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직장생활 10년 차인 A씨(39)는 최근 경기도의 한 ‘서울 옆세권’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의 깃발을 꽂았다. 4년 전만 해도 그는 밤잠을 설쳤다. 월급 300만 원 남짓을 쪼개 연간 1000만 원씩, 10년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은 겨우 1억 원.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은 저축 속도를 앞질렀다. A씨는 “혼자였다면 포기했겠지만, 결혼을 통한 ‘금융 합병’으로 자산 형성 시간을 절반으로 앞당겨 결국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결혼은 사랑 아닌 ‘금융 M&A’...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 문턱 넘어야 A씨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각자의 종잣돈을 합치는 것이었다. 각자 모은 1억 원씩을 합치자 2억 원의 시드머니가 생겼고, 은행이 바라보는 체급이 달라졌다. 특히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의 엄격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각자 신용대출이 일부 있더라도 맞벌이 부부의 높아진 소득 체급을 온전히 활용해 한도를 확보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정책 자금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 것도 기회가 됐다. 싱글일 때는 한도에 부딪혔지만, 부부 합산 소득을 통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승인을 안정적으로 받아냈다. ◆ 1억 빌리면 월 47만 원... ‘정책 금리’가 가른 수익률 실제 대출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어떨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4%를 기준으로 1억 원을 빌리면(30년 만기, 원리금균등 기준) 매달 약 47만7000원쯤 내야 한다. 3억 원을 빌릴 경우 한 달 납입금만 143만 원에 달해, 월급 300만 원인 싱글에겐 소득의 절반이 증발하는 셈이다. 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 전용 정책 대출로 금리를 2%대까지 낮추자 상황이 반전됐다. 똑같이 1억 원을 빌려도 월 납입금은 30만 원대로 뚝 떨어졌다. A씨는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의 차이는 매달 현금 15만~20만 원을 배당받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여기에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체증식 상환까지 더해 맞벌이 초기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상계·광명·부천 ‘6억 이하’ 사수 작전... 시세 넘으면 ‘1층’이 해답 A씨가 매수 과정에서 끝까지 발품을 판 곳은 서울 상계주공 1단지(전용 49㎡), 경기 광명 하안주공 14단지(전용 59㎡), 부천 송내역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등 6억 원 내외의 가성비 단지들이다. 여기서 핵심은 KB시세 확인이다. 디딤돌 대출은 실거래가가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지 전체의 일반평균가가 6억 원을 소폭 상회해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라면 ‘1층’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KB시세는 층별로 하위평균가(1층)와 일반평균가(4층 이상)를 구분하는데, 1층을 선택해 하위평균가가 적용받으면 6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MCG(모기지신용보증)를 결합해 방공제 없이 한도를 채우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까지 더해 초기 비용을 더욱 아낄 수 있다. ◆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제언... ‘금융 지능’이 부의 격차 가른다 심각한 저출생 시대를 맞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자산 증식의 기회를 몰아주는 구조다. 실제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와 신규 분양 시 출산 가구 우선 공급 등은 ‘국가가 공인한 재테크 찬스’나 다름없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는 핵심은 제도의 빈틈을 탓하기보다 MCG나 1층 시세 활용 같은 금융 지능을 갖추고 정책이 열어둔 문턱을 넘는 데 있다. 1억 원을 쥔 싱글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자명하다. 누구와 어떻게 합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자산 증식의 흐름에 올라탈 것인가에 있다.

미군이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섬의 군 시설을 전격 공습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 내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현지 메흐르 통신 역시 하르그섬이 여러 차례 공습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폭발음이 수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협상 시한인 7일 오후 8시쯤(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쯤)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 이란 경제 90% 책임지는 ‘에너지 심장’ 하르그섬 피격 공격 대상이 된 하르그섬은 페르시아만 안쪽 이란 본토 남부에 위치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이곳은 이란 전체 원유 및 유제품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경제적 요충지이다. 만약 이번 공습으로 수출 시설이 완전히 파괴될 경우 이란의 에너지 산업은 회복 불능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단순한 군사 시설 타격을 넘어 이란 경제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의지로 풀이된다. ◆ 페제시키안 “1400만 명 항전” 선언 직후 공습 이번 공습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강력한 항전 의지를 밝힌 직후 발생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이란인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다”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천안 일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10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배달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5)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년간 총 106건의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1억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후진 차량 노리고 ‘손목치기’... 치밀했던 범행 수법 A 씨는 주로 충남 천안시 일대 좁은 골목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주차나 방향 전환을 위해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주행 차량에 다가가 자신의 손목이나 발목을 살짝 내밀어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동원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운전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돈을 챙겼다. ◆ “배달 줄어 생계 막막” 진술... 알고 보니 동종 전과범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던 A 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를 보유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웠고, 돈이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100건이 넘는 사고를 조작한 점 등 범행의 상습성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좁은 골목의 특성상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의심스러운 사고는 즉시 신고... 보험료 인상 막아야 보험 전문가는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일수록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기보다 보험사나 경찰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정황이 의심될 경우 상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라며 “블랙박스 고도화와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고의 사고 사기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덧붙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잠적하는 등 감시망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로 관계성 범죄 2만 2388건을 전수점검하고, 가해자 격리와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등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실제 사례로 서울청 B 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전원을 끈 채 사라진 남성을 이틀간 추적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가해자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건 1626건을 선별해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 ‘정보 칸막이’ 허문다…전자발찌·스마트워치 실시간 연동 경찰은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위치 추적을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한다. 그간 경찰과 법무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의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특히 가해자의 전자장치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연동한다.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신고 전 살인미수 포착…“안이했다” 남양주 책임자 18명 문책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A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출소한 남성을 모니터링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으나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강원경찰청에서도 피해자를 설득해 3시간 만에 스토킹범을 검거하고 유치장 유치 등 강제 격리를 이끌어냈다. 한편 남양주 사건 감찰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미흡함이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위치추적 장치를 두 차례나 신고했음에도 신병 확보가 늦어져 비극을 맞았다. 이에 경찰은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징계 16명, 수사 의뢰 2명 등 총 18명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 격리 신청 일평균 76건…법원 발부율 제고가 숙제 경찰은 전수점검 기간인 16일 동안 구속영장과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일평균 76건가량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 전자장치 결정률은 35.8% 수준으로 아직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장치 훼손이나 잠적에 대비해 법원·검찰과 협의를 지속하고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는 행위 자체를 강력한 재범 징후로 간주해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적 연동만큼이나 현장 경찰관들이 위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한다.

임신 32주 차에 조기 수축으로 위기를 맞았던 세쌍둥이 산모가 의료진의 사투와 헬기 이송 끝에 세 아이를 모두 건강하게 품에 안았다. 이대목동병원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전문 인프라와 협진 체계를 통해 미숙아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분만을 마쳤다고 밝혔다. ◆ 점심 준비 중 덮친 위기, 헬기로 도심 뚫고 응급실행 지난 3월 10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30대 임산부 A씨에게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당시 세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A씨는 조산 위험을 직감하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상 교통 정체로 시간이 지체될 상황이었으나, 119항공대 헬기가 투입되면서 고비를 넘겼다. A씨는 서울 노들섬을 거쳐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검사 결과 증상은 조기 수축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입원 후 열흘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할 수 있었다. ◆ ‘합계 6.6kg’ 세쌍둥이, 35주 견뎌낸 인내의 결실 퇴원 후 임신 기간을 최대한 유지한 A씨는 지난 3월 31일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여아 2.14kg, 남아 2.33kg, 여아 2.13kg의 세 아이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다. 아이들의 몸무게를 모두 합치면 6.6kg에 달한다. A씨는 “스스로 체구가 작아 30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주치의인 전종관 교수님이 용기를 주신 덕분에 35주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고위험 분만 ‘골든타임’ 지키는 협진 인프라 이번 성공의 배경에는 이대목동병원의 특화된 고위험 분만 시스템이 있다. 다태아 분만 권위자인 전종관 교수를 필두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가동했다. 병원 측은 최근 신생아 병동 리뉴얼을 마쳐 대량 출혈 등 응급 상황과 미숙아 케어를 위한 전문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은 “숙련된 의료진과 최첨단 인프라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고위험 분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이 4년 연속 증가하며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단순 치료 목적의 오남용을 넘어 범죄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범죄 악용에도 처방은 매년 ‘최고치’ 경신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프라졸람·로라제팜 등 주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13종의 처방량은 8억 6335만 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5만 개(0.9%) 늘어난 수치다. 이 약물의 처방량은 2021년 8억 988만 개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4년 동안 총 5347만 개(6.6%)가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지만, 의존성과 내성이 강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강력 범죄부터 마약 투약까지... 사회 곳곳 침투 최근 이 약물은 강력 범죄 현장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대 남성 3명에게 이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예계와 일상 속 오남용 사례도 적지 않다.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B씨는 구치소 수감 중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적발된 약물 운전자들에게서 졸피뎀과 함께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 역시 벤조디아제핀계인 알프라졸람과 플루니트라제팜이었다. ◆ “단순 오남용 넘어 범죄 도구화... 관리 감독 시급” 지난해 약물별 처방 현황을 보면 알프라졸람이 3억 4663만 개로 가장 많았고, 로라제팜(1억 6656만 개), 디아제팜(9735개)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자주 활용되는 에티졸람과 플루니트라제팜도 각각 7412만 개와 5684만 개가 처방됐다. 서 의원은 “대표적 항불안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범죄에 악용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평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오후 10시쯤의 늦은 밤 도로 위나 모텔방 같은 사각지대까지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약물의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와 처방 기준 엄격화가 향후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의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율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든 음료일수록 더 높은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박은철 연세대 교수는 당 함량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안을 제시한다.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제외하되, 5g 이상 8g 미만은 L(리터)당 225원, 8g 이상은 L당 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 영국식 모델 벤치마킹... 예상 수입만 2276억 원 이번 제안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의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 모델을 본뜬 것이다. 영국은 제도 도입 후 가당음료를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이 15.5g에서 10.8g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박 교수는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약 2276억 원의 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탄산음료, 과일 맛 음료, 에너지음료, 가당 커피 등 인위적으로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한 모든 비알코올 음료다. 납부 의무는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지게 되지만, 실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 10대 ‘당 과다’ 비상... “물가 상승·풍선효과” 우려도 전문가들이 설탕세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상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인의 하루 설탕 공급량은 140g으로 권장량의 최대 5.6배에 달한다. 특히 10~18세 청소년층의 가당음료 섭취가 가장 많아 비만 및 만성질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시장의 반발과 실효성 논란은 숙제다.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찬성(38.3%)과 반대(40.0%)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음료값이 오르면 대신 과자 등 다른 단 음식을 찾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68.8%에 달했다. ◆ 향후 전망... 정교한 정책 설계가 관건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은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면 가격에 비례하는 방식보다 당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생수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설탕부담금은 물가 상승과 형평성 문제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소비 구조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 피해 구제 신청 1년 만에 2배… ‘당근’은 5년 새 29배 폭증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2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3년 전인 2022년(18건)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최근 5년간 번개장터가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근마켓(125건), 중고나라(77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당근마켓의 경우 2021년 한 해 3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청이 지난해 88건으로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 “안전 결제했는데 환불 불가”… 플랫폼-소비자 간 분쟁 심화 과거 중고 거래 피해가 주로 개인 간의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는 플랫폼을 통해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다. 이후 플랫폼에 수차례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안전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사례도 있다. B씨는 120만 원 상당의 피규어 세트를 안심 결제로 구매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으니 상품을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지불한 대금은 환급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 사기 피해액 8741억 원… “실효성 있는 안전망 마련 시급”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규모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2021년 8만여 건이었던 사기 건수는 지난해 12만 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 액수는 2574억 원 수준에서 8741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분쟁 발생 시 능동적으로 개입할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플랫폼 내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아파트 생활 플랫폼 아파트아이의 생활 밀착형 홈케어 서비스인 ‘아파트케어’ 이용자 수가 최근 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 전문가가 직접 방문… 투명한 정찰제로 ‘깜깜이 비용’ 해소 아파트케어는 일반적인 중개 플랫폼과 차별화를 꾀했다. 아파트 구조와 설비에 능통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세대를 직접 방문해 점검과 수리를 진행하는 특화 서비스다. 주요 서비스 항목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로 구성됐다. ▲수전 및 배수구 교체 ▲LED 전등·스위치 수리 ▲가구 경첩 교체 등 총 18개 핵심 항목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사전에 확정된 투명한 가격 정책이 주효했다. 기존 출장 수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른바 ‘깜깜이 비용’이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불명확한 추가 요금 우려를 없앴다는 평가다. ◆ 수도권 중심 수요 급증… 연내 전국 서비스망 확대 현재 이 서비스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군포·의왕·수원·화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등과 수전 교체, 실리콘 보수 등 생활 보수 수요를 중심으로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아파트아이 측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고령 가구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아파트아이 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입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좋다”며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를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아이는 연내 전국 주요 도시로 서비스망을 확장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3만여 단지, 1200만 세대가 이용하는 국내 1위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홈케어 시장의 표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세대 내부 유지 보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이 신뢰도 높은 기술자와 정찰제를 결합할 경우 정보 불균형이 심했던 기존 인테리어·수리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