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이 미국발 인공지능(AI) 수익성 쇼크에 직격탄을 맞으며 온종일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한때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며 공포가 시장을 덮쳤으나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사활을 건 ‘지지선 사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 코스피 5000선 ‘심폐소생술’… 외인 3조 원 던지고 개미는 받았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오후 2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148.57포인트 내린 5015.00을 기록 중이다. 개장 직후 장중 최저 4899.30까지 추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오전 상황에 비하면 낙폭을 다소 줄이며 5000선 위로 간신히 올라왔다. 시장 수급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다. 외국인이 3조 272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순매도 폭탄을 쏟아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2조 3248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고스란히 받아내 지지선을 구축 중이다. 기관 또한 52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다. ◆ 환율 1468원대 소폭 진정… 비트코인은 9700만 원 회복 환율과 가상자산 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들어 전날보다 소폭 오른 14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475원까지 치솟으며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자극했으나, 증시가 5000선을 회복하자 환율도 1460원대 후반으로 내려앉으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오전 중 8900만 원까지 추락하며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비트코인은 오후 들어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97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과도한 공포에 따른 투매 물량이 일부 소화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 “믿을 건 현금뿐?” 금값도 하락… 당분간 변동성 불가피 전형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마저 이날 KRX 금 시장에서 5% 이상 하락한 22만 2630원에 거래되며 ‘자산 시장의 퇴각’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금 시세 하락과 달러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매도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세가 AI 산업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5000선 사수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 있으니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갑 사정이 팍팍해지면 소비자의 시선은 가장 먼저 실속으로 향한다. 최근 국내 중고차 시장의 풍경이 딱 그렇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화려한 옵션을 갖춘 대형 세단보다는 기름값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경차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폼 나는 대형차보다 당장의 생존을 위한 실효성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다. 6일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의 중고차 서비스 ‘당근중고차’가 지난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차 매물의 평균 거래 완료 기간은 단 7일에 불과했다.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새 주인을 찾아간 셈이다. 이는 전체 차종의 평균 거래 기간인 12.4일과 비교하면 5.4일이나 빠른 속도다. 중형차나 SUV가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경차는 ‘올리자마자 팔리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몰리니 가격도 자연스럽게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기준 경차의 평균 거래 가격은 약 47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87만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23%나 급등했다. 중고차는 통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이 일반적이지만, 경차만큼은 예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올랐음에도 경차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명확하다. 취등록세 감면,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강력한 세제 혜택과 저렴한 유지비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일부 경차 모델의 신차 출고 지연 현상도 중고차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당장 차가 필요한 이들에게 ‘즉시 인수’가 가능한 중고 매물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차종별 거래 순위를 살펴보면 실용성을 중시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화물차를 제외한 전체 차종 중 거래량 1위는 기아의 ‘모닝’이 차지했다. 7위에 오른 ‘레이’를 포함해 경차 모델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한다. 길 위의 자동차 5대 중 1대는 중고 경차 거래인 셈이다. 그 뒤를 이어 쉐보레 스파크와 현대차 그랜저가 각각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통적인 인기 모델인 그랜저가 여전히 상위권에 머물고는 있지만, 상위권 리스트 상당수를 경차가 장악하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당근중고차 관계자는 “최근 거래 흐름을 보면 화려한 옵션이나 브랜드의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인 유지비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실속형 소비’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분석했다.

5일 오전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여파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엑스(X)를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며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에 쐐기를 박았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이어진 이날 오전 현장에서는 백기 투항형 초급매물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 아파트 전용 49㎡는 최근 호가보다 1억 2000만원 낮은 14억 3000만원에 매물이 나오자마자 당일 계약이 체결됐다.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113㎡ 소유주 역시 중개업소 50여 곳에 “5월 8일 전까지 매매해달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하며 최저 호가보다 낮은 43억원에 긴급 매물을 내놓았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는 최근 4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가격이 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에 팔려 나갔다. 현장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해가 잘 안 드는 저층 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집도 안 보고 계약을 진행할 만큼 갈아타기 수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잔금 조건을 내걸고 내놓은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대문구 등 다른 지역에서 집을 팔고 넘어온 수요자들이 이를 상급지 진입 기회로 보고 닥치는 대로 계약에 나서면서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이 틈을 타 단지 내에서 평수를 넓히는 틈새 갈아타기 전략도 포착된다. 성동구 텐즈힐 등 일부 단지에서는 전용 59㎡와 84㎡의 가격 차이가 3000만원 수준까지 좁혀지자 중소형에 살던 1주택자들이 소액을 보태 중대형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5월 9일 종료 원칙은 고수하되 실제 거래 완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추진 중이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최장 3개월(8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최장 6개월(11월 9일까지)의 잔금 및 등기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압박이 세입자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메우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은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무주택자라면 지금의 급매와 2월 쏟아지는 1만 가구의 청약 물량을 면밀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고수하며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중진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개인의 다주택 소유 금지라는 초강경 대책을 들고 나왔다. 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무주택자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대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건 1인 가구 증가와 다수의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발전이 이뤄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정부의 현행 방식인 세금을 통한 압박에는 비판했다. 그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세입자에 전가돼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며 보유세 인상 등 세금 규제에 반대했다. 대신 그는 실거주 중심의 유인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호화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고통받는 국민이 먼저 배려받아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4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 만큼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강남 3구 매물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일부 보도를 허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이다.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조사해 오던 중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최근 경찰 안팎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소환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시청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시장을 입건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단체장의 집무실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가 오는 2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향후 발표될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시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 업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보겠다”고 전했다.

최근 마포구 삼개로 일대 소나무 식재 사업과 특정 건설사의 기부 행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마포구가 공식 해명 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4일 구는 건설사의 사고 무마용 기부설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행정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주 중 일부가 고사한 점에 대해 마포구는 “25주가 고사했으나 마포구 나무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과 배수층 정비 등 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환경으로 치환 작업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소나무들은 기부자가 교체 식재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가 오피스텔 건축 중 발생한 산업재해를 무마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구는 “사고 발생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라며 “해당 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에 결정된 사항일 뿐 안전사고와 연계된 기부채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용승인을 앞두고 1억 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2월 구의회 답변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이 ‘기부’를 ‘기부채납’으로 오인해 소나무 식재 공사비 약 1억 500만원을 언급하며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특히 기부 후 사용승인이 났다는 대가성 의혹에 대해 구는 구체적인 행정 일자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삼개로 소나무 교체 관련 서울시 도시숲 심의는 2025년 1월에 상정되어 2월에 이미 승인되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25년 6월 26일이었다.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 승인은 그 이후인 6월 30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기부 후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설계액 및 낙찰금액 대비 최종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는 삼개로 소나무 기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낙찰차액 1억 5300만원을 활용해 마포대로에 소나무 37주와 관목 6144주 등을 추가로 식재했다”라며 “증액된 금액은 전적으로 마포대로 조성 사업비로만 집행됐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마포구는 “노후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였다”라고 사업 배경을 재확인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충실히 시정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한 중국 국적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며 귀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 1천 명을 돌파하며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는 다시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있다. ◆ 귀화자 2명 중 1명은 중국인… ‘압도적 비중’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1만 1344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64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귀화자의 무려 56.5%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귀화자 둘 중 한 명은 중국 출신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기간 잠시 주춤했던 국가 간 이동이 정상화되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하던 중국 동포와 경제적 기반을 한국에 둔 중국인들의 귀화 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트남(23.4%)이나 필리핀(3.1%)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중국인의 귀화세는 독보적이다. ◆ 국적 회복 시장에서도 존재감 드러내는 중국 단순 귀화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다시 되찾는 ‘국적 회복’ 분야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작지 않다. 지난해 국적 회복자는 총 403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일본(3.2%)에 이어 중국(2.5%)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과거 중국으로 건너갔던 동포들이 노후 생활이나 자녀 교육 혹은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목적으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때 한국을 떠났던 이들에게도 한국 국적은 여전히 매력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경제적 정착’ 넘어 ‘사회적 통합’으로 중국인 귀화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한국 사회 안착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9만 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귀화자가 국내 경제 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단순 체류를 넘어 한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귀화자의 증가는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특정 국가에 편중된 귀화 구조는 향후 다문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오는 5월 9일 시한을 앞두고 시장에는 이른바 ‘절세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재연장 기대를 일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최후통첩’이 된 셈이다. 실제로 강남권 상급지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호가를 낮춘 매물이 포착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전용 84㎡는 최근 기존 호가보다 3억원가량 낮은 45억원 선에 매물이 나왔으며,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역시 직전 거래가 대비 2억원 낮은 34억원대 급매물이 등장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49㎡ 또한 24억 5000만원이던 호가가 1억원 하락한 23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다주택자들의 ‘탈출’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주택자 압박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지 가격은 여전히 견고하다. KB국민은행(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강서구 마곡지구 등 직주근접 단지들은 전용 84㎡ 기준 20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고공행진의 배경에는 역대 최악의 ‘공급 절벽’이 있다. 부동산R114와 업계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8526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5년 약 3만 6000가구 대비 77%가량 급감하는 수치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다주택자 압박이라는 하락 요인을 상쇄하며 가격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시장 심리는 오히려 뜨겁다. KB부동산이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을 기록하며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수가 100을 넘을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함을 뜻하는데 현장 공인중개사들 대다수가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권고한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5월 전까지 절세 급매물이 일부 나오겠지만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 무리한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며 “실수요자라면 잔금 일정 등에 쫓겨 가격 협상력이 커진 급매물을 2월과 3월 사이에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세금 이슈로 인한 조정이 있겠지만 기록적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서울 핵심지의 우상향 기조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한 가장이 정부를 상대로 법정에 섰다. 야심 차게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되레 성실한 실수요자의 주거권을 박탈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장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6.27 대출 규제였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및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분양가 18억 6000만원인 이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분양가의 50%)을 집단대출 등을 통해 차곡차곡 납부하며 입주 날만을 기다려왔다. 문제는 마지막 관문인 잔금 대출에서 터졌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일괄 제한하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했던 대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현행 대출 구조상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분양가의 50%에 달하는 중도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금 3억 7000여만원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에 묶이면서 산술적으로 입주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 오는 26일인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은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A씨는 “계약이 무산되면 그간 부은 돈이 위약금으로 몰취될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집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A씨가 특히 분개하는 지점은 정부의 태도다. 규제 발표 당시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을 배려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저소득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신혼 초기나 양육 문제로 일시적 소득이 낮은 가구까지 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주거권 박탈이다”라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