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생충’의 촬영 배경지로 알려진 마포구 아현1구역이 최고 35층, 3476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특히 복잡한 지분 구조 탓에 현금청산 위기에 몰렸던 원주민들을 대거 구제하며 ‘재정착률’을 높인 상생 재개발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23일 마포구는 지난 19일 오후 2시쯤 열린 서울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 노후도 83% 달동네의 변신… 최고 35층 랜드마크로 아현1구역은 그간 최고 59m에 달하는 가파른 구릉지와 83%가 넘는 노후도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이 일대는 쾌적한 도심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해당 정비계획에 따라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높이 110m 이하의 총 3476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특히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되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대상지 내 도로를 확폭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주변 경관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권 내 녹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구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단지의 경제성을 대폭 보완했다. ◆ “내 집 못 받을 뻔”... 현금청산 위기 581명 구제 이번 재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주민 보호’에 있다. 아현1구역은 과거 ‘자력갱생’ 방식의 개발 과정에서 지하실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등 소유 구조가 매우 복잡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토지등소유자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740명이 현금청산을 당해 쫓겨날 처지였다. 마포구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해결책은 ‘초소형 평형(전용 14㎡) 도입’이었다.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높으면 분양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조치로 현금청산 위기였던 740명 중 78%인 581명이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며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 공덕·아현 축 완성… “원주민 재정착이 최우선” 아현1구역의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마포의 핵심 주거축인 공덕·아현 일대의 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공공재개발이 단순히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원주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현1구역 결정으로 지역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대전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오전 9시부터 수사관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관계자 PC와 각종 자료를 확보해 화재 예방 조치와 비상 대피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1층에서 시작한 불이 계단을 통해 2∼3층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가공 공정에서 절삭유 등이 건물 곳곳에 묻어있어 확산이 빨랐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고로 14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예정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장 검문 과정에서 식칼을 소지한 통행자가 적발되는 등 경찰의 전방위 보안 검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손톱깎이도 식별”... 금속탐지기에 요리사 식칼 걸려 21일 오후 경찰 관계자는 세종문화회관 내 BTS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에서 진행된 국무총리 보고를 통해 보안 검색 현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식칼을 소지한 채 통행하던 인원을 식별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소지자는 요리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손톱깎이도 체크가 되느냐”고 묻자, 경찰 측은 “아주 민감하게 설정하면 가능하다”며 탐지 정밀도를 강조했다. 실제로 오전에는 배낭에 과도를 넣은 채 게이트를 통과하려던 일행이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일을 깎아 먹으려 소지했을 뿐”이라며 항의했으나, 안전 규정에 따라 진입이 거부됐다. ◆ 1.2km 구간 펜스로 봉쇄…늘어난 대기줄에 시민 불만 오후 8시쯤 공연이 시작되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삼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00m, 동서로 200m 구역에 안전 펜스가 설치됐다. 광장 내부로 진입하려면 펜스를 따라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오후 들어 인파가 급격히 늘면서 주요 게이트 앞에는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일부 혼잡 구간은 진입이 임시 차단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연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현장의 한 시민은 “여기 통행자 절반은 BTS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안전 확보 vs 통행권 침해…전문가 “대규모 행사 가이드라인 정교화 필요” 일본에서 공연을 보러 온 이시바시 후바타(46)씨는 “안전 관리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행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인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연 종료 후 해산 과정에서 더 큰 혼잡이 예상된다. 안전 전문가들은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며 도심 한복판 대규모 공연이 잦아지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군중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심야 시간대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과 보행자 통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종됐던 14명 중 11명이 수습된 가운데 21일 오후 2시쯤 기준, 수습된 희생자 상당수가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 증축’ 공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가진 제6차 브리핑에서 “새벽 동관 헬스장에서 9명을 수습했고, 오전 동관 화장실 앞에서 1명을 추가로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환자실 4명, 일반병실 24명의 부상자가 치료를 받는 중이다. ◆ “도면엔 없었다” 2~3층 사이 쪼개기 증축 정황 이번 참사의 핵심은 인명피해가 집중된 ‘동관 헬스장’의 정체다. 대덕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건축 허가 당시 도면이나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미허가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2~3층 사이 주차장에서 계단이 비스듬히 올라가는 약 5.5m 높이의 공간을 공장 측이 임의로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령 공간’인 셈이다. 소방당국은 점검 당시 전체적인 시설 위주로 확인했을 뿐, 이처럼 도면에 없는 증축 공간까지는 점검 대상에 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기름때 타고 번진 불길… 소방 시설은 ‘무용지물’ 화재 확산 속도를 늦출 안전장치도 전무했다. 남 서장은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옥내소화전만 설치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특히 건물 외벽의 구조물 때문에 구조의 기본인 에어매트조차 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발화는 1층으로 추정되나, 공장 내부의 절삭유 기름때와 배관의 슬러지(먼지)가 불길을 키우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시간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측의 무단 증축 경위와 소방안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노후 공장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도면 외 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소방 점검 체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9월 14일부터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오전 7시 프리마켓을 시작으로 오후 8시 애프터마켓 종료까지, 하루 총 13시간 동안 주식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1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17회 금융투자인 마라톤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14일로 예정된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업계 요청 반영해 9월 시행… 하루 13시간 ‘풀 가동’ 당초 거래소는 오는 6월 29일부터 거래 시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산 개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일정을 3개월가량 늦췄다. 정 이사장은 “업계에서 중지를 모아 요청한 일정인 만큼, 대부분의 증권사가 9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장 전후로 시장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프리마켓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코스피 7000 가야 하지만… 오버페이스는 금물” 정 이사장은 최근 증시 상승세에 대해 낙관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코스피 7000도 가야 하지만 너무 빨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라톤처럼 오버페이스하면 결국 탈진하게 된다”고 비유했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의 35~40%를 점유하고 있다”며 “출범 초기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민감한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 증시 개장 70주년 기념 마라톤… 후원금 2억 원 기부 한편 이날 대회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해 ‘거침없는 도전! 새로운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가족 7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비와 후원금 전액인 2억여 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됐다. 정 이사장은 “금융투자인의 발걸음이 프리미엄 자본시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장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화려한 컴백 무대 뒤편, 서울 광화문 일대는 거대한 ‘보안 구역’으로 변했다. 21일 오전, 인근 예식장을 찾은 하객들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삼엄한 통제 속에 ‘청첩장’을 신분증처럼 제시하며 식장에 입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 “따릉이도 멈췄다”... 500m 이동에 30분 소요 이날 오전 11시쯤 광화문 일대 예식장을 찾은 황수정(28)씨는 지인의 결혼식에 20분 넘게 늦었다. 평소라면 도보 30분 거리였지만, BTS 공연 준비로 주요 통행로가 폐쇄되면서 골목을 수차례 우회해야 했다. 황씨는 “자전거(따릉이)를 타면 10분이면 올 거리인데, 자전거 통행까지 막힐 줄은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지하철역 바로 앞 식장 상황도 비슷했다. 오전 10시쯤 광화문역에 도착한 최영윤(59)씨는 목적지까지 불과 500m를 남겨두고 30분을 헤맸다. 최씨는 “지하철 출구부터 골목까지 안내 요원들이 막아서서 이 길 저 길 뱅뱅 돌아왔다”며 “안전 관리는 이해하지만 하객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문형 금속탐지기 등장... ‘모바일 청첩장’ 없으면 입장 불가 가장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 구역은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이었다. 이곳 하객들은 식장 진입을 위해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다. 문형 금속탐지기(MD)를 통과하고 소지품 검사까지 마친 뒤에야 식장 건물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특히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했다. 하객 이모(34)씨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아 입구에서 지인에게 급히 연락해 청첩장을 전송받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1.4km를 걸어와 검문까지 마친 이씨는 “번거로운 건 사실”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 “BTS가 축하해주는 결혼식?”... 엇갈린 반응 경복궁역 인근의 한 예식장에서는 긴장된 분위기를 녹이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축사를 맡은 신부 아버지는 “오늘 우리 딸 결혼을 축하하려고 BTS가 공연을 온다더라”고 말해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다만 “오후 2시부터 통제가 더 심해진다고 하니 서둘러 귀가하시라”며 현실적인 당부도 잊지 않았다. 구로구에서 온 하객 이모(36)씨는 “올 때는 도로 통제 덕분에 오히려 차가 막히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공연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대 귀갓길이 벌써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화문 통제 사태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도심 한복판에서 열릴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과제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아티스트의 공연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만큼이나,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 기념 공연이 열리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이 거대한 ‘요새’로 변했다.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테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례없는 초정밀 대응에 나섰다. ◆ 2002년 월드컵 이후 최대 인파… 26만 명 ‘운집’ 경찰은 이날 공연을 위해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만~25만 명이 모였던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21일 오후 3시 기준 이미 2만 8000명쯤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공연 시각인 오후 8시가 다가올수록 인도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만 5000여 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경찰은 외국인 관람객이 대거 몰린 점을 고려해 영어로 이동을 안내하며 보행 흐름을 조절 중이다. 특히 팬덤 ‘아미’의 대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경 위주로 검문 인력을 구성했다. ◆ 금속탐지기 통과해야 입장… 3중 차단선 구축 안전 확보를 위해 광화문광장 출입은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관람객은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하며 가위, 라이터 등 위험물 반입은 철저히 차단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식칼을 소지한 요리사나 과도를 소지한 노인이 적발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이어졌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차단막도 견고하다. 주요 도로 5곳과 이면도로 15곳에 바리케이드와 경찰버스를 활용한 3중 차단선이 설치됐다. 무대 주변인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각교차로 구간은 일반인 출입을 전면 통제해 이중·삼중 펜스를 친 상태다. ◆ 고공 관측차·안티 드론… 최첨단 장비 총동원 이번 작전에는 최신 과학 장비도 대거 투입됐다. 최대 8.6m 높이까지 올라가는 고공 관측 차량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30배율 확대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훑는다. 하늘길도 봉쇄됐다. 경찰특공대는 ‘안티 드론 차량’을 배치해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접근할 경우 ‘재밍건’(전파교란기)을 쏴 즉각 무력화할 방침이다. 주변 빌딩 31곳도 옥상 관람이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됐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세종문화회관은 휴관 및 공연 취소를 결정했다. ◆ 교통 마비 주의… 지하철 무정차 및 도로 통제 교통 혼잡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세종대로는 전날 밤부터 통제됐으며, 오후 4시부터 사직로와 율곡로가 차단됐다. 오후 7시부터는 새문안로와 광화문 지하차도 역시 통행할 수 없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이미 무정차 통과를 시행 중이다.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도 오후 3시부터 열차가 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인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이 K-팝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규모 야외 행사의 안전 관리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안전 전문가는 “수십만 명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만큼, 공연 종료 후 귀가 인파가 일시에 몰리는 시점이 가장 위험하다”며 “진행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인근 지하철역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기 전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는 권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한국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 대통령은 SNS 게시글을 통해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적 상환을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편법 대출 유지 시 발생할 리스크가 자진 상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정조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 고공행진하던 국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꺾였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L당 72.3원 내린 1829.3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전주보다 96.5원 하락한 1828.0원으로 집계되며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 지역별·상표별 가격 차 뚜렷… 대전 114원 ‘최대 하락’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85.4원 하락한 186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가격이 가장 낮은 대전은 전주 대비 114.0원이나 내린 1804.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83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807.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력이 시장에 즉각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중동 긴장에 국제유가 ‘불안’… 27일 최고가 발표 주목 국내 가격 하락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긴장이 지속되며 급등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4달러 오른 158.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각각 14.3달러, 23.5달러씩 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규정에 따라 오는 27일 새로운 최고가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다시 가격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 체감 물가가 잠시 낮아졌으나, 국제 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며 “오는 27일 발표될 정부의 최고가격 가이드라인이 향후 국내 물가 안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77·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휴대폰 뺏으려 ‘물어뜯기’까지… 70대 남녀의 진흙탕 싸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이들은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B씨 역시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집착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퇴거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현관에서 기다리던 A씨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 “증거 사진에 상처 없다” 재판부, 일방적 가해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을 ‘공격’과 ‘방어’의 관점에서 엄격히 구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를 막으려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졌다”며 “이후 A씨는 넘어진 B씨를 물어뜯으며 제압하려 했고, B씨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가 주장하는 손목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