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1964년 경상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다. 당시 18세였던 최말자(79) 할머니는 한 남성의 강제 입맞춤 과정에서 상대의 혀를 깨물었다. 성폭행에 맞선 저항이었으나 법원은 할머니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는 재심을 청구했다. 과정은 험난했다. 사건 발생 61년 만인 지난 10일 법원은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홍글씨 꼬리표를 뗀 것이다. 1850년 발표된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는 계율이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죄를 저지르고 ‘A’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다뤘다. 주홍글씨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의 상징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 격동기 한국 현대사를 다뤘던 드라마 ‘모래시계’. 1995년 방영 당시 ‘귀가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모래시계와 함께 주가가 올라간 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그는 1993년 카지노 대부인 정덕진 형제와 ‘6공의 황태자’ 박철언 의원 등을 수사한 검사였다. 앞서 1992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에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 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7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결국 여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국제PJ파에 자금을 지원한 점 등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경력 탓에 홍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이후 홍 전 시장이 드라마 덕택에 화려한 정계 진출을 했다면 여씨는 모래시계에 등장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알려지며 질곡의 삶을 살아야 했다. 여씨는 “법원의 유죄 선고가 홍 전 시장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누명을 벗기 위해 그는 2017년 첫 번째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새로운 증거를 들고선 두 번째 재심을 신청했다고 한다. 30여년 전 모래시계 검사와 조폭 두목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지, 여씨가 조폭 두목이었다는 낙인을 지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7월 25일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51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은 64년 만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의 망령을 벗어던지고 군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시대적 요구다. 안 장관 책임이 막중하다. 잘할 거라 봤다. 오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으로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취임 한 달여 행보는 기대를 밑돈다. 돌이켜보면 그는 하마평이 돌 때부터 국방부 장관직을 달가워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단기사병(방위) 출신에다 석연치 않은 복무 기록으로 구설에 휩싸이자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장관 취임사를 통해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군의 존재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신상필벌도 강조했다. 거기까지였다. 어디서도 군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일선 부대를 찾아 언급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 선언을 두고선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가 적지 않다. 군 장병 40만명대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 비현실적 아닌가. 통상 정권 초기 군 수뇌부 인사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이뤄진다. 그렇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인사는 거의 없다.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흔들릴 경우 자칫 국가 안보에 심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다. 마침 안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엿볼 수 있는 이재명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지난 1일 단행됐다. 예상대로 현역 대장 7명이 모두 교체됐다. 계엄 여파에 따른 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겼을 터. 여기에 문민 장관인 안 장관과 호흡을 맞출 인사의 발탁 여부도 관심거리였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중장·공사 39기) 합참 전략사령관이 내정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설왕설래한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던 인사가 배제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가 낙점된 데 따른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된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을 놓고도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김 사령관은 직전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지낸 이두희 국방부 차관(예비역 중장·육사 46기)의 직계 후배다. 더군다나 같은 포병 출신이다.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안 장관 말고 ‘여의도 국방부 장관’으로 불리는 이가 이번 군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그는 안 장관과 장관직을 두고 경합했던 인물이다. 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건넸던 군 수뇌부 인사안이 대통령실에서 수차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에 안 장관이 특정한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이 ‘바지사장’으로 전락한 셈이다. 자초도 했다. 얼마 전 안 장관은 오전 7시 30분부터 해오던 장관 주재 조찬 간담회를 없앴다. 국방부 주요 직책 간부들과 국방부 주요 현안과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간담회를 없앤 안 장관은 오전 9시에 출근한다. 남북 대립 구도에 늘 국방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부처로 인식된다. 정시 출근하는 국방부 장관 모습이 낯설 수밖에. 안그래도 차관이 장관을 대신하고 있다는 오해가 쌓이는 지경이다. 여기에 국방부 주요 간부들 인사는 하세월이다. 국방부 산하 기관장도 마찬가지다.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12·3 계엄에서 6·3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군 기강이 허물어진 사건이 하나둘 아니다. 불과 보름 새 초급간부 3명이 잇달아 숨지는 일도 빚어졌다. 이대로라면 군이 계엄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다시금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하다. ‘여의도 국방부 장관’이 따로 있고, 차관이 국방 업무를 주도한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더 그렇다. 안 장관 두 어깨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추상같이 호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위급상황 대처 능력은 기본이다. 국방부 장관은 고쳐 쓸 수 없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분야 ‘멘토’로 불렸던 리처드 하스(74)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이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23년 7월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퇴임 인터뷰에서다. 하스 전 회장은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지목한 이유를 정치시스템 붕괴로 인한 미국의 내부 위협을 꼽았다. “우방국이 미국에 의존하기가 어려워졌다”고도 했다. 입증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지금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면 전쟁부가 훨씬 더 적합한 명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마침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김정은 도청장치’ 설치를 위해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과 마주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는 철수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암암리에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이런 군사작전들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인 6일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검은색 기병대 모자와 군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 뒤로 화염이 일고 헬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베트남전의 잔혹성을 고발한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아포칼립스 나우)을 패러디해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에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 이민자 단속 및 범죄 척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로 볼 때 그냥 올린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을 공유하며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고 썼다. 원래 영화 속 킬고어 중령의 “나는 아침의 네이팜 냄새를 사랑한다”는 대사를 차용했다. 또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는 배척의 구호가 더욱 난무할 듯싶다.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유민주주의에 깊은 내상을 안길 게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병력은 지난 7월 기준 45만여명이다. 2023년에 47만~48만명대를 기록하며 ‘50만선 붕괴’를 알렸던 병력의 하락세가 심상찮다.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병사 수 급감, 간부 지원율 하락, 복무기간 단축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다. 앞으로 병력 절벽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3배 수준 병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군 복무기간은 10년에 달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키우는 데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까지 전수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드론(무인기)이 폭탄을 투하하고 사이버·우주 공간에서 살상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게 요즘 전쟁이라지만, 여전히 실전에선 병력 자원의 전투 수행이 강조된다. 구원근 전 동원전력사령관(육사 42기·예비역 소장)은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한 적정 수준의 병력 유지 방편으로 현재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시스템 개선을 꼽았다. 군 생활 대부분을 예비군 관련 동원 분야에서 근무한 전문가다. 현재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드론융합학과장을 맡아 현대전의 변화 추이까지 꿰뚫고 있다. 그는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듯이 지금 시대는 정예 예비군 양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세계일보에서 진행됐다. ―국군 장병 수가 45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병력 40만명 붕괴도 머잖아 보인다. 나라를 지키는 데 문제없나.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군은 현역이 128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군병력만 762만명이다. 수치로만 보면 중과부적이다.” ―북한군에 대응하는 우리 병력의 적정 수준은. “전법(戰法)서에 보면 공격자가 방어자의 3배 전력을 지녀야만 전투에 이긴다고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에선 공격자의 70% 전력을 보유할 경우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상비군과 예비군, 첨단장비, 미 증원전력 등을 활용한 총체(總體) 전력을 따져 비교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이를 연구한 사례는 없다. 그래도 현역의 경우 40만명대는 마지노선이다. 그 이하가 될 경우 북한군을 상대하기 버겁다고 봐야 한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정작 실전에선 병력 운용이 우선시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증명한다. 드론과 미사일 등 첨단전력이 동원돼 전투가 빚어지고 있으나, 전투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항복 선언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쟁은 벌써 4년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로 팀 단위, 소규모 전투 위주로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는 부사관 등 간부들의 전투 지휘 능력이 러시아에 비해 우세했다. 우크라이나의 예비군 전력 활용도가 높았던 점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전술적 활용도에서 뒤떨어진 러시아가 전쟁 초기 용병 위주로 전투를 치르고 이후 북한군까지 동원했던 배경이다.” ―한국군 전력 손실을 막는 방안으로 봉급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 선택적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거론된다. 병력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나. “일부는 가능하겠으나 전적으로 메울 수는 없다. 제기된 대안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 시기상조라 봐야 한다. 선택적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과 군 조직문화의 획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출생률 저하로 모병제 가용자원도 부족한 마당이다. 그렇다고 우리 군이 그렇게 매력적인 집단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잖으냐. 세계 최고 대우를 하는 미군도 모병제 유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다.”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어떤가. “AI나 드론을 이용할 경우 신속한 전장 상황 판단과 전투 결심을 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장비를 보낼 수도 있다.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문제는 상대하는 적도 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인명 피해가 늘어나 병력 자원 부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병력 자원의 완벽한 대체 기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전투 등 새로운 전장 상황을 경험했는데. “얼마 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전투 영상물을 방영하면서 우크라이나군 포위 공격에 12명이 집단자폭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북한군이 전장의 공포심을 이겨냈다는 것을 홍보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전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로부터 첨단장비와 물자도 지원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는 베트남전 이후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요즘 유행하는 55~65세 ‘시니어 아미’(Senior Army)는 어떤가. “개인적으로 시니어 아미 도입에는 찬성이다. 지금 병사들은 40세까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젊은 나이다. 시니어 아미들의 전투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부대 경비나 저격수, 드론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도적 보완은 뒤따라야 한다.” ―병력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부터 고민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2026년도 상비예비군 정시모집에 나섰다. 모집 인원은 3800명이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해 일정 기간(연간 30~180일 이내) 군에 복무토록 소집하는 이들이다. 명예전역을 택하는 군 간부가 작년에 2500여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들었다. 이러한 상비예비군을 늘려 현역과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전력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병력 55만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현역 사단은 10개 이상 없어졌다. 전방을 빼면 후방은 부대가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역 군인으로만 군을 채운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과거 2박 3일 동원훈련에 그쳤던 예비군 전력을 확충해 현역이 빠진 곳에서 대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비군 수준으로 과연 대체 운용이 가능할까. “전투력 발휘는 가능하다. 310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예비군 전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당장은 쉽지 않다. 현역을 대체해 자원화하려 해도 낙후된 장비로 인해 전투력 차이가 크다. 우리 예비군은 지금도 1980년대 자주포와 전차를 사용한다. 소총도 현역과 비교하기 그렇다.” ―예비군 동원시스템 개선의 전제 조건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 개정을 꼽을 수 있다. 국군 구성인원에 예비군을 추가하려면 먼저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비군 편성 연령을 높이기 위한 군인사법도 손봐야 하고, 46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를 규정한 예비군법도 뜯어고쳐야 한다. 여기에 무기 등 전투 장비를 현역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한 해 예비군 운용 예산은 고작 2600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0.4% 수준이다. 미군의 예비군 편성 예산이 국방비의 9% 수준임을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 예비군 관련 예산이 국방비의 1∼3% 수준으로 인상되길 기대한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을 위해 예비군 6만명 소집을 예고했다. 우리라면 가능한 일인가. “불시에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으니 만약 소집되면 우왕좌왕할 것이다.” ―북한군 예비군 수준은. “개인 전투력과 예비군 동원 속도, 조직화 능력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다. 대신 전투 장비는 낙후돼 있다고 생각한다.” ―동맹의 현대화로 주한미군 감축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미군이 맡았던 임무를 우리가 떠안게 될 여지가 높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투입될 병력 수요 또한 그만큼 늘어난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할까. “주한미군은 우리가 더 붙잡고 있는 게 유리하다. 만약 감축된다면 미군 병력이 빠지는 만큼 장비로 채워야 한다. 전작권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달라고 아우성칠 필요까지는 없다. 6·25전쟁 때 38선 돌파를 명령했던 것은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F1 더 무비’가 지난 6월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 420만명을 넘겼다. 올해 개봉한 외화 중 최고 흥행작 반열에 올랐다. 극장을 찾은 건 서킷을 달구는 뜨거운 차량 엔진 배기음에 끌렸다기보다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젊어진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의 나이 61세다. 그가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비는 동안 얼굴 주름은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였다. 지난해 초 영국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찍힌 피트와 2023년 7월 윔블던 테니스 대회 때 관람석에서 포착된 피트의 사진을 비교하며 그가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면거상술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는 성형 수술이다. ‘동안 수술’이라 불리는 안티에이징 수술의 하나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하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수술을 마다할 이가 어디 브래드 피트뿐이겠나.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듯,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자 본능에 가깝다. 오랜 시간 노화를 이겨낼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다. 1955년 미국의 학자 제럴드 J 그루먼은 안티에이징의 개념을 처음 인간에게 적용, 학문적으로 확장시켰다. 2000년대에 들어 노화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대신 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신경과학자 케일럽 핀치와 미주리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로버트 리클레프스가 처음으로 ‘슬로 에이징’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3년 1월 당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 내과 교수의 저서 ‘당신도 느리게 나이들 수 있습니다’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남성 80.6·여성 86.4)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1년보다 2.4년이 길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화두다. 에이징 테크 시장이 부상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속노화 열풍에는 불안감과 절실함이 내재해 있다.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재앙이라는 인식 때문일 게다.

2021년 만들어진 ‘보이스’는 한국 영화 최초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교과서라 할 정도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들이 등장한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 덕희’는 선량한 시민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액션 스타 제이슨 스테이섬을 앞세워 지난해 공개된 할리우드 영화 ‘비키퍼’도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고 상층부에 대통령의 아들이 자리한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다. 1세대 단순 전화 사칭 사기에서 최근에는 생성형 AI(인공지능)와 딥 페이크가 결합해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본인조차 말투와 억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짜 합성 음성이 유행한다. 이러니 눈뜨고도 당하는 게 일상이다.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는 37만여건, 피해액은 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7935억원)에 그쳤다. 그동안 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업체들이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AI 기반 보안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사 역할도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다. 금융사의 고객보호라고 다를 리 있겠나. 사실 보이스피싱은 통신·금융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회적 범죄다. 더는 피해자 개인 탓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국가가 나서서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피해액을 은행 등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피싱 문자 방지, 대포폰 단속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민·관 통합대응단도 가동된다. 어제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명색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아닌가. 근절 대책이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관타나모 해군기지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다. 면적은 대략 117.6㎢로 미국 해군기지가 들어선 것은 1903년이다. 관타나모만의 주권은 쿠바에 있지만, 사법권과 관할권은 미국이 갖기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1934년 한 차례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에 영구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불평등 조약의 전형이다. 1959년 쿠바혁명 후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자 쿠바는 관타나모 기지의 반환을 요구했다. 눈엣가시 같은 카스트로 정권에게 미국이 선뜻 기지를 내놓을 리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기지는 미국 소유가 아니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크게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기반을 둔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경우 한국 반환을 전제로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다. 관타나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밝혔다. 언급된 기지는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가리킨다. 한·미 SOFA 상에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반감에 협정을 뜯어고치기도 어렵다.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소유권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까지 트럼프의 막말은 늘 전략이자 상품이었다. 이번에도 그냥 던진 말은 아닐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노린 협상용 레토릭이 거론된다. 관타나모처럼 되기를 바라는 속마음이 없으리란 법도 없다. 안 그래도 좌우가 갈린 한국이다. 벌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북한이나 중국,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 땅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한 국가의 영토를 넘보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이란 원색적 비난이 교차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비상식적 세계 지도자를 마주한 시대의 비극이다. 평지풍파를 걱정하는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다.

로마시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전쟁사’(The Jewish War)에 등장하는 ‘마사다 요새’(Masada Fortress)는 외세 침략에 굴하지 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마사다는 예루살렘 남쪽 사해(死海) 부근 광야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다. 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 일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피해 3년 이상 항전을 이어갔다. 최후에는 960명에 달하는 저항군 전원이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국민에게 안보의 소중함과 끈질긴 저항정신을 일깨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전인 1936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을 대비해 독일 접경지대에 총연장 350㎞에 달하는 ‘마지노선’(Maginot Line)을 구축했다. 당시 마지노선은 지하 요새와 대전차 방어시설을 갖춰 보급 없이도 수개월 동안 방어가 가능했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은 난공불락이라 여겼다. 그러나 독일군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공격하면서 요새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우리에겐 강화도가 외침에 맞선 요새였다. 고려말 몽골 침략에 맞선 최씨 무신정권은 강화도로 천도(1232년)한 후 38년간 전투를 이어갔다. 강화도가 몽골군에 뚫리지 않은 건 섬 서쪽과 남쪽 해안은 갯벌이 많아 접근이 어려웠고, 동쪽은 섬과 육지 사이 강화해협의 거센 물살 탓에 해전에 약한 몽골군이 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철옹성이 병자호란 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쟁 지속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양도를 요구한 돈바스 지역이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와 루한스크주를 아우르는 이곳은 이미 88%가량이 러시아 손에 넘어간 상태지만 도네츠크 서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다. 철조망과 지뢰에다 소위 ‘용의 이빨’로 불리는 대전차 콘크리트 등을 겹겹이 쌓아 약 50㎞에 걸쳐 구축한 ‘요새 벨트’(fortress belt) 덕택이다. 역사 속에서 끝까지 함락되지 않은 요새는 드물었다. 돈바스 요새 벨트가 외침에 끝까지 저항한 역사적 장소로 남을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달렸다.

1970년대 초, 고 정주영 현대자동차그룹 창업회장은 국내 조선소 건설을 위해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을 돌며 차관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도 협상을 벌였으나 은행 측은 현대를 미덥지 않게 봤다. 여기서 정 회장은 선박엔지니어링 회사인 A&P애플도어(현 A&P그룹)의 롱바텀 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도 이때 등장한다. 정 회장은 롱바텀을 만나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라고 한국의 잠재력을 설명했다. 그러자 롱바텀의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수천만 달러의 차관을 빌리는 데 성공했다. 흔히들 아는 이야기다. 일부 과장도 섞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불굴의 노력이 한국 조선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넬 선물로 거북선 모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켜 한·미 조선 협력의 마중물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라는 전략적 판단이 담겼을 것이다. 올해 2월 방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금색 사무라이 투구(兜·가부토)’를 선물한 것의 대응일 수도 있겠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현대차그룹의 정주영·정몽구·정의선 회장 등 3대(代) 경영진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수상자로는 도요타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 등 도요다 가문, 메리 배라 GM 회장, 빌 포드 포드자동차 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룬 쾌거로 격세지감이다. 자고로 제해권(制海權)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 배 한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마스가는 자동차 강국의 명성을 잇는 또 다른 유산이 될 수 있다. 기대를 품을 만하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이 알면 가장 기뻐할 것이다.

21세기 초 무역자유화 물결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휩쓸 때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무역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리에 세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경쟁에 뛰어들었다. 뒷전이던 노무현정부도 ‘경제 영토 확장’이란 이름 아래 미국과의 FTA 추진을 선언했다. “외환위기 10배 이상의 고통이 몰려들 것”, “한국 농업 장례식 치를 것”, “한국 영화의 할리우드 종속”이라는 등의 구호를 내건 반대 집단의 격렬하고 집요한 저항이 시작됐다. 이전 정부로부터 FTA 협상 과제를 넘겨받은 이명박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그야말로 정권 존립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안 표결장에서는 최루탄까지 터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됐다. 이후 한국은 미국 소고기의 최대 수입시장으로 부상하고, 한국 농업은 개방됐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한·미 동맹은 군사와 경제 동맹의 양대 축으로 공고해졌다. 그 사이 FTA 망국론 주장은 잦아들었다. 한·미 FTA 순항을 막아선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을, 미국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대상으로 악마화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우리 정부가 방어에 성공했다. 트럼프 2기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10여일 만인 지난 2월 1일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전쟁의 시작이다.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상호관세가 지난 7일 0시 1분(현지시각) 발효됐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80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는 선언이다. 생존의 공포 속에서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합종연횡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누구도 망국론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FTA보다 더 어려운 난국이다. 최소한 ‘정’ 맞는 일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