영됐다. 2000년대 초 부시 미국 행정부의 중동 특사로, 석유·전쟁 관련 핵심 조정 역할을 수행한 제임스 베이커 미국 전 국무장관이나 2010년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대표적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요 무기 협상을 담당한 키스 캘로그는 방산 특사로 주목받았다. 이처럼 오늘날 실세 특사는 국가안보와 방산을 겸한 전략 외교관 성격을 띠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과거에도 전례는 있다. 문재인정부 때 임종석, 윤석열정부 때 김대기 비서실장도 UAE를 다녀왔다. 일회성에 가까웠다. 반면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담당하는 전략경제협력특사로까지 임명됐다. 그리고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방문, K방산 외교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례적 행보라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한 자리다. 비서실장 본업은 누가 챙기는지 궁금하다.

한 차례 폭풍은 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초국가 스캠(Scam·사기) 범죄 얘기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났다. 양국 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에 있던 ‘코리아 전담반’(한인범죄 전담 경찰)의 11월 가동 합의로 이어졌다. 반길 일이긴 하다. 곱씹어야 할 대목은 남았다. 알려진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을 이용한 각종 사기와 납치 범죄가 활개 치는 현실은 이미 2∼3년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명됐다. ‘예고된 사건’에 가깝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외교부와 경찰청에 접수된 납치·감금 의심 사건은 총 513건. 그러나 이달 초까지도 외교부는 이 중 몇 명이 귀국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 할 정도였다. 개중에는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기도 했다. 심지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제 발로 찾아온 한국인 로맨스스캠 범죄 총책을 현지 경찰에 통보조차 없이 그냥 돌려보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외교 공관에는 사명감 대신 무사안일이 넘쳐났다. 경찰도 다르지 않았다. 영사 조력 시스템만으로 스캠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경찰은 고작 3명에 그쳤다. 현지 경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한인범죄 전담 경찰은 아예 없었다. 국제공조 강화를 외쳤지만 말뿐이었다. 경찰이 뭐 하느냐는 지적에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앞세웠다. 그러고는 귀를 막았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외교부의 무능과 경찰의 태만이 만든 합작품이다. 돈벌이에 혹한 개인 잘못도 있긴 하나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겪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실무선에선 현안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국면을 모면하기 일쑤였다. 윤석열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재외국민 안전 대응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는 외교부 요청에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며 묵살한 것이 예다. 이재명정부 또한 사태 발생 때까지 대응체계 정비 작업에 소홀했다.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것을 비롯, 173개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중 42곳의 공관장 인사가 지연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재외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 자리에 대선 캠프 인사를 발탁한 것은 뒷말이 무성하다. 특정 정권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문제는 태국, 필리핀, 라오스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이 활개 치고 있다는 점이다. 내버려 둔다면 캄보디아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스캠 범죄 천국’이라는 경고를 외면하는 무관심과 망가진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 예고된 위험을 방치한 결과는 언제나 재앙을 초래했다. 스캠 범죄는 정부에 대한 절망을 먹고 자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가 ODA 자금 지원에 부정적 인식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김건희씨가 어른거리는 사건도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대상이다. 동남아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 잠재력 때문이다. 미·중 중심 수출 구조에서 변화를 꾀한다면 동남아는 최적의 교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이 동남아 시장 장악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를 리 없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양국 간 지원과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다. 재고해야 한다.

군대에서 모자는 단순한 복장의 일부가 아니다.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군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그중에서도 ‘베레모’는 유별나다. 둥글게 머리를 감싸며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모자는,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천 조각일 테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자부심이다. 군복의 시대는 변해도 베레모를 쓴 병사들 눈빛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속엔 ‘나는 이곳의 일원’이라는 자각과 ‘이 모자를 쓸 자격이 있다’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베레모와 군복의 연결고리는 1889년 프랑스의 알프스 산악부대에서 시작된다. 비좁은 탱크 내부와 상부의 뚜껑(해치)을 드나들기 좋다는 의견에 따라 1924년 영국의 첫 탱크부대 유니폼으로 승인된 뒤 소규모 특수부대 모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다양한 색상의 베레모가 여러 특수부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 미국 육군 대표 특수전 부대 ‘그린베레’도 그중 하나다. 베레모로 기억되는 인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는 아마도 아르헨티나 출신 쿠바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일 것이다. 베레모를 쓰고 시가를 문 그의 모습을 많은 젊은이가 영문도 모른 체 칭송하며 좇았다. 육군은 2011년 특전사가 착용하던 베레모를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이라며 디지털 무늬 위장복과 함께 전 장병에게 보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미 육군이 베레모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 미 육군은 10년 만에 베레모에서 다시 ‘패트롤 캡’이라 불리는 전투모로 교체하는 중이었다. 육군은 당시 베레모가 가진 불편함으로 이런저런 논란이 제기됐으나 묵살했다. 베레모는 폭염을 막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챙이 없는 탓에 햇빛을 전혀 막지 못해서다. 소재가 두꺼워 한여름 제대로 통풍도 되지 않을뿐더러 세탁기나 고온의 물로 빨 경우 줄어들기도 했다. 장병들의 자부심 대신 불편함이 쌓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결국 육군이 지난달부터 베레모 대신 ‘챙 달린 전투모’로 단계적인 교체에 나섰다. 설문에서 베레모보다 전투모를 선호하는 장병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베레모를 쓴다고 모두가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늦었지만 다수 장병을 위해 잘한 결정이다.

스위스 알프스엔 ‘샬레’(목동들의 오두막)만 있는 게 아니다. ‘지하 벙커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곳곳에 동굴을 파고 구축된 벙커가 30만개가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상이 끝나는 날이 와도 이 벙커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스위스가 지하 벙커 건설에 집착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며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했다. 냉전 시대 유물인 핵 벙커가 관광지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다. 체코 브르노에 있는 ‘10-Z’도 그중 하나다. 10-Z는 원래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해 건설된 지하 방공호였다. 나치는 미국과 소련의 폭격을 피할 장소로 이곳을 택했다. 1959년 10-Z라는 코드명의 낙진 대피소로 개조됐다. 벙커 길이는 총 600m에 달하며, 1500㎡ 공간에 65개의 방이 건설됐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될 때까지 극비에 부쳐졌다. 2014년 정비를 거쳐 민간에 공개된 뒤에는 핵 벙커 체험상품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군 ‘B1 벙커’는 유사시 전쟁지휘부 역할을 수행한다. B1 벙커보다 더 견고한 핵 벙커는 2017년 건설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 ‘CC 평택’이다. 이들 벙커는 모두 군사용이다. 북한이 25㏏ 위력의 핵무기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사상자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로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하곤 민간인은 이런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송파구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 지하에 핵과 화생방 대피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대피 시설은 연면적 2147㎡로 최대 102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침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을 선보이며 핵 무력을 과시했다. 서울시가 짓는 핵 벙커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줄 수 있을까.

2022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권의 책을 추천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추천하며 “도발적 제목에 매우 논쟁적”이라고 했다. 책은 한국 언론과 보수 진영이 중국을 멸시하고 독재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를 표준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3년이 지나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막연하게 중국이 싫다는 반중 정서, 중국이 하는 건 뭐든 다 싫다는 혐중(嫌中) 정서 단계를 지났다. 한국의 혐중은 감정을 폭력으로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다.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극우 성향 보수단체의 혐중 시위가 자주 목격된다. 이들은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협적 언행을 하며 ‘세계가 중국을 싫어한다’, ‘차이나 아웃’(China Out) 등 날 선 구호를 외친다. 중국인들의 범죄도 소환된다. 표현의 자유라기엔 지나치다. 2016년 사드(THAAD) 보복 사태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교역 단절로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랑외교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 김치·한복 등을 둘러싼 문화적 갈등도 혐중 정서를 부채질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부정선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것도 작용했다. 이후 유튜브나 보수 매체에선 중국에 대한 공포와 멸시를 조장하는 뉴스가 넘쳐났다.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혐오를 자극했다. ‘유커’(游客·중국 단체 관광객)가 돌아왔다. 3인 이상 유커를 대상으로 한 비자 면제 정책(15일간 무비자)이 그제부터 시행되면서다. 유커의 귀환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유커 입국 첫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협박이 SNS에 게재돼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소식은 안타깝다. 정치권의 불법 체류 및 범죄 증가 주장도 마뜩잖다. 관광산업은 국격을 드러낸다. 삐뚤어진 혐오 정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통해 경험한 일 아닌가.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말은 특권, 면제, 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프랑스어 ‘franc’이 어원이다. 중세시대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지칭했다. 근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즈 등장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재봉틀 회사 싱어(Singer)가 자신들이 만든 고가의 재봉틀 유통을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다. 본사는 이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신 대리점을 통제하고 직원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에선 1979년 10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1호점을 낸 롯데리아를 시초로 꼽는다. 이후 맥도날드, KFC 등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이 앞다퉈 상륙했다. 2000년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5년 4800여 개에 불과했던 브랜드 수는 2024년 1만2377개를 넘어섰다. 가맹본부 8802개에 가맹점 수만도 36만5014개에 달한다.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 또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8월)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129건으로 집계됐다. 갈등의 핵심에는 ‘점포 환경 개선’,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가 있다. 본사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리뉴얼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이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가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에도 매장 리뉴얼을 둘러싼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명무실한 현행 가맹사업법을 개선해 가맹점주들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바로잡겠다며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야무야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시도는 성공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