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80주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전월세 대란이 임차인들의 목을 죄어오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 수장들의 ‘시장 전망’을 향해 야권의 대표적 경제통 유승민 전 의원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든 LH 사장이든 누구든 집값과 주가에 대해서는 함부로 떠들면 안 된다”며 “돌팔이 예측을 믿고 집과 주식을 사고팔았다가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공기관 수장의 한마디가 시장의 방향타를 어떻게 뒤흔들었고, 그 부담이 어떻게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었는지는 지난 3개월간의 궤적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호탄은 늦여름 이 대통령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인상 조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법원 경매 건수 증가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열거하며 ‘집값 폭락’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금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샀다가는 상투를 잡게 된다’는 강력한 정책적 시그널이 시장 전반에 퍼졌다.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당장 내 집 마련을 서두르기보다 하락장을 기다리며 매수 버튼에서 손을 뗐고, 시장에는 일시적으로 숨죽인 관망 기류가 형성됐다. 그러나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호언장담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출 옥죄기로 매매 거래량은 뚝 끊기며 빙하기를 맞았지만, 공급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서울 핵심지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매매 호가는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80주 연속이라는 기록적인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터졌다. 매수를 미루고 임차 시장에 주저앉은 대기 수요가 일시에 전월세 시장으로 쏟아지자, 매물 부족과 맞물리며 전셋값이 치솟았다. “집값이 폭락할 테니 기다리라”던 대통령의 말을 믿고 버티던 세입자들은 유례없는 보증금 급등과 월세화 압박이라는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 출석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는 돌출 발언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하락론에 기름을 부었다. LH는 시장의 가격을 예단하고 평가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집행 기관이다. 공급의 키를 쥔 공공기관의 수장이 본연의 공급 성과 대신 가격 전망을 앞세우자,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를 변명하기 위해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의 유 전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LH 사장이면 본연의 공급 업무나 충실히 할 일이지, 오르내림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채 계속 임차인으로 남은 이들은 전월세 부담만 늘었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무책임한 구두 개입이 낳은 결과를 꼬집었다. 그는 “돌팔이 예측을 믿고 집을 사고팔았다가 손해를 보면 국가가 물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LH 사장이면 LH에 주어진 본연의 주택공급 업무나 열심히 할 일”이라며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정교한 공급 대책과 차질 없는 정책 실행이지, 공직자의 희망 섞인 예언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대표 중층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6·7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행정 관문을 통과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돌입해 2032년 269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강남구는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8일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완료 통보가 나온 지 8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구는 오는 15일 관련 인가 내용을 공식 고시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분양 대상, 자산 지분, 추가 분담금 등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다. 통상 재건축 사업에서 ‘사실상 착공 직전 마지막 8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해석된다. ◆ 내년 2월 이주 시작…2028년 착공·2032년 입주 로드맵 인가 처리에 따라 조합은 내년 2월쯤부터 본격적인 조합원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석면 제거 작업과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한다. 이후 2028년 착공을 거쳐 2032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 기존 1960가구서 최고 35층·2698가구 대단지로 전환 현재 1960가구 규모인 개포주공6·7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층을 포함한 최고 35층, 21개 동, 총 2698가구로 변모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대비 738가구 늘어난다.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 45㎡ 소형부터 147㎡ 대형 평형까지 폭넓게 구성돼 수요자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개포주공5단지에 이어 6·7단지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면서 개포동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신속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근 5단지에 이어 6·7단지까지 인가를 마치면서 개포동 일대 노후 중층 단지들의 주거지 정비 흐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 폭탄에 짓눌려 장중 폭락세를 기록 중이다. 13일 오후 1시 49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8.58% 내린 2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초반 3.59% 내린 24만 1500원으로 출발한 뒤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한때 22만 8000원(-8.98%)까지 밀려났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더 깊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0.34% 하락한 143만 9000원에 거래 중이다. 개장 직후 153만 8000원(-4.17%)에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143만 1000원(-10.84%)까지 주가가 미끄러졌다. ◆ 뉴욕 반도체 지수 급락과 CXMT 기술 추격 악재 시장 전반을 둘러싼 대외 여건 악화가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44% 내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67% 급락했다. 주말 사이 전해진 중국 경쟁사의 추격 소식이 투자심리를 급격히 얼어붙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셀 크기를 축소해 성능을 개선한 차세대 ‘4F²(포에프스퀘어)’ 구조 D램을 연내 양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4%대 급락세를 겪으며 악재를 일부 반영했으나, 후속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서 하락 폭을 키우는 양상이다. ◆ 외인 3조 7000억 원 투매…자사주 방어막 사라진 ‘수급 공백’ 근본적인 주가 하락 배경으로는 수급 기반 붕괴가 지목된다. 그간 주가 하단을 떠받치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소멸하면서 충격이 배가됐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주식보상 목적 자사주 매입이 끝났고,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소각 절차 역시 막바지에 다다랐다. 주가를 방어하던 기타법인의 매수 여력이 급감하며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급 공백을 틈타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3조 704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1433억 원, 1조 636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내고 있으나 역부족인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종목이 밀집한 전기·전자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3조 453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기타법인의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 규모는 4687억 원에 그쳐 지수 방어에 한계를 드러냈다.

아침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내를 위험한 물건과 주먹으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부서질 때까지 바지걸이 휘둘러… 전치 2주 상해 A씨는 지난 5월 31일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범행 당시 바지걸이가 부서지자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 이어 이를 막아서는 B씨의 양팔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죄질 불량하나 건강 상태·상해 정도 참작”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과 밥풀이 눌어붙은 그릇을 닦아낼 때,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두세 번 듬뿍 짜 거품을 풍성하게 내는 것은 많은 이들의 익숙한 설거지 풍경이다.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아야 비로소 속이 시원해진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풍성한 거품’에 기댄 설거지 습관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잔류 세제’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내외 위생 보건 연구 등에 따르면, 일반 가정에서 설거지 후 식기에 남는 잔류 세제의 양은 1인당 연간 약 100mL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 소주잔 용량(약 50mL)으로 환산하면 매년 소주 2잔 분량의 합성세제를 식판과 컵, 수저를 통해 고스란히 삼키고 있는 셈이다. 잔류 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장기간 체내에 축적될 경우 위장 장애나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세제가 그릇에 남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세제 원액 과다 사용’이다. 주방세제 용기 뒷면의 표시사항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조사가 권장하는 ‘표준 사용량’이 명시돼 있다. 대개 물 1L당 1.5~2mL 수준이다. 이는 밥숟가락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양이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물에 희석하지 않은 채 수세미에 원액을 직접 펌핑해 쓴다. 원액이 묻은 수세미로 식기를 문지르면 표면에 고농도의 계면활성제 막이 형성되고, 이는 흐르는 물로 몇 번 헹구는 것만으로는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식기의 재질에 있다. 뚝배기나 질그릇, 목제 식기, 실리콘 조리도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공(숨구멍)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재질에 합성세제를 묻혀 닦으면 세제 거품이 숨구멍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아무리 깨끗한 물로 헹궈도 건조 과정에서 갇혀 있다가, 찌개를 끓이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열에 의해 세제 성분이 국물로 다시 배어 나온다. 뚝배기나 나무 식기를 닦을 때 합성세제 대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잔류 세제 걱정 없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설거지통에 물을 채우고 세제를 소량 풀어 사용하는 이른바 ‘침지(Dipping) 세척법’을 권장한다. 설거지통에 따뜻한 물을 1~2L가량 채운 뒤 세제를 한 방울(1~2회 펌핑) 떨어뜨려 희석액을 만들고, 여기에 그릇을 담가 수세미로 닦아내는 방식이다. 원액을 쓰지 않아 세제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릇 표면에 세제 피막이 뭉쳐 남는 현상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헹굼 과정 역시 단순한 ‘초벌 헹굼’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흐르는 물 기준으로 뚝배기나 대형 냄비가 아닌 일반 식기라 하더라도 최소 15초 이상 꼼꼼히 헹궈내야 계면활성제 잔여물이 씻겨 나간다. 물을 받아 헹굴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 물을 갈아가며 뽀드득 소리가 완전히 둔탁해질 때까지 헹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기름기가 심한 식기는 설거지 전 키친타월이나 스크래퍼로 기름을 1차 제거한 뒤 온수로 세척해야 세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주방세제는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세척력이 비례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품에 취해 무심코 들이부은 세제가 식탁 위의 숨은 불청객이 될 수 있다. 세제 통을 바로 누르던 손을 멈추고 설거지통에 물부터 채우는 작은 습관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던 강남권의 엔진이 식어가는 사이, 그 온기가 오히려 서울 외곽과 수도권 준핵심지로 옮겨붙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압박이 겹치면서 시장의 판이 바뀌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분석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는 뚜렷한 전환점을 보여준다. 올해 3분기 서울에서 비교 가능한 아파트 매매 거래 1만 930건 중 무려 54.7%(5,977건)가 역대 최고가(작년 말 기준 최고 거래가)와 같거나 이를 뛰어넘는 가격에 팔렸다. 서울 아파트 매매 둘 중 하나는 ‘신고가’나 ‘전고점 회복’이었던 셈이다. 이 비중은 1분기 38.2%에서 2분기 43.0%, 3분기 54.7%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주목할 점은 불길의 ‘방향’이다. 당초 집값 상승세를 이끌던 핵심지의 기세는 사뭇 차분해졌다. 강남구의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은 1분기 55.0%에서 3분기 43.0%로 내려앉았고, 서초구(67.6%→62.6%)와 용산구(71.3%→66.9%) 역시 전고점을 뚫는 비중이 주춤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늘어난 자금 조달 부담 탓에, 초고가 단지에 섣불리 베팅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그렇게 중심부에서 밀려난 수요는 서울 전역으로 옮겨붙었다. 25개 자치구 중 무려 22개 구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동대문구는 전고점 이상 거래 비중이 45.7%에서 81.9%로 수직 상승했다. 성북구(32.1%→68.5%)와 서대문구(44.4%→73.5%) 역시 열기가 뜨거웠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았던 은평구(26.1%→50.0%), 중랑구(13.2%→41.4%), 강북구(8.9%→34.5%), 노원구(8.1%→24.9%)까지 온기가 빠르게 번졌다. 온기는 서울 경계를 넘어 경기권 핵심지로도 퍼져나갔다. 경기도 전체로는 22.4% 수준이지만,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성남 분당구는 무려 94.1%의 거래가 전고점을 넘어서며 사실상 거래 대부분이 신고가였다. 성남 수정구(77.2%), 용인 수지구(74.1%), 하남(73.6%) 역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정부(6.4%)나 파주(4.0%)처럼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은 냉기가 여전해 지역 간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다. 결국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투기 수요가 아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수요자들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최근 수도권 시장은 대출규제와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실수요 관심이 넓어지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공급 부족 우려와 임대차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려 서울에서는 외곽에서도 전고점 이상 거래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일관된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강남권 집값은 다소 진정세를 보였으나,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강남 3구 둔화에도 외곽·경기 남부 과열 지속 한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8월 이후 상급지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경기 남부 지역은 상승 폭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도권 외곽의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며 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와 추가 규제 필요성이 거론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 미·일 장기 국채금리 상승… 국내 차입비용 압박 우려 대외 금융 여건의 긴축 압력도 악재로 지목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금융시장으로 긴축 여파가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은 “국내외 장기금리가 동조화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향후 국내 금융시장 여건을 긴축시키며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상승 압력이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치며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개선 속 자영업자 부실 위험… 환율·코인 리스크 상존 실물경제는 반도체 제조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업종별 격차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은 숙제로 꼽혔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소득 여건 개선이 소비 등 내수 전반으로 파급될 것”이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소득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7월 이후 원화가 미 달러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 상반기 약세를 되돌렸으며 유동성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분쟁 장기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 등은 변동성 요인으로 꼽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효과 약화 우려와 자본·외환 규제 우회 위험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늘어난 업무를 넘겨받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업무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제도는 현장 활용률이 10%대 초반에 머물며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충원이나 업무 재조정 없이 휴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기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떠넘겨 온 관행이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 늘어난 업무는 남은 자 몫... 70.5%는 ‘무보수’ 대행 문제는 늘어난 노동 강도에 걸맞은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료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고 응답한 478명 가운데 별도 수당 등 보상을 받은 사람은 29.5%에 불과했다. 나머지 70.5%는 아무런 대가 없이 동료의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노동조합원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수록 보상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 대행 보상을 받은 비율이 10명 중 2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 지원금 인지도 ‘미미’... 실제 활용 사업장은 12.4%뿐 정부가 업무 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는 현장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37.0%에 머물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29.5%)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29.7%)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30%를 밑돌았다. 사업장 내 실제 적용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제도가 사내에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응답자의 46.4%는 “안내는 되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안내도 없고 활용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비조합원일수록 인지도와 체감도가 더욱 낮았다. ◆ 직장인 27.5% “업무대행 수당 신설·확대 필요” 직장인들은 동료의 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보상책으로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27.5%)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 순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과 재활을 전담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신규 채용 인력의 조기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약퇴치운동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중독재활센터를 대폭 확충했으나, 정작 현장을 지켜야 할 실무 인력이 정착하지 못하면서 재활 지원 체계 전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제출받은 입·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채용된 22명 가운데 14명(64%)이 근무 기간 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당시 본부는 신규 인력 22명 중 17명을 지역 중독재활센터인 ‘함께한걸음센터’와 24시간 상담전화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 현장 부서에 배치했으나 상당수가 단기간에 현장을 떠났다. ◆ 입사 다음 날 퇴사도…1년 미만 이탈률 70% 웃돌아 조기 퇴사자 가운데는 채용 직후 업무를 중단한 사례도 확인됐다. 24시간 마약 상담전화 센터의 한 직원은 입사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남 함께한걸음센터 근무자는 입사 나흘 만에 퇴사했다. 단기 근속 후 이탈하는 현상은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퇴사자 49명 가운데 35명(71%)이 근무 기간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퇴사자 27명 중에서도 7명이 입사 3개월 이내에 조직을 떠났다. 2024년 9월 23일 입사자의 경우 재활 부서에 배치된 정규직 신입 7명 중 6명이 사직했으며, 이 중 3명은 두 달을 넘기지 못한 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 핵심 재활·상담 부서 집중…퇴사 사유는 86%가 ‘개인 사유’ 인력 이탈은 마약 중독자의 상담과 일상 복귀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부서에 집중됐다. 지난해 퇴사자 49명 중 29명(59%),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퇴사자 27명 중 15명(56%)이 함께한걸음센터와 중독재활팀 등 재활 업무 담당자였다. 마약 중독 재활은 대상자와 지속적인 라포(신뢰 관계)를 형성해 사례 관리와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담당 인력이 수시로 교체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독자가 매번 새로운 상담자를 마주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본부 차원의 구조적 원인 진단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퇴사자 49명 중 42명(86%)의 퇴사 사유가 단순 ‘개인 사유’로만 집계됐다. 감정노동 강도, 보수 체계, 교대근무 환경 등 구체적인 이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재활 인프라를 늘리고 있으나 같은 날 입사한 직원 절반이 1년도 못 버티고 떠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재활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사 원인을 전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와 근무 체계, 심리지원 등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가을로 물드는 산천을 보며 광주로 달려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