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양다훈 기자의 최신기사

“내 통장에 수백만 원이 왜?”… 토스증권, 한밤중 ‘주문금액’ 표시 오류 소동
직장인 A씨는 어젯밤 토스증권 앱을 켰다가 눈을 의심했다. 주식을 사려고 넣어둔 돈이 없는데도 ‘주문 가능 금액’에 수백만 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부 투자자들은 계좌에 분명히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400만 원 정도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겪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밤 토스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웹트레이딩시스템(WTS)에서 원화 주문 가능 금액이 실제 잔고와 다르게 표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는 오후 8시 17분부터 약 31분간 지속됐다. 토스증권 측은 이번 소동의 원인으로 ‘증거금 관리 시스템의 일시적 오류’를 꼽았다. 주식을 사기 위해 담보로 잡히는 돈인 증거금을 계산하고 화면에 노출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꼬임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현재가 조회나 호가창 등은 정상적으로 제공됐으며, 실제 주식 매매 주문 자체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즉, 화면상 숫자는 틀리게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 사용자가 주문을 넣었을 때 잘못된 금액으로 체결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현재는 긴급 복구가 완료되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된 상태다.
2026.02.27 09:16:31
“세금으로 키웠더니 의대로 유턴” 영재학교 6년 추적… 16%는 결국 ‘의사’ 길 갔다
국가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영재학교가 본래 취지인 ‘과학 인재 양성’ 대신 의대 진학을 위한 ‘정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비 환수라는 초강수까지 두었으나 영재들은 대학 입학 후 전공을 바꾸는 방식으로 규제를 무력화하며 기어이 의사 가운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입학은 ‘과학 영재’, 졸업은 ‘의대생’… 교묘해진 탈출로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7년 영재학교 입학생 613명을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 이들의 16.2%인 99명이 의약학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당시 의약학 계열 진학생이 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전공을 한 번 이상 변경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무려 73.7%가 최종 목적지로 의약학 계열을 택했다. 처음에는 공학이나 자연 계열로 입학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한 뒤, 대학 재학 중 ‘반수’ 등을 통해 의대로 갈아타는 우회 전략이 고착화된 셈이다. 자연 계열에서 의약학 계열로 이동한 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 계열에서의 이동도 26.3%에 달했다. ◆ “교육비 뱉으면 그만” 세금으로 쌓은 실력, 의대 입시 무기로 정부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 계열에 지원할 경우 교육비를 전액 환수하고 진학 상담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후 규제가 대학 입학 후 발생하는 ‘신분 세탁’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학생들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영재학교의 수준 높은 수학·과학 커리큘럼을 통해 쌓은 기초 역량을 의대 입시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공계 발전을 위해 투자된 국가적 자산이 개인의 고소득 전문직 보장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제재가 대학 입학 이후의 행보까지는 구속하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이기도 하다. ◆ 불안한 이공계 시장이 떠밀었나… 여학생 이탈 가속 보고서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이공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이탈을 부추기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개인의 흥미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안정적인 의료계 선호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결국 영재학교의 ‘의대 사관학교’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이공계 분야의 확실한 보상 체계와 비전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충분한 진로 상담과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의약계를 아우르는 정교한 진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26.02.26 15:43:51
강남·용산의 ‘굴욕’… 5억 뚝 떨어진 청담동 vs 17억 신고가 찍은 용인 수지
서울 부동산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결국 하락으로 돌아섰다. 완만했던 상승세를 뒤로하고 정말 오랜만에 마주한 ‘하락 전환’이다. ◆ 청담동 41평 5억 ‘쇼크’ 거래… 강남·용산 오랜만의 하락 전환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구(-0.06%), 송파구(-0.03%), 용산구(-0.01%)는 하락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웬만한 악재에도 끄떡없던 대장주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 아이파크’ 전용 110㎡(약 41평)에서 발생한 거래는 하락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35억 원, 12월 34억 원에 거래되며 탄탄한 시세를 유지해왔으나, 지난달 말 30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저층임을 감안해도 반년 사이 고점 대비 5억 원이나 떨어진 ‘쇼크’ 수준의 거래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덜려는 다주택자들이 강남권 고가 매물을 급매로 내놓으며 하락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용인 수지 ‘17억 신고가’ 폭주… 강남 대신 택한 실속형 상급지 서울 상급지가 정책적 매물 압박으로 조정을 받는 것과 달리 경기 용인 수지구는 0.61% 오르며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수지구의 대장주로 꼽히는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면적 84㎡(약 34평)는 지난 23일 17억 1000만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현재 일부 매물 호가는 17억 원 후반대까지 형성되어 있다. 강남의 높은 진입 장벽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주거 만족도가 검증된 수지구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꺾인 강남 구축보다는, 확실한 실거주 편의성을 갖춘 경기 남부 핵심지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실거주 수요가 판 가르는 혼조세… 눈치싸움 심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단지별 희비가 엇갈리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하락세가 5월 유예 종료 이후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급매물 소화 후 다시 반등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투자 수요에서 철저한 실거주 중심 수요로 옮겨간 모습이다. 전세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서울 0.08%)를 유지하며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강남권의 절세용 매물 소화 과정과 경기 남부권의 신고가 행진이 충돌하며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26 14:00:00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0% 6회 연속 동결… 성장률 전망치 2.0% 상향
[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0% 6회 연속 동결… 성장률 전망치 2.0% 상향
2026.02.26 09:55:41
“집 사려던 마음 접었다”… 4060 중산층 ‘집값 상승 기대’ 한 달 만에 증발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허리 계층의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특히 실제 매매 시장의 핵심 주체인 40~60대와 중상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락 전망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 주택 매매 주력층, “상승 기대감” 한 달 만에 급락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 연령대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50대의 움직임이다. 지난 1월 119를 기록했던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월 들어 100으로 추락했다. 한 달 사이 무려 19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향후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과 ‘내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정확히 일치함을 의미한다. 50대의 심리가 이처럼 중립 수준까지 내려온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40대와 60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두 연령대 모두 전월 대비 19포인트씩 지수가 급락하며 중장년층 전반에서 ‘상승장 종료’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지갑 두꺼운 중산층이 시장 변화에 더 민감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상위층의 심리 위축이 더욱 가파르다. 월 소득 400만원~500만원 구간의 응답자 지수는 1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104를 기록했다. 이는 전 소득 계층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이자 가장 큰 낙폭이다. 이어 월 소득 300만원~400만원 구간은 19포인트 하락한 106을,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7포인트 하락한 107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나 40세 미만 청년층, 70세 이상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부담 속에서 실제 자기 소득을 재원으로 주택 매수를 고민하던 ‘실수요 중산층’이 시장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 남성보다 여성이, 청년보다 노년이 ‘상승’에 미련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시각 차이도 흥미롭다. 그간 남성이 여성보다 집값 상승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으나, 2월 들어 남성 지수(107)가 여성(110) 밑으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남성들의 시장 전망이 여성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냉각된 셈이다. 전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부동산 시장에 감도는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많이 매매하는 연령대인 40~60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돈’이 움직이는 계층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향후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의 강력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2026.02.25 09:39:08
검찰, ‘주가조작 공모 혐의’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전직 부장 강제수사
검찰이 증권사 간부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근무했던 부장급 직원 A씨의 비위 혐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발단은 대신증권의 내부 감사였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직접 고발했다. A씨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되어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의혹 인지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차원의 중징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와 시세조종 세력 간의 구체적인 공모 방식과 금전적 대가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지점 책임자급 인사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객 계좌가 동원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2.24 16:00:08
“빌라 전세 옛말”… 서울 열 집 중 여섯 집 ‘월세 살이’, 매매가는 43% 폭등
서울 시내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매매 시장은 거래 대금이 40% 이상 폭등하며 활기를 띤 반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전세 거래가 일제히 감소하며 ‘빌라 전세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매매 시장의 역습, 송파·성동 ‘불장’ 주도 24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5년 서울시 연립·다세대 매매 및 전·월세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 시장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3만 3458건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거래 금액의 상승 폭이다. 전체 매매 금액은 약 13조 5612억 원으로, 전년(9조 4989억 원)보다 무려 42.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성동구의 상승세가 독보적이었다. 성동구는 거래량이 77.7% 늘어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매매 회전율(재고 주택 대비 거래량)에서도 5.20%로 동작구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거래 규모 면에서는 송파구가 전년 대비 85.8% 폭증한 1조 74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 전세 지고 월세 뜨고… ‘월세 비중 60%’ 돌파 매매 시장의 온기와 달리 임대차 시장은 구조적 격변기를 맞이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세의 퇴조’다. 지난해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7.3% 급감했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예외 없이 전세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 빈자리는 월세가 빠르게 채웠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0%에 달했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분 미만인 ‘순수 월세’ 거래는 전년 대비 16.1%나 늘어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강북구(-34.4%), 강서구(-33.3%), 관악구(-33.3%) 등 서민 주거 밀집 지역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전세 사기 여파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월세를 선택하는 ‘월세 가속화’ 현상이 고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 강서구 전세가율 74% ‘여전히 주의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은 서울 평균 59.8%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컸다. 강서구는 전세가율 74.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으며 구로구(73.6%), 금천구(73.4%), 강북구(72.8%) 등이 70%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어 향후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이다. 반면 중구(40.2%), 용산구(42.1%), 성동구(42.2%) 등은 전세가율이 40%대에 머물렀다. 이는 매매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025년 서울 빌라 시장은 매매 거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며 “특히 전 자치구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임대 수익 구조가 차별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6.02.24 08:41:44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쇼크에 6만 3000달러 붕괴… 금·구리는 왜 웃었나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오히려 차가운 급락세를 맞이했다. 법원이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탓이다. 반면 금과 구리 등 실물 자산은 약달러 흐름을 타고 반등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 비트코인, 관세 불확실성에 ‘투매’… 6만 3000달러선 무너져 23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전날보다 5.22% 급락한 6만 3867.28달러 선까지 밀려났다. 이달 초 한때 6만 3119.8달러를 기록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개당 12만 5000달러를 돌파하며 기세를 올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플랜 B’가 꼽힌다. 대법원이 기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며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더 큰 하락을 우려해 대거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분석 플랫폼 ‘10x 리서치’는 “비트코인 하락은 단발성 뉴스 때문이 아니라 시장 내 유동성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확신이 꺾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 ‘안전 자산’ 금값은 껑충… 달러 약세가 밀어 올린 몸값 비트코인이 고전하는 사이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은 웃음을 지었다.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157.12달러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 종가인 5107.45달러보다 약 0.97% 올랐다.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이 불러온 ‘달러 약세’가 자리 잡고 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요 국가와 맺었던 관세 합의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DXY)는 97.462선으로 내려앉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로 달러 약세가 촉발되면서 금값이 탄력을 받았다”며 “지정학적 위기와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금으로 자금이 쏠리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 ‘닥터 코퍼’ 구리도 방긋… 중국 관세 인하 기대감 원자재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구리 가격도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톤당 1만 3000달러를 기록하며 전 거래일인 1만 2809달러보다 1.49% 상승했다. 구리 가격이 오른 이유는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패소’ 덕분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구리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 적용되던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이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자산 시장의 일시적인 ‘희비’를 갈랐을 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2.24 08:24:46
“섬 발령 억울해”…부하에 ‘대리 사인’ 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의 최후
섬 지역 근무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대리 서명을 시켜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우리는 이렇게라도 채워야 한다” 황당한 논리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의 비뚤어진 보상 심리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신 서명하도록 지시했다. 확인된 횟수만 총 49차례에 달한다. 그는 직원들에게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범행을 정당화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약 237만 원(189시간분)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2024년 8월 A씨에게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 입 맞추기 강요부터 갑질까지…드러난 민낯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행태는 단순히 수당 부정 수령에 그치지 않았다. 감사가 시작되자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허위로 제출해 부양가족 수당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추가됐다. 업무 미숙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40분간 비인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 “공익적 가치가 사익보다 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부하 직원들이 “A씨가 먼저 퇴근하며 서명을 부탁했고, 대필한 날에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초과근무대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가 정당함을 명시했다.
2026.02.24 07:35:08
“지금 사면 상꼭대기?”… 집값 상승 기대감,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 꺾였다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가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책과 금리 압박 속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 3년 7개월 만의 ‘급전직하’… 심리적 마지노선 향하나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을 기록했다. 수치 자체는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어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하락을 예상하는 이들보다 많지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하락의 ‘속도’다. 전월 대비 무려 16포인트(p)가 빠졌다. 이는 금리 인상 쇼크로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폭 반등하며 재점화 가능성을 보이던 주택 가격 전망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됐다. ◆ 정부 규제와 금리 부담, ‘영끌’ 대신 ‘관망’ 선택했다 소비자 심리가 이토록 빠르게 돌아선 데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주효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더불어 ‘1·29 대책’ 등 강력한 하방 압력이 작용했다.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추격 매수를 고민하던 실수요자들이 대거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의 집값을 내다보는 지표다. 이 지수가 장기 평균치인 107선까지 바짝 내려앉았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의 가격대를 ‘어깨 위’ 혹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일시적 조정인가, 하락장의 서막인가” 전문가들은 이번 지수 하락이 실제 거래 절벽이나 가격 하락으로 직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관건은 대출 금리의 향방과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짙은 안개 속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026.02.24 07: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