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증원법안을 여권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야권에선 법안 개정이 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전되는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현상이 최근 세대에서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자산 중심의 계층 고착화, 80년대생에서 뚜렷 11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연구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소득보다 ‘자산’에 의해 더 강하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세대 간 대물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를 분석한 결과,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 RRS는 0.11이었으나 1980년대생은 0.32로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자산 RRS 역시 같은 기간 0.28에서 0.42로 높아졌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 세대의 소득과 자산 순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노력보다는 타고난 환경이 자녀의 경제적 위치를 결정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이다. ◆ 지역 이동 유무가 ‘계층 사다리’ 결정 보고서는 지역 간 이동 여부가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하거나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부모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 상승했으나, 고향에 남은 비이주 자녀는 오히려 2.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 사이에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비수도권 비이주 자녀 중 본인 역시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 50% 후반에서 최근 80%를 돌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5% 내로 진입하는 비율은 과거 13%에서 4%로 급감했다. 과거에는 지방 거점도시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계층 상승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크게 약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 “지방 거점도시 육성이 근본 해법”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국가 전체의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비수도권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일자리 집중 투자 등을 제안했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근본적으로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이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계층 대물림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사 감사실 확인 결과 아주 작은 규모의 건을 2건 더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신구 시스템을 혼용하며 발생한 인재”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변경 전 통제 절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를 받는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조사 범위를 업계 전체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빗썸을 제외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각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전날 ‘검사’로 격상하며 강도를 높였다.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닥사의 자율규제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한, 전산 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원천이 변하고 있다. 은행 대출 한도가 묶이자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총 2조 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직후의 기록이다. ◆ 주식 매각 대금 매년 ‘2배’씩 점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 기재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자본 시장 자금은 최근 3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도별 유입 규모를 보면 2022년 5765억원까지 감소했던 매각 대금은 2023년 1조 592억원으로 반등했다. 이어 2024년 2조 2545억원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3조 8916억원까지 불어났다. 매년 약 2배 안팎으로 규모가 커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투입된 금액은 2조 3966억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4631억원)과 10월(5760억원)에 자금 유입이 집중됐다. 10월은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며 고점을 찍었던 시기이자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제한한 10·15 대책이 발표된 달이다. ◆ 강남 3구 쏠림 현상 뚜렷 전체의 38% 주식과 채권을 팔아 마련한 자금은 주로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 최근 7개월간 지역별 유입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37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로 흘러 들어간 자금은 총 9098억원으로 서울 전체 유입액의 37.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출 규제와 증시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주택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증시 호황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부동산 시장의 대체 재원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유가증권 처분 소득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자산가들이 주식을 처분한 뒤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로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 오늘부터 ‘코인’ 매각 대금도 신고 의무화 한편 부동산 거래 자금의 출처 조사가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가상화폐(코인) 매각 대금이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해외 예금이나 대출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내 집 마련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주택은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거주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주식 매각 대금의 부동산 유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반도체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 ETF의 최근 1·3·6개월 및 1년 수익률이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커버드콜 ETF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일 펀드평가사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60.04%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커버드콜 ETF 16개 중 가장 높은 성적이며 동일 유형 평균 수익률인 20.4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 상품은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단순히 높은 배당만 노리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상품과 달리 장기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섹터의 성장 이익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주가가 완만하게 오르는 구간에서 상승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운용 전략의 핵심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0DTE(제로데이트) OTM 1%’ 방식이다. 만기가 하루도 남지 않은 초단기 옵션을 매일 매도하여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특히 ‘외가격(OTM) 1%’ 전략을 통해 기초지수가 하루 1% 상승하기 전까지는 지수 상승분을 주가 수익으로 연결한다. 덕분에 투자자는 주가 상승에 따른 계좌 평가액 증가와 옵션 판매를 통한 현금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배당 성과도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지급된 좌당 분배금 총합은 1398원이며 연평균 분배율은 13.69%를 기록 중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매월 분배 시점의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약 1.25% 수준의 월 분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이어져 최근 한 달간 46억원의 순매수가 발생했으며 전체 순자산액은 1071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구조적 특성도 존재한다.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지수가 급등할 경우 상승 이익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수가 급락할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미국 반도체와 같이 우상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엄선했으나 시장 수익률과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성과 옵션 전략을 면밀히 비교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업계의 회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해당 물량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그간 유지되어 온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가장 아픈 현안이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9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TV’에 올라온 예고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마주 앉아 이같이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정책적 실책을 ‘실패’라는 단어로 명확히 규정한 점은 이례적이다. 이날 대화는 평산책방에서 경제 관련 서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탁 전 비서관이 “재임 중에 펀드 하나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수익이 꽤 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에는 “아마도”라며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화제는 부동산으로 전환됐다. 탁 전 비서관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부동산을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했던 점을 언급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지만, 퇴임 후 대담 형식을 통해 이를 재차 명확히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영상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아픈 고백과 인정’이라고 수식했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 인근에서 평산책방을 운영하며 ‘책방지기’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전직 대통령 최초로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로 책을 추천하거나 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영상 역시 경제 분야를 다루는 ‘평산책방TV 시즌2’의 예고편으로,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채널에 고정 출연하며 독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영상 제작은 김어준 씨의 ‘겸손방송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915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특히 해외법인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연금 시장에서도 전 금융권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영업이익 61% 급증… “해외 비즈니스가 효자” 미래에셋증권은 9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9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2%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29조 2839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5935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31.7%와 72.2% 늘었다.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해외법인이다. 해외 비즈니스 개시 이래 최대 실적인 4981억원의 세전이익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20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특히 뉴욕법인은 214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성과를 냈다. ◆스페이스X 투자 적중… ‘투자전문가’ 이름값 했다 단순 중개 수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투자(PI)에서도 의미 있는 수익을 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자기자본투자 부문은 약 6450억원의 평가이익을 내며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고객 자산 규모도 압도적이다. 총고객자산(AUM)은 602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이 늘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부문 역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연금 시장의 반란… DC 부문 ‘금융권 1위’ 등극 노후 준비의 핵심인 연금 시장에서의 약진도 눈부시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자산은 57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시장에서 지난해에만 4조 4159억원을 유치하며, 전 금융권 DC 부문 점유율 2024년 4위에서 2025년 1위로 도약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으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 3.0” 비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토큰증권 제도 개편에 대응해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창업 이래 글로벌 분산투자 근간으로 확보한 자본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온 결과 투자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며 “미래에셋 3.0 비전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시장에 극명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거래량이 급감하며 ‘거래 절벽’에 직면한 사이, 세종과 울산 등 일부 지방 거점 도시는 거래량이 두 자릿수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기이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 시장의 해석이 분분하다. ◆ 서울 거래량 32% 급락... 수도권은 ‘꽁꽁’ 지방은 ‘반등’ 최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3228건으로 전월(4733건) 대비 32%나 급감했다. 경기도(11054건)와 인천(2216건) 역시 각각 4%가량 줄어들며 수도권 전반이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세종시는 1월 거래량이 507건으로 전월 대비 18%나 증가했으며, 울산 역시 1324건을 기록하며 1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1497건)과 경남(3038건) 등 지방 광역권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거래 터졌는데 가격은 왜?”... 기이한 박스권 눈에 띄는 대목은 거래량 급증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00%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중위가격 역시 5억900만원으로 전월(5억3300만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울산의 경우 매매가격 지수가 0.14%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위가격은 3억2000만원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저가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간 낙폭이 컸던 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 울산, 주력 산업 부활과 ‘역대급’ 공급 부족이 견인 특히 울산의 거래 반등은 탄탄한 지역 경제 회복과 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다. 조선업은 HD현대중공업을 필두로 고부가 LNG선 수주와 미 해군 MRO 시장 진출 등 신규 먹거리를 확보했으며, 자동차 산업 또한 미래 모빌리티 전환 투자가 가속화되며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에 2026년 울산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000~4000세대로, 연간 적정 수요량인 5000~6000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공급 가뭄’ 상태다. 수소트램 1호선 착공과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등 교통 호재까지 가시화되면서 바닥을 확인한 실수요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현재 시장 분위기는 공급 위축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일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랩장은 “입주 물량이 일정 규모로 공급되더라도 실제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다를 수 있다”며 “단기적인 가격 변화만으로 시장 방향을 결론 내리기보다 지역별 구조적 조건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실거주하지 않는 분당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라고 촉구하며 부동산 정책의 언행 불일치를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가 명백하다”며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 선도 지구로 지정되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는 곳이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2023년에 해당 아파트를 24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점을 언급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동의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로 묶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며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정 책임자가 비거주 상태로 재건축 수혜 단지를 보유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논리다. 그는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 본인만 예외인가”라고 반문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울 집값 폭등과 1극 체제의 한계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이 있는 정권이 남 일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주택이 지난 1년 사이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의 자착적 언변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