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모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은 법상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해 불법이었으나 오는 3월부터는 만 12세 이상 중고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당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 등을 포함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던 부모 카드 대여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 카드를 빌려 쓰다 분실하면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식당에서 본인 확인 거절을 당하는 등 불편함이 컸던 청소년들의 결제 환경을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청을 통해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히 편리함을 주는 것을 넘어 청소년기부터 부모의 관리하에 적정 금액을 지출하는 계획적 소비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당국은 3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해묵은 규제도 정조준했다. 지금까지 식당이나 카페 사장님이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카드사 모집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낡은 규제였으나 앞으로는 굳이 모집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영상통화나 다양한 디지털 인증 수단을 통해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제가 합리화된다. 창업 준비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 일정을 맞추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선정하는 기준도 복잡한 요건 대신 매출액으로 일원화되어 행정 절차가 한층 가벼워진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고무줄 심사 기간도 손질한다.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 시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리스·할부 상품 중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징수된 과징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세 수준으로 맞추는 등 디테일한 행정 쇄신안이 대거 포함됐다.

“노벨상을 주지 않았으니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압박을 넘어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도는 그린란드 정국이 펼쳐지자 갈 곳 잃은 투자 자금이 일제히 금과 은으로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8개국을 향해 그린란드 매각을 압박하며 고율 관세 부과를 “100% 실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자신에게 평화상을 주지 않은 것을 두고 “평화 수호의 의무가 없다”거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에 “노 코멘트”로 일관하며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즉각 국내외 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금융정보 포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720달러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세도 즉각 반응했다. 20일 한국금거래소 기준 국내 순금 24K 1돈 3.75g을 살 때 가격은 97만7000원(부가세 포함)까지 치솟으며 전일 대비 0.6% 이상 올랐다. 사상 초유의 100만원 선을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은의 기세다. 금값이 너무 비싸지자 대체 투자처로 은을 찾는 수요가 폭발하며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94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은 시세 역시 1돈당 2만2240원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1.4% 가까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와 다르다고 진단한다. 영국계 투자은행 필헌트는 “달러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와 무역 갈등이 초래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하락세를 보이며 달러보다 금이라는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VIX 지수가 18을 돌파하며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나만 낙오될 수 없다는 포모 심리도 상당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격 매수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25년 4월 관세 파동 당시 VIX가 60까지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18-20 구간은 이제 막 공포가 시작되는 단계일 수 있다”며 “급격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의 입에서 시작된 그린란드 전쟁이 2월 1일 실제 관세 발효로 이어질지 그사이 금과 은의 슈퍼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백악관의 입술에 쏠리고 있다. 한편 세계 경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공휴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인 19일 가족들과 함께 미식축구 결승전을 지켜보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하드 록 스타디움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방카 등 가족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으며 경기장에 그의 모습이 포착되자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석한다”며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고환율이라는 거대한 파고도 ‘서학개미’들의 미국행 열차를 멈추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환전 부담이 극에 달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며 미국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 달러(약 251조 2448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36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약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셈이다. 2022년 말 442억 달러 수준이었던 보관액은 2024년 말 1121억 달러로 폭발하며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덩치를 키웠고 새해에도 그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장바구니 상단은 역시나 ‘빅테크’가 점령했다. 서학개미의 영원한 대장주 테슬라(276억 달러)를 필두로 엔비디아와 알파벳 그리고 팔란티어와 애플이 ‘톱 5’를 형성하며 미국 AI와 기술 혁신의 과실을 따내고 있다. 아울러 QQQ나 SPY와 같은 대표 지수 ETF는 물론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고배율 상품인 ‘TQQQ’에도 수조 원의 자금이 몰려 있는 상태다. 국내 증시가 소외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도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핵심은 ‘상품성 강화’와 ‘강력한 세제 혜택’이다. 우선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금기시됐던 ‘3배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국내 상품은 지수 등락의 2배까지만 추종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서학개미들이 고배율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자 규제 문턱을 낮춰 국내 시장으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지난달 발표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다. 해외 주식을 판 돈을 RIA 계좌에 넣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수익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서학개미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여주는 확실한 당근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류(Flow-back) 정책’이 단순히 증시 부양을 넘어 외환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자산이 국내로 돌아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RIA 정책이 불러올 환입 자산 규모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자본 시장 전반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 이수정 연구원 역시 “자금이 대형주와 지수형 ETF로 쏠릴 경우 체감 효과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며 서학개미의 귀환이 환율보다 더 유의미한 증시 모멘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액 과징금 수준을 벗어나 이번에는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대규모 과징금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과 외국계 금융사 등 6개 법인에 총 3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3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수천만원 수준의 제재는 있었지만 이처럼 수십억 원 단위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국내 대형사인 신한자산운용이다. 이들은 2023년 3월 실제로 소유하지도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 5331만원 상당)를 매도 주문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판 뒤 나중에 사서 갚으려 했으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 대가로 신한자산운용은 3억 706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해외 기관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았다.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 8879주(약 109억 1409만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이번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22억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5억 4690만원, 미국 인베스코 캐피털 5억 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 1억 4170만원과 싱가포르 GIC 1억 2060만원 등 글로벌 큰손들이 줄줄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이 제재받은 법인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 기관’이라는 평판 하락까지 감수하게 됐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일회성 처분이 아니다. 금융당국이 2023년 말부터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 조사의 결과물이다. 특히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본격 가동하며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공매도 규제는 우리 증시의 숙원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공매도가 완전히 열려야 지수 편입에 유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잡지 못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2주 연속 금빛 스매시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 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단 43분 만에 2-0(21-13 21-11)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해에 이어 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난 11일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에 이어 새해들어 2주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왕즈이는 최근 안세영과의 10차례 맞대결에서 전패하는 등 극심한 ‘공안증’(안세영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무릎을 꿇었다. ‘공안증’은 안세영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 배드민턴계의 상황을 두고 중국 언론과 팬들이 안세영의 성을 따서 만든 신조어다. 이날 결승전 역시 안세영이 시종일관 코트를 지배했다. 첫 게임 1-1 동점 상황에서 내리 6점을 쓸어 담으며 기선을 제압한 안세영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게임 막판 15-13, 2점 차로 일시적으로 쫓겼으나 안세영은 곧바로 다시 6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그대로 가볍게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도 반전은 없었다. 왕즈이는 안세영의 철벽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에 가로막혀 단 한 차례의 반격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10점 차로 패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기록(11승)과 단식 선수 역대 최고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175달러)을 갈아치우며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새해 벽두부터 말레이시아오픈 3연패와 인도오픈 2연패라는 금자탑을 연달아 쌓아 올린 안세영은 올해도 적수 없는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입사 2주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년 동안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10월 말 강원 원주의 한 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한 A씨는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입사한 지 고작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회삿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약 7년간 이어진 범행 횟수는 무려 251차례에 달했으며 총 횡령액은 2억 5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그중 절반은 실제 거래업체에 송금하고 남은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부장급 동료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을 추가로 빼돌리기도 했다. 회사의 핵심 인력들이 짜고 회삿돈을 개인 금고처럼 활용한 셈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범행을 시작했다”며 “7년에 걸쳐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물건으로 대신 갚는 대물변제를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B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직장인들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 단순히 업무 편의를 높이는 도구를 넘어 일자리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수치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AI 확산이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9%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부의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이익이 자본을 가진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노동자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세대별 조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대가 오히려 높은 위기감을 보였다. 20대 응답자의 58.1%가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인정해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30대(49.1%)와 40대(47.3%) 순이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실무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일수록 자신의 업무가 AI로 전환되기 쉽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체 시기 역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응답자의 36.3%는 3~5년 안에 AI가 인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5년 이상을 내다본 비율은 41.1%였다. 대다수 직장인이 향후 10년 이내에 업무 현장에서 AI와 직접적인 고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83.3%는 기술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AI 도입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AI 세금’ 도입에는 70.0%가 찬성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어떤 직업군이 AI의 파고에 가장 먼저 노출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의 직무 침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과 표준화된 업무 비중이 높은 의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AI의 대량 정보 처리 능력이 인간의 분석력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전문직의 영역 상당 부분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화학공학 기술자나 발전 장치 조작원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직무도 AI 노출 지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반면 대면 접촉과 감정 교류가 필수적인 직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역으로 분류된다. 음식 서비스 종사자, 가사 도우미, 청소원 등 육체적 활동 기반의 직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예술가나 대면 돌봄 서비스처럼 인간 고유의 공감 능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최후의 보루’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임금이 많은 일자리일수록 AI에 의한 대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어둡다. 특히 대학가 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남녀 대학생 사이의 인식 격차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히 ‘장난’이라 치부하기엔 범죄의 문턱을 넘나드는 위험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 경험이 있는 남학생 10명 중 2명꼴로 ‘성적 욕구 충족’이나 ‘상대방 괴롭힘’을 목적으로 기술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 응답자의 12.2%가 성적 욕구를 8.4%가 괴롭힘을 제작 이유로 꼽았다. 이는 여성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범죄를 바라보는 ‘감수성의 온도 차’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여학생의 72.1%가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남학생은 절반 수준인 52.9%에 그쳤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감정 역시 평행선을 달린다. 여학생 대다수가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이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남학생의 42.7%는 “놀랍지만 내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96% 이상이 여성인 현실에서 남성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는 ‘남의 일’ 혹은 ‘강 건너 불’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자칫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13.6%는 “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사자”를 꼽았고 22.5%는 플랫폼의 책임을 물었다. 가해자의 잘못만큼이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는 젠더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자기 관리 실패로 치환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남학생들에게는 ‘타자화된 사건’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수사 당국은 이러한 인식 격차와 별개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며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받으며 단순히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전문가들은 만약 자신이나 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 영상이 게시된 화면 캡처와 URL을 저장한 뒤 경찰청(112)이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면 영상 삭제와 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의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날아온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내려가겠지”라는 기대에 변동금리로 5억원을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이번 주부터 이자가 또 오른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급은 제자리인데 이자만 매달 수십만원씩 더 나가니 이제는 한계”라며 “희망고문이 따로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와 같은 영끌족들에게 잔인한 한 주가 시작됐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종언을 선언하자마자 시중은행들이 기다렸다는 듯 대출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 행렬에 가담한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19일부터 금리를 0.15%p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등 시장 금리를 주 단위로 즉각 반영하는 다른 은행들도 이번 주 중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한 달 사이 고정금리 상단은 연 6.3% 턱밑까지 차올랐다. 수치상으로는 3%대 대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괴리가 크다. 특정 은행의 최저 금리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반영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하단 금리는 이미 4%대 초반에 안착했다. 사실상 3%대 금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셈이다. 금리 인하를 고대하던 대출자들의 찬물을 끼얹은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신호였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전격 삭제했다.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금통위 발표 이후 이틀 만에 0.083%p 폭등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분위기와 불안한 환율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예전처럼 다시 낮아질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금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워낙 강해 당분간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금리 기조가 바뀌면서 재테크 전략도 수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입을 모은다. 목돈을 장기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짧게 쪼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시장 금리가 더 오르면 더 높은 수익률의 신규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들의 고민은 더 깊다. 상환 여력이 있다면 원금 일부라도 상환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기에는 빚을 줄이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작정 금리 하락을 기다리며 버티기보다는 적극적인 원금 상환이나 고정금리로의 전환 등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대출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의 상승세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금리 상단이 연 6.200%에서 6.297%로 올라섰는데 이는 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452%에서 3.580%로 0.128%p 급등한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자마자 시장 채권 금리가 즉각 반응했고 이것이 고스란히 영끌족의 이자 부담으로 전이된 셈이다. 반면 주담대 변동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는 지표상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여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하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2.570%에서 2.890%로 무려 0.320%p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표 금리가 이만큼 올랐음에도 대출 금리가 낮게 잡힌 것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줄여 일시적으로 방어한 결과일 뿐 조달 비용 상승분을 고려하면 조만간 변동금리 역시 가파르게 뒤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단기 채권 금리는 내리고 장기 채권 금리는 오르는 모습은 시장이 앞으로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