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을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때 쌓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전남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총 32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모는 11조 168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리 소홀과 부정 집행 사례는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 지난해 7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일반 관리비로 펑펑… 4건 중 1건은 ‘목적 외 사용’ 위반 유형별로는 정해진 용도가 아닌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으로 임의 집행한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정 기준에 따른 적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적립 미이행’도 414건(12.5%)에 달했다. 이 밖에도 허위 회계처리 60건, 횡령·유용 2건이 적발됐으며, 기타 관리 기준 위반은 1990건으로 조사됐다.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를 담보해야 할 자금이 단지 내 운영비 부족분을 메우는 비상금처럼 쓰인 셈이다. ◆ 적발돼도 87.5%는 솜방망이 처분… “사후 공시 한계”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재 수위는 턱없이 낮다. 전체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는 1592건, 시정명령은 1279건으로 경고성 처분이 전체의 87.5%에 달했다. 실질적 금전 제재인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에 불과했고, 수사 의뢰나 고발은 3건(0.1%)에 그쳤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사후 점검 방식으로는 사전 부실 집행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 단지의 ‘사적 자치’라는 핑계로 방치한다면 입주민 피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 입출 내용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났음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전국 아파트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5.6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2대 1)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하락 폭이다. 전국 일반공급 물량은 8만 5321세대로 전년(6만 3668세대) 대비 34% 증가했다. 반면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7만 5009건에 그쳐 지난해(64만 6891건)보다 26.6% 줄었다. 공급은 늘어났으나 실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사용은 오히려 위축된 모양새다. 분양가 통제 여부와 공급 주체에 따른 격차는 두드러졌다. 공공분양은 20개 단지 6735세대 공급에 12만 7842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분양은 191개 단지 7만 8586세대 모집에 34만 7167건이 몰려 4.4대 1에 그쳤다. 공공분양 경쟁률이 민간분양의 약 4.3배에 달한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도 흥행을 갈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8대 1을 기록해 미적용 단지(3.7대 1)의 약 2.9배 수준을 나타냈다. 시세 대비 분양가 경쟁력이 입증된 단지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흐름이 통계로 확인된다. 단지별로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강세가 이어졌다. 남양주왕숙2지구 A3가 126.8대 1로 공공분양 최고 경쟁률을 찍었고, 왕숙아테라(105.5대 1), 화성동탄2지구 C27블록(100.6대 1), 마곡엠밸리17단지(96대 1), 고양창릉 S4(63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양극화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은 일반공급 물량이 22개 단지 2389세대 안팎으로 전국 공급량의 2.8%에 불과했으나, 청약 접수 건수는 15만 1473건으로 전국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3.1대 1에 달했다. 서초구 ‘아크로서초’는 일반공급 30세대에 3만 2973건이 몰려 1099.1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세웠다. 이어 오티에르반포(710.2대 1), 이촌르엘(135대 1),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114.8대 1)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지방 청약시장은 침체가 깊어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역파크드림디아르’(101.5대 1) 등 소수 단지를 제외하면 울산(0.8대 1), 부산(0.6대 1), 강원(0.5대 1), 제주(0.2대 1) 등 상당수 시·도가 1순위 평균 1대 1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5.3대 1)는 공공분양(21.1대 1)과 민간분양(1.6대 1)의 격차가 컸고, 인천은 송도와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통장이 몰리며 전년 대비 두 배 오른 6.4대 1을 기록했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분양 물량 자체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무차별 청약 대신 분양가 적정성과 확실한 입지 여건을 저울질하는 선별 청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고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강경파의 반발을 이 대통령이 우회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달 김 후보자 임명 제청 후, 그가 검찰 출신이며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여권 강경파에서 반대 입장이 쏟아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이 언급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공개적으로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김 후보자 추가 검증을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가 다 확인되는 사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 자리에 쓰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도 이 대통령은 다른 글에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SNS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향하던 중 만난 기자들에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우려 등에는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반응했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유출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규모는 확인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일 홈페이지에 문윤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려 “2026년 9월30일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다. 은행 측은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IP를 차단했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이내 당국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고객 피해 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은행 측은 피해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고객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해 관련 구제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신한은행에 이어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 보안 침해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을 통한 침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는 119명 규모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명·전화번호·주소·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며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경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일반 고객의 금융 거래와는 무관한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은 비정상 접근을 인지한 직후 해당 서버와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했다. 피해 고객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해 유출 사실과 2차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대표 콜센터와 전담 상담센터를 가동해 문의와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은행 측은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추가 피해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프로세스 전체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등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신한은행에서도 대출모집인 전용 간편조회 서비스에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 접속하면서 고객 2만 5000명쯤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신한은행 사고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신종 해킹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신한은행 역시 피해 고객에 대한 전액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밝힌 상태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양대 시중은행이 연이어 외부 해킹 위험에 노출되자 대응 방안을 긴급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부터 KB국민은행 현장에 조사 인력을 급파해 사고 경위와 추가 확산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가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900여 명과 함께 기념행사를 열고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2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비롯해 축하공연과 다양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된 모범 어르신과 복지 향상에 힘쓴 유공자 등 총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유 구청장은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행사장 야외에 마련된 체험부스를 순회하며 참석 어르신들과 직접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금의 마포가 있기까지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땀과 노력, 가족과 이웃을 위해 베풀어주신 사랑이 있었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마포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 복지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기초지자체의 맞춤형 노인복지 체계 점검과 현장 교감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인천 도심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최초 발견자에게 최종 귀속됐다. 유실물법상 규정된 6개월간의 소유권 주장 시한이 지나면서 발견자가 합법적인 주인이 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놓인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나왔다. 당시 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옷가지로 덮여 은닉된 형태였다. 헌 옷을 수거하려 봉투를 살피던 60대 A씨가 이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 수십 세대 탐문·CCTV 분석에도 소유주 오리무중 경찰은 고액 현금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점에 주목해 범죄 연루 가능성과 소유주 추적에 집중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공고를 내는 한편, 현장 인근에 안내 전단을 붙였다. 현금 분실 가구를 찾고자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수사도 벌였다. 그러나 지문 감식에서 의미 있는 생체 정보는 나오지 않았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 공고 6개월 경과… 세금 제하고 1923만 원 이체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고 후 6개월 동안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는 습득 후 일주일 이내에 정상 신고를 마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 원 중 소득세 등 관련 세금 22%와 공고 비용을 합친 577만 원을 제한 1923만 원을 계좌로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급감했다. 강원 일부 산지에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5도 이하까지 곤두박질쳤다. ◆ 주요 도시 아침 10도 안팎…낮에는 20~24도로 반등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1.7도, 인천 13.0도, 수원 9.0도, 춘천 6.7도, 강릉 11.9도, 청주 11.9도, 대전 10.7도, 전주 11.3도, 광주 14.1도, 대구 11.0도, 부산 15.7도, 제주 19.4도 등으로 나타났다. 낮 최고기온은 20~24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면역력 저하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강원 산간 얼음·서리…해상 안쪽 먼바다 최대 2.5m 파고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관측돼 수확기 농작물 관리에 철저한 대비가 당부된다. 해상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다. 다만 해안선에서 약 200㎞ 안쪽인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서울 외곽 지역의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며 전체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양상이다. ◆ 86주간 17.6% 상승…종전 최장 기록 넘어서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일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3%)보다 0.04%포인트(p)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오름세는 86주 연속 이어졌다. 이는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 동안 이어졌던 종전 최장 상승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 누적 상승 폭도 가팔랐다. 최근 약 602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누적 상승률은 약 17.6%에 달했다. 종전 85주 상승 기간 동안 집계된 누적 상승률(약 7.7%)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 강남권 숨고르기 속 서대문·성북 등 외곽 ‘키 맞추기’ 최근 서울 집값 흐름은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주 강남구(-0.56%)와 서초구(-0.33%), 송파구(-0.19%)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초구는 전주(-0.37%)보다 낙폭을 소폭 줄였으나 강남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용산구(-0.01%) 역시 4월 27일 이후 2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비강남권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서대문구는 0.41%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동대문구(0.36%)와 성북구(0.36%), 노원구(0.34%), 강북구(0.31%) 등도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역세권 및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 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 혼조세가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 동탄·성남 오름세…전셋값도 동반 상승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동탄·성남 등의 강세에 힘입어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화성 동탄구(0.47%)는 목동과 반송동 일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성남 중원구(0.39%)는 상대원·하대원동, 수원 영통구(0.37%)는 매탄·망포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0.16%를 기록했다. 성북구(0.36%)와 강북구(0.36%), 노원구(0.36%), 도봉구(0.30%) 등 동북권 위주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을 받은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23%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고가 단지 거래가 주춤해진 반면, 실수요자의 중저가 단지 매수세와 전세 수요가 이어지며 당분간 지역별 혼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