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 첫째 100만·셋째 150만... 자녀 많을수록 지원금 늘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올해부터 ‘다자녀 차등 지원’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기존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나, 이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첫째아는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둘째아는 120만 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첫째와 둘째의 지원 금액을 합산해 총 22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미 3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마친 가정도 별도 절차 없이 늘어난 차액을 소급해서 받는다. ◆ 신청 기한 180일로 연장... 실거주 요건은 꼼꼼히 따져야 행정적인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던 기존 규정을 변경해 180일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렸다. 산모가 건강을 충분히 회복한 뒤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거주 요건과 사용 범위가 변경된다.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처 또한 전국에서 서울 지역 내로 제한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최대 200만 원 이상 수혜 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는 50만 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다자녀 가정은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와 상품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부터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수강 등 산모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의 이번 조치는 출산 장려 정책이 ‘보편적 지급’에서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신청 기한을 6개월까지 늘린 것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둔 체감도 높은 변화로 평가받는다.

25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 규모의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붙잡혔다. 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50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번번이 놓쳤던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은 7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의 긴급 요청을 받아 마약 조직 총책인 태국인 T(4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T씨는 전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국정원과 법무부, 경찰 합동 전담팀에 의해 체포됐으며, 7일 오전 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 국내 필로폰 압수량 30배... ‘상상 초월’ 유통 규모 T씨가 지난 25년간 유통한 마약의 양은 단일 조직으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국정원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라며 혀를 내둘렀다. 우선 필로폰 유통량은 11.5t에 달한다. 이는 3억 8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시가로 환산하면 4조 6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30배가 넘는 수치다. 다른 마약류 역시 압도적이다. 합성 마약인 야바는 2억 7100만 정을 유통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 압수량의 무려 732배를 초과하는 규모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유통량도 5t(1억 명 투약분)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국내 압수량의 약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씨는 제3국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한 뒤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태국 마약통제청 방콕 지부장이 국정원에 입국 사실을 알리면서 꼬리가 밟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즉각 전담팀을 구성해 동선을 추적했고, 입국 8일 만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했다. ◆ 한·태국 공조의 결실... ‘글로벌 마약 차단’ 모범사례 이번 검거는 한국과 태국 수사 당국의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됐다. 태국 측은 그동안 한국으로 유입되는 동남아발 마약 차단과 스캠 조직 색출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전담팀을 꾸려 화답하며 초대형 마약상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정원 관계자는 “평소 태국 마약통제청과 유지해온 유기적인 공조와 국내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만든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미혼 남녀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적당한 상대가 없다’는 점을 꼽았으나 그 이면에는 일자리와 주거비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적당한 짝 없는 이유, 따져보니 결국 ‘지갑 사정’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만 19~49세 1251명 중 결혼 의사가 있음에도 하지 못한 이유로 43.2%가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겉으로 보기엔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세부 답변을 뜯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주거비용 마련 불가’(20.0%)와 ‘불안정한 일자리’(19.5%)를 합치면 약 40%에 육박한다. 결국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결혼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인 셈이다. ◆ “연애도 스펙”... 소득 격차가 만남의 기회 뺏는다 전문가들은 ‘적당한 상대가 없다’는 인식이 사실상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소득 수준이나 대기업 근무 여부 같은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은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는 관계 형성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즉,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층은 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워지며 자연스레 결혼 시장에서 소외되는 구조다. ◆ 단순 장려 정책 넘어서 ‘구조적 조건’ 개선해야 보고서는 이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결혼을 독려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저혼인 추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 정책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일자리 조건 완화’와 ‘만남의 기회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대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사는 데 드는 금융 부담이 1년 만에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가구 소득이나 집값은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은행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9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59.6)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3분기 연속 이어지던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으로 돌아선 셈이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살 때 원리금 상환이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60.9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의 60.9%를 대출 상환에 쓰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소득의 약 16% 수준이다. ◆ 범인은 ‘금리’... 소득 그대로인데 이자만 불었다 이번 지수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은 대출금리 인상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주택 가격이나 가구 소득은 큰 변동이 없었다”며 “은행 대출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지난해 3분기 연 3.96%에서 4분기 연 4.23%로 올랐다. ◆ 서울은 ‘초비상’... 소득 42.4%가 대출 원리금 지역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65.1로 전 분기보다 9.9p나 급등했다. 이는 2023년 2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 역시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서울 거주 가구는 소득의 42.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상승 폭도 가장 가팔랐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97.3)과 경기(79.4)가 뒤를 이으며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부담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했다. 반면 전남은 28.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 향후 전망... 금리 인하 시점이 변수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증가 속도가 대출 이자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부담을 낮출 유일한 열쇠는 금리 인하뿐”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가 향후 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결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신 시기의 비타민D 결핍이 아이의 평생 면역 건강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홍수종 교수 연구팀과 함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출생코호트 아동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3세에서 9세 사이 아동 환자 322명을 대상으로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등 주요 항원에 대한 반응을 분석했다. ◆ 비활성형 비타민D 증가가 면역 체계 교란 연구 결과 여러 알레르기 항원에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중 감작 아동의 혈액에서는 비활성형 비타민D 수치가 유독 높게 나타났다. 비활성형은 체내에서 즉각적인 면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해당 아동들은 면역 염증 지표와 산화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농도도 함께 상승해 있었다. 비활성형 비타민D가 늘어날수록 면역 균형이 깨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민감하게 일어나는 셈이다. ◆ 출생 시 농도가 아동기 면역의 ‘기초값’ 주목할 점은 이 현상이 태어날 때의 상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이 아동의 제대혈 비타민D 농도를 대조해 본 결과 출생 시 수치가 낮을수록 아동기에 비활성형 비타민D 대사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수종 교수는 “다중 감작 아동에게서 면역 염증 반응과 비타민D 대사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출생 시의 비타민D 상태가 아동기 면역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임신부 영양 관리, 주 2회 햇볕 쬐기 권장 보건당국은 이번 연구가 임신기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아이의 면역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임신부의 비타민D 적정 농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부장은 “임신부는 주 2회 이상, 하루 5분에서 30분쯤 적절하게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며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비타민D 보충제를 섭취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4월 첫 일요일이자 식목일인 5일, 전국은 만개한 벚꽃을 즐기려는 상춘객들로 종일 붐볐다. 다소 흐린 날씨였지만 절정에 다다른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은 도심과 산간, 섬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 강원·경북 ‘꽃대궐’... 축제장마다 인파 가득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일원은 ‘2026 경포벚꽃축제’를 맞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관광객들은 경포생태저류지에서 새롭게 선보인 ‘오죽헌 전통 뱃놀이’를 즐기며 수변 위로 펼쳐진 벚꽃 경관을 감상했다. 춘천 공지천과 양양 남대천 역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가득 찼다. 경북 경주에서는 보문관광단지와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다. 특히 호수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벚꽃길은 수변 경관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대전에서는 국내 최장 길이인 26.6㎞를 자랑하는 대청호 오백리길에 드라이브 차량이 줄을 이었다. ◆ 제주 유채꽃과 조화... 호남·충청도 ‘봄의 향연’ 제주도는 벚꽃과 유채꽃이 동시에 만개해 화려함을 더했다. 서귀포시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서 열린 ‘제43회 서귀포유채꽃축제’는 오전부터 차량 정체가 빚어질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흩날리는 꽃잎 아래서 승마 체험을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했다. 호남 지역도 열기가 뜨거웠다. 전북 군산에서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려 1만2000여 명의 참가자가 꽃길을 배경으로 레이스를 펼쳤다. 전남 구례 섬진강 벚꽃길은 공식 축제가 끝났음에도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와 차량이 뒤섞이며 진풍경을 연출했다. ◆ 수도권·남부 ‘막바지 꽃놀이’... 이색 체험 눈길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청 옛 청사 등 수도권 명소도 상춘객들로 북적였다. 경기 광주 화담숲에는 4000여 종의 식물과 봄꽃을 보려는 예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충남 서천 마량진항에서는 주꾸미 축제가 열려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미 벚꽃이 절정을 지난 부산에서도 막바지 꽃구경이 한창이었다. 온천천과 해운대 달맞이길에는 꽃비가 내리는 풍경을 담으려는 시민들이 모였으며, 광안대교에서는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부 달리기 대회가 열려 활기를 더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벚꽃이 지는 ‘엔딩’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단순히 꽃 구경에 그치지 않고, 강릉의 뱃놀이 체험처럼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해야 상춘객 분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겸을 지지했더니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친다”며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5일 김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는 “한나라당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당적은 달라도 관계는 변함없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지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부산이 ‘스윙보터’ 지역으로서 실익을 챙기는 것과 달리, 대구는 무조건적인 특정 정당 지지로 인해 오히려 중앙 정부로부터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덕분에 당선된 것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은 없다”고 비판하며,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진영 논리를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며 남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고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며 더 이상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던 외지인들의 발길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을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지인의 ‘갭투자’ 통로를 사실상 봉쇄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 진입이 막힌 거주자들은 역으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역원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실거주 아니면 사지 마라”... 상경 갭투자 9년 만에 최저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개월(지난해 11월~올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2만810건 중 타지역 거주자의 매수 비중은 18.81%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4개월(23.06%) 대비 5%포인트가량 급감한 수치이며,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다. 여기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6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점도 외지인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 ◆ 갭투자 성지였던 ‘한강벨트’ 직격탄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벨트’ 지역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성동구는 대책 직전 외지인 매수 비중이 26.07%에 달했으나, 대책 발표 후 6.8%로 급락했다. 마포구(26.5% → 19.5%)와 영등포구(27.9% → 18.9%) 등 주요 지역도 줄줄이 고개를 숙였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구역 묶인 뒤로 지방에서 걸려오는 갭투자 문의는 거의 끊겼다”며 “전용면적 84㎡ 아파트값이 20억~30억원을 넘어가니 대출 규제 압박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 서울 사람들은 ‘역원정’... 규제 피한 내집마련 가속 서울 진입이 어려워진 사이 서울 거주자들의 타지역 매수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최근 4개월간 서울 거주자의 타지역 아파트 매수 비중은 6.29%로 대책 직전(5.62%)보다 확대됐다. 이는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단순 투자보다는 ‘규제 회피형 실수요’가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서울 서민들이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를 피해 인근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향후 전망 및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내 갭투자가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시장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전체가 규제 구역으로 묶이면서 내 집 마련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외지인의 서울 진입 문턱은 계속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향해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 “재판 결과 뒤집으려는 사법개입 시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닌 ‘사법절차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한 점을 두고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국정조사 강행은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대통령 개인 사건을 덮기 위한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 “삼권분립 정면 도전… 정치적 마녀사냥”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를 ‘수사 방해’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검사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당한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국회가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진실 추구가 아닌 ‘정치적 마녀사냥’의 현장으로 평가했다. 그는 “왜곡된 국정조사의 무너진 절차를 바로잡고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정조사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박 검사는 “선서해도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A4 7장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한 뒤 퇴장당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반발해 동반 퇴장했다. 현장에서는 박 검사가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통화한 일부 녹취록이 공개되어 회유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며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고, 검찰은 최근 권창영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올해에만 최대 7500가구에 달하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축소하는 추가 규제 카드까지 만지며 투기 수요 압박에 나섰다. ◆ 올해 만기 2조7000억 원... 규제지역 ‘매물 폭탄’ 현실로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4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이번 ‘4·1 대책’ 시행으로 약 1만7000가구, 금액으로는 4조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대상에 오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다. 전체 1만2000가구(2조7000억 원) 중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규제지역 물량이 약 7500가구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전체 만기 물량의 6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 상태다. 대출 연장이 막힌 다주택자가 수억 원대의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무주택자에게는 찬스... ‘실거주 의무’ 유예가 변수 이번 대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대기 수요가 풍부한 곳인 만큼, 대출 압박으로 나온 급매물은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음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 갭투자 통로 차단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보증 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지만, 이를 더 조여 투기적 수요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을 줄여 대출 실행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를 정밀하게 가려낼 ‘실거주 예외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매물 소화 속도와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발표될 세부 기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