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내 정유사의 원유 운반선 7척이 해당 지역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묶여있는 7척 중 원유선 1척에는 대한민국 전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석유화학·정유·무역통상 등 업계가 참여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동 지역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현재 업종별 원유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208일치의 정부 비축분이 있다곤 하지만 현장 요구와 맞물려 구체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가스 수요 피크인 겨울이 지났지만, 보관이 어려운 LNG 수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에 급매물이 쏟아지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표로 통하는 잠실과 압구정, 한강변 이촌동의 집값이 흔들리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용산은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뚜렷하다. 송파구(-0.09%)는 신천·잠실동의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쌓이며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고, 강남구(-0.07%)는 전통의 부촌인 압구정과 대치동이 하락을 주도하며 2주 연속 마이너스 늪에 빠졌다. 한강변 최고 입지인 용산구(-0.05%) 역시 이촌동과 산천동의 주요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체결되며 하락 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강남권의 부진은 경기 남부로의 수요 이동이라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용인 수지구(0.44%)는 이번 주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독주 중이다. 특히 신분당선 성복역 역세권인 성복역 리버파크(1998년식, 702세대)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승인이라는 대형 호재를 맞으며 지난달 26일 전용 84㎡가 9억 1000만 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화성 동탄구(0.28%) 또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직주근접 수요와 GTX-A 호재가 맞물린 오산·청계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하남시(0.33%)도 망월·신장동 대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였다. 실제로 현장의 매물 적체는 수치로 확인된다. 2026년 3월 5일 기준, 강남·송파·용산 3구의 매매 매물 총합은 1만 6848건에 달하며 단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세제 강화 정책 영향으로 서울 매물량이 한 달 사이 1만 호 이상 급증했다”며 “매도자는 호가를 내리고 있지만 매수자는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힘겨루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함 랩장은 “강남권이 보합 전환 후 매물이 더 증가한다면 본격적인 하락도 가능하다”며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연내에는 수도권 매물이 좀 더 나오고 가격 움직임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것 같아 선뜻 손이 안 가네요. 대출 규제는 까다롭고 금리도 여전히 부담스러우니 일단 전세로 더 버텨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40대 무주택자 김모씨는 최근 매수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김씨 같은 실수요자들이 ‘매수 대기’로 돌아서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핵심지의 가격 하락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의 대단지인 파크리오 전용 59㎡(26평)가 지난달 27일 21억 8500만원에 거래되며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직전 거래가가 27억~28억0000만원 선이었음을 감안하면 수억 원이 급락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가족 간 증여성 거래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5월 9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급해진 매물이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5월 9일이라는 마지노선을 앞두고 거대한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예고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폭풍 전야의 정적에 휩싸였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ASIL)에 따르면 2026년 3월 4일 기준 서울 성동구의 매매 매물은 한 달 전보다 52.5% 급증했으며 성북구(47.5%), 동작구(47.3%), 강동구(43.5%) 등 주요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5월 9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처분효과(Disposition Effect)로 인해 매물을 더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실거주 매물을 제외한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해 대출 이자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익이 전무하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점이 퇴로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규제 칼끝은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해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사실상의 갭투자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여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주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2억 원의 전세대출 보증이 중단될 경우,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1주택자는 본인 집에 살지 않으면서 전세를 사는 주거 형태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하지만 정책의 그물이 너무 촘촘해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정책적 성격이 너무 강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투기 목적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정책적으로 다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장에 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방 발령으로 본인 집은 전세를 놓고 타지에서 임차 거주 중인 직장인이나 자녀 교육, 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들까지 투기꾼과 동일한 규제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서울에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7억~10억0000만원 안팎의 주택을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노도강, 금관구, 강서 쪽 매물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무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세 낀 매물’을 2028년 2월 11일 입주 목표로 한시적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함 랩장은 “5월 9일 한시적 갭투자는 종료되지만 이후에도 7월 세제개편 등을 통해 매물은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속보] 경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싸이코패스로 판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제3자에게 해당 종목을 미리 사게 하는 선행매매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026년 3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하나증권 전 애널리스트 이 모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던 이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당시 회사 대표와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게 하여 이 전 대표에게 약 1억3960만원, 자신의 장모에게는 1390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애널리스트가 제3자의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없으며, 부정거래 행위를 너무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씨가 이 전 대표나 장모와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을 제3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추천 이후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대표가 선행매매를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정보를 생성하는 주체인 애널리스트에게 시장의 신뢰를 지킬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풀이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3일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마포구와 서울시,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소각장 추가 건립 사안은 마포구의 판정승으로 최종 일단락됐다. ◆ 서울시 “신규 건립 중단, 기존 시설 현대화로 방향 선회”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하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 결과 신규 건립 대신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사업 종료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발표됐던 상암동 후보지 선정은 법적·행정적 근거를 잃고 완전히 무효가 됐다. ◆ 데이터와 대안으로 맞선 마포구의 ‘전략적 승리’ 마포구는 그간 단순한 반대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를 압박해 왔다. 구는 직접 종량제 봉투 성상을 분석하여 철저한 분리배출만 이루어져도 소각 쓰레기의 상당량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를 근거로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면 추가 건립 없이도 서울시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펼쳤다. 마포구는 서울고등법원에 주민 3만 8689명의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고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주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2026년 직매립 금지 코앞… 서울시의 딜레마와 과제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당장 2026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시점에서 신규 소각장 건립이라는 강행군 대신, 마포구가 제안한 ‘재활용 극대화 및 폐기물 감량’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시설 확보가 최종 무산됨에 따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작업 속도와 각 자치구의 폐기물 감축 성과가 향후 서울시 쓰레기 처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입지선정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로서는 시간과의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민의 승리, 서울시 전역 확산 노력”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공식 발표 직후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마포구민의 간절한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주민과 함께 일궈낸 이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 이상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반복되지 않는 선진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특정 단지에서 한 달 사이 10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래가 발생했다. 전반적인 서울 집값 지표는 상승세를 유지 중이나,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하강 곡선을 그리며 현장과 통계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청담 현대3차 전용면적 109㎡ 1층 매물이 지난 3일 34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5일 동일 면적 13층 매물이 45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1억 원 낮은 금액이다. 통상적인 저층 할인 폭을 상회하는 수준의 거래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심리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1월 26일 99.3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월 23일 기준 73.4까지 떨어졌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매도세 비중은 2월 초 29.5에서 41.8로 늘어난 반면, 매수세는 15.2까지 줄어들며 관망세가 짙어지는 추세다. 대통령 자택 매각 소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28년간 보유해 온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전용 164㎡)을 29억 원에 매각했다. 청와대는 이번 매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34% 상승했다. 그러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9포인트 하락하며 향후 가격 흐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하락과 매수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당분간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닌 ‘성적표’로 취급받고 있는 가운데 가난의 책임을 사회적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지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 원인 조사 결과… 응답자 89.6% “개인 노력 부족이 핵심”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빈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여실히 드러낸다.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참여한 266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가난의 책임을 사회나 환경보다는 개인의 의지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체 응답자의 89.6%가 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개인의 동기와 노력 부족’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9명은 가난을 본인의 불성실함이나 의지박약에 있다고 믿는 셈이다. 가계 관리 소홀이나 절약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도 88.3%에 달해,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관리 능력 부재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 소득 수준별 인식 격차 뚜렷… 저소득층은 구조적 한계 더 크게 체감 주목할 점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빈곤을 응시하는 눈길이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일반 가구는 90.2%가 노력을 빈곤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특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7.8%에 달했다. 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일반 가구와 약 10%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절약 부족을 빈곤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 역시 저소득 가구(30.3%)가 일반 가구(40.0%)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풍족한 환경에 있는 이들이 개인의 습관과 의지를 강조하는 사이, 저소득층은 아무리 아끼고 노력해도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타고난 재능 부족 지목은 62.8%로 상대적 저조… 빈곤을 ‘선택의 결과’로 보는 시각 우세 반면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해서 가난하다는 인식은 62.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를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12.0%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이 빈곤을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실천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저소득층에게 ‘심리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빈곤의 원인을 오로지 개인의 노력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를 단순히 게으름의 결과로 치부하는 시각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자활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과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냉정한 시선에서 벗어나 빈곤의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 ‘공급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전국에서 쏟아진 민간 아파트 청약 물량이 15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최저치’ 기록 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1순위 기준)은 총 3910가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6가구)보다 약 27.8% 줄어든 수치이며, 공급이 비교적 활발했던 2024년 1월과 2월(1만 7580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77.8%가 급감한 결과다. 이 같은 수치는 업체가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래 2011년(3864가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기록이다. 사실상 15년 만에 연초 분양 시장이 가장 차갑게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다. ◆ 건설사가 분양 핸들 꺾은 이유 공급 물량이 수직 하락한 배경에는 ‘공사비 리스크’와 ‘시장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과거처럼 공격적인 분양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분양을 진행하기보다는 사업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공급 시기를 신중하게 조율한 결과가 물량 축소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하다. 전체 물량의 약 46.3%인 1812가구가 경기도에 쏠렸으며 인천(656가구), 대전(341가구), 부산(30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단 151가구 공급에 그쳐 수도권 내에서도 신축 단지에 대한 갈증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구나 세종, 강원, 경북 등 일부 지방에서는 두 달간 단 한 건의 민간 아파트 청약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지역별 신규 공급에 뚜렷한 편차를 나타냈다. ◆ ‘옥석 가리기’ 본격화되는 3월 분양 시장 전문가들은 연초의 극심한 공급 부족이 오히려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든 만큼, 입지 조건이 좋거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이른바 ‘알짜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연초 극심했던 공급 가뭄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갈증과 희소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봄 분양 시장의 포문을 여는 3월에 모처럼 알짜 물량들이 풀리는 만큼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란 국영방송 ‘하메네이 사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