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7만3000달러 선 아래로 밀려나며 요동치고 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 폭락이 불러올 연쇄적 금융 위기를 경고했다. ◆ 7만2897달러… 15개월 만에 7만3000선 붕괴한 비트코인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4일 오전 한때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7% 급락한 7만2897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3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4년 11월 이후 약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비트코인은 매파적 성향의 케빈 워시가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7만8000선까지 후퇴한 바 있다. 여기에 이란의 미 유조선 나포 위협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되자 투자자들이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서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며 낙폭이 커졌다. ◆ 3단계 시나리오… 마이클 버리의 참담한 금융 몰락 경고 2008년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 사이언 자산운용 대표는 최근 자신의 뉴스레터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선 ‘참담한 시나리오(sickening scenarios)’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비트코인 하락세가 가속화될 경우 금융 시장 전체를 뒤흔들 세 단계의 연쇄 몰락 과정을 제시했다. 첫째는 7만 달러 붕괴 시점이다. 버리는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6만 달러가 무너지면 대량 보유 기업들이 존립 위기에 처하며 이들이 보유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는 순간 전 세계 가상 자산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5만 달러 마지노선: 채굴 업체 파산과 금속 선물 시장 블랙홀 공포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추락할 경우 가상 자산 채굴 업체들이 파산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준비금을 매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 금속 선물 시장에서도 파괴적인 매도세가 나타나며 매수자가 사라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리는 과거에도 가상 화폐를 160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광풍에 비유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혹평해 왔다. 그는 이번 폭락 사태 역시 실질적 가치 없는 거품이 걷히는 과정이며 중요한 지지선이 뚫린 현시점이 막대한 가치 파괴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초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까지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납부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수 전망 및 납부 방식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당장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납부 방식이라도 유연하게 바꿔 자산 유지와 기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는 더 이상 소수만의 고민이 아니다. 2002년 1661명에 불과했던 과세 인원은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3배 폭증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7배 넘게 급증했다. 상의는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4년 9조 6000억 원 수준인 상속세수가 2072년에는 35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 가치는 상승했으나 과세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중산층까지 세금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업 승계와 자산 유지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현재 최대 10년인 분납(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현행 비상장주식에만 한정된 현물 납부(물납) 대상을 상장주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현금이 부족해 주식을 시장에 급매할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주가 하락으로 인해 일반 주주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주식 가치 평가 기간을 현재 전후 2개월에서 2~3년으로 늘려 일시적인 주가 급등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70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사상 첫 ‘5000 시대’를 열며 환호했던 코스피가 차기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성향과 은값 폭락이라는 대외 악재에 직격탄을 맞으며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해 4940선으로 후퇴했다. 불과 4거래일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시장에서는 공황 매도(패닉셀링) 양상이 나타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번 폭락의 방아쇠는 미국발 인사 소식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부터 강경한 긴축을 선호해온 대표적 ‘매파’ 인물이다. 그가 지명되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여기에 원자재 시장의 ‘플래시 크래시(순간 폭락)’가 공포를 더했다. 그간 투기적 수요로 급등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1% 넘게 폭락했고 금 가격마저 10% 이상 떨어지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귀금속 가격이 무너지자 레버리지 자산의 증거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연쇄 반응이 증시 하락을 가속화했다. 국내 증시의 기둥인 반도체 대장주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삼성전자는 6.29% 하락하며 15만 400원으로 밀려났고 SK하이닉스는 8.69% 폭락한 83만 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동반 추락하자 한국거래소는 낮 12시 31분경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켜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쏟아지는 매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5161억 원, 2조 2127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최대 액수인 4조 5872억 원을 순매수하며 홀로 방어전에 나섰다. 하지만 환율마저 1464.3원을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개인의 ‘사자’ 공세도 지수 하락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폭락을 ‘심리적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기존에 언급되던 후보군 중 가장 매파적 성향으로 여겨지던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확산했다”며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레버리지 자산들의 투기적 수요가 일제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강세장의 동력인 이익 모멘텀과 낮은 밸류이에션 부담이라는 재료는 변하지 않는 만큼 패닉셀링에 동참하는 건 실익이 크지 않다”며 “공포에 휩쓸려 실익 없는 매도에 동참하기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예정된 날짜에 종료하되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계약분 기준이나 유예 기간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불거진 시장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보유세 개편은 현재의 여러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사회에 뛰어든 청년들의 지갑 사정이 녹록지 않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대 전체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며 상당수가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 한국교육종단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졸업 3년 차인 고졸·전문대졸 취업자 643명의 월 평균 임금은 세전 약 167만 원이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인 33.4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1만 1600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을 간신히 웃도는 수치다.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20대 전체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인 234만 원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또래 평균의 약 71.4%에 불과하다. 일자리의 질 또한 견고하지 못하다. 조사 대상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6.6%로 정규직인 4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 보더라도 시간제 근무자가 53.9%로 전일제 근무자인 46.1%를 앞질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하다. 4대 보험 가입률은 60.6% 수준에 그쳐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사업장 규모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5%가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1~4인 규모의 일터가 27.7%로 가장 많았고 5~9인 규모가 21.8%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복지나 급여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의 직무 만족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목표했던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의 일치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이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29점을 줬다. 이는 보통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실상 ‘일치하지 않는 편’에 가까운 점수다. 불만족은 자연스레 이직 고민으로 이어진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이미 이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였으며 직장의 발전 전망 부재와 개인의 성장 가능성 불투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막막함이 청년들을 이직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졸·전문대졸 청년은 초급 기술 인력과 청년 산업 인재에 대한 국가 수요를 맞추고 저출생, 사교육비, 청년실업, 저성장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육성됐다”며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졸자와 비교해 일자리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올해 대출 한도를 깎는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약속한 선을 넘긴 KB국민은행과 목표 대비 4배가 넘는 대출 폭주를 기록한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된 모양새다. 2일 금융감독원이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지난해 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곳은 KB국민은행이 유일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 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 원보다 1209억 원이나 많은 수치다. 달성률로 따지면 106.0%에 달한다. 반면 하나은행(86.0%) 농협은행(66.5%) 신한은행(53.0%) 우리은행(40.3%) 등 다른 은행들은 연말 대출 문턱을 높이며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당국은 ‘약속을 어긴 초과액만큼 올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은행은 올해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3100억 원이나 늘리며 목표치를 4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현재 깊은 고민에 빠졌다. 원칙대로 초과분을 올해 한도에서 깎아버리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민 금융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며 페널티 수위를 조절 중이지만 ‘자율 관리’의 실패를 보여준 만큼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 올해 대출 시장의 문턱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한층 강화된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작년(1.8%)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대출 총량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이 의원은 “일률적인 페널티 적용은 무주택 서민과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며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관리가 아니라 대출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질적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대출 문턱은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여될 예정이어서 대출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지형도를 뒤흔들면서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중소형 아파트값이 한강 이남에서 평균 18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0.96% 상승하며 서울 중소형 면적 중 처음으로 18억원 선을 돌파한 것이다. 실거래 사례를 보면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023년 5월 대비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동일 면적 역시 지난달 20억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발표된 6·27 및 10·15 대책은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6억원이지만,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폭이 좁아진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이동 수요는 여전하지만, 대형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대출 규제로 구매력은 낮아졌으나 상급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중소형에서 가성비를 찾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강 이북 지역도 대출 6억원을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강 이북 14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는 지난달 11억419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가 11억9500만원에 계약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도 두 달 새 약 5000만원 올랐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형 평수보다는 대출이 용이한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비판한 뉘앙스의 한 매체 기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주면 좋겠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라며 “4년간 중과 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반응은 전날 한 경제 매체의 기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관련 규제의 한층 강화라는 신호로 시장이 해석한다며, 다주택자는 민간 주택 전월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다주택 감소가 임대차 시장의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드는가”라며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게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줬으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늘 위에서 갑자기 쓰러진 승객을 살리기 위해 승무원들과 지점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인천에서 다낭으로 향하던 파라타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일촉즉발의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 출신 승무원의 전문적인 처치와 현지 지점의 빈틈없는 후속 대응이 빛을 발한 것이다. 단순히 매뉴얼을 지키는 것을 넘어, 승객의 건강 상태를 끝까지 책임진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일 파라타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던 WE201편 기내에서 한 승객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승객은 의식은 있었으나 손이 차갑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등 저혈당 및 저혈압 증상이 의심됐다. 인근에 있던 승무원이 이를 발견, 매뉴얼에 따라 승객의 기저 질환 등을 확인했다. 평소 저혈압 증상이 있으나 특별히 복용 중인 약은 없다는 점을 확인 후 저혈당 가능성에 대비해 복숭아 맛 음료를 섭취하도록 했다. 이후 상황을 보고받은 송예슬 사무장이 간호사 출신 승무원을 포함한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이에 간호사 경력을 보유한 이지윤 승무원이 승객을 하지 거상 자세로 유지하며 PO2 Bottle(고압산소 용기)을 사용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전문적인 응급 대응을 실시했다. 동시에 송 사무장은 조종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장에게 상황을 공유했으며, 기장은 통제 부서에 즉각 보고해 혹시 모를 추가 상황에 대비했다. 객실에서는 담요를 활용해 승객의 체온을 유지하며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승객이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함에 따라 좌석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후방 갤리 공간을 활용해 승객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응은 착륙 이후에도 이어졌다. 파라타항공 다낭 지점은 휠체어와 현지 의사를 게이트에 대기시켰으며, 지점장은 현지 의사를 통해 혈압 측정과 문진을 진행했다. 추가 의료 지원이 필요 없다는 소견에도 다낭 체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 인근 병원 연락처와 지점장의 개인 연락처까지 직접 전달했다. 파라타항공은 출범 초기부터 군인·경찰·간호사 등 위기 대응 경험을 갖춘 인재를 다수 채용하며, 기내 안전과 응급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 운항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왔다. 앞으로도 현장 대응 중심 채용과 교육 강화를 통해 매뉴얼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 450만건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서울시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관리 주체가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누적 이용자 500만명이 넘는 공공 플랫폼에서 시민 정보 보호보다 행정 절차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신고 기한을 지켰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면제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최소 기준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즉시 시민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디지털 행정과 공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