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이벤트 보상금 2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비트코인(BTC)을 잘못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지급 대상자 695명에게 수천억원대 물량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시장이 출렁였고, 금융당국은 즉각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7일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벗썸은 사고 당시 15분 간 시세 급락으로 인한 저개 매도에 나선 패닉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도 차액뿐 아니라 10%의 위로금을 더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접속 이용자 전원에 2만원 보상을 실시하고 일주일 간 전 고객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은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이벤트에 약속한 금액 2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0BTC를 오지급했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 1인당 197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사고 직후 빗썸은 오류를 인지해 해당 이용자들의 계좌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재 대부분의 금액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출렁이며 저가에 매도하는 이용자들이 발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들의 자산 현황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들은 정작 강남의 부동산과 고가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공개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핵심 참모 31명 중 11명이 강남 3구에 터를 잡았고 12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건물주인 부동산 자산가들”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작 규제 설계자들은 부동산 불패 지역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논평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가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64㎡로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인 자산이다. 최 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2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불로소득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행된 ‘10·15 대출 규제’로 인한 시장의 고통이 비판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어렵게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족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은 “참모에겐 관대하고 국민만 투기꾼으로 몰아 악마화하는 정치를 중단하라”며 변동성이 강해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된 주식 시장으로 서민의 재산을 몰아넣는 정책 방향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의 강압적인 규제 대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양도세 80%면 집을 안 팔고 정권 교체를 기다린다는 과거의 인식을 잊었는가”라며 “본인과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하고 시장 친화적인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자들의 자산 현황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충돌하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 백화점에 입점했던 프랜차이즈 음식점 업주가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지역 백화점 2곳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직원 8명의 임금 1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들은 임금 체불이 이어지던 2024년 상반기 중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임금 미지급의 배경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을 언급했다. 당시 본사와 정산금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본사가 매장 운영에 관여했으므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사업주의 경영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 지급 주체에 대해 A씨와 직원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채용 권한을 위임한 매니저로부터 직원들의 근태 관리 내용을 꾸준히 보고받은 점을 근거로 A씨가 고용주로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A씨에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본사와의 분쟁이라는 내부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져야 할 기본적 책무인 임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분쟁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맺은 고용 계약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 상가 건물의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다방 업주인 B씨가 수개월 동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은 다방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다방 내부에 이용객은 없었으나,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상가와 주거 시설이 포함된 구조로 당시 건물 내부에 거주민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A씨의 요구 사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으로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다방 내에서 다른 남성과 합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이러한 간섭이 계속되자 A씨와 연락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화재 당시 건물 내에 거주민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 불을 지른 A씨는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으며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리자급 직원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겉으로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내세웠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폭염에 지친 노동자를 향한 인격 모독이 발생하면서 쿠팡의 노무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 소속 관리자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 B씨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역질을 느껴 잠시 휴게실을 찾았다. 하지만 휴식은 2분 만에 깨졌다. 센터장인 A씨가 나타나 “왜 쉬고 있느냐”며 다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사무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B씨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니가 X 같으니까”, “너 XXX니까”라며 인신공격을 가했다. 이어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왔느냐”, “돈 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해라”라며 고성을 질렀다. 반말을 삼가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어쩌라고”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허위 공고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피해자 B씨는 당초 채용 공고에 명시된 ‘에어컨 풀 설치’와 ‘폭염 시 근무 자제’라는 안내를 믿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은 판이했다. B씨는 “공고 내용과 달리 현장에는 에어컨이 없었다”며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몸에 이상을 느껴 쉬러 내려갔을 뿐인데 돌아온 건 폭언이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당시 현장에는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구급대가 온열질환 증상이 없음을 확인해 이송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동자가 체감하는 현장의 노동 강도와 관리자의 고압적 태도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다. 쿠팡은 제보 접수 후 동영상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봉 1개월이라는 처분이 폭언의 수위에 비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물류센터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관리자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행하는 갑질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쿠팡 측은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어 즉각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물류센터 내 온열질환 관리 부실과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로켓 배송’이라는 혁신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가 쿠팡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수조 원대 가격 담합 혐의로 제분 및 제당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제품 가격 인하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들었으나 사법 리스크와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맞물린 ‘백기 투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J제일제당은 5일을 기점으로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설탕은 평균 5%이며 밀가루는 평균 5.5% 수준의 인하다. 이어 삼양사와 사조동아원 그리고 대한제분 등 업계 주요 기업들도 줄줄이 4~6%대의 가격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원당과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대규모 담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들을 거세게 몰아붙인 직후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국내 주요 제분사 6곳과 제당사 관계자들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된 담합 규모는 제분 업계 약 5조 9000억 원이고 제당 업계 약 3조 2000억 원으로 도합 9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가격을 통제해 왔다는 비판이 비등해지자 기업들이 서둘러 가격 인하 카드를 꺼내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의 압박 수위 역시 이례적으로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하면 국민이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합 적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독과점을 이용해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설탕과 밀가루는 우리 식생활의 가장 밑단에 있는 원재료다. 빵과 라면 그리고 과자와 음료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재료 값이 내려간 만큼 이를 사용하는 하단 식품 제조사들도 가격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다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수조 원대 담합으로 얻은 부당 이익에 비해 5% 안팎의 인하 폭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가 역사에 남을 역대급 불장을 보이면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식을 사고파는 증권사 앱 사용자도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꿈의 수치로 여겨지던 5000 고지를 단숨에 돌파하자,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MTS로 몰린 결과다. 5일 실시간 앱 및 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한 달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증권사 앱은 활성 이용자 360만 명을 기록한 미래에셋증권 M-STOCK이었다. 전통의 강자인 키움증권 영웅문S#(343만 명)이 2위를 기록했으며 삼성증권 mPOP(284만 명), 한국투자증권 한투(265만 명), KB증권 마블(264만 명), NH투자증권 나무증권(242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와이즈앱 리테일은 조사 대상 증권사 앱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월간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래에셋과 한투, 유안타증권 티레이더M은 각각 앱 출시 이후 역대 최대 사용자 수를 기록하며 5000 돌파가 가져온 투자 열풍을 실감케 했다. 지난달 코스피가 연초부터 강한 랠리를 펼치며 5000선을 돌파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증권 앱을 열어젖힌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증권 앱 접속 열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투자 지표로도 증명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에 이용되는 계좌 수는 지난달 29일 1억 개를 넘어섰고, 지난 3일 기준 1억 37만 9198개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대한민국 인구수와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주식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 맡겨두었거나 주식을 판 뒤 아직 찾지 않은 대기성 현금인 투자예탁금 규모도 압도적이다. 지난 3일 기준 예탁금은 105조 5844억 6800만 원에 달했다. 코스피 5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주는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실탄을 장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시장에서는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 심리가 신규 계좌 개설과 앱 접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객장을 방문하거나 PC를 켜야 했던 투자는 이제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모바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됐다. 이번 5000 랠리를 기점으로 증권사 간의 MTS 편의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용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서버의 안정성과 보안 시스템을 얼마나 완벽하게 구축하느냐가 향후 증권사 점유율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강남 한복판 등 핵심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 거처를 넘어 중산층도 만족하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려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곳은 지난 ‘1·29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실효성이 낮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실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집값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원칙은 ‘입지’와 ‘넓이’다. 김 장관은 “소형은 1인 세대에 집중하고 가능하면 역세권의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다. 임대 주택 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양질의 주택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지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 유지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 시장 일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 장관은 “국토부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적으로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교통난을 우려하는 과천시 등의 요구를 수용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과천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출산율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전체적인 출산 지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연령대별로 뚜렷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과거 출산의 핵심 축이었던 30대 초반의 기세가 한풀 꺾인 사이 30대 후반과 40대가 새로운 출산 주력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 같은 흐름이 명확히 드러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0대 후반(35~39세) 여성의 활약이다. 이들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인구 1000 명당 출생아 수)은 무려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월 8.7명 상승하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린 이후 가장 최근 집계된 11월까지 단 한 번의 꺾임 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 30대 후반 출산율 50명대 진입과 40대의 가세 수치로 보면 변화는 더 극적이다. 지난해 1~11월 평균 출산율은 51.7명을 기록하며 50명대 고지에 올라섰다. 2024년 같은 기간 46.6명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다. 늦깎이 부모 대열에 합류한 40대 역시 11개월 연속 증가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며 힘을 보탰다. 40대 출산율 누계 평균은 4.4명으로 전년 동월(4.1명)보다 높아졌다. 반면 그간 출산을 주도해왔던 30대 초반(30~34세)은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타며 주춤했다. 작년 1~11월 누계 평균으로는 73.3명을 기록하며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 상승 동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대 후반은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으로 돌아섰고 24세 이하는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혼인 연령 상승이 불러온 출산 골든타임의 변화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은 혼인 연령의 상승에 있다. 결혼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첫 아이를 품에 안는 시기도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15년 30.0세에서 2024년 31.6세로 9년 사이 1.6세가 높아졌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연령 상승의 여파로 출산의 주축이 30대 내에서도 상향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혼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 첫째 아이를 낳는 시기 역시 30대 중반 이후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출산율 반등의 열쇠는 나이라는 생물학적 제약을 사회적 지원과 의료 기술이 얼마나 뒷받침해 주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 자신의 SNS(엑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향한 고강도 압박 메시지를 다시 한번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3분경, 최근 서울 강남권 등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