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대표적인 한 끼 식사인 칼국수마저 서울 지역 평균 가격 1만 원 시대를 열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냉면, 삼계탕에 이어 칼국수까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통하던 1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서울 칼국수 1만38원… 한 달 새 0.7% 상승 1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외식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의 칼국수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38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2월 9962원보다 약 0.7% 오른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서울 주요 외식 품목 대부분은 이미 1만 원을 훌쩍 넘겼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면 1만2538원 ▲비빔밥 1만1615원 ▲삼계탕 1만8154원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즐길 수 있는 메뉴는 김치찌개백반(8654원), 자장면(7692원), 김밥(3800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 지역별 가격 편차 뚜렷… 김치찌개는 대전이 ‘최고가’ 외식비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김밥 1줄의 경우 전남 지역 평균가는 2833원으로 서울 대비 74% 수준에 머물렀다. 삼겹살 역시 서울은 2만1218원이었으나 충북은 1만5305원으로 서울보다 약 39%가량 저렴했다. 전국에서 칼국수가 가장 비싼 지역은 제주(1만375원)로 나타났다. 비빔밥은 전북(1만1900원)이 서울보다 비쌌으며, 김치찌개백반은 대전(1만800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을 넘기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 원자재·인건비 ‘도미노 인상’… 당분간 강세 지속 서울 지역 외식비를 1년 전인 2025년 3월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 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김밥이 5.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칼국수(5.3%), 삼계탕(4.6%), 삼겹살(4.3%), 냉면(3.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린 ‘복합적 요인’이 외식비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원가 부담이 꺾이지 않는 한 외식 물가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당분간 외식 수요 감소와 도시락 가공식품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이 등판했다. 재테크 플랫폼 월급쟁이부자들은 자사 프롭테크 솔루션에 AI 기반 대고객 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중도금이나 잔금 일정을 놓쳐 발생하는 계약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단순 알림 넘어 ‘밀착 가이드’… 등본 확인까지 한 번에 새로운 시스템은 단순한 일정 알림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시점이 되면 이체 예정 금액뿐 아니라 당일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송금 방법, 후속 프로세스 등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서류 모니터링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한다. 기존에는 담당 중개파트너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을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공적장부의 변화를 자동으로 비교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 업무 효율 73.3시간 단축… ‘구해줘내집’ 서비스 고도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내부 업무 효율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월급쟁이부자들 측은 한 달 평균 73.3시간쯤 소요되던 팀 단위 반복 작업을 전면 자동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월급쟁이부자들 대표는 “부동산 거래는 작은 누락으로도 고객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해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지도를 바꿀 핵심축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안전 혁신’을 기치로 공사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발생한 붕괴 사고의 여파를 딛고, 단순 보강이 아닌 ‘전면 재시공’ 수준의 복구 공사를 통해 오는 2028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단순 보강 없다” 광명시, 시공사로부터 전면 재시공 약속 이끌어내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사고 현장인 5·2공구(일직동 일대)를 찾아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고 발생 1주기를 맞아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사고 현장 인근 인프라에 대해 “전면 재시공 수준의 보강을 진행하겠다”라는 확답과 함께 행정적 손실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지난 1년간 시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온 결과다. 최 권한대행은 “시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광명역 중심으로 안산·시흥과 여의도 잇는 ‘Y자형’ 황금 노선 공사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신안산선이 가져올 파급력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신안산선 1단계는 안산과 시흥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역에서 합류한 뒤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4.7km의 노선이다. 광명역은 KTX와 지하철 1호선에 이어 신안산선, 월곶·판교선(2028년 예정)이 교차하는 서남부권 최대의 철도 요충지가 된다. 개통 시 광명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은 기존 40분대에서 1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사실상 광명이 여의도 생활권에 편입되는 셈이다. ◆ 여의도 10분대 진입… 광명역세권·안산 중앙역 등 부동산 시장 ‘들썩’ 시장 전문가들은 신안산선 개통의 최대 수혜지로 광명역세권과 안산 중앙역 일대를 꼽는다. 광명역은 안산과 시흥 양방향에서 오는 열차가 모이는 ‘깔때기 효과’를 누리며 여의도 배후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전면 재시공급 보강이 확정되면서 공사 초기부터 제기된 지반 안전 우려가 해소된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교통 오지로 불렸던 시흥 목감과 안산 성포 등도 주목받는다. 기존 지하철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여의도 출퇴근 시간이 20~30분대로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흥시청역 역시 서해선, 월판선, 신안산선이 만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며 경기 서남부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8년 하반기 개통 목표…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 연이은 사고와 철저한 보강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2028년 하반기가 개통 마지노선으로 잡혔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쯤에 육박했다. 전동차 공급 계약 등 핵심 공정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출범한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를 통해 공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여의도에서 서울역을 잇는 2단계 연장 계획도 있으나, 현재는 1단계 메인 구간의 완벽한 복구와 정상 개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우려는 있지만, 지자체가 직접 나서 안전을 담보한 만큼 향후 개통 시점에 맞춘 자산 가치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생 일해온 직장을 은퇴하고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64) 씨는 최근 남는 방을 활용해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을 해보려다 깊은 한숨에 빠졌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어주면 노후 자금에 보탬이 될까 싶어 호기롭게 침구류까지 새로 장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거대한 법적 장벽에 부딪혔다. ◆ “주민 동의 없으면 불법”... 까다로운 합법의 문턱 김 씨가 구청에 문의해 받은 답변은 당혹스러웠다. 아파트에서 공유숙박을 하려면 해당 동 주민들의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 손님 좀 받겠다는데 이웃 눈치까지 봐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던 김 씨를 더 좌절시킨 건 ‘내국인 숙박 불가’ 원칙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한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은퇴 후 소자본 창업으로 공유숙박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숙박업 체계는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 현재 국내 숙박업종은 무려 27개에 달한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거주 여부, 소방 시설 기준이 제각각이라 일반인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란 쉽지 않다. ◆ 오피스텔은 무조건 ‘불법’... 적발 시 벌금 1000만 원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오피스텔이다. 역세권에 위치해 숙소로 제격인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공유숙박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역시 2024년 10월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필터링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 임대’라는 이름을 빌려 불법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어기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합법적 ‘틈새시장’... 규제 샌드박스와 한옥이 답 도심에서 내국인 손님을 합법적으로 받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정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면 연간 180일까지는 내국인 숙박이 허용된다. 또한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된 숙소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내·외국인 모두를 맞이할 수 있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웃 주민이나 경쟁 업체의 신고가 늘고 있어 무허가 운영의 리스크가 매우 커졌다”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주택이 합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유경제의 취지는 좋지만, 촘촘한 법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뛰어들었다가는 ‘은퇴 후 범법자’라는 주홍글씨를 얻을 수 있다. 철저한 사전 전략과 법적 검토만이 안전한 노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지난해 1인당 평균 27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원 평균 보수와 비교하면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두산과 효성, 신세계그룹 총수는 직원보다 100배 이상 많은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기준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460곳을 조사한 결과, 오너일가 1인당 평균 보수는 27억1935만원이었다. 이는 전년(25억4413만원)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등기임원을 제외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12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1% 늘어나며 오너와 직원 간의 보수 격차는 전년(27.9배)보다 소폭 줄어든 26.9배를 기록했다. ◆ 격차 1위는 박정원 두산 회장... 158배 달해 오너와 직원 간 보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두산그룹이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181억3000만원을 받아 두산 직원 평균 보수(1억1445만원)의 158.4배를 수령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직원 평균 보수의 115.5배인 101억9900만원을 받았으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역시 이마트에서 직원 평균(5114만원)의 114.4배인 58억5000만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영원무역(87.5배), CJ제일제당(84.4배), 현대자동차(69.9배) 등이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박문덕 회장은 직원과 7.9배 차이에 그쳐 격차가 가장 작았다. ◆ 오너 웃을 때 직원은 울었다... 보수 엇갈린 기업 10곳 기업 실적이나 경영 상황과 별개로 오너의 보수만 크게 오른 사례도 포착됐다. 조사 대상 중 오너 보수는 늘었지만 직원 보수는 오히려 감소한 기업은 총 10곳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삼양홀딩스의 경우 김건호 사장의 보수가 2024년 5억6400만원에서 2025년 9억3000만원으로 64.9%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 회사 직원의 평균 보수는 7454만원에서 7055만원으로 5.3% 줄어 대조를 이뤘다. 전체 보수 총액 1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총 248억41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91억3400만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181억30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177억4300만원) 순이었다. ◆ 책임경영 강화 목소리... 보수 체계 투명성 과제 전문가들은 오너일가의 고액 보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기업 성과와 연동되지 않은 과도한 격차는 조직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직원의 처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오너의 보수만 증액되는 구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점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보수 액수를 넘어 산정 기준이 얼마나 객관적인지가 중요하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직원 성과 공유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 체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불러온 역대급 유동성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부의 서열을 재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손에 쥘 ‘인당 13억 원’ 규모의 성과급이 단순한 보너스를 넘어 서울 상급지의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력한 ‘주거 진입 자금’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 입사 5년에 자산 8억 원... 서울 매수자 절반이 ‘3040’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의 자산 축적 속도는 가히 압도적이다. 30대 초반에 입사해 5년 정도 근무한 대리·과장급의 경우, 연평균 1억 5000만 원 안팎의 총소득을 기록한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무주택자 대상 5억 원 저리 대출 엔진이 결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5년 동안 모은 현금 자산 약 3억 원에 사내 대출 5억 원을 더하면 가용 자산만 8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SK하이닉스 사례처럼 인당 13억 원 수준의 성과급까지 더해지면, 30대 직장인이 단숨에 상급지 진입을 노릴 수 있는 ‘현금 부자’로 등극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의 54.7%(1만 2098건)가 3040세대에서 발생했다. ◆ “분당 진입보다 잠실 셔틀이 빠르다”... 현장이 말하는 ‘북상 법칙’ 이들의 상급지 이동을 가능케 하는 일등 공신은 기업들의 완벽한 통근버스 시스템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오히려 분당은 판교IC에서 나와 이매부터 미금까지 정류장마다 서야 해서 더 오래 걸린다”며 “서울행 셔틀은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진입해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직원들 역시 사당·이수·도곡·잠실 등을 주요 거주지로 꼽으며 “셔틀이 워낙 잘 되어 있어 강남권이나 송파는 웬만하면 다 살 수 있다”는 분위기다. “셔틀 타면 지각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특수한 사내 문화는 거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일터는 경기 남부에 두되, 삶의 터전은 인프라가 증명된 서울 상급지에 두려는 욕망이 현실화되는 배경이다. ◆ 재건축 호재와 유동성 결합... 잠실 60억·판교 18억 신고가 시장은 이미 실거래가로 응답하고 있다. 잠실 아시아선수촌(전용 151㎡)은 지난달 31일 60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1986년 지어진 노후 단지임에도 재건축 기대감과 더불어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신고가 경신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등 상급지에서는 자본 축적이 견고한 40대 매수세가 뚜렷했다. 지난 1월 강남구의 40대 취득 건수(369건)는 30대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 잭팟을 맞은 반도체 임원·부장급 등 고연봉 40대들이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권 단지를 최적의 자산 피난처로 점찍고 있다”고 풀이했다. 판교 역시 지난 2월 판교원9단지(전용 84㎡)가 17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이 같은 자금력을 증명했다. ◆ ‘의치한약수반도체’가 지탱하는 강남 하방 지지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의치한약수반도체’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종사자들이 자산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등극했다고 평가한다. 자산 축적이 끝난 핵심 인력들이 성과급을 종잣돈 삼아 상급지로 진격하는 흐름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당 13억 원 성과급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도체 머니가 유입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강남권의 주택 시장 지형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전망이다”라고 제언했다.

결별을 통보한 전 연인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별 통보 후 짐 찾으러 온 날의 비극 14일 오후 5시 32분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를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헤어진 A씨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벌어졌다.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범행 직후 가해자 사망... ‘공소권 없음’ 종결 예정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짐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범행 전 협박이나 스토킹 정황 등 추가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 반복되는 ‘이별 보복 범죄’... 보호 대책 시급 전문가들은 이별 통보 후 짐을 정리하거나 관계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복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특히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보상이 어려워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향후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별 과정에서의 신변 보호 요청 시스템을 강화하고, 단순 결별을 넘어선 집착이나 협박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월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 1심 승소에서 파기환송까지…8년 이어진 법정 공방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전 의원은 당시 최 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성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구체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위법” 문제가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안 전 의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과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해당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긴 법정 다툼은 안 전 의원의 패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과거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모친 A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신 후보자는 모친을 임차인으로 두고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제외한 실투자금 3억3000만 원만 지불했다. 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 11년 만에 22억 원 껑충... ‘무상 거주’ 증여세 의혹 해당 아파트 가격은 매수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당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11년 만에 원금 대비 약 22억 원의 자산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모친에게 돌려줬으나, 모친은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적정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산 고지 거부와 관련한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 신고를 거부했으나, 모친은 시중은행에 11억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면서도 아들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 ◆ “전세는 투자의 도구” 과거 논문 재조명... ‘3주택’ 논란까지 과거 신 후보자가 집필한 전세 제도 관련 논문도 다시금 주목받는다. 그는 2013년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상당한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며, 전세는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라고 서술했다. 본인의 이론을 실제 투자에 그대로 적용한 모양새다. 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자식 된 도리로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시도록 한 것이다”라며 “향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증여성 여부와 납세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배우자·장녀 명의)를 보유한 3주택자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례없는 초강수 지시를 내렸다. 14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정책 관련 사항을 질의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중 다주택자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