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당초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총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심 핵심 입지에 대규모 물량을 투입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도시 경쟁력 및 주거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 6000호에서 1만호로… 주거 공급 계획의 변화 당초 서울시와 코레일 SH공사가 수립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였다. 이는 업무 중심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교통 및 교육 인프라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산출된 수치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발표로 공급 물량은 1만가구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고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데이터로 본 밀도 변화… 대지지분 4.8평에서 2.9평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거 환경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거시설이 들어설 업무지원존 부지(약 9만5000㎡)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6000가구 안의 평균 대지지분은 약 15.8㎡(4.8평) 수준이었다. 하지만 1만가구로 늘어날 경우 이 수치는 약 9.5㎡(2.9평)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지분 감소는 건물 간 간격 축소 및 초고층 밀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주거 질 저하를 우려하며 소위 ‘닭장 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가족형 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지자체 및 지역 사회의 공식 입장과 반발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 및 교통에 대한 종합 검토 없는 증설은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이촌동 등 용산 일대 주민들 역시 이번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용산이 서울의 도시 구조를 재편할 마지막 기회임에도 핵심 입지에 대규모 주택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 유치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물량을 인근 유휴 부지로 분산 배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공급 안정 시그널 및 향후 추진 과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신호도 존재했다. 용산 핵심 입지에 1만가구 규모의 공급을 예고한 것은 대기 수요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해 시장 불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서울시가 학교 부지 부족과 교통 정체 심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재수립 등으로 인해 실제 공급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나 실행 속도가 관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수요가 집중된 서울 핵심 입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공급 부족 우려에 기댄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다만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차에 대한 실효성 우려를 어떻게 상쇄하느냐가 숙제”라며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정책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의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에 대해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태릉 CC 등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부지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와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급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은희·김재섭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분양가가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지역”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출 규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중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 5000호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74%는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에 무산됐던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마치 대규모 신규 공급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도심 총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놓고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30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해법인 규제 완화가 빠져있다”며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민간 공급을 유도할 실질 방안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의 현실성 낮은 공급 계획만 제시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으로 규정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 약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 골프장(CC), 경기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6만가구 중 4만가구는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이라며 시장 안정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물량이 3만2000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서울 근교의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 1만6000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등 도심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일부에서 나온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념에 갇힌 설익은 정책으로 다시 시장을 실험대에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모든 엔진이 한꺼번에 꺼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인허가부터 착공과 분양 그리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지표까지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렸다. 당장의 매매 거래량은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2~3년 뒤 찾아올 ‘신축 아파트 대가뭄’에 대한 공포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사라진 새 아파트… 서울과 지방의 ‘극과 극’ 온도 차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 9834가구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무려 19.2%나 빠졌다. 땅을 다지고 허가를 받아야 집을 짓는데 그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건설 현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착공 지표는 양극화의 정점을 찍었다. 서울은 전년 대비 23.2% 늘며 재건축 열기를 반영했지만 지방은 24.5% 급락하며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공급의 ‘맥’이 끊기면서 향후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 ‘월세 60%’ 시대의 습격… 전세 사다리가 사라진다 공급 위축보다 서민들이 더 피부로 느끼는 위협은 ‘전세의 종말’이다. 지난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63.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1년 43.5%였던 월세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며 불과 4년 만에 60% 선을 돌파해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는 고금리와 전세 사기 공포로 인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한 달간 전세 거래가 15.4% 늘어나는 사이 월세는 26.1% 폭증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만 커지면서 서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는 점점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악성 미분양’ 줄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눈물’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8,641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들며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처참하다. 악성 미분양의 85.2%가 지방에 쏠려 있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42.6%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이 지방 시장은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집을 지을 땅도 지어지는 건물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월세 비중까지 치솟는 현재의 구조는 향후 주거비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공급 부족이라는 이중고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소위 ‘상급지’ 거래가 자취를 감췄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고가 지역 대신 실거주 중심의 중저가 대단지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상위권은 노원구와 양천구 그리고 구로구 등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휩쓸었다. 구체적인 거래량 순위를 살펴보면 ▲1위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23건) ▲2위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15건) ▲3위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1단지’(11건) ▲4위 구로구 개봉동 ‘개봉아이파크’(10건) ▲5위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9건) ▲6위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9건) ▲7위 중랑구 신내동 ‘신내6단지시영’(9건) 순이었다. 특히 거래량 상위권 지역들은 실제 매매 가격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44% 오르며 서울에서 동작구(0.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강남 3구인 서초구(0.29%) 강남구(0.20%) 송파구(0.33%)의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양천구 역시 0.43% 오르며 서울 내 상승률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거래량 1위를 차지한 노원구 ‘서울원아이파크’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호재와 인근 ‘미미삼’(미륭·미성·삼호) 재건축 추진 그리고 중랑천 인접이라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맞물리며 수요가 집중됐다. 2028년 7월 준공 예정인 이 단지는 2024년 11월 분양 당시 적용됐던 ‘전매제한 1년’ 조건이 최근 해제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졌고 지난 9일에는 14억 5850만원에 입주권이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재건축 호재가 확실한 단지는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다. 현재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 전용면적 98㎡(36평)는 지난 23일 2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반면 대출 규제로 인해 목동 핵심지 진입이 부담스러워진 수요자들은 차선책으로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등 주변 대단지 신축으로 선회하며 매수세를 떠받치고 있다. 반면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거래량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수 시 최소 14억에서 1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해진 영향이다. 고금리 부담에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며 고소득 전문직조차 상급지 진입을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 IAU 교수)은 “정부 규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적응한 데다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실거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노도강·금관구 등의 키 맞추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진행한 기술 유출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전액을 수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수령한 금액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가 각각 지불한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이다. 이는 한국콜마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며 선크림 처방 자료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기술 유출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에 이어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으면서 한국콜마가 화장품 기술유출 범죄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기술 유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볼 때 흔히 확인하는 것은 전용면적과 층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물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이 그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크기’라고 말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면 집값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인 대지지분을 이제 AI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플래닛은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동·층·호별 대지권 면적과 비율을 알려주는 ‘AI 대지지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개별 호수별 시세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대지지분 정보까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수치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자체 알고리즘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일관성을 검증했다. 정보의 정확도에 따라 신뢰도를 등급별로 분류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데이터의 신뢰 수준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대지지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매가가 비슷하더라도 대지지분이 넓은 집은 향후 정비사업 진행 시 더 큰 권리가액을 인정받거나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구조를 반영한 시각화 방식을 적용해 개별 호수의 위치와 특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행사나 금융기관 같은 전문가 그룹의 업무 효율도 높일 전망이다. 복잡한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아도 AI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사업성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노후도가 깊어질수록 대지지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정보는 향후 대화형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플래닛AI’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플랫폼 측은 앞으로 오피스빌딩과 물류센터 그리고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전반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산 유형별로 특화된 매매·임대 시세 데이터를 대화형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거주 가치인 전세보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매매가가 훨씬 빠르게 치솟으면서 두 가격 사이의 괴리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5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서울 주요 9개 구는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구의 전세가율이 39.4%로 가장 낮았고 용산구(39.7%) 역시 40%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어 서초구(41.6%)와 성동구(42.9%)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강남구는 지난달 37.6%로 바닥을 찍은 뒤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1.26% 오를 때 송파구(24.02%)와 성동구(22.99%) 등은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3.83%에 그치며 매매가 상승 폭을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3%에 달했다. 세입자 절반이 인상률을 5% 이하로 묶으면서 시장 시세와 실제 계약 가격 사이의 간극이 벌어졌고 이것이 통계상 전세가율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됐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보통 전세가율이 60~70%일 때 전세가와 매매가 간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본다”며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가 급증뿐 아니라 갱신계약 비중 상승이 통계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대호황을 맞이하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 규모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에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투자자가 사상 최대로 몰리자 증권사들은 연 3.9%대 파격 금리를 내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증권가 3.9% 금리 총공세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이자율을 연 3%대까지 낮추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하나증권은 오는 3월 27일까지 신용 거래 이자율을 연 3.9%로 적용하는 이벤트를 전격 발표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타사에서 대출을 옮겨오는 고객에게 90일간 연 3.9% 금리를 제공하며 이른바 ‘주식대출 갈아타기’ 수요 공략에 나섰다. 우리투자증권은 연 3.9% 우대금리 이벤트를 올해 연말까지 장기 연장하며 고객 수성 전략에 들어갔다. 메리츠증권은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해 7일 이내 구간 이자율을 기존 5.9%에서 4.9%로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제 살을 깎는 금리 경쟁을 벌이는 것은 증시 활황기에 확보한 고객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 멈추지 않는 기록 경신…신용잔고 사상 최대치 돌파 실제로 시장의 열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금액으로 시장에서는 향후 주가 상승을 확신하는 투자 심리의 강도를 나타낸다. 지난해 말 27조 원대였던 잔고는 최근 사상 처음으로 29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29조 821억 원까지 치솟으며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신용거래의 폭발적 증가는 지수 상승이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75% 이상 급등한 코스피가 지난주 5000선을 밟고 코스닥마저 전날 1000선을 탈환하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분출된 결과다. 낮은 거래 비용을 찾아 이동하는 ‘스마트 개미’가 늘면서 증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은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 호황이 삼킨 리스크…역대급 잔고 뒤에 숨은 ‘반대매매’ 경보 다만 전문가들은 신용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위험 또한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신용거래는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을 배가시키지만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담보 부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로 매도되는 ‘반대매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의 금리 이벤트가 비용 절감의 기회는 맞지만 역대급 빚투 행렬 속에서 담보 관리와 원금 손실 리스크를 철저히 계산한 정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깎아줬는데 한국은 왜 약속 안 지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특유의 ‘SNS 직설 화법’으로 한국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명분 삼아 경제적 실익을 챙기겠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수출 가도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한미 간의 신뢰 관계마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경주에서의 약속 잊었나”…트럼프의 노골적 압박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입법 지연’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인 ‘경주 팩트시트’에 합의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지원을 약속한 것이 골자다. 미국은 약속대로 작년 12월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며 선제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합의 이행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관세를 다시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이해된다. ◆ 자동차·제약 업계 ‘초비상’…금융시장 불확실성 증폭 당장 국내 산업계는 ‘관세 25%’라는 수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대들보인 자동차 업계는 관세가 10%포인트 오를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수많은 부품 협력사까지 연쇄적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한국 국회를 향한 강력한 압박용이지만 실제 관세 인상이 강행될 경우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서 ‘국익 우선’의 입법 속도 조절과 외교적 협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향후 경제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