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세 관련 행보를 두고 ‘증세 군불 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 주요 도시와의 단순 비교는 한국의 높은 거래세 현실을 외면한 ‘대국민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 “뉴욕·도쿄는 거래세 낮아... 한국은 세 부담 OECD 2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9시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를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뉴욕과 도쿄는 보유세가 높은 대신 거래세 부담이 매우 낮다”라며 “우리나라는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상황에서 세율까지 올리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꼴이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이를 두고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고갈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더해져 국민은 이사조차 가기 힘든 ‘세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유동성을 살포해 집값을 올려놓고는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벌주려 한다는 주장이다. ◆ 이 대통령 “보유세, 우리와 비교하면?”... 직접 화두 던져 최근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새벽 SNS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을 0.1%의 물샐틈없이 엄정하고 촘촘하게 준비하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특히 시장의 저항에 대해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와 나라의 미래도 없다”라고 말했다. ◆ 5월 9일 이후 ‘보유세 카드’ 현실화하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보유세 인상 등 추가 대책을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물이 잠기거나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보유세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순 해외 사례 비교보다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체적인 세 부담 체계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회사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 53명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발생 직후 경보기가 울렸다가 중단되면서 오작동으로 인식돼 대피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화재경보기가 울리다 중단된 경위가 시스템 문제인지, 인위적으로 중단된 것인지 등을 포함해 관리 책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불거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절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평균 3개월 치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 원료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공급이 가능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5일 오후 2시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 현상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 재고 넉넉하고 지자체 간 ‘품앗이’도 가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3곳(54%)이 6개월 치 이상의 종량제 봉투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특히 봉투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에서 빌려오는 방식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비축된 종량제 봉투는 대부분 지역명이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 중”이라며 “특정 지역에 수급 차질이 생기면 즉시 다른 지자체의 물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나프타 수급난에도 ‘1년 치 재생원료’ 버티목 최근 사재기 현상의 원인은 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수급 불안 때문이다. 폴리에틸렌은 원유를 섭씨 75~150도로 가열해 얻은 나프타를 분해해 만드는데, 중동 전쟁으로 인해 나프타 공급망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생원료(PE) 카드로 대응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원료는 약 18억3000만 매 분량이다. 이는 2024년 전체 판매량인 17억8000만 매를 웃도는 수준으로, 신규 원료 수입이 끊기더라도 재생원료만으로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 ◆ 의료 폐기물 용기까지 선제 점검... “과도한 불안 금물” 기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량제 봉투를 ‘핵심 관리 품목’에 포함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합동 상황반을 꾸려 수급 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계획이다.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재고 파악에 착수했다. 정부는 설령 봉투 공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더라도 쓰레기 수거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는 처리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비상시에는 다른 봉투를 활용한 대체 수거 방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후부 측은 “현재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에 봉투를 미리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부했다.

간만큼이나 무서운 ‘침묵의 장기’가 또 있다.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콩팥)이다. 신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뼈 건강까지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지만, 기능이 80% 이상 떨어질 때까지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 ◆ 일상에서 실천하는 ‘신장 사수’ 4계명 우선 식탁 위 소금기부터 덜어내야 한다. 소금 섭취량을 하루 5g∼6g 수준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변 색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을 띠면 적당하지만, 오후 2시쯤 확인했을 때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술과 담배는 신장 건강의 최대 적이다. 폭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며, 흡연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장기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킨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150분쯤의 유산소 운동과 2회에서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어 신장 보호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 신장에 ‘약’이 되는 식품 vs 주의할 점 식탁 위 식재료만 잘 골라도 신장 기능을 도울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멸치 등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사과는 ‘펙틴’ 성분이 함유돼 고혈당과 고콜레스테롤 등 신장 손상 위험 인자를 줄여준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고구마와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칼륨 함량이 높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거나 투석 중인 환자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섭취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당뇨와 고혈압에 의한 만성 신장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장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손을 쓰기 늦은 경우가 많다”며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 소변 단백질 및 알부민뇨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교정이 투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유일한 열쇠다.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카페 등을 활용한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현행 ‘10년 경영’ 기준이 가업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 “10년이면 가업?”... 이 대통령, 장인 정신 강조하며 기준 질타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업 상속의 인정 기준인 ‘10년’이라는 기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대통령은 “10년 운영한 것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최소 20년, 30년은 돼야 장인이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길 정도의 사업이라야 가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줄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최근 제과점업으로 분류되는 대형 카페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베이커리카페가 ‘절세 통로’로... 중기부 “촘촘하게 보완할 것” 실제로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토지와 건물 등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가업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꼼수 승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적은 비단 대형 베이커리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제도 전반에서 발생하는 편법 감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 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면밀히 비교해 더욱 촘촘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올해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거듭 제도 개선을 지시함에 따라,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업종이나 운영 기간만 따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 유지 기여도나 가업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를 가진 사업체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양천구가 유아차, 카시트 등 구매 비용 부담이 큰 고가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회비 1만 원만 내면 약 50여 종의 필수 육아 아이템을 최대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양천구는 해누리타운 4층에 ‘육아용품 대여점’을 신규 조성하고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3층에 있던 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4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이번 대여점을 함께 마련했다. 한 곳에서 장난감과 대여 용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 거주자뿐 아니라 양천구에 직장이나 사업장, 학교를 둔 0~24개월 영아 가정이다. 연회비 1만 원을 납부하면 모든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1인 1품목 기준 30일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육아 필수품으로 꼽히는 분유제조기를 비롯해 바운서, 아기침대, 하이체어(식사용 의자) 등 실내 생활용품이 준비됐다. 단기간 사용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유아차, 카시트, 웨건, 아기띠 등 외출 및 안전 용품도 대여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대여점을 방문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다. ◆ “체감형 복지 확대”… 육아 경제학의 새로운 대안 양천구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자원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는 해누리타운을 포함해 신세계이마트희망, 해맞이, 해우리 등 총 7개소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며 육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엄선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공 대여 서비스가 고물가 시대에 가계 부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복지 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천구는 향후 이용 만족도와 회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대여 품목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실종’ 수준의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매매와 달리 100% 실거주 목적인 전세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망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강북과 노원 등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의 전세 물량이 한 달 새 40% 가까이 급감하며 ‘전세 대란’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대단지 매물 ‘0.07%’ 불과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강북구의 전세 매물은 한 달 전 92건에서 현재 55건으로 40.3%나 줄어들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노원구 역시 380건에서 245건으로 35.6% 급감하며 뒤를 이었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3830세대에 달하는 강북구 ‘SK북한산시티’와 3930세대의 노원구 ‘미륭·미성·삼호 3차’의 전세 매물은 각각 단 3개뿐이다. 전체 세대수 대비 전세 공급률이 0.07%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사실상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다. ◆ 100% 실수요 전세 시장, 왜 물량만 줄어드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 증발’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충돌을 꼽는다.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전세 시장에는 오히려 ‘공급 차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거나,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허제 지역 특성상 매수자가 직접 입주하면서 기존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영구히 사라지는 구조다. 매매 매물은 강동구(28.6%↑), 성동구(26.0%↑) 등 서울 전역에서 늘고 있지만, 정작 세입자들이 살 집은 사라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다. ◆ 선택권 없는 세입자들... ‘강제 월세’ 유랑기 시작되나 전세는 매매와 다르다. 매매는 가격이 비싸면 구매를 미루는 ‘투자적 선택’이 가능하지만, 전세는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 100% 실수요 시장인 전세에서 매물이 사라지면 세입자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더 높은 보증금을 감당하거나, 주거 질이 낮은 월세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노원과 강북처럼 서민층과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전세 품귀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는 가수요가 없는 정직한 시장이기에 공급 부족의 여파가 가격 폭등이나 월세 전환으로 즉각 나타난다”며 “지금의 물량 감소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 주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정책적 숨통 틔워야”... 하반기 전세 대란 우려 문제는 5월 9일 이후다. 급매물이 거둬들여지면 매매 공급마저 잠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세 시장은 신규 입주 물량 부족과 실거주 의무라는 족쇄에 갇혀 공급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 공급의 주체인 임대인을 압박하면서 매수자에게는 실거주를 강제하는 현 체제가 지속되는 한 전세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공급로만 막힌 상황”이라며 “가을 이사 철이 오기 전 토허제 완화나 임대 공급 유인책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발 전세 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 엉뚱한 곳에 쓰는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칼을 빼 들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전 10시쯤 열린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강남 3구·2금융권 타깃… ‘가짜 사장님’ 꼼수 차단 이 원장은 특히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대해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 운영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 사이 간격이 6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및 농지담보대출 관련 의심 사례 등이다. ◆ 걸리면 ‘금융질서문란자’… 464억 원 이미 회수 규제 위반에 따른 대가는 혹독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점검을 벌인 결과, 2만여 건 중 127건(588억 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91건(464억 원)은 이미 대출금이 회수됐다. 적발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향후 최대 5년간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금융사 임직원도 ‘연대 책임’… 수사기관 통보 검토 이 원장은 금감원의 직접 현장 점검 카드도 꺼냈다. 유용 과정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사법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 시 맺은 추가 약정 이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 기존 주택 처분이나 실거주 전입 약정을 어긴 사례가 2982건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규제의 ‘구멍’으로 지적받아온 사업자 대출 우회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과 수사 의뢰까지 예고한 만큼, 향후 대출 심사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정기총회까지다. 부회장에는 강인석 전북일보 이사·디지털미디어국장, 김기환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김현철 강원일보 이사·디지털미디어본부장, 민병수 중부일보 디지털뉴스부 총괄부국장, 우창희 중도일보 뉴스디지털부 부국장, 윤여창 머니투데이 디지털뉴스부 부국장, 이동엽 울산매일 전략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사에는 고규대 이데일리 출판실장 등 12명을, 감사에는 이해성 내일신문 CTO·내일이비즈 공동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AI 에이전트 등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진화할수록 신뢰도 높은 최신 정보를 담은 뉴스 데이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저널리즘과 AI가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디지털 담당 실(국)장들의 단체로, 디지털 뉴스의 생산·유통 정상화, 디지털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위해 2023년 5월 24일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 32개 주요 신문사와 뉴스 통신사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