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며 폐지를 공식 제안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투기’, ‘특혜’, ‘부도덕’ 등의 표현으로 규정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으며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논리라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애국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안 의원은 1주택자가 정부의 다주택 규제 방향을 따르고 있음에도 단지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담하는 상황을 ‘차별’로 규정했다. 그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가진 집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실거주용 1채를 보유한 이들에게까지 비싼 집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김은혜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당 지역 재건축 인허가 물량 동결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인허가 물량은 대폭 늘리면서 유독 분당만 1만 2000가구로 묶어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훼손”이라는 주장이다. 회견단은 분당의 재건축 수요가 정부 배정 물량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이 정부 기준의 7.4배에 달했음에도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대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서울 마포구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의 진입로나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도로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은 대상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되는 사용료다. 마포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해야 할 정기분 금액의 4분의 1을 일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명의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상의 특별 약정을 통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점용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점용료 분담 내용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증빙하면 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마포구청 보행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편의를 위해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전자우편 그리고 팩스 등 비대면 접수 창구를 모두 운영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경영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양식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관련 질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가 운다’며 응수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 조국혁신당이 16일 “어머님이 몇 명이냐”며 따져 물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SNS로 노모의 걱정을 전하며 대통령을 저격했다”면서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금 정책을 두고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고 했다며 불효자 운운하는데, 장동혁 대표에게 ‘어머님이 몇 명인가’라고 묻는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소유 주택은 6채로 알려졌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용 외 주택 처분’ 정책을 비판하려 어머니를 끌어들였다면, 여러 채 주택에 어머니가 모두 살고 계셔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를 ‘전형적인 감성팔이’로 정의한 뒤에는 “노모를 남 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더 불효자”라고 직격했다. 계속해서 한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주택 6채에 누가 실거주하는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썼다. 그리고는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라신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했다. 엑스(X·옛 트위터)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 제목 기사를 공유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관련 질문 대응이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중이다. 이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실거래가 8억5000만원 정도이며,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5일간 이어지는 이번 설 연휴의 중반인 16일은 떡국, 갈비찜, 전 등 고열량 음식 섭취가 누적되며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점이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평소보다 높은 칼로리 섭취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남은 연휴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식단 구성과 신체 활동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거꾸로 식사법’의 원리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식사 순서의 조정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이나 채소를 식사 시작 후 5분간 충분히 섭취하면 장 내벽에 점성막이 형성되어 당분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이후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장 마지막에 탄수화물인 떡국이나 밥을 먹는 순서가 권장된다. 이러한 식사법은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억제하여 식후 졸음과 복부 비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고지혈증 예방을 위한 기름진 음식 조리 및 섭취 가이드 명절 대표 음식인 전과 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포화지방 함량이 크게 높아진다. 이상지질혈증 환자라면 전을 다시 데울 때 기름을 두르는 대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 추가적인 지방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나트륨이 혈관 벽을 자극하지 않도록 국물 요리 섭취 시에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이 필요하다. 성인 기준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인 300mg을 넘기지 않도록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 식후 15분 산책을 통한 체내 포도당 연소 기전 식사 후 즉시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 수치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식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우선 사용하여 혈당 수치를 빠르게 정상화한다. 특히 인체의 큰 근육이 모여 있는 허벅지를 사용하는 걷기 운동은 혈당 강하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외부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10분쯤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명절 기간 발생하는 급성 소화불량은 단순히 과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지방 음식이 위장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라며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 2시간 정도는 상체를 세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 목소리를 내자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이 하고 싶은 말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한다.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며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을 제안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도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 낀 매매, 즉 ‘갭투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 15억’ 쥔 무주택자만 가능한 강남 진입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 조달이다. 서울 전 지역은 토허제로 묶여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더라도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 치러야 한다. 예컨대 25억 원 아파트의 전세가가 10억 원이라면 매수자는 현금 15억 원을 즉시 동원해야 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이 정도 거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강남권인 성북구 역시 12억~15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최소 6억~8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일부 무주택자에게만 상급지 진입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다음 턴’엔 반드시 입주… 시한부 갭투자의 한계 이번 보완책은 실거주를 2년간 ‘유예’해줄 뿐이다. 2년 뒤 세입자가 나갈 때는 반드시 매수자가 입주해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매수자는 2년 뒤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현장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년 뒤 입주를 담보로 수억 원대 갭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 토허제 족쇄… 엇박자 정책에 시장은 냉담 현재 서울의 주요 투자처인 강남권뿐 아니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북구 등은 모두 토허제로 묶여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빗장을 풀었지만, 정작 이를 받아낼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라는 이중 족쇄에 묶여 있는 형국이다. 결국 매물은 늘어나도 실제 거래로 이어져 ‘거래 절벽’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나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확대 같은 실질적인 조치 없이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현실과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프닝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평온해야 할 주말 아침, 경기도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외제차가 역주행 끝에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정상 차로가 아닌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던 A씨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했고, 이후 차를 뒤로 빼는 과정에서 길을 건너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갑작스러운 외제차의 습격에 사고를 당한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밤새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코스피 지수가 꿈의 숫자라 불리는 5500선을 훌쩍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시장은 분명 축제 분위기인데, 내 계좌에만 찬바람이 부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가 길어지면서 대다수 종목을 보유한 개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한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32.85% 급등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형주와 소형주의 상승률은 각각 19.84%, 11.31%에 그쳤다. 특히 소형주 상승률은 대형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지수 상승의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장을 이끄는 동력은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한 ‘거인’들이었다. 삼성전자(51.13%), SK하이닉스(35.18%), 현대차(68.30%) 등 이른바 ‘빅3’의 수익률은 코스피 전체 평균(31.04%)을 압도했다. 이들 종목이 지수 상승분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대형주를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포모(FOMO)’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부터 예견된 흐름이기도 하다. 코스피가 3000과 4000을 돌파하던 지난해, 대형주는 80% 넘게 폭등했지만 소형주는 20% 상승에 머물렀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대형주(42.65%)와 소형주(1.49%)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며 ‘가는 놈만 가는’ 장세가 고착화됐다. 전문가들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도 대형주 쏠림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투자나 투기로 얻는 부당한 특혜를 거둬들이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전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지적한 자신을 향해 ‘부동산 겁박’이라 비판한 야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 보유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못 박았다.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주는 구조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을 언급하며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을 사전 차단했다. 1998년 매입한 성남 분당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한 ‘1주택자’임을 명시하며, 현재 관저 거주는 직무 수행을 위한 일시적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는 개인 소유가 아니니 다주택자 취급은 말아달라”며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는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도덕적 결백을 강조하며 비판의 화살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충주시의 상징이자 공공 홍보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꿨던 ‘충주맨’ 김선태 뉴미디어팀장이 결국 공직을 떠났다. 독보적인 콘텐츠로 지자체 유튜브의 신기원을 열었던 그의 퇴장 소식에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100만 구독자 달성을 눈앞에 뒀던 충TV의 기세가 하루아침에 꺾였다. 지난 12일 97만명을 상회하며 고지를 눈앞에 뒀던 구독자 수는 김 팀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13일, 단 하루 만에 95만명 대로 주저앉았다. ‘김선태 없는 충TV’에 대한 대중의 냉정한 반응이 숫자로 증명된 셈이다. 김 팀장은 자신의 504번째이자 마지막이 된 36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충주맨으로 살아온 지난 7년이 가장 행복했다”며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시청 동료들과 구독자에 대한 감사함만 담았을 뿐,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갑작스러운 그의 퇴장을 두고 관가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를 발굴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의 퇴임 직후라는 시점이 묘하다. 3선 임기를 넉 달 남기고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말 조기 퇴임한 조 전 시장과 김 팀장은 그간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는 등 남다른 신뢰 관계를 과시해 왔다. 실제로 김 팀장은 과거 영상에서 “조 시장이 도청으로 가면 따라가겠느냐”는 질문을 받는 설정을 선보인 적도 있다. 조 전 시장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김 팀장이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김 팀장의 초고속 승진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시선도 사퇴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통상 15년이 걸리는 9급에서 6급 승진을 단 7년 만에 이뤄낸 그를 향해 공무원 사회 특유의 시기와 질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사의 표명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이례적인 모습 역시 이러한 불편한 기류를 방증한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조 전 시장의 의전을 담당했던 같은 부서 9급 공무원도 지난달 말 동반 퇴직하면서 ‘선거캠프 합류설’까지 돌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충주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팀장을 위해 전용 업무 공간까지 마련하며 공을 들였던 시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김선태라는 개인의 브랜드가 곧 충TV의 정체성이었던 만큼, 그를 대체할 인물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