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인천의 한 폐수 처리장 지하 탱크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 20kg 모터 매달린 시신... 27년 만의 강제 송환 사건은 1997년 12월 17일쯤 시작된다. 인천시 서구의 폐수 처리 위탁업체 차장으로 근무하던 A(당시 35세)씨가 실종됐다. 한 달여 만인 이듬해 1월 22일, 공장 내 지하 폐수 탱크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A씨의 가슴에는 20kg짜리 모터가 묶여 있었고, 사인은 익사 및 폐수 오물에 의한 질식사였다. 경찰은 무거운 시신을 옮기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외국인 근로자 3명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주범으로 의심받던 C씨와 D씨는 실종 13일 만인 1997년 12월 30일쯤 자국으로 도주했다. 또 다른 용의자 B(당시 34세)씨 역시 이듬해 1월 20일쯤 한국을 떠나며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 “직접 증거 없다”... 법원, 살인 및 방조 혐의 기각 인터폴 적색수배를 피해 도피하던 B씨는 2024년 7월쯤 외국 공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살인 방조’ 혐의를 추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임금을 포기하고 급히 도주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흉기도 혈흔도 미발견... 다시 ‘미궁’ 속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사건 현장을 두 차례 수색했음에도 범행에 쓰인 흉기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B씨의 작업복이나 신발, 피해자의 시신에서도 B씨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알고 사건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야간 근무 중 잠이 들어 범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27년을 끌어온 ‘폐수 탱크 살인사건’은 다시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범인 C씨와 D씨는 현재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장기 미제 사건의 경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 사례”라고 분석한다.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 국민의 결제 습관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개인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이 일제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모양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36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미리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역시 하루 평균 3654만 건 이용되며 전년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서비스는 이용 금액 측면에서도 각각 9.2%, 11.0%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일상 속 결제 환경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 신용카드 밀어내는 ‘○○페이’... 전자금융업자 비중 과반 돌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주도하는 ‘간편지급’ 서비스의 약진이다.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은 1조 105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4.6% 늘어났다. 서비스 제공업체별로 보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용 금액 기준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은 2023년 49.1%에서 2024년 50.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해에는 54.9%까지 확대됐다. 반면 삼성페이 등 휴대폰 제조사(21.5%)와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23.7%)의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활용해 전화번호나 SNS로 돈을 보내는 ‘간편송금’ 서비스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간편송금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742만 1000건, 금액으로는 9785억 2000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각각 2.9%, 7.3% 증가했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전자지급서비스 제공업체는 총 250개(순 업체 수 기준)로, 1년 전보다 35개 늘어난 전자금융업자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생체 인증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지급서비스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용 규모가 급격히 비대해진 만큼, 결제 안정성 확보와 철저한 보안 대책이 향후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후 비밀번호나 생체 정보를 활용한 간편 인증 방식이 대세가 됐다”며 “관련 산업의 혁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마지막 길을 보듬는 ‘효도장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순한 시신 처리를 넘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추모 공간과 장례 절차를 공공이 책임지는 모델이다. ◆ 4년 사이 2배 급증한 무연고 사망… 공공이 ‘명예 상주’ 맡는다 최근 가족의 돌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2020년 670명이었던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4년 139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연고가 없으면 별도의 장례식 없이 화장이나 매장만 하는 ‘직장’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마포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추모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 민관 협력으로 구축한 장례 지원체계… 연예인봉사단도 동참 이를 위해 마포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마포복지재단,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조영구 이사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는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고인의 종교를 고려한 장례 의식을 마련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신념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까지 포함… 동주민센터서 신청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효도장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협약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품격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며 “외로운 죽음이 없는 따뜻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대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 자산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당기순이익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조2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8.2%) 늘어난 수치다. ◆ 마진 줄어도 ‘대출 규모’로 밀어붙인 이자수익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자이익이다. 지난해 은행권 이자이익은 60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6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1.8%) 증가한 규모다. 수익성의 척도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보다 0.06%포인트(p) 하락하며 수익 구조가 다소 빡빡해졌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자를 낳는 대출 자산(이자수익자산)이 3442조 원으로 151조8000억 원(4.6%)이나 불어나면서 줄어든 마진을 물량으로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비이자이익 부문도 전년보다 1조6000억 원(26.9%) 늘어난 7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6조2000억 원으로 전년(4000억 원) 대비 1295%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 모씨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가증권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은행들이 걸어둔 파생상품 헤지(위험 회피)에서 큰 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벌어들인 만큼 나간 돈도 ‘쑥’... 인건비 29조 원 육박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작년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가 오르면서 2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조 원(7.2%) 증가한 수치다. 반면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비용은 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5.9%) 감소했다. 은행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9%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 중동 리스크·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 대비해야”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금리·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향후 경제 여건이 나빠지더라도 은행이 안정적으로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손실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던 일당이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추격 끝에 덜미를 잡혔다. ◆ ATM 위에 남겨진 만 원권 100장, 긴박했던 검거 순간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은행에서 “수상한 남성이 ATM에서 현금을 마구 뽑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출동했으나, 기척을 느낀 용의자들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이들은 얼마나 급하게 자리를 피했는지 ATM 기기 위에 미처 챙기지 못한 1만 원권 현금 100여 장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현장에 흩어진 돈뭉치는 이들의 행적이 평범한 금융 거래가 아님을 암시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 가방 속에서 쏟아진 ‘타인 명의 카드 84장’ 경찰의 대응은 빨랐다. 구청 관제센터와 공조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인근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다. 결국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56분, 범행 현장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거리에서 30대 남성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이들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충격적인 물증이 쏟아졌다.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현금 약 1억 1000만원과 함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4장이 발견된 것이다. 카드 1장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단위의 범죄 수익금이 인출되고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 ‘전달책’ 너머의 거대 범죄 조직 정조준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인출해 근처 사무실에 있는 지인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사무실을 확인해 내부에 있던 추가 인원 2명을 임의동행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배후에 있는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수십 장의 카드가 동원된 점으로 보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세탁용 ‘인출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금융 소비자 주의보: 내 카드가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이번 사건은 타인 명의의 카드가 어떻게 범죄 자금의 통로가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본인의 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엄연한 불법임을 강조한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속한 수색을 도운 구청 관제센터 직원에게도 포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의 예리한 눈미미와 공권력의 빠른 대처가 대규모 금융 범죄의 확산을 막아낸 셈이다.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동료 기장들을 겨냥해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살생부’ 습격 사건이 벌어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 치밀했던 3년, 스토킹 방불케 한 범행 준비 18일 경찰 조사 결과, 김모씨 의 범행은 우발적인 분노 조절 장애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체포 직후 “전 직장 동료 기장 4명에 대한 살인을 3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덤덤하게 진술했다. 김 씨는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들의 뒤를 쫓으며 주거지를 파악했고, 이들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운동하러 나오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했다. 심지어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 범행 장소로 정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의 광기는 지난 16일 고양시에서 시작됐다. 전 동료 A 기장을 습격해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이튿날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B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가 채 마르기도 전 그는 곧장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 기장의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김 씨가 작성한 ‘살생부’에 오른 인물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 “공사 기득권이 나를 파멸시켰다”... 빗나간 복수심 범행 동기에 대해 김 씨는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멸했기 때문에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 씨 본인도 공사 출신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조종사가 아닌 비조종 병과로 임관했다가 전역 후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딴 이른바 ‘비조종사 출신’ 조종사였다. 김 씨는 재직 당시 조종사 능력 평가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자격 검증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건강이 악화해 병가를 냈고 결국 퇴직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일부 동료들은 김 씨가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사와 동료에게 돌리며 공황장애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 전문가 “전형적인 피해망상과 책임 전가” 김 씨의 압송 장면을 분석한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김 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조직 내에 상대적인 소외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료를 찾아가 살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자기 실력이나 소양에 대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불이익을 준다고 규정해버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설립 이념을 기존의 ‘자유와 안보’에서 ‘평화’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조직 명칭 개정과 민간 차원의 남북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정 국민운동단체인 연맹은 그간 겪어온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관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복원했다. 또한 감사실 재개설과 ‘정치중립관리센터’ 신설을 통해 내부 직원의 정치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평가위원회를 통해서는 연맹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아울러 내부 고발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부 보조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익단체로서의 본분을 회복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총재 궐위 상태인 연맹의 김상욱 총재 직무대리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부 회장을 차례로 만나 이와 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직 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리는 향후 총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직이 좌우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소명으로 삼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믿고 비수도권을 선택했던 청년 3명 중 1명은 결국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중 34.9%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했다. 이들이 지방에 머문 평균 기간은 고작 1.6년에 불과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와 정착한 비중은 42.7%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식의 인구 유입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다시 서울행 기차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 기회’였다. 실제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질 소득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연봉 차이만이 문제는 아니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일거리를 접하고 싶어 하지만, 지역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고 느끼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일자리(Work),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삶(Life), 문화·여가 활동의 접근성(Fun), 사회적 관계망(Engagement) 등 이른바 ‘W·L·F·E’ 지수로 평가한 청년친화지수에서도 이러한 격차는 선명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착하기 좋은 상위 10% 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비수도권은 단 4곳만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인프라의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부의 ‘인식’ 또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했다.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가로챈다는 기존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이로 인한 갈등이 청년들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제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춘 ‘통합적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기반은 갖췄으나 정착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주거와 교통망 개선에 집중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은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년의 이동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타지에서 쌓은 경험을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일이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예비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18일 “몇 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굉장히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북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금요일에 추가 접수자 면접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관위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지역 경선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같은 도 정무부지사 출신 김수민 전 의원이 추가 등록에 나서면서, 일부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충주시정을 이끌며 일명 ‘충주맨’ 김선태 전 주무관과 찰떡 호흡을 선보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18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고, 컷오프 당사자인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비난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하듯 표현을 수정했다.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던 이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이다.

흔히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경고등이 켜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2019만 6000명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약 2명꼴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이는 4년 전보다 135만 명 넘게 늘어난 수치로, 처방량 또한 19억 5724만 4000개를 넘어서며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별 처방 양극화다.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은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70대 이상 남성 환자는 4년 새 40.4%, 여성은 36.3% 급증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메틸페니데이트는 젊은 층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특히 30대 남성(214.9%)과 30대 여성(258.5%)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직장 내 경쟁과 자기계발 압박 속에서 집중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갓생(부지런한 삶)’ 열풍의 이면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부실은 실제 강력 사건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달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포르쉐 추락 사고 현장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든 주사기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식약처는 오는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남용 의심 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병원 내에서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와 재고를 관리하는 인력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리 전문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가 현실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오남용 차단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히 사용하면 현대 의학의 축복이지만, 오용될 경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안전망까지 흔들 수 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처방 수치가 너무 가파르다. 이제는 의료 현장의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